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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고

작은 변화의 시작, 가족친화경영 패러다임 변화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제가 시행 10년을 맞았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는 가정의 행복과 함께 사회적 성장 잠재력도 키울 수 있다고 한다. 과연 그랬을까? 시행 10년차를 맞은 가족친화인증제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앞으로의 10년, 혹은 100년을 위한 청사진을 그려본다.(편집자 주) 가족친화경영의 패러다임 얼마 전 한 기업의 육아 휴직 후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광고를 본 기억이 난다. 그 광고는 남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난 후 드는 생각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남자가 육아휴직을 하면 직장사회에서 도태된다고 여겨졌던 과거를 생각해보면 이러한 광고가 방영되고 이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형성된 것만으로도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패러다임은 이미 많이 변화하고 있는 듯하다. 올해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으로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직장인들의 요구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인증원(KMR) 가족친화인증사무국은 2008년부터 가족친화인증 업무를 맡고 있다. 지난 10년간 무수히 많은 기업과 기관을 만나보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기업의 제도와 문화가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다. 처음 14개사로 시작한 인증기업 수가 현재는 2800개사로 성장을 하였고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재부 지정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증 의무화가 되었다. 이제 공공기관부터 시작하여 가족친화인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되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가족친화인증을 통한 성장 가족친화인증 담당자와 기업이 인증을 받고 난 이후에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인증업무에 대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다. 특히, 대표이사의 마인드 변화, 조직문화의 개선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더욱 열심히 인증의 의미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매년 3월 이후에 사업이 시작되며, 전국 광역시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20여차례 이상 개최한다. 이렇게 많은 곳을 다니지만 인지를 못하는 기업이 있어 협회단체와의 MOU를 통한 회원사 홍보, 인사업무 관련된 채용사이트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 이전에는 서류를 출력하여 직접 제출을 하였는데 16년부터는 가족친화인증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제반서류를 홈페이지에서 직접입력이 가능하고, 점수 산출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단축시키고 편리해졌다는 평을 받고 있다. 매년 12월에는 신규인증기업 대표를 초대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접 인증서를 수여한다. 기업성장과 가정행복의 양면 기업성장과 가정행복의 선상에서 일과 가정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 일과 가정 양립을 5:5로 나눠서 열심히 하자고는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저출생으로 인한 출산 및 육아휴직에 대한 주위시선과 대체인력의 채용 등의 기업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보았다. 기업 입장에서 가족친화경영 복지나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와 비수혜자 괴리감과 비용발생으로 인해 꺼려하는 곳도 있었다. 이처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조화롭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와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고, 기업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된다. 꼭 일을 많이 해야만 성과가 오르고 실적이 좋아지는 것만은 아니다. 기업은 조직의 목적에 맞는 가치체계를 구축하고, 그 가치체계에 대한 구성원 모두의 인지와 내재화가 꼭 필요하다. 기업의 미션과 비전에 맞는 핵심가치를 토대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는 듀얼아젠다(Dual Agenda) 관점으로 업무방식을 바꿔나가야 한다. 각 부서나 팀의 업무성격과 업무방식은 다양하기 때문에 최적화된 업무방식의 선택과 근무형태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아야 한다. 조직의 자체 노력도 필요하나, 여가부 가족친화지원센터에서의 컨설팅을 통하여 업무방식의 변화를 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근로자와 기업의 행복을 찾아서 마지막으로 지난 10년 동안 많은 다양한 기업과 형태를 보면서,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조직내에서는 소통,다양성,배려,협력 등의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단시간의 혁신으로 일어나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구성원 개개인의 관심과 노력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간다고 보여진다. 우리 조직에서도 긍정적인 작은 변화가 이뤄져가고 있는데, 예를들어 통통통이라는 주니어보드가 만들어지고 신입사원부터 선임연구원까지 젊은 세대를 대변해주고 있고, 각 직원의 애칭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더욱 서로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는 전통으로 남을 매월 생일자들의 축하파티, 매월 사업결과에 대한 알림과 소통, 가족과의 문화생활과 본인의 체력단련지원, 일하는 워크숍에서 함께 어울리며 에너지를 받는 워크숍으로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비용이 많이 들고, 누군가가 희생해야 하는 변화가 아닌 같이 즐기고 행복한 문화의 발돋움이 필요하다. 앞으로 가족친화인증 제도는 이런 작은 변화의 시작으로 따뜻한 배려와 사랑의 조직문화를 안겨주는 인증제도로 남아 있을 것이다.
