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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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한류, 우리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죠”
여태수 경찰청 치안한류센터장
치안한류사업 고도화…UN·인터폴·외교부·코이카와도 지속 협력
“치안한류의 근본적인 배경은 대한민국 국가와 사회의 발전입니다. 국가와 사회 발전 없이 경찰만 발전할 수 없습니다.”
최근 종영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한류 열풍이 다시 불고 있다.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케이팝(K-pop) 등으로 시작한 한류가 치안 분야까지 확장됐다. 치안 한류? 조금은 생소할 수 있어 경찰도 이벤트를 하나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치안한류센터가 개소한 지도 어느덧 1년. 치안한류센터가 생기기까지와 그 이후 이야기를 여태수 경찰청 치안한류센터장을 만나 들어봤다.
다음은 여 센터장과의 일문일답.
여태수 치안한류센터장 |
- 치안한류란 무엇인가요? 소개부탁드립니다.
치안한류는 우리나라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 경찰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퍼져나간 한류처럼 외국 경찰기관의 자발적 요청에 기반을 둔 사업입니다.
우리 경찰은 해외 각국에 치안 시스템을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경찰의 뚜렷한 존재 목적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경찰청에 속한 치안한류센터도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치안한류 사업 중 대표적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치안한류센터에서는 지난해부터 3가지 분야로 나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전문가를 파견해서 현지에서 교육해주는 ‘치안 전문가 파견 사업’과 외국 경찰관들이 우리나라 경찰교육기관을 방문해 한국에서 경찰 시스템을 배워가는 ‘초청연수사업’, 치안시스템이 열악한 국가를 대상으로 치안 장비·시설·소프트웨어 등 종합적으로 지원해주는 ‘치안 인프라구축사업’이 있습니다.
- 올해로 치안한류센터가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 동안 치안한류의 행보는 어떠했나요?
치안한류센터는 지난해 4월 개소했습니다. 1년이라는 세월 동안 양적인 성과가 많았습니다.
외국 경찰에서 다양한 분야의 우리 전문가를 요청합니다. 이에 우리 경찰은 작년에 27개국 131명의 전문가 풀을 구축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성과를 냈습니다.
현재 협력 대상국가는 39개 국가로 아시아 14개국, 중동·아프리카 13개국, 미주 12개국입니다. 연말까지 본다면 50여 개 국가로 예상됩니다.
올해 1주년을 맞은 치안한류센터는 치안한류사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고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UN 경찰이나 인터폴과 협력한 치안한류사업의 확산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폴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에 우리 경찰 전문가를 파견합니다.
두 번째로 외교부나 코이카와 치안협력사업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국가 ODA(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해 치안한류사업을 확산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편적인 협력 사업이 아닌,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치안한류사업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 해외 현지와 국내 사법체계가 달라 치안 관련 수사기법 혹은 장비 등을 적용하기에 어려운 점은 없나요?
근본적으로 경찰기관의 존재 목적은 국가마다 같습니다.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공통된 목적이기 때문에 경찰기관의 협력은 크게 문제 되지 않지만, 현장에서 치안한류사업을 할 때 국가별로 수준 차이는 많이 납니다. 범죄예방과 범죄수사로 나눴을 때 활동의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지만, 우리나라에 치안협력을 요청하는 국가는 DNA 수사기법 등 첨단과학수사기법을 전수해줄 수 없습니다. 심하면 범죄현장에서 증거수집자체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각국의 수사나 범죄예방 발전단계에 맞춰 전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우리나라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빠른 속도로 국가가 발전했고, 치안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나라는 압축적인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현지 치안 상황을 파악해 그 수준에 맞게 치안기법을 전수할 수 있습니다.
