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국경없는 감염병 대응…국제 보건안보 네트워크 강화
7~9일 서울서 제2차 글로벌보건안보구상 고위급 회의
김강립 추진기획단 부단장 “대응 네트워크 구축 선도국 역할”
국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감염병의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 또 이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각국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시점에 내로라하는 세계 감염병 전문가들이 국내에 대거 모인다. 제2차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 고위급 회의가 오는 7~9일 서울에서 열리는 것이다.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인류를 구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예정돼 있는 이번 회의에 전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누구보다 동분서주한 김강립 GHSA 추진기획단 부단장을 만나 이번 회의의 의미 등 자세한 얘기를 나눴다.
다음은 김강립 부단장과의 일문일답.
김강립 GHSA 추진기획단 부단장. |
GHSA는 이러한 보건안보의 중요성을 각 국이 분명히 인식하고 감염병 발생정보, 국가 간 대응경험 등을 공유하는 등 각 국가 간 보건안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의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등 45개국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등이 고루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기구 차원의 노력이 있기는 했습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감염병 발생시 발생상황 즉각 공유 등 각 국간 공조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보건규약(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이하 IHR)을 정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가지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IHR 기준 사항 준수 비율국가가 20% 내외에 불과할 만큼 개도국과 선진국 간 격차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에볼라가 발병한 서아프리카 3국(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기니)의 경우 IHR 규약대로라면 신속한 상황공유를 했어야하지만 이를 위한 자국 내 인프라가 부족했고 이는 이들 국가에서 발병한 에볼라 환자들이 각 국이 미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Q. 전 세계가 이 같은 새로운 혹은 기존의 감염병 위협에 협력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감염병의 위협이 얼마나 큰가요?
- 사실 감염병에 대한 위협은 인류의 역사와 그 궤를 함께 해왔습니다. 중세의 페스트나 우리나라의 학질 등 역사적으로 기록된 감염병 사례만 봐도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대형 재난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만큼 감염병 공포는 인류의 오랜 위협이자 해결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아울러 과거의 감염병이 발생 지역과 그 나라에만 국한된 문제였다면 오늘날에는 지구촌 공동체라 할 만큼 국가간 교통과 교역이 증가하면서,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 각 국가의 사회 전반을 뒤흔들 수 있다는 위험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인위적 살포를 통한 테러무기로서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각 국이 주목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에볼라 위기에 국내 구호단이 참여해 지원 및 치료에 나서는 등 이제 감염병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
보건의료 차원이 아닌 전 사회적 측면에서 감염병이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는 2003년 SARS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시 SARS로 인한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성장률이 SARS 발생 직전분기 대비 6%이상 저하됐었습니다.(8.3→1.9%)
2004년말 동남아를 휩쓴 쓰나미의 경제 성장률 저하효과가 1% 미만인 것과 비교해보면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대충 짐작이 되나요?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 답변에서 메르스로 인한 국가의 경제적 손실이 10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Q. 워싱턴에서의 1번째 회의에 이어 2번째로 열리는 고위급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1차 워싱턴 회의는 당시 전 세계로 유행할 수 있다는 에볼라 공포에 대응하기 위해 급박하게 진행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올해 회의는 GHSA 체계가 아직 걸음마 단계이긴 하지만 작년보다 조금 더 확고하게 정립된 보건안보의 개념 속에서 GHSA를 통한 협력 비전, 원칙, 방향성을 참가국들이 최초로 합의한 사항들을 문서(서울선언문)로 승인한다는 점에서 분명 작년 회의보다 진일보한 협력체계 구축의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Q. 3일간 어떤 행사들이 열리나요? 제2차 GHSA 서울회의의 일정을 소개해주세요.
- 첫째날(7일)에는 전문가 초청 공개포럼이 열립니다. 특히 요즘 보건분야의 핫이슈인 민·관협력(‘Health Security, Partnership with Non-Governmental Stakeholders’)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김강립 부단장은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앞선 나라의 체계와 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고 이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의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
둘째날(8일)은 실무급 공식회의가 진행됩니다.
