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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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한류, 우리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죠”
여태수 경찰청 치안한류센터장
치안한류사업 고도화…UN·인터폴·외교부·코이카와도 지속 협력
“치안한류의 근본적인 배경은 대한민국 국가와 사회의 발전입니다. 국가와 사회 발전 없이 경찰만 발전할 수 없습니다.”
최근 종영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한류 열풍이 다시 불고 있다.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케이팝(K-pop) 등으로 시작한 한류가 치안 분야까지 확장됐다. 치안 한류? 조금은 생소할 수 있어 경찰도 이벤트를 하나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치안한류센터가 개소한 지도 어느덧 1년. 치안한류센터가 생기기까지와 그 이후 이야기를 여태수 경찰청 치안한류센터장을 만나 들어봤다.
다음은 여 센터장과의 일문일답.
여태수 치안한류센터장 |
- 치안한류란 무엇인가요? 소개부탁드립니다.
치안한류는 우리나라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 경찰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퍼져나간 한류처럼 외국 경찰기관의 자발적 요청에 기반을 둔 사업입니다.
우리 경찰은 해외 각국에 치안 시스템을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경찰의 뚜렷한 존재 목적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경찰청에 속한 치안한류센터도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치안한류 사업 중 대표적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치안한류센터에서는 지난해부터 3가지 분야로 나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전문가를 파견해서 현지에서 교육해주는 ‘치안 전문가 파견 사업’과 외국 경찰관들이 우리나라 경찰교육기관을 방문해 한국에서 경찰 시스템을 배워가는 ‘초청연수사업’, 치안시스템이 열악한 국가를 대상으로 치안 장비·시설·소프트웨어 등 종합적으로 지원해주는 ‘치안 인프라구축사업’이 있습니다.
- 올해로 치안한류센터가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 동안 치안한류의 행보는 어떠했나요?
치안한류센터는 지난해 4월 개소했습니다. 1년이라는 세월 동안 양적인 성과가 많았습니다.
외국 경찰에서 다양한 분야의 우리 전문가를 요청합니다. 이에 우리 경찰은 작년에 27개국 131명의 전문가 풀을 구축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성과를 냈습니다.
현재 협력 대상국가는 39개 국가로 아시아 14개국, 중동·아프리카 13개국, 미주 12개국입니다. 연말까지 본다면 50여 개 국가로 예상됩니다.
올해 1주년을 맞은 치안한류센터는 치안한류사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고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UN 경찰이나 인터폴과 협력한 치안한류사업의 확산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폴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에 우리 경찰 전문가를 파견합니다.
두 번째로 외교부나 코이카와 치안협력사업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국가 ODA(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해 치안한류사업을 확산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편적인 협력 사업이 아닌,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치안한류사업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 해외 현지와 국내 사법체계가 달라 치안 관련 수사기법 혹은 장비 등을 적용하기에 어려운 점은 없나요?
근본적으로 경찰기관의 존재 목적은 국가마다 같습니다.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공통된 목적이기 때문에 경찰기관의 협력은 크게 문제 되지 않지만, 현장에서 치안한류사업을 할 때 국가별로 수준 차이는 많이 납니다. 범죄예방과 범죄수사로 나눴을 때 활동의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지만, 우리나라에 치안협력을 요청하는 국가는 DNA 수사기법 등 첨단과학수사기법을 전수해줄 수 없습니다. 심하면 범죄현장에서 증거수집자체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각국의 수사나 범죄예방 발전단계에 맞춰 전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우리나라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빠른 속도로 국가가 발전했고, 치안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나라는 압축적인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현지 치안 상황을 파악해 그 수준에 맞게 치안기법을 전수할 수 있습니다.
- 범죄자들의 수법이 갈수록 치밀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원스톱 신원확인시스템, CSI(과학수사) 버스 등 수사기법 및 장비 또한 첨단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경찰은 예방부터 수사(범죄진압)까지 전 영역에 걸쳐 활동합니다. 각 영역에서 치안기법과 장비를 발전시켜 오고 있죠. 최근 쟁점이 된 것이 사이버 범죄입니다.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는 범죄의 형태지만,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해 실제 오프라인 공간에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창과 방패의 싸움인데, 이처럼 범죄수법이 발전될수록 그에 대응해 예방하는 치안 장비와 기법 또한 진화합니다.