권준 한국경영인증원(KMR) 팀장 2018.11.13
  • 포항지진 1년, 새로운 준비와 도시재생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 1978년 지진관측 이후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다. 전 국민은 경주지진 이후 1년여 만에 다시 지진의 공포와 위험을 경험하게 되었다. 포항 지진은 도심지 근처 얕은 위치에서 발생하여 규모가 5.8이었던 경주지진 보다 작았음에도 피해는 훨씬 컸다. 기와 탈락과 담장 붕괴 등이 많았던 경주지진과는 다르게, 포항지진은 주택 등의 구조적 부분까지 피해가 발생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이는 필로티 건물, 기울어진 아파트 등 생활공간인 주택의 피해는 시민들의 불안을 키우기도 했다. 지진이 나자 전국의 지진 전문가들은 한걸음에 현장으로 달려가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등 유례없는 피해상황을 수습하는 데 큰 도움을 준 바 있다. 포항지진은 1년 전 경주지진을 겪어서인지 정부의 초동조치가 빠르게 이뤄진 것으로 생각된다. 지진 발생을 알리는 긴급재난문자가 진앙보다 먼 곳에서는 사람들이 지진을 느끼기 전에 먼저 도착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신속하게 가동됐다. 무엇보다도 다음날로 예정된 수학능력시험 시행 여부를 수험생의 입장을 반영하여 연기하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더욱이 발생 5일 만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등 수습,복구를 신속하게 진행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경주와 마찬가지로 포항에서도 내진성능확보 부족, 피해 수습 장기화 등의 문제점들은 여전히 노출되기도 했다. 지진 관련 제도개선과 대책이 실행돼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에서는 내진보강 강화, 단층조사 등 대책들을 보다 더 과감하고 빠르게 실행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포항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850억원에 이른다. 정부에서는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를 빠르게 추진하는 한편,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치료와 함께 구호활동도 적극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국가 재정의 한계와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국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우선,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한 숙지를 통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개인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보험가입 등을 통해 개인의 자산을 지킬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는 세금감면 외에도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연내에 시행예정인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시의 적절한 제도로 보이며, 향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포항은 아직까지 복구가 진행 중인 시설이 남아있고 지진 여파로 인한 충격과 함께 지역 경제도 주춤해졌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 지진 피해로부터 경제를 회복하고 포항을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지진피해가 컸던 포항 흥해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추진한다는 소식도 있다. 포항의 지진피해지역은 내진설계,보강과 함께 재난피해 방지를 위한 방재시설계획 등을 통해 지진 안전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이외에도 포항지역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연계하는 등 다양한 방안도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다. 경주와 포항지진을 겪은 후, 학계와 정부는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공감대 속에 우리나라의 지진방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해 5월 이후 정부는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새롭게 개선하여 국가 시스템에 적용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학계 전문가들도 포항지진 피해 사례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진분야에 대한 연구를 새로운 방향에서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작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는 시점에는 전문가와 정부가 다 같이 모여 지진방재대책 등을 재점검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신수봉 한국지진공학회장(인하대 교수) 2018.11.13
  • [정책, 그 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과정과 전망
    보장성 강화, 왜 필요한가? 건강보험은 예기치 못한 고액의 병원비로부터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핵심 장치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대기업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하였고, 1989년 전체 국민으로 확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개도국의 교과서로 활용될 정도로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도입 당시 재정적 충격을 완화하고자 낮은 보험료와 낮은 급여수준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로 인한 낮은 보장성이 고착화되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에 한계를 보여주었다. 지난 수년간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정부의 지속적인 급여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63% 내외에서 정체되어 왔고, 특히 중증질환의 경우 실제 보장률이 이보다 훨씬 떨어지며, 여기에 간병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가계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민간 실손의료보험 한 두 개씩 가입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과 무관하지 않다. 문재인케어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건강보험의 낮은 급여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사회보험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케어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대책은 크게 비급여 진료비의 급여화,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의 세 가지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지난 30여년간 해결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했던 정책적 난제였는데, 문재인케어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문재인케어의 추진 과정 현재까지 추진 경과를 들여다보면 이른바 3대 비급여라고 불리는 선택진료비는 금년 1월에 폐지되었고,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대한 상급병실료는 7월에 급여로 전환되었으며, 입원시에 개인적으로 부담하던 간병비 역시 건강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확대와 함께 점차 해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숙제를 이제야 풀어나가는 느낌이다. 