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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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농구 이정현 “북한 농구 인기 실감”
북한팀 경직되지만 슛 정확…가드 김철명 선수 인상적
통일농구, 이기려하기 보다 화합된 모습 보여주고 싶어
“인생에 한 번이라도 있을까 말까한 경기…좋은 기회로 참가해 영광이었습니다”
허재 감독이 이끄는 남자농구대표팀은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남북통일농구 일정을 모두 마치고 6일 귀국했다. 그중 이정현(KCC) 선수는 평소 대범하고 노련한 플레이로 유명하다. 그런 그도 평양에서의 경험은 생소해 떨렸다고 하는데…
이정현 선수는 2017-2018시즌 한국 프로농구 사상 처음으로 연봉 9억 원 시대를 연 주인공이다. 올해는 국가대표팀 선수로서 평양에서 열린 통일농구대회에 동료들과 참가해 뜻깊은 경험을 했다. 프로농구(KBL) 최고 가드가 말하는 북한 농구팀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정책브리핑은 12일 ‘2018 윌리엄 존스컵’ 출전을 하루 앞두고 이정현 선수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만났다.
다음은 이정현 선수와 일문일답.
남북 통일농구대회에 참가한 남자 대표팀 이정현 선수. |
수많은 경기를 했지만 평양에서 북한 선수들과의 경기는 처음이었는데.
솔직히 부담이 많이 되는 경기였습니다. 살면서 한 번이라도 못해볼 경기인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좋은 기회로 가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통일과 관련된 일이어서 혹시 경기하다가 불상사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부담이 컸었는데, 다행히 북한 선수들이 만찬 때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잘 챙겨줘서 경기를 수월하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경기는 이기려하기 보다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선수들은 오랜만에 홈경기를 하다 보니 필사적인 마음으로 하더라고요(하하). 9월에는 우리가 홈에서 경기하기 때문에 다부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뛰어보니 북한 선수들은 어땠나요?
대체적으로 선수들 신장이 작다보니 5명 모두 외곽플레이를 즐겨했습니다. 조직적인 모습보다는 개인 능력을 활용한 1대1 플레이들이 많았습니다. 슛이 정확했고, 무수히 연습을 한 거 같더라고요.
이정현은 다음달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동료들과 훈련중이다. |
인상 깊었던 북한 선수가 있다면요?
혼합경기에서 번영팀으로 같이 뛴 5번 김철명 선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포지션은 가드였고 22~23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32점이나 득점 기록을 냈습니다. 남측에 와도 A급 가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자질이 뛰어났습니다.
응원을 비롯해 경기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설명해주세요.
1만여 관중이 가득 찬 경기장은 처음 봤고, TV에서만 봤던 북한 응원단을 비롯한 경기장 분위기는 인상 깊었습니다. 교육이 잘 된 것처럼 정제돼 있고, 응원도 반반 파트를 나눠 하는 것이 색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친선경기이다 보니 등장할 때도 남한과 북한 선수들이 손잡고 입장했어요.
9월에 서울에서 다시 경기가 열리는데 승부는 어떻게 예상하나요?
북한 선수들이 저희보다 피지컬 쪽으로는 약한 편이지만, 작고 빨라서 놀랐습니다. 한 번 경기를 해봤기 때문에 가을에는 더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 거 같아요. 특히 올 가을에는 우리 쪽에서 하는 홈경기이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올 가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통일농구경기’가 기대된다는 이정현 선수. |
‘한반도 평화’가 실현되고 있는데 남북교류가 활발해진다면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이번에는 육로로 이동하지 않고 수송기로 이동했기 때문에 코트와 경기장 외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경기만 하고 와서 평양의 단적인 모습밖에 보지 못 해 아쉬워요.
교류가 활발해진다면 평양 외에 다른 지역도 가고 싶고 북한의 다양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일명 프로농구 연봉킹 선수인 만큼 이번 아시안게임에 팬들이 거는 기대도 큽니다. 각오 한마디해주세요.
지난달 연봉킹에서 내려왔습니다(하하). 다행히도 최근에 시합을 뛰어서 경기력이 좋은 편이예요. 처음 대표팀에 들어왔을 때는 두 달 정도 쉰 상태라 몸이 별로 안 좋았는데, 감독님이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몸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 가서 몇 점 넣을지 모르겠지만, 큰 경기인 만큼 개인 득점보다는 팀적으로 뭉쳐서 이기는 경기를 하고 싶습니다. 후배 선수들이 워낙 개인 개량이 뛰어나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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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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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