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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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일어나 먼저 스마트홈 화면에서 미세먼지 정보 등 날씨를 확인한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 데이터가 주치의에게 전송돼 매일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 이어 바쁜 출근 길, 자율주행차와 지능형 교통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가장 빠른 길로 출근한다. 아파트와 주택·빌딩은 태양·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남는 전기는 한전 등에 되팔기도 한다.
이 모습은 영화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가상 도시가 아닌 5년 안에 일부 시범도시에서 펼쳐질 미래의 일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람 중심 스마트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책브리핑은 김갑성 특위 위원장(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을 만나 위원회의 활동과 방향성 등 스마트시티의 청사진에 대해 들어봤다.
김갑성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첫 지휘를 맡게 되었는데요, 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위원회 산하에 있습니다. 민간위원 18명, 공보위원 6명으로 구성돼 있고 유관부처로는 국토부, 미래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환경부 등 6개 부처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전문가는 도시 전공을 한 저를 비롯해 건축, IT, AI, 기업체 등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기술들을 신산업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도시라는 플랫폼에 담아보고자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스마트 시티 관련 사업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국가시범도시 건설을 추진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얼마 전 세종과 부산 후보지 2곳을 선정했는데 테스트베드를 만들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합니다. 1년에 100개, 5년 동안 500개에 50조를 투자해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5개의 시범사업을 하고 매년 4~5개씩 후보지를 선정해 추가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치안, 노인을 위한 장치들, 자율주행차 등은 몸이 불편하거나 낙후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스마트시티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고 미래전략사업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세계적으로 도시화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남아나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이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다시 겪는 것이 아니라 최신의 기술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도록 수출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입니다.
스마트시티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스마트시티는 정의상으로 세계적으로 200개가 넘을 정도로 많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ICT, 사물인터넷(IOT) 같은 첨단융합기술들을 활용해 현재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스마트 기술에 집착하면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미래도시’라는 개념으로 스마트시티를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공유경제, 직접민주주의, 뉴거버넌스 등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4차 산업기술입니다. 즉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지금은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유시티(U-city)와 스마트시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U-city는 기술중심이었다면, 스마트시티는 사람 중심으로 차별화해 개인 맞춤형으로 분류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갑니다. 스마트 시티는 만화에서 나오는 도시가 아니라,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도시의 시스템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국가시범도시 건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도시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실행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주민들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데 개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국가시범도시는 이러한 활동에 동의한 분들만 거주하고 있어 연구개발(R&D)이 쉬우며 거주자들도 새로운 교육·의료 시스템을 실험하는데 동참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세종과 부산이 선정됐습니다. 2021년 말 입주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 그것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하고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는 앞서 말했듯이 단순히 택지를 개발해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백지상태에서 국가적 시범사업으로 스마트시티 조성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듯이 기존 개발 계획을 백지상태에서 수정해 나아가야 합니다. 5년, 10년 후의 도시를 생각하고 설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 시범도시 입지별 콘텐츠(예시) |
세종은 행정도시와 관련돼 있어 시스템도 도시 특성을 고려해 계획해야 하고, 연령대도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교육 분야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산은 수자원공사가 시공을 맡아 환경과 물에 중점을 두고 차별화를 둘 것으로 예상합니다.
스마트시티 사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도시계획은 원래 공개하면 같이 토론을 많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후보지 발표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섣불리 공개를 못 하는 점이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사용하는 입장에서 실험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첫 시범 도시가 잘 지어져야 이후의 스마트시티에 좋은 영향을 줘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테스트베드는 3D 프린트로 짓든 단순하게 지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그 도시에 2~3년 적용해 살아보다가 적합하지 않거나 더 좋은 기술이 나오면 허물고 바꿔야 합니다. 이런 것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 것이 국가시범도시입니다. 국가시범도시는 초반에 R&D를 하려고 들어와 투자해 비즈니모델을 구상하는 것이지, 단순히 이익을 얻으려고 투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스마트시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우리나라 교통시스템은 지금도 스마트합니다. 카드 하나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심지어 버스가 언제 오는지 예상 시간, ‘여유’, ‘혼잡’ 등 버스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김갑성 위원장은 “사람중심 스마트시티를 만들기 위해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개인 맞춤형으로 분류하고 끊임없이 토론하며 적용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
국민이 체감하는 스마트시티를 만들려면 실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10년 전부터 백화점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지난해 미국 메이시스 백화점 10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소비자들의 생활 방식이 바뀜으로써 필요한 것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온라인으로 구매하거나 본인이 디자인해서 ‘킨코스’ 같은 인쇄소에 가서 3D 프린트로 만드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면 눈뜨면서 잠들때까지 교통, 날씨, 소변 등 AI를 통해 정보를 받고 스마트하게 사는 것입니다. 매일 소변 검사를 통해 주치의의 소견을 받고 진단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똑똑한 사람만 사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애인, 사회적 약자, 노인들이 스마트 시티에 살면서 훨씬 더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세계는 우리의 기술력과 빠른 추진력에 관심이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를 잘 만들면 365일 24시간 전시하는 격이기 때문에 해외에 진출할 기회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의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오픈 플랫폼을 통해 전문가부터 일반인들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플랫폼은 하반기에 오픈예정이고 1년 반 정도는 의견을 수렴하면서 적용해 나갈 것입니다.
원래 대기업은 스마트시티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규제완화를 통해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전문가 그룹을 별도로 만들어 브레인스토밍을 충분히 할 것입니다. 이전에 정해진 계획은 5년, 10년 후의 미래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토론을 많이 해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트윈시티라고 하는데 버츄얼과 리얼 시티를 동시에 가져갈 계획입니다. 오는 10월쯤 ‘스마트위크’라는 포럼을 열고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초대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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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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