올해 들어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중하위 소득계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었고, 비급여 규모가 가장 큰 초음파와 MRI 검사 역시 단계적으로 급여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작년 10월 이후 노인환자를 위한 치매, 틀니, 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이 거의 절반으로 낮아졌으며, 노인 외래정액제가 개선되어 노인의 방문당 본인부담금이 많게는 4천원까지 줄어들었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는 입원진료비와 치아홈메우기의 본인부담률이 절반 이하로 낮아졌으며, 여성의 난임 관련 시술과 검사,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었고, 장애인 보장구의 급여 대상자가 늘어났다. 한편,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이지만 급여로 인정해주는 시술횟수, 재료개수, 적응증이 제한되어 있어서 급여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중화상환자의 특수붕대는 3회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내시경을 이용한 위점막하 암절제술에서 위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만 식도와 결장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2022년까지 비급여 400여개의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급여로 전환되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은 이전에 비해 훨씬 줄어들게 된다. 보건의료산업의 성장 견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그 자체로서 사회안전망 기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매년 수십조원의 보험급여비 지출 수요를 통해 의료산업의 매출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난 일이지만 IMF 경제위기시에 의료서비스산업과 제약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격을 거의 겪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건의료산업 부문의 고용창출 효과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공을 위한 제언 그동안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보장률은 계속 60% 초반을 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정부의 관리권 밖에 있는 비급여 진료비가 급여확대보다 더 빨리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비급여가 만들진 셈이다. 문재인케어의 성공여부 역시 비급여 관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서에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포함시켜 비급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의료공급자가 환자에게 비급여를 마음대로 만들지 못하도록 일정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것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보장성 강화대책은 일시적으로 보장률을 높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이용량 증가와 이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는 궁극적으로 국민이 부담하게 될 건강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진료비 지출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이 동시에 집행되어야 한다. 만약 지출관리에 실패하여 보장성 강화 이전에 재정위기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면 차후에 보장성 확대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동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의료이용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이 낮아진다는 것이고, 이는 가격에 대한 인식을 저하시켜 의료이용량의 증가를 가져온다. 특히 민간의료기관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진료량이 늘어날수록 의료기관의 수익이 증가하는 의료공급구조에서 의료비 증가 압력은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보장성 강화대책과 지출관리대책은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으므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2018.11.12
  • 지속가능경영,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유엔(UN)은 인류번영과 지구환경 보존을 위한 로드맵으로지난 2015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했다. 17개 주목표와 169가지 세부목표로 설정된SDGs는 인류와 지구환경 전체에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은 UN지원SDGs한국협회와함께 인류 공동의 약속인 SDGs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편집자 주)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가 빠른 속도로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핵심 기준이 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블룸버그 통신, 애플, 코카콜라, 인텔 등 글로벌 산업계를 이끄는 주요 기업은 SDGs를 적극 도입했다. 국내 주요 기업들도 SDGs를 반영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확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 KT, 포스코, CJ 등은 이미 그룹 차원에서 적극 반영하고 있다.이에 따라 경영평가를 인증하는 지수도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전 세계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주요 경영 지수들에서 SDGs가 주축이 되는 새 경영지수로 기업들의 지향점이 옮겨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6년 UN지원SDGs한국협회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경영지수(SDGBI)가 생겨났다. SDGBI는 기존 기업 대상 지속가능경영 평가지수를 경제와 사회, 환경영역 전체로 확장한 개념이다. 올해 SDGBI는 작년 10월부터 1년간 선정 기준에 맞는 국내 500개 기업을 상대로 분석했으며 그 중 156곳이 편입되었다. SDGBI 최우수그룹, 우수그룹, 선도그룹에 선정된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보다 한발 앞서 SDGs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곳들이며, 저마다 특색 있는 지속가능경영으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노사가 함께 하는 지속가능경영 = UCC(Union Corporate Committee)는 국가,사회발전과 인류 공영의 보편적 가치 실행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KT와 주요 공공기관이 2011년 공동 설립한 노사 공동의 새로운 사회공헌 협의체다. 올해 7주년을 맞는 UCC는 현재 20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모든 활동에 노사가 함께하고 있다. 