‘이동식 현장증거분석실’(Mobile CSI Lab). 대형 버스 안에 28종의 첨단장비를 갖춘 이동식 현장증거분석실은 대당 7억여 원으로 각종 첨단 과학수사 장비를 탑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과학수사영역에서 활용되는 CSI(과학수사)버스와 원스톱신원서비스는 우리나라만 보유한 장비입니다. 특히 원스톱신원서비스는 주민등록제도를 활용해 개발한 기법입니다. 또한 2018년에 개발되는 스마트순찰자는 범죄예방, 신고출동, 범인 검거 영역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순찰차에 IT기술을 접목했습니다. 순찰자가 주행하면서 동시에 증거수집, 불법차량 검색, 예상되는 도주경로분석 등을 합니다.
그 외에 수배차량검색시스템 ‘와스(WASS)’가 있습니다. 와스는 기존에 설치된 CCTV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으로 치안 목적으로 아주 유용해 범인 검거에 높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 한국 치안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비법이 무엇인가요?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말이 있듯이 대한민국의 강점이 있습니다. 경찰도 이러한 강점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치안한류의 근본적인 배경은 대한민국 국가와 사회의 발전입니다. 국가와 사회 발전 없이 경찰만 발전할 수 없습니다.
지난 5월 말 박 대통령께서 아프리카 3국 순방을 다녀오셨습니다. 아프리카 측에서는 선진국보다 대한민국 치안 시스템을 선호합니다. 대한민국은 서구선진국과는 달리, 2차 대전 이후에 사회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일궈낸 매우 드문 국가로 평가받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처지에서 봤을 때 선진국에 가까운 위치까지 발전한 대한민국, 그리고 그 안에서 치안 환경을 극복해내 가는 대한민국 경찰을 그들의 롤모델로 생각합니다.
- 올해 치안한류센터의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치안한류의 주요사업은 3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는 우리나라의 안전과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치안 현황을 공유하는 역내 국가들과의 치안 협력에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사회로 변해가면서 역내국가들과 치안현황을 더 많이 공유하는 것은 맞지만, 역내국가 이외에 전세계 국가들과의 치안협력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서구에서는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테러의 근원지라고 하면 현재로써는 중동지역이나 이슬람권인데 예방이 중요한 만큼 국가 간의 사전 협력과 공유가 중요합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 여행객 수는 1930만 명입니다. 아울러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여행객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회가 되면서 우리 경찰은 국제치안협력 분야에서 중심국가의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장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치안한류센터는 역내국가와 치안협력을 강화하는 것과 글로벌치안협력 네트워크 안에서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는 2가지 사업방향을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글로벌치안협력은 굉장한 경쟁 관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일본, 호주는 이미 많은 투자를 해왔고 최근 중국도 무섭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치안협력에서 누가 중심국가가 되냐에 따라 국가이익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치안분야의 국익을 잘 지켜 낼 수 있다는 것은 결국 국가와 국민이 더욱 안전해진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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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주간’ 행사 첫 개최…5월 셋째 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은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감위는 공공기관인 예방치유원을 통해 청소년단체 등과 공동으로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5월 18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선포식을 개최한다. 또한 매년 5월 셋째 주를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으로 정례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예방주간에는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걷기 프로그램(5.185.19, 1박2일) ▲청소년 도박예방 공모전 전시 ▲초등학교 방문 뮤지컬 예방교육 및 간식트럭 이벤트(5.21~5.22) 진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감위는 청소년의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를 다룬 범죄도시4가 24일 개봉한 것을 계기로 전국 롯데시네마(117개 극장)에서 스크린 광고를 실시한다. 또한 고속열차(KTX) 내 영상광고(5월)도 추진한다. 사감위 오 균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예방·홍보뿐만 아니라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와 가족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교육부와 여가부 등 청소년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방치유과(02-3704-0571),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예방홍보팀(02-740-9041)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4.25.)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58건, 유통단계 37건 - 일본산 32건(4월 23일 실시)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18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중해역 4곳, 원근해 14곳 우리 전문가들이 현지를 방문, 주요 시설 상태를확인했으며, IAEA 현장사무소 방문 및 화상회의를 통해 IAEA의 시료 분석 결과 등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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