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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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산증인이 말하는 세종시 현재와 미래
[행복도시 착공 10년·세종시 출범 5년]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시는 가장 뜨는 도시로 손꼽힌다. 인구와 세금 증가율, 출산율과 집·땅값 상승률 등 각종 지표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세종시를 거점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완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세종시 건설의 산증인이다. 그는 지난 2003년 신행정수도추진지원단장을 맡은 이후 행복도시 건설의 최일선에 섰으며 초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지냈다.
정책브리핑은 이 시장을 집무실에서 직접 만나 세종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환하게 웃으며 정책브리핑과 인터뷰 중인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틀을 잡으시고 초대 행복도시건설청장을 역임하신 시장님으로서 행복도시 착공 10년에 대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행복도시 착공을 처음 시작했던 첫 번째 사람으로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실제로 일하기 시작한 것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3주만인 2003년 3월부터였기 때문에 10년이 넘었습니다. 노 대통령께 1년 이내에 입지를 선정하고 임기 내인 4년 후인 2007년 7월까지 착공하겠다고 약속을 해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동안 위헌결정, 수정안, 백지화 파동 등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강산이 변한 정도가 아니라 천지가 개벽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발전해 백지화하자는 말은 더 나오지 않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는 얼마나 좋은 도시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할 것입니다.
-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 정부의 중점 추진 아젠다로 떠오르면서 세종시 분위기도 크게 고무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행정수도 세종시 건설이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돼 우리 시가 행정수도 완성 및 한국형 자치모델을 발굴하는 정책의 무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도 문제를 헌법적 차원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해 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만큼, 헌법에 ‘세종시=행정수도’를 명문화해 행정수도 추진을 위한 법적 논란을 종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개정은 국가적 무게를 지닌 사안이나, 개헌에 대한 정치·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개헌 논의 과정부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고 있습니다. 수도 문제를 헌법적 차원에서 정리하고 최선의 안을 만들기 위한 시 주관 공청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시장님께서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세종시 완성을 위해 국회 분원 설치 등을 우선 검토하자’고 밝혔고 여야대표도 여기에 공감한 바 있습니다. 새 정부의 세종시 완성 의지가 확고한 만큼 앞으로 국회 분원 설치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5개 정당 후보 모두 국회 이전이나 분원 설치를 공약했던 만큼 합의 도출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전망돼 지금이 가장 호기이자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권력 이전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돼야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이루는데 세종시가 도화선이자 촉발점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중앙부처의 3분의 2와 40개의 국책연구기관이 있는 만큼 청와대 제2 집무실과 국회분원이 설치되고 미이전 부처가 이전하면 행정수도로 거듭나고 지역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통계에 따르면 세종시는 가장 젊은 도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여기에 맞춘 정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세종시 평균연령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36.8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도시가 32.1세로 젊은 연령층의 시민이 많이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1.82명으로 세종시가 전국 광역시 중 1위(전국 평균 1.17명)이며 전국에서 전년 대비 출생아 수 증가비율이 22%로 높은 도시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광역시 중 최고 금액인 120만 원의 출산 축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 최초로 모든 출산모에게 5~15일간 가정 산후조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지난해부터 시작한 임산부와 영유아(만 6~59개월) 무료 인플루엔자 접종사업은 12개월 이하 영유아에게 국가가 전국적으로 확대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 대상 일자리 수요 및 공급 DB구축으로 직업교육 후 고용 기회 제공했고 공공화장실 안심 벨을 설치해 지역사회 안전 증진에 노력해 ‘아이와 여성, 가족이 행복한 도시’로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중점과제로는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9월부터 ‘행복맘’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새롬동 가족복지센터 3층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도시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자족 기능인데요,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들이 있다면요?
우리 시를 자족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도로·문화·체육·상업시설 등 정주여건 마련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개통 등 세종시로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통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세종기능지구를 활성화하고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국립 행정대학원 등 우수대학 유치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애초보다 계획보다 늦어진 박물관, 운동장 등 문화·복지 시설을 확충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은 아직 여전한 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여가 시설의 부족에 따른 시민들의 아쉬움이 큰데요, 앞으로 추진할 도시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소개해주세요.