그간 6번의 해외 공동 봉사단 파견, 3만명 이상이 함께한 전국 규모의 3차례 환경 캠페인, 소아환자와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봉사 활동, 시각장애 어린이 및 장애인,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중,고교생 대상 장학금 전달 등을 통해 우리나라 미래형 노동운동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고 있다. ▲바이오 사업과 사막화 방지 노력 등 인류를 위한 연구개발 = CJ제일제당은 사회적 가치 창출 여부를 고려한 사업으로 호평을 받았다. 사료용 아미노산을 통해 가축 사육에 필요한 곡물 자원을 아껴 사회분야 지구상 모든 형태의빈곤해결과 식량 안보 달성 지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가축의 질소 배출량을 줄여 축산업 환경을 개선한 점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또한 다양한 바이오 연구개발을 통해 각국의 사막화 방지에도 기여한 점이 평가되었다. 친환경 바이오 사업은 2016년 3월 국내 기업 최초로 유엔의 SDGs 우수 모델로 유엔 홈페이지에 등재 되었다. ▲SDGs 사회공헌모델 확대 = 지난 4월 뉴욕에서 열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제51차 인구개발위원회에서 포스코의 사회공헌 모델 스틸빌리지가 소개되었다. 포스코 스틸빌리지는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스틸하우스 공법으로 지역사회에 양질의 주거 공간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써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SDGs 주요목표인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하게 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확대해나가고 있다. ▲기업의 특성 반영한 지속가능경영 = CJ대한통운은 일자리, 친환경, 지역사회 기여라는 3대 핵심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실버택배 모델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실버택배란 택배차량이 아파트 단지까지 물량을 싣고 오면 노인들이 친환경 전동 카트를 이용해 각 가정까지 배송하는 사업모델이다. CJ대한통운은 2013년 실버택배 시스템을 도입한 후 전국 170여개 거점에서 어르신 일자리 1400여개를 창출했다. 서울시를 비롯해 부산, 인천, 전남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약을 통해 노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기업의 이익 뿐 아니라, 인류와 지구환경 보존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목표에 기여하고 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경영지수(SDGBI)는 이러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원칙을 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2016년 300개 기업에서 올해 500개 기업으로 참여 범위도 대폭 확산되고 있다. 이번에 지수에 편입 된 주요기업들은 유엔 SDGs 파트너십 홈페이지에도 등재되며, 유엔과 함께 다양한 SDGs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UN지원SDGs한국협회를 통해 유엔의 파트너십 플랫폼 활동,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각국 주요 글로벌 리더들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자문도 지원받는다. UN SDGs는 기업이 활동하는 모든 비즈니스 마켓에 인프라와 환경을 위한 산업적 기준이 되고 있으며 기업은 인류와 지구환경에 대한 보편적 가치제고 뿐 아니라 새로운 기업 활동과 가치창출의 기회가 되고 있다. SDGBI를 통해 우리 기업이 국제사회에 더욱 기여하고 기후변화대응 등 글로벌 아젠다에도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민 UN지원SDGs한국협회 홍보이사/남북 SDGs 협력 추진단 기획단장 2018.11.07
  • 기차타고 서울~베이징 1일 생활권을 기대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선언에 이어 광복절 기념사에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밝히면서 남북 간 철도연결 사업이기대를 모으고있다. 이는 철도 네트워크로 동아시아를 한데 묶고,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의 가교국가가 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끈다는 담대한 구상이다. 남북철도사업을 단순한 교통물류사업이 아닌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현실적인 대외정책 수단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과거 제국주의의 산물이며, 식민지경영의 상징이었던 철도가 유럽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통합해 EU결성을 앞당긴 것처럼, 동아시아 철도사업은 유럽~아시아~태평양을 잇는 유라시아 랜드브리지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공동체를 촉진하는 신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오늘날 한국은 교역 1조 달러 시대에 미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역내 국가들과의 수출입 교역액이 전체의 50%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증가추세의 교역 물동량에 대비해 남북 및 동아시아 철도연결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경제권과 북미태평양경제권을 연계하는 것은 미래 한반도 경쟁력제고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특히,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의 GDP는 전 세계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의 철도연장도 전 세계의 40%에 이르며, 전 세계의 철도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곳이다. 그만큼 동아시아 통합철도망의 수요와 경제성은 충분하다. 참고로 전 세계 철도화물 수요의 경우 미국 1위, 중국 2위, 러시아, 인도, 일본 순이다. 또한 전 세계 철도여객 수요의 경우, 인도 1위 , 중국 2위, 일본, 러시아 순이다. 미래학자들은 21세기 글로벌시대에 경쟁은 더 이상 기업 대 기업 또는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네트워크 대 네트워크의 구도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유럽~아시아~태평양을 잇는 철의 실크로드가 연결되면 수송시간 및 비용 절감 등으로 남북 간의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대륙경제권과의 협력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부산~모스크바는 바닷길로 30일이 걸리지만, 철도를 이용하면 그 절반인 14일로 단축된다. 남북간 인천에서 남포로 컨테이너 1개를 운송할 때 바닷길로는 800달러가 들지만 철도로는 200달러면 충분해 큰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렇듯 아,태 가교국가실현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신(新) 경제구상을 제안한바 있다. 이 구상의 핵심정책인 환동해 경제벨트와 환황해 경제벨트의 핵심축이 각각 동해선, 경의선이다. 이에 한국은 최근 화두에 오르고 있는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의 연계 차원에서 새로운 접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동해선은 TKR-TSR/TMR로 연결할 수 있으며, 남북한의 동해안권과 러시아 극동,중국의 동북지역을 포괄하는 인구 약 1억 5000만 명, GDP 약 2조 달러의 환동해경제권과 연결할 수 있다. 러시아는 2025년까지 TSR 물류 운송시간을 2주에서 1주로 단축하는TSR 7일 프로젝트인 화물고속철도를 추진 중이다. 