오전에는 GHSA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는 선도그룹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선도그룹(Steering Group)은 GHSA 운영 전반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일종의 주도 국가 협의체로 우리나라를 포함 현재 10개국(미국, 캐나다, 칠레, 핀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대한민국, 케냐, 사우디아라비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또 오후에는 GHSA 전체 참가국 실무자들이 모여 11개 분야별로 감염병 위협을 예방, 탐지,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협력체계 방안을 논의하는 행동계획(Action-Package)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회의는 각국이 지난 1년간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함께 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역량강화를 추진할 것인지 실무급 인사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장으로 구성됩니다.
셋째날(9일)은 이번 회의의 하이라이트인 장관급 회의가 열립니다. ‘보건안보와 다분야 협력 (Health Security and Multi-sectoral Cooperation)’을 주제로 세계보건기구(WHO) 마가렛 찬 사무총장을 비롯,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브라이언 에반스 사무차장, 세계은행(The World Bank Group) 팀 에반스 보건분야수석국장 등이 글로벌 차원의 시각에서 보건안보를 중심으로 한 다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자리에서 한·미 생물방어연습에 대한 경험(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이번 메르스 대응 경험을 관련국들과 공유(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하는 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Q. 회의의 논의결과로 서울선언문이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선언문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기게 될까요?
- 서울선언문은 여전히 참가국들과 세부 문구를 조정중이지만 감염병 위협이 더 이상 보건의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전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을 모든 GHSA 참여국가들이 공유하고 각 국가의 정책과 국가 간 협력에 있어 GHSA의 정신과 비전, 그리고 이번 회의를 통해 나온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한 틀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내 방역체계 개선은 물론 진일보한 국제 보건안보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데 전 세계 국가가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할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Q. 이번 서울회의를 통해 기대하는 것이 있을까요?
- 보건안보분야에 있어 선진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감염관리 전문성, 방역체계 구축 노하우 등을 공유해 특히 메르스로 인해 관심이 높아진 우리나라 방역체계 개편안 추진에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도국과의 보건분야 협력에 있어서도 전략적·지속적으로 선도국의 위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격에 걸맞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통해 전 세계 감염병 대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선도국가로서의 위치를 확인하는 성과을 거두리라 확신합니다.
Q.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 감염병 등 위협에 대해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선도적으로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이를 예방·탐지·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메르스로부터 얻은 교훈을 토대로 우리정부도 미지의 감염병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 방역체계의 틀을 재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글로벌보건안보구상 고위급회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부결 유감…학칙 개정 완료 당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오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부산대에서 의대정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됐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법령상 학칙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며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 차관은 또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를 향해서는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대학별 학칙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캠퍼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 차관은 의대 교육여건에 대해 지난 3월 22일 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이 참여하는 의대 교육지원 TF를 구성해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교육부 내에서도 3월 27일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전담하는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오 차관은 정원 증원이 예정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교원, 시설, 기자재 등 8개 항목에 대한 현황과 향후 7년간 교육여건 개선 수요 및 재원 투자 계획을 조사했고 대학 수요를 바탕으로 예산 지원 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의학교육 전문가 간담회 운영 등을 통해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차관은 또 의학교육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교육부는 (가칭)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수립해 우리 의학교육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카드뉴스 일상 생활 속 중고거래 사기, 조심하세요! 난 절대 당할 일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멈추고 집중! 일상생활 속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신종사기!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보시죠! 수법1. 택배 거래 유도직거래 가능하다고 안심시킨 뒤 택배 거래를 유도해 사기치는 수법 수법2. 안전결제 URL 전송URL이 온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클릭하면 안됩니다! 거래 전, 경찰청 사어버캅 어플을 통해 판매자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신종사기 미리 알고 대처하기!중고거래 사기 꼼꼼하게 확인하고 예방합시다!
