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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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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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일어나 먼저 스마트홈 화면에서 미세먼지 정보 등 날씨를 확인한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 데이터가 주치의에게 전송돼 매일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 이어 바쁜 출근 길, 자율주행차와 지능형 교통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가장 빠른 길로 출근한다. 아파트와 주택·빌딩은 태양·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남는 전기는 한전 등에 되팔기도 한다.
이 모습은 영화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가상 도시가 아닌 5년 안에 일부 시범도시에서 펼쳐질 미래의 일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람 중심 스마트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책브리핑은 김갑성 특위 위원장(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을 만나 위원회의 활동과 방향성 등 스마트시티의 청사진에 대해 들어봤다.
김갑성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첫 지휘를 맡게 되었는데요, 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위원회 산하에 있습니다. 민간위원 18명, 공보위원 6명으로 구성돼 있고 유관부처로는 국토부, 미래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환경부 등 6개 부처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전문가는 도시 전공을 한 저를 비롯해 건축, IT, AI, 기업체 등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기술들을 신산업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도시라는 플랫폼에 담아보고자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스마트 시티 관련 사업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국가시범도시 건설을 추진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얼마 전 세종과 부산 후보지 2곳을 선정했는데 테스트베드를 만들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합니다. 1년에 100개, 5년 동안 500개에 50조를 투자해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5개의 시범사업을 하고 매년 4~5개씩 후보지를 선정해 추가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치안, 노인을 위한 장치들, 자율주행차 등은 몸이 불편하거나 낙후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스마트시티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고 미래전략사업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세계적으로 도시화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남아나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이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다시 겪는 것이 아니라 최신의 기술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도록 수출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입니다.
스마트시티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스마트시티는 정의상으로 세계적으로 200개가 넘을 정도로 많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ICT, 사물인터넷(IOT) 같은 첨단융합기술들을 활용해 현재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스마트 기술에 집착하면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미래도시’라는 개념으로 스마트시티를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공유경제, 직접민주주의, 뉴거버넌스 등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4차 산업기술입니다. 즉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지금은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유시티(U-city)와 스마트시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U-city는 기술중심이었다면, 스마트시티는 사람 중심으로 차별화해 개인 맞춤형으로 분류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갑니다. 스마트 시티는 만화에서 나오는 도시가 아니라,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도시의 시스템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국가시범도시 건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도시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실행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주민들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데 개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국가시범도시는 이러한 활동에 동의한 분들만 거주하고 있어 연구개발(R&D)이 쉬우며 거주자들도 새로운 교육·의료 시스템을 실험하는데 동참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세종과 부산이 선정됐습니다. 2021년 말 입주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 그것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하고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는 앞서 말했듯이 단순히 택지를 개발해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백지상태에서 국가적 시범사업으로 스마트시티 조성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듯이 기존 개발 계획을 백지상태에서 수정해 나아가야 합니다. 5년, 10년 후의 도시를 생각하고 설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 시범도시 입지별 콘텐츠(예시) |
세종은 행정도시와 관련돼 있어 시스템도 도시 특성을 고려해 계획해야 하고, 연령대도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교육 분야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산은 수자원공사가 시공을 맡아 환경과 물에 중점을 두고 차별화를 둘 것으로 예상합니다.
스마트시티 사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도시계획은 원래 공개하면 같이 토론을 많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후보지 발표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섣불리 공개를 못 하는 점이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사용하는 입장에서 실험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첫 시범 도시가 잘 지어져야 이후의 스마트시티에 좋은 영향을 줘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테스트베드는 3D 프린트로 짓든 단순하게 지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그 도시에 2~3년 적용해 살아보다가 적합하지 않거나 더 좋은 기술이 나오면 허물고 바꿔야 합니다. 이런 것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 것이 국가시범도시입니다. 국가시범도시는 초반에 R&D를 하려고 들어와 투자해 비즈니모델을 구상하는 것이지, 단순히 이익을 얻으려고 투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스마트시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우리나라 교통시스템은 지금도 스마트합니다. 카드 하나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심지어 버스가 언제 오는지 예상 시간, ‘여유’, ‘혼잡’ 등 버스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김갑성 위원장은 “사람중심 스마트시티를 만들기 위해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개인 맞춤형으로 분류하고 끊임없이 토론하며 적용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
국민이 체감하는 스마트시티를 만들려면 실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10년 전부터 백화점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지난해 미국 메이시스 백화점 10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소비자들의 생활 방식이 바뀜으로써 필요한 것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온라인으로 구매하거나 본인이 디자인해서 ‘킨코스’ 같은 인쇄소에 가서 3D 프린트로 만드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면 눈뜨면서 잠들때까지 교통, 날씨, 소변 등 AI를 통해 정보를 받고 스마트하게 사는 것입니다. 매일 소변 검사를 통해 주치의의 소견을 받고 진단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똑똑한 사람만 사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애인, 사회적 약자, 노인들이 스마트 시티에 살면서 훨씬 더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세계는 우리의 기술력과 빠른 추진력에 관심이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를 잘 만들면 365일 24시간 전시하는 격이기 때문에 해외에 진출할 기회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의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오픈 플랫폼을 통해 전문가부터 일반인들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플랫폼은 하반기에 오픈예정이고 1년 반 정도는 의견을 수렴하면서 적용해 나갈 것입니다.
원래 대기업은 스마트시티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규제완화를 통해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전문가 그룹을 별도로 만들어 브레인스토밍을 충분히 할 것입니다. 이전에 정해진 계획은 5년, 10년 후의 미래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토론을 많이 해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트윈시티라고 하는데 버츄얼과 리얼 시티를 동시에 가져갈 계획입니다. 오는 10월쯤 ‘스마트위크’라는 포럼을 열고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초대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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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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