한국은 획기적인TKR-TSR 8일 프로젝트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 경의선은 TKR-TCR로 연결할 수 있으며, 남북한의 서해안권과 중국의 동부연안을 포괄하는 인구 약 6억 명, GDP 약 6조 7000억 달러의 환황해경제권과 직결된다. 중국은 동북3성의 성도인 하얼빈-장춘-심양간 고속철도를 2012년에 개통했다. 현재 중국 전체가 2만 5000km의 고속철도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 이미 압록강(신의주)과 두만강(나진) 앞까지 고속철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만간 중국-한반도고속철도 연결사업이 화두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반도 1일 생활권뿐 만 아니라 서울~베이징(동북아) 1일 생활권이 가능하다. 서울~베이징은 편도 5시간대에 운행할 수 있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에 대비한 동북아 고속철도건설 및 산업협력을 준비해야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은동해선, 경의선을 통해 환동해 경제벨트와 환황해 경제벨트라는 두 개의 작은 톱니바퀴를 움직여서,북방의 대륙경제권과 남방의 해양경제권이라는 두 개의 큰 톱니바퀴를 돌리는 것이다. 이는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창출,북한경제의 성장 및 변화견인, 남북경제공동체,그에 따른 평화번영을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로 확산시키는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남북 철도의 연결로 한반도의 미래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선구자로서 강력한 리더십과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 2018.11.06
  • 공직 ‘미래인재’ 양성…그 중심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분기 영업이익 17조 시대 열었다반도체 무한질주-2018년 10월 31일자 연합뉴스 기술의 격이 다르다. 대한민국 기업이 세계무대에서 한 해 1위하기도 힘들다고들 하는데 25년, 4반세기 넘게 한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1위를 유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DNA가 다르다. 30년 반도체 인으로 기술로 국가 위상을 높였다는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다. 메모리 반도체 개발에서 거의 대부분의 기술은 세상에 없던 최초의 것이었다. 특히 3D 낸드플래시 메모리 기술은 설계도 공정도 세계 최초로,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할 TOOL도, 소프트웨어 인력도 없었다. 국내 유수의 대학에서도 인재를 구할 수가 없었다. 결국, 해외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들과 주로 미국의 연구원들과 함께 신기술 개발과 함께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검증 TOOL들을 적기에 개발하느라 숱한 밤을 지새웠던 기억이 있다. 기술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가치에 모두가 배우고 익히며 열정을 다했고 기술의 품격이 차원이 다른 반도체가 탄생할 수 있었다.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견고한 시스템으로 만들고 무엇보다 교육체계를 빠르게 다져 나갔다.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이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뒤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때 깨달았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조직, 미래인재에 투자를 게을리 하는 조직은 경쟁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난 8월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그때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나는 교육이야 말로 사람을 바꾸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몸소 체험하고 실제로 이를 증명해 보였다. 나 자신이 30년간 교육을 통해 크고 성장한 만큼, 지금까지의 경험과 노하우가 국가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매일 고민하고 고민한다. 개인적으로는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아니 남보다 한 발 앞서나가기 위해 후회 없이 공부했다. 당시 내가 몸담았던 조직에서는 첨단 기술 트렌드를 미리 예측하고 이를 남들보다 늘 앞서 시장에 내놓았다. 단순히 이윤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야 회사가 생존할 수 있다고 믿었다. 직원들 역시 혁신과 변화의 DNA를 자연스럽게 체화하며 생존과 성장을 함께 했다. 나는 당시 회사에서 운영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 평범한 여상 졸업생에서 글로벌 기업의 임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 교육과 프로그램은 내 개인적인 성취는 물론이고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자부한다. 내가 생각하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도 그와 맥이 닿아 있다. 변화하는 트렌드를 읽고 선제적인 인재양성에 힘써야 한다. 현재의 트렌드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변화를 주도적으로 리드할 인재 양성이며 공직사회 또한 그에 맞추어 미래 지향적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교육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다. 기업은 교육과 인사가 철저히 연결되어 있는 반면, 공무원 사회는 거의 교육 따로 인사 따로다. 공무원 리더십 파이프라인 구축이 시급하다. 또한 인공지능(AI)으로 특징되는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변화와 도전과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공공 HR은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변화를 리드해야 한다. 정부의 대응역량과 시스템은 과거와 차별화되어야 하는데 이는 누구보다 앞서 공직자들이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대안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춰야 가능한 일이다. 과거보다 더욱 빠른 기술 발전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회적 감수성을 갖춘 인적자원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의 인재개발 패러다임은 지식,기술 습득 중심에서 선제적 실행 역량 개발 중심의 교육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과 리더십을 키우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나는 우리 공무원 교육을 이러한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가진 역량과 열정을 쏟아 부을 것이다. 디지털 기술 혁명의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면서 첨단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비판적 사고능력(Critical thinking)과 감수성을 갖춘 미래인재의 양성이 절실하다. 기업은 고객이 외면하면 생존할 수 없고 공무원은 고객이 외면해도 생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무사안일하다라는 어느 분의 말이 틀렸다고 힘주어 말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국가 공무원 인재개발, 그 역사적 사명에 나는 오늘도 가슴이 설렌다.
