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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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감축 총력…한국형 예보모델도 개발”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대중교통 이용·불법소각 근절 등 국민 동참도 필요
지난 상반기 우리 국민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미세먼지’였다. 매년 봄철이면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에 미세먼지까지 더해져 한반도의 하늘은 뿌옇게 흐린 날이 잦았다.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에 정부가 지난 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 자동차 운행제한 추진,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대체, 생활 주변 미세먼지 감축 등의 정책을 추진해 미세먼지 농도를 10년 내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대책 이행추진 TF’를 구성·운영하는 등 미세먼지 감축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수립부터 추진까지. 중책을 맡아 누구보다 동분서주하고 있는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을 집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나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
- 지난 3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이번 특별대책은 미세먼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환경난제임을 인식하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특별대책에는 우선, 오염기여도와 비용효과를 고려해 국내 주요 배출원(수송/발전·산업/생활주변)에 대해 대폭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대책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수송부문에서는 경유를 사용하는 경유차·건설기계에 대해 그동안 실험실내에서만 인증시험을 했으나 앞으로는 실제도로기준 주행시 기준을 도입·인증하도록 했으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대기오염이 극심한 경우 부제 실시 등 자동차 운행제한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업계 입장, 국제수준 등을 고려해 현행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방안에 대해서도 4개 국책연구기관이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발전·산업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쇄하거나 친환경적으로 대체하고 기존 발전소에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대폭 보강할 계획이며 신규로 건설되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가장 엄격한 배출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배출 비중이 적지 않음에도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생활주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도로먼지지도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토사유입저감형 도로설계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건설공사장의 법적 비산먼지 관리대상도 확대했습니다.
또 특별대책에는 효과적 미세먼지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스마트 도시, 제로에너지 빌딩 등 관련 신산업 육성대책도 포함됐습니다.
-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은 어느정도인가요? 심각한 수준인가요?
미세먼지(PM10)의 경우 2002년 76㎍/㎥에서 2012년 41㎍/㎥로 최근 10여년간 점진적 개선 추세였으나 2013년 45㎍/㎥로 악화되고 2015년 46㎍/㎥으로 정체 추세입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 20㎍/㎥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미세먼지(PM2.5)의 경우 지난해 전국 농도 26㎍/㎥, 서울은 23㎍/㎥인데 이는 파리 18, 도쿄 16에 비해 상당히 좋지 않고, WHO 권고기준 10㎍/㎥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미세먼지 오염은 국외영향이 30~50%(고농도 시는 60%~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배출원은 서울 등 수도권은 경유차(29%)가, 전국적으로는 공장 등 사업장(4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가운데),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 유관부서 장·차관들이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큰 원인으로 경유차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경유차에 대한 어떤 대책을 담고 있나요?
최근 연비가 좋고 가격도 휘발유에 비해 저렴해 경유차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유차 급증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에너지 상대가격(경유:휘발유:LPG)에 대해서는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업계 입장, 국제수준 등을 고려하여 4개 국책연구기관이 함께 연구해서 조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 경유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인증기준을 기존 실내기준 외에 실제 도로주행의 기준으로 도입할 계획이며, 경유차의 저공해차 지정 기준을 휘발유차 저공해차 수준(질소산화물 NOx 0.06→0.19g/km)으로 4배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증기간 내에는 배기가스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을 받은 차량의 경우 차량 소유자가 리콜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기검사시 불합격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보증기간 경과차량에 대해서는 배기가스 기준을 강화(매연 15%→10% 이내)할 계획입니다.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화 사업도 비용효과가 큰 조기폐차 중심으로 확대해 2005년 이전 출시된 노후경유차를 2019년까지 조기폐차시키고 9톤이상의 대형 경유차에 대해서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평상시에는 오염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LEZ)하고 대기오염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차량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부정확한 미세먼지 예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이번 대책에 미세먼지 예·경보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포함돼 있을까요?
나 정책관은 “미세먼지는 국내외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해결하기 쉽지는 않지만 이번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 미세먼지 예보는 2014년 2월에 시작돼 3년도 안된 걸음마 단계로 기상정보, 오염물질 배출량 등에 대한 입력자료의 불확실성, 예보모델의 부정확도, 예보관 경험 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기술적·인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나쁨 이상의 고농도 시 예보정확도가 낮아(62.6%, 전체 87.6%보다 25% 낮음)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대책에는 예보정확도 제고의 관건인 예보모델 개발을 위해 인지컴퓨팅 기술 활용, 미국·유럽 모델 추가 도입, 동아시아 최신 배출량 적용 등으로 한국형 예보모델을 개발할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또 예보 전문인력의 연수·훈련, 국외 전문기관과의 MOU 체결(NOAA, NASA) 등을 통해 고농도 예보정확도를 2016년 70%, 2020년 75% 이상 단계적으로 제고하고 초미세먼지(PM2.5)의 측정망도 단계적으로 확대(2016년 4월 152개소→2018년 287개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황사-미세먼지 협업시스템을 강화하고 황사 특보와 미세먼지 경보 체계도 통합할 계획입니다.
-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의 상당부분이 국내가 아닌 국외의 영향이라고 하는데 국제협력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나요?
국내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국외 영향이 평상시 30∼50%, 고농도 시에는 60∼80%까지 이르는 상황에서 국내 대책만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중국과의 미세먼지에 관한 환경협력을 더욱 강화해 미세먼지의 가시적인 저감과 함께 해외 환경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 후속으로 양국은 ‘환경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중국내 대표적인 제철소 3개소를 선정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미세먼지 저감기술을 현지화 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중국의 35개 도시와 수도권 3개 시도의 대기질 측정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중국 74개 도시와 우리나라 17개 시도로 확대해 나가게 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동북아의 대기환경 공동체라는 특성을 고려해 한·중 비상채널(Hot Line)을 새로이 구축해 대기오염 사고 등에 긴밀히 협력하고 한·중 공동연구를 활성화해 미세먼지 발생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한편, 한·중 미세먼지 실증사업을 더욱 확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 이번 특별대책을 추진하면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중국 등 주변국의 영향, 기상여건, 인구·산업 밀집 등으로 미세먼지 관리가 매우 어려운 여건으로 단기간에 획기적인 대기질 개선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는 금번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현행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 상의 미세먼지 개선목표인 20㎍/㎥를 당초 계획된 2024년보다 3년 앞당겨 2021년까지 달성하고 향후 10년 후에는 파리 등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 수준(18㎍/㎥)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나정균 정책관은 “미세먼지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참여도 중요하다”며 “생활 속 대기오염을 줄이는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기상여건이나 국외영향 등 불리한 여건에서 조기에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 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자동차 운전보다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친환경차 구입, 불법소각 근절 등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대기오염을 줄이는 노력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가 미세먼지의 원인을 고등어로 돌리려 한다는 오해가 있었습니다만, 주방에서 요리시 미세먼지를 줄이고 건강을 보호하려면 무엇보다 환기(換氣)가 중요합니다.
주방에서 요리할 때는 반드시 창문을 열고, 주방 환풍기를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며 요리가 끝난 후에도 최소 15분 이상 자연환기를 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요리시간을 짧게 하고 요리기구의 뚜껑은 덮는 등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가 ‘나쁨’ 또는 ‘매우나쁨’인 경우, 어린이와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창문을 닫아 외부의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하고 외출하고 돌아오면 곧바로 손과 얼굴, 귀 등을 깨끗이 씻기 바랍니다.
장기간 외출할 경우에는 모바일 앱 ‘우리동네 대기질’ 등을 통해 수시로 미세먼지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부도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깨끗하고 푸른 하늘을 되살려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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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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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