문화재단이 지난해 11월 29일 출범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기획 및 길거리 공연 등 총 83회를 시행했습니다. 올해는 기획공연 23회, 길거리 공연 52회, 여민락콘서트 8회 등을 추진 중입니다. 책 읽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보람동 등에 공공도서관 5곳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세종아트센터 조감도. 세종아트센터는 대형 오페라, 뮤지컬, 발레공연 등이 가능한 4면 무대의 대규모 다목적 복합 공연장으로 오는 2019년 말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한다. |
또한 체육시설을 확충할 것입니다. 축구장, 야구장 등 금강 스포츠 공원, 부강생활체육공원에 조성 중이며 보람동 수영장은 6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단위의 캠핑문화가 활발해짐에 따라 금강변 합강공원 캠핑장에 캠핑면 102면을 증설하고 캠핑트레일러 31대를 설치해 태극존 캠핑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행복청과 협조해 국립자연사 박물관과 아트센터, 종합운동장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시립도서관의 경우 고운동에 지하 4층, 지하 1층 규모로 오는 2020년 5월 준공목표로 건립 중입니다. 중앙공원 1단계, 국립수목원 등은 정상적으로 건설 중으로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신도시와 구도심 간 불균형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를 해소하려는 방안이나 사업들이 있다면?
우리 시 신도시와 원도심의 불균형 해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뿐만 아니라 도시 내부의 문화적인 불균형 문제까지 고려해 지속적인 추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통해 원도심인 조치원지역에 2025년까지 1조 3500억 원 규모의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불균형 해소 정도를 평가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나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44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이 중 11개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 농촌지역인 원도심을 도시지역인 신도시와 똑같은 잣대로 균형발전을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원도심 나름의 특성 있는 개발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하나 된 지역공동체로서의 유기체적인 통합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요즘은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화두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종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세종시는 기본적으로 행정도시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이와 관련해 만들어집니다. 세종시 건설이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된다면 일자리도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학자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무원 1명이 이전하게 되면 실제 인구 유발 효과는 15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계획되어 있는 이동 인구수가 세종시로 오면 언론, 식당, 문방구, 출판소, 인쇄소 등 정부와 관련된 일을 하는 직장들이 많이 생깁니다.
세종시는 다른 시와 다르게 일자리 대책 첫 번째로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민을 위한 각종 도시기반시설 등이 만들어지면 일자리도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영장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 일자리도 만들어집니다. 기본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행정기능 이외의 산업기능, 무료복지기능, 대학연구 기능 등을 유치해야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행정기능만이 아닌 이외의 다른 자족 기능이 복합된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도시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세종시는 신도시를 포함해 조치원이라는 구도시와 농촌지역이 같이 있는 도시입니다. 이쪽도 같이 포함해 고민해봐야 합니다. 주변지역의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들을 유치할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주변 농촌 지역에서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지면적은 최근 5년 동안 20% 이상 줄었지만, 농가 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근교 농업, 관광 결합형 농업, 식품산업연계형 농업 등 농업의 내용이 바뀌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니 농가인구는 오히려 증가한 것입니다. 로컬푸드사업 등을 통해 농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를 만드는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의 질적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정규직의 비율을 낮추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공공 부분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광역시가 협력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앞으로 임기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사업들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세종시는 단순하게 신도시를 하나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신도시 건설기술과 노하우를 모두 담은 도시가 탄생하는 21세기 최대 국책사업입니다. 2030년에는 세종시가 완성단계로 접어들어 인구 80만 명이 거주하는 21세기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될 것입니다.
세종시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헌법개정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할 것입니다. 세종시에 국회와 청와대를 이전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헌법에 ‘세종시=행정수도’를 명문화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격상시키는 것입니다.
도로, 문화, 체육, 상업시설 등 정주기반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세종기능지구를 활성화하고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국립 행정대학원 등 우수대학을 유치할 것입니다. 아울러 특별자치시에 부합하는 ‘세종형 자치모델’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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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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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