    양향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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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칼럼

우리나라 랩의 유행을 폭발시키다
1992년 4월 11일을 기억한다. 나는 그 때 겨우 국민학생(초등학생이 아니다)이었지만 그 날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있다. 그 날은 MBC에서 특종 TV 연예가 방영되던 날이었다. 특종 TV 연예에는 신인가수가 출연해 무대를 선보이고 심사위원에게 평가를 받는 코너가 있었다. 그리고 이 날 출연한 신인가수는 바로 서태지와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데뷔는 너무나도 실망(?)스러웠다. 그때까지 출연한 모든 신인 가수 중에서 최저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1994년 잠실 체조 경기장에서 열린 '서태지와 아이들' 3집 발해를 꿈꾸며 콘서트.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요새 유행하는 랩 스타일의 댄스뮤직인데요, 리듬이 상당히 좋네요. 반면에 멜로디가 약하네요(작곡가 하광훈) 새로운 형식이지만 내용까지 새로우면 좋겠네요 (작사가 양인자) 동작 속에 노래가 묻힌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연예평론가 이상벽) 하지만 그 후의 드라마는 모두가 안다. 그랬던 그들이 훗날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다니. 참고로 당시 심사위원의 평가는 대본이었다고 한다. 이 날 특종 TV 연예에서 서태지와 아이들이 불렀던 노래는 바로 난 알아요였다. 난 알아요는 센세이션 그 자체였다. 이미 그전에도 랩이나 댄스를 선보인 가수들은 있었지만 난 알아요는 마치 랩과 댄스가 결합된 노래의 완성형 같았다. 긴장감을 고조하는 오프닝, 역동적인 댄스 리듬, 몰아치는 랩핑, 한국적인 멜로디의 후렴, 간혹 나오는 헤비한 기타 리프, 찌끼찌끼 스크래치, 그리고 넋 놓고 보게 되는 멤버들의 춤, 파격적인 패션까지 마치 난 알아요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야, 이런 게 바로 새로운 음악이야. 너희가 원하는 새롭고 멋진 거 내가이 노래에 다 넣어 놨다. 게다가 구성도 좋고 웰메이드지. 근데 또 멜로디 들으면 귀에 잘 달라붙지? 한마디로 이 노래로 이제부터 내가 짱이라는 거야. 아, 맞다. 너 모자 사고 가격표 떼지 마라. 그럼 멋없다 1996년 성균관대 유림회관에서 가진 서태지와 아이들 공식은퇴발표 기자회견.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지만 엄밀히 말해 난 알아요가 한국어 랩을 그 전보다 크게 발전시킨 것은 아니었다. 가사의 일부를 보자.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 누군가가 나를 떠나 버려야 한다는 / 그 사실을 그 이유를 / 이제는 나도 알 수가 알 수가 있어요 / 사랑을 한다는 말을 못했어 / 어쨌거나 지금은 너무 늦어 버렸어 / 그때 나는 무얼 하고 있었나 / 그 미소는 너무 아름다웠어 딱히 라임이라고 할 것이 없다. 요나 어 같은 종결어미만이 반복될 뿐이다. 사실 그마저도 크게 신경 쓴 것처럼 느껴지진 않는다. 대신에 이 노래는 홍서범의 김삿갓처럼 대체로 음수율은 지키고 있다. 언젠가 누군가가 나에게 난 알아요의 랩은 마치 시조 같다고 말한 적이 있다. 아마 그 느낌은 서태지가 각 랩 구절의 글자 수를 일정하게 의식적으로 조율해놓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난 알아요의 가치는 한국어 랩을 발전시킨 데에 있다기보다는 랩의 존재를 온 국민이 알게 했다는 점이다. 또 한국 대중음악을 한동안 랩 댄스의 시대로 바꾸어놓았다는 점에 있다. 압도적인 인기와 영향력으로. 다음은 김영대 음악평론가의 말이다. 랩의 유행을 폭발시킨 장본인은 누가 뭐래도 서태지와 아이들이었다 이들은 랩 댄스를 유행시켰고, 대중화시켰고, 그리고 그것을 한국 대중음악의 가장 큰 부분 중 하나로 이끌었다 서태지와아이들의 패셔너블한 이미지, 그리고 랩과 댄스라는 두 개의 젊고 자극적인 테마는 단숨에 신세대의 취향을 사로잡았고, 이는 궁극적으로 대중음악을 넘어 대중문화 전반에 급진적인 세대교체와 소비주체의 변화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서태지와 아이들 은퇴 후 2000년에 미국 은둔생활에서 돌아와 솔로 컴백 공연을 가진 서태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동의한다. 난 알아요는 시대를 바꿨다.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랩이나 힙합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1990년대 한국 대중음악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 김봉현 힙합 저널리스트/작가 대중음악, 특히 힙합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영화제를 만들고 가끔 방송에 나간다. 시인 및 래퍼, 시와 랩을 잇는 프로젝트 포에틱저스티스로도 활동하고 있다. 랩은 하지 않는다. 주요 저서로 한국 힙합, 열정의 발자취, 한국힙합 에볼루션, 힙합-우리 시대의 클래식, 힙합-블랙은 어떻게 세계를 점령했는가, 나를 찾아가는 힙합 수업 등이 있고, 역서로는 힙합의 시학, 제이 지 스토리, 더 에미넴 북, 더 스트리트 북, 더 랩: 힙합의 시대 등이 있다. murdamuzik@naver.com
힙합 저널리스트/작가 김봉현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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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문정인 특보가 전망한 2차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2018년 한반도는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몇 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남북정상회담이 3차례 진행됐다.2017년 한반도는 전쟁 위기 국면까지 가며 꽁꽁 얼어붙었지만, 올해 2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불기 시작한 봄바람은 이제 해빙 무드를 넘어 북핵문제 돌파구 마련과 함께바야흐로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한반도 평화의 바람은멈추지 않을 것이다. 