- 여행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함께여서 더 즐거운 가족여행, *참고자료: 한국관광 데이터랩과 함께하는 테마분석 「트렌드 트립」#2, 5월에 떠나는 가족여행, #꽃놀이 #3대여행 #숙박과 액티비티를 한번에, 휴식에 재미를 곁들인 혼자여행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 앞서 허윤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대중교통, 난 K-패스로 통한다! 통장을 볼 때마다 심란해진다. 나름 아끼고 있는데도 도저히 줄일 수 없는 비용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교통비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지하철을 타고 매일매일 학교를 오가고 있으니 교통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학교에서 집만 오가는 데도 한 달 교통비가 7만 원, 8만 원 가까이 나오니 신경이 쓰이는 요즘이다. 그러던 중 K-패스 소식을 듣게 되었다. K-패스는 알뜰교통카드를 보완하여 출시된 상품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K-패스 하나만 있으면 전국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출처=K-패스 누리집) 알뜰교통카드 때는 이동하는 거리에 따라 어플을 통해 마일리지를 차등 부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 시스템을 도입하던 때에는 사용자가 어플을 통해 이동 거리를 직접 눌러 계산해야 했다. 알뜰교통카드를 쓰던 사람도 그대로 K-패스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고, 새로 K-패스를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출처=K-패스 누리집) 개인적으로 어플을 사용하면 곧잘 까먹곤 해서 번거롭게 느껴져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5월 1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K-패스는 어플 없이 자동으로 마일리지 전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따라 교통비 사용 후 적립되는 금액 비율이 다르다.(출처=K-패스 누리집) 5월 1일부터는 K-패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한 달에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의 20%가 자동으로 마일리지로 적립된다고 한다. 또한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은 20%에 추가 10% 적립으로, 총 30%의 마일리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이번 달에 교통비를 10만 원 정도 썼다면 다음 달에 2만 원, 청년이라면 3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K-패스의 경우는 한 달 60번까지의 이용 내역만을 적립해준다고 한다.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K-패스 추가 혜택.(출처=K 패스 누리집) 학교 다닐 때를 제외하고도 지하철을 꽤 탑승하는 편이라, K-패스 신청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5월 1일부터 K-패스 개편과 함께 시작되는 더 경기패스가 60회를 초과하는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자체 예산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고 한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K-패스를 가입할 때 거주지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환 가입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K-패스 카드를 이용하기로 결심하고, 카드사를 통해 가입해보았다. 주거래 은행에서 K-패스 교통카드를 지원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했다. 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발급받았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 계좌,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하며 발급 과정은 일반 체크카드와 동일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인의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건 일반 체크카드를 만들 때와 동일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의 신청인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계좌 인증 절차와 본인 인증 절차, 마지막으로 신분증 인증 절차까지 거치면 된다. 몇 번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고 나면어렵지 않게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갑을 잘 들고 다니는 편이 아니라서 앱 카드도 동시에 발급받아 은행 어플을 통해서도 K-패스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참 이용객 수가 몰려 실물카드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제 지하철에서 사용하고 나면 어느 정도 적립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K-패스 어플을 깔았다. 깔끔하고 직관적으로 만들어져 보기 편해진 K-패스 어플. 로그인하면 마이페이지에서 내 정보, 내 카드, 적립내역, 지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다고 느꼈다. 실제로 K-패스 카드를 사용하고 교통비 내역을 확인해보니, 적립금이 누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월 1일부터 이용한 교통비 내역에 따라 적립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립 내역은 카드사에서 넘어오는 기간이 필요하기에 카드를 이용한 뒤 3일 정도 후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나 역시도 1일과 3일에 버스와 지하철을 탔는데, 적립 내역에서 1일 차 요금만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지하철을 탈 때 K-패스 교통카드로 교통비를 지출했더니, 어플에 교통비 내역과 적립금 내역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삼성페이 등 모바일 페이를 이용한 경우는 최대 14일까지 반영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이 점도 알아두면 좋겠다.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따로 누르지 않고 카드만 등록해 놓으면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적립된다는 점에 무척 편리하다고 느꼈다. 지하철 역사 내에 각종 패스 교통카드를 홍보하는 광고물들을 볼 수 있었다. 지하철을 탈 일이 있어 역사에 들어가니, 각종 패스 교통카드의 홍보물이 보였다. 한창 출근하고 등교할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유난히 많아 보였다. 아마 그들 중에도 나와 비슷하게 교통비 부담을 느끼고 있을 사람이 존재할 것 같았다. K-패스 정책이 나를 비롯한 뚜벅이들의 교통비 부담을 가볍게 덜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더 나아진 여권 서비스! 외교부가 함께하겠습니다 더 나아진 여권 서비스! 외교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