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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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 감염병 대응…국제 보건안보 네트워크 강화
7~9일 서울서 제2차 글로벌보건안보구상 고위급 회의
김강립 추진기획단 부단장 “대응 네트워크 구축 선도국 역할”
국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감염병의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 또 이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각국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시점에 내로라하는 세계 감염병 전문가들이 국내에 대거 모인다. 제2차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 고위급 회의가 오는 7~9일 서울에서 열리는 것이다.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인류를 구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예정돼 있는 이번 회의에 전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누구보다 동분서주한 김강립 GHSA 추진기획단 부단장을 만나 이번 회의의 의미 등 자세한 얘기를 나눴다.
다음은 김강립 부단장과의 일문일답.
김강립 GHSA 추진기획단 부단장. |
GHSA는 이러한 보건안보의 중요성을 각 국이 분명히 인식하고 감염병 발생정보, 국가 간 대응경험 등을 공유하는 등 각 국가 간 보건안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의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등 45개국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등이 고루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기구 차원의 노력이 있기는 했습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감염병 발생시 발생상황 즉각 공유 등 각 국간 공조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보건규약(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이하 IHR)을 정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가지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IHR 기준 사항 준수 비율국가가 20% 내외에 불과할 만큼 개도국과 선진국 간 격차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에볼라가 발병한 서아프리카 3국(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기니)의 경우 IHR 규약대로라면 신속한 상황공유를 했어야하지만 이를 위한 자국 내 인프라가 부족했고 이는 이들 국가에서 발병한 에볼라 환자들이 각 국이 미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Q. 전 세계가 이 같은 새로운 혹은 기존의 감염병 위협에 협력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감염병의 위협이 얼마나 큰가요?
- 사실 감염병에 대한 위협은 인류의 역사와 그 궤를 함께 해왔습니다. 중세의 페스트나 우리나라의 학질 등 역사적으로 기록된 감염병 사례만 봐도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대형 재난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만큼 감염병 공포는 인류의 오랜 위협이자 해결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아울러 과거의 감염병이 발생 지역과 그 나라에만 국한된 문제였다면 오늘날에는 지구촌 공동체라 할 만큼 국가간 교통과 교역이 증가하면서,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 각 국가의 사회 전반을 뒤흔들 수 있다는 위험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인위적 살포를 통한 테러무기로서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각 국이 주목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에볼라 위기에 국내 구호단이 참여해 지원 및 치료에 나서는 등 이제 감염병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
보건의료 차원이 아닌 전 사회적 측면에서 감염병이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는 2003년 SARS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시 SARS로 인한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성장률이 SARS 발생 직전분기 대비 6%이상 저하됐었습니다.(8.3→1.9%)
2004년말 동남아를 휩쓴 쓰나미의 경제 성장률 저하효과가 1% 미만인 것과 비교해보면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대충 짐작이 되나요?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 답변에서 메르스로 인한 국가의 경제적 손실이 10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Q. 워싱턴에서의 1번째 회의에 이어 2번째로 열리는 고위급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1차 워싱턴 회의는 당시 전 세계로 유행할 수 있다는 에볼라 공포에 대응하기 위해 급박하게 진행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올해 회의는 GHSA 체계가 아직 걸음마 단계이긴 하지만 작년보다 조금 더 확고하게 정립된 보건안보의 개념 속에서 GHSA를 통한 협력 비전, 원칙, 방향성을 참가국들이 최초로 합의한 사항들을 문서(서울선언문)로 승인한다는 점에서 분명 작년 회의보다 진일보한 협력체계 구축의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Q. 3일간 어떤 행사들이 열리나요? 제2차 GHSA 서울회의의 일정을 소개해주세요.
- 첫째날(7일)에는 전문가 초청 공개포럼이 열립니다. 특히 요즘 보건분야의 핫이슈인 민·관협력(‘Health Security, Partnership with Non-Governmental Stakeholders’)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김강립 부단장은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앞선 나라의 체계와 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고 이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의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
둘째날(8일)은 실무급 공식회의가 진행됩니다.
오전에는 GHSA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는 선도그룹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선도그룹(Steering Group)은 GHSA 운영 전반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일종의 주도 국가 협의체로 우리나라를 포함 현재 10개국(미국, 캐나다, 칠레, 핀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대한민국, 케냐, 사우디아라비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또 오후에는 GHSA 전체 참가국 실무자들이 모여 11개 분야별로 감염병 위협을 예방, 탐지,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협력체계 방안을 논의하는 행동계획(Action-Package)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회의는 각국이 지난 1년간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함께 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역량강화를 추진할 것인지 실무급 인사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장으로 구성됩니다.
셋째날(9일)은 이번 회의의 하이라이트인 장관급 회의가 열립니다. ‘보건안보와 다분야 협력 (Health Security and Multi-sectoral Cooperation)’을 주제로 세계보건기구(WHO) 마가렛 찬 사무총장을 비롯,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브라이언 에반스 사무차장, 세계은행(The World Bank Group) 팀 에반스 보건분야수석국장 등이 글로벌 차원의 시각에서 보건안보를 중심으로 한 다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자리에서 한·미 생물방어연습에 대한 경험(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이번 메르스 대응 경험을 관련국들과 공유(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하는 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Q. 회의의 논의결과로 서울선언문이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선언문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기게 될까요?
- 서울선언문은 여전히 참가국들과 세부 문구를 조정중이지만 감염병 위협이 더 이상 보건의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전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을 모든 GHSA 참여국가들이 공유하고 각 국가의 정책과 국가 간 협력에 있어 GHSA의 정신과 비전, 그리고 이번 회의를 통해 나온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한 틀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내 방역체계 개선은 물론 진일보한 국제 보건안보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데 전 세계 국가가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할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Q. 이번 서울회의를 통해 기대하는 것이 있을까요?
- 보건안보분야에 있어 선진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감염관리 전문성, 방역체계 구축 노하우 등을 공유해 특히 메르스로 인해 관심이 높아진 우리나라 방역체계 개편안 추진에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도국과의 보건분야 협력에 있어서도 전략적·지속적으로 선도국의 위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격에 걸맞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통해 전 세계 감염병 대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선도국가로서의 위치를 확인하는 성과을 거두리라 확신합니다.
Q.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 감염병 등 위협에 대해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선도적으로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이를 예방·탐지·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메르스로부터 얻은 교훈을 토대로 우리정부도 미지의 감염병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 방역체계의 틀을 재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글로벌보건안보구상 고위급회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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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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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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