- 범죄자들의 수법이 갈수록 치밀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원스톱 신원확인시스템, CSI(과학수사) 버스 등 수사기법 및 장비 또한 첨단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경찰은 예방부터 수사(범죄진압)까지 전 영역에 걸쳐 활동합니다. 각 영역에서 치안기법과 장비를 발전시켜 오고 있죠. 최근 쟁점이 된 것이 사이버 범죄입니다.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는 범죄의 형태지만,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해 실제 오프라인 공간에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창과 방패의 싸움인데, 이처럼 범죄수법이 발전될수록 그에 대응해 예방하는 치안 장비와 기법 또한 진화합니다.
‘이동식 현장증거분석실’(Mobile CSI Lab). 대형 버스 안에 28종의 첨단장비를 갖춘 이동식 현장증거분석실은 대당 7억여 원으로 각종 첨단 과학수사 장비를 탑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과학수사영역에서 활용되는 CSI(과학수사)버스와 원스톱신원서비스는 우리나라만 보유한 장비입니다. 특히 원스톱신원서비스는 주민등록제도를 활용해 개발한 기법입니다. 또한 2018년에 개발되는 스마트순찰자는 범죄예방, 신고출동, 범인 검거 영역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순찰차에 IT기술을 접목했습니다. 순찰자가 주행하면서 동시에 증거수집, 불법차량 검색, 예상되는 도주경로분석 등을 합니다.
그 외에 수배차량검색시스템 ‘와스(WASS)’가 있습니다. 와스는 기존에 설치된 CCTV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으로 치안 목적으로 아주 유용해 범인 검거에 높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 한국 치안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비법이 무엇인가요?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말이 있듯이 대한민국의 강점이 있습니다. 경찰도 이러한 강점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치안한류의 근본적인 배경은 대한민국 국가와 사회의 발전입니다. 국가와 사회 발전 없이 경찰만 발전할 수 없습니다.
지난 5월 말 박 대통령께서 아프리카 3국 순방을 다녀오셨습니다. 아프리카 측에서는 선진국보다 대한민국 치안 시스템을 선호합니다. 대한민국은 서구선진국과는 달리, 2차 대전 이후에 사회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일궈낸 매우 드문 국가로 평가받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처지에서 봤을 때 선진국에 가까운 위치까지 발전한 대한민국, 그리고 그 안에서 치안 환경을 극복해내 가는 대한민국 경찰을 그들의 롤모델로 생각합니다.
- 올해 치안한류센터의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치안한류의 주요사업은 3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는 우리나라의 안전과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치안 현황을 공유하는 역내 국가들과의 치안 협력에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사회로 변해가면서 역내국가들과 치안현황을 더 많이 공유하는 것은 맞지만, 역내국가 이외에 전세계 국가들과의 치안협력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서구에서는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테러의 근원지라고 하면 현재로써는 중동지역이나 이슬람권인데 예방이 중요한 만큼 국가 간의 사전 협력과 공유가 중요합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 여행객 수는 1930만 명입니다. 아울러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여행객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회가 되면서 우리 경찰은 국제치안협력 분야에서 중심국가의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장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치안한류센터는 역내국가와 치안협력을 강화하는 것과 글로벌치안협력 네트워크 안에서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는 2가지 사업방향을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글로벌치안협력은 굉장한 경쟁 관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일본, 호주는 이미 많은 투자를 해왔고 최근 중국도 무섭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치안협력에서 누가 중심국가가 되냐에 따라 국가이익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치안분야의 국익을 잘 지켜 낼 수 있다는 것은 결국 국가와 국민이 더욱 안전해진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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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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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전기차 화재, 급발진 등 자동차 안전평가 강화한다? 2025년 국토안전 강화 정부 예산안이편성되었습니다. 국토부의 안전 강화 예산은 아래와 같이 편성 예정입니다. - 자동 안전 평가 강화 - 과적단속 확대 - 고속철도 시설개량투자 확대 - 도로교량 및 터널 보수 - 도로시설 안전수준 제고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서도 예산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 도로 건설 현장 스마트장비 도입 - 건축 안전 모니터링 집중 추진 국민의 안전 걱정 없는 내일을 위해 국토부가 더욱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