남북 두 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군사적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연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약속하면서 제4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것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 문화체육예술 분야 교류 등을 강화하기로 해한반도 평화 시대는 더 앞당겨질 전망이다. 정책브리핑과 인터뷰하고 있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정책브리핑은 11일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연세대 명예특임교수)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사무실에서 만나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한 소감과 평양공동선언 의미, 제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 연내 종전선언 및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남 등 한반도를 둘러싼 일련의 상황과 변화를 살펴보고 그의 견해를 들었다. 남북관계에 전례 없는 훈풍이 불면서 반기는 목소리가 크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공존하는 가운데 문 특보는 견고한 안보의 기반 위에서 평화를 원하면 (전쟁이 아닌) 평화를 준비하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 특보와의 일문일답. - 올해 3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됐고 특히 9월에 열린 평양회담은 남북관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공동선언의 의미를 짚어주신다면. 제3차 평양정상회담은 북미관계가 7월부터 어려워지고 북핵문제 타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열렸습니다.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평양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남북 간 군사합의를 통해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막는 데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5조에서는 북한 핵문제 관련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동창리 엔진시험장에 대한 폐기를 유관국, 특히 미국 전문가의 참관하에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확약했습니다. 나아가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사태의 반전입니다. 문 특보가 지난9월 18일 오후특별수행원 자격으로평양 중구역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함께 면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따라서 이번 9월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절반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1조에서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일련의 신뢰구축과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북측이 핵무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지만, 군사분계선과 서해 NLL(북방한계선) 일대에서의 우발적 군사적 충돌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핵전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군사합의는 그러한 위험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막았습니다. -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7일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 열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향후 북,미 대화를 전망하신다면. 폼페이오의 4차 평양방문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전의 북미 간 쟁점은 미국은 북한이 핵 신고,사찰을 하면 종전선언을 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었고, 북한은 미국이 종전선언을 먼저 하면 신고,사찰을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이 영변핵시설을 영구 폐기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표명해 북핵문제에 상당히 진전 가능성을 봤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북한이 신고,사찰보다 더 중요한 영변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관련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지난 7일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감안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종전선언은 남북미 3자가 채택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말하는 종전선언을 보면 첫째, 1953년 이후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전쟁상태를 종식시키는 정치적 선언을 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쟁종식을 선언하면 관련 당사국 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해야 합니다. 특히 북미 사이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집니다. 세 번째는, 전쟁종식을 선언하고 적대관계를 청산하더라도 당장 평화협정을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공백기에는 기존의 정전협정 체제를 유지하고 군사분계선과 유엔군사령부, 중립국감시위원단도 유지함으로써 과도기적 평화를 관리하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어떻게 연계 시켜나가느냐가 구성요소가 될 것입니다. 