-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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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전세계 비핵화 진전 기대”
오는 3월 26~27일 열리는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는 전 세계 50여개국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이 참가하는 안보분야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 입니다. 공감코리아는 코리아타임즈와 함께 주요 참가국 주한대사들에게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의 의미와 이슈 등을 직접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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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카 부오리스토 주한 핀란드대사 |
페카 부오리스토 주한 핀란드대사는 북한에 정확히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확실치 않으나, “이번 정상회의가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모두가 희망하며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낙관론일 수 있지만, 이번 2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의의는 서울의 지리적 위치만 봐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페카 부오리스토 대사는 설명했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가 6자 회담 재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표명했다.
3월 26~27일 개최되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는 각국 지도자 및 국제 기구 대표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0년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핵안보회의에서는 테러리스트, 범죄자 및 기타 비국가 행위자의 핵 및 방사능 물질 입수 방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부오리스토 대사는 핵 테러 저지라는 핵안보정상회의(NSS)의 공식 목표를 높이 평가하면서, 관련 핵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 논의의 틀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화학 및 생물학적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전 세계 핵무기 감축 등 WMD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핵무기보유국 간 통제 조치가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10년간 핵안보 및 핵안전 관련 논의가 진전되고 확산된 것이 고무적이다. 그 중에서도 핵안보정상회의는 특히 중요한 체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부오리스토 대사는 이번 정상회의의 목표가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목표와 다르기보다는 오히려 유사하다고 언급했다. 안보분야 최고위급 회의인 핵안보정상회의는 국제 협력의 틀이라는 점에서 NPT와 IAEA에 더욱 힘을 실어 줄 수 있다.
“1차 워싱턴 회의는 매우 고무적이었다. 이번 서울 정상회의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하며 핵안보정상회의가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란다”면서, “이와 관련해 핵안보 뿐만 아니라 핵안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오리스토 대사는 “핀란드의 입장에서 핵안보는 매우 복잡한 사안으로, 핀란드는 직접 관여하거나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아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핵안보 및 핵안전 문제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핀란드는 사울리 니니스토 대통령이 이끄는 고위 대표단이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핵안보정상회의(NSS)는 핵안보 논의의 수준을 격상시켰으며, NSS 및 핵안보 국제 기구와 관련해 IAEA의 역할 강화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다.” 멋진 도시 경관을 자랑하는 서울 시내 고층 건물에 위치한 주한 핀란드 대사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부오리스토 대사는 밝혔다.
“엄격한 구분을 위해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수 십 년간 핀란드는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해왔다. 안보 및 안전 문제도 그러한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북유럽에 위치한 핀란드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일 계획에 있어 핵안전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현재 핀란드는 4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으며 5번째 발전소를 건설 중이다. 핀란드 의회는 발전소 2기 추가 건설을 논의하고 있다.
핀란드는 총 전력 생산의 35%를 원자력에서 얻고 있으며, 대부분은 수력 발전을 활용하고 있다.
“핀란드 내에서도 전력 생산 방안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으나, 핀란드는 (원자력 발전소의) 높은 안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문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고 부오리스토 대사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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