종전선언 자체는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연내에 못 할 이유는 없고, 조율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나면 그와 동시에 또는 그 후속조치로서 남북미 3자 종전선언 채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지난 6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서는 (미국은 물론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볼 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평화 공세에 주변국들이 찬동을 하고 있어 지난 6월보다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북미 간 교착상태의 경우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면서 해결됐고, 북한에 대해 가장 적대적인 자세를 보였던 일본의 아베 총리도 북한과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 정부가 취하는 일련의 정책들에 대해 지속적해서 지지를 표명해왔습니다. 이는 과거에 나왔던 코리아패싱 등의 비판을 완전히 불식시켰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비핵화를 가져오는 데 있어 주도적이고 촉진자, 중재자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문 특보는 우리 정부가 지금처럼 한미공조는 돈독히 하고 그 틀 안에서 남북관계를 보다 과감히 하면서 북미관계와 북일관계 개선에 공헌한다면 냉전구조의 해체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된다고 우려를 표명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행보로 나아가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면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 지도자에 대해 그만큼 설득력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북미관계도 더 원활해질 수 있고 이번 9월 평양방문이 그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한미공조는 돈독히 하고 그 틀 안에서 남북관계를 보다 과감하게 치고나가면서 북미관계와 북일관계 개선에 공헌한다면 냉전구조의 해체가 가시화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오는 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을 로마 바티칸에서 만나 한반도 평화의 국제적 지지를 이끄는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방문 초청을 전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황은 평화 메시지, 특히 한반도 평화를 강력히 희망해왔기 때문에 만약 이번 평양 방문이 성사된다면 세계사적인 의미를 가질 것으로 봅니다. - 이산가족상봉, 남북문화체육교류을 비롯한 남북경협사업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를 선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32년 남북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관련 없기 때문에 남북이 공동으로 논의해 나간다면 탄력이 붙을 것으로 봅니다. 이산가족상봉 상례화와 문화체육교류도 큰 문제없이 진전될 것으로 봅니다. 단, 남북경협사업의 경우 유엔안보리제재결의안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평양공동선언에서도 말했듯이 여건이 허용된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을 재개할 것입니다. 여건이 허용된다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의 구체적 행보를 보이고 유엔안보리제재결의안이 완화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상당부분은 북한에 달려있습니다. - 지난 9월 특보님도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에 다녀오셨는데요, 개인적인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2가지가 크게 인상 깊었습니다. 먼저 19일 저녁 능라도 5,1경기장에서 북한 집단체조팀의 빛나는 조국 공연이 끝난 뒤 문 대통령이 15만 평양시민들 앞에서 연설한 자체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핵위협과 핵무기는 없는 평화의 터전을 만들기로 김정은 위원장과 확약했다고 발언하자 15만 평양시민들은 처음에는 주춤하더니 바로 연이어 우레와 같은 환호를 보냈습니다. 아침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위협과 핵무기가 없는 평화의 땅을 만들기로 확약했다고 육성으로 말하고, 문 대통령이 저녁에 그 확약에 대해 15만 평양시민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고, 이에 시민들은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답했습니다. 북한 지도자와 시민들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 20일 오전 백두산 천지에서대화하고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두 번째로는 백두산 천지를 간 것입니다. 백두산을 3차례 갔었지만, 이번처럼 날씨가 좋았던 적은 처음이고 중국 쪽에서 천지를 바라보는 것보다 북측에서 바라보는 것이 더 아름다웠습니다. 또 두 정상이 함께 장군봉에 오르고 백두산 천지로 내려와서 민족의 미래와 평화와 번영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 연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올해 남북은 화합을 바탕으로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내년 이후 한반도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남북관계는 혁명적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가 된다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행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의 기미가 보인다면 남북관계는 엄청난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과거 2000년, 2007년 정상회담에서도 배웠듯이 모멘텀이 정해졌을 때 그것을 100% 활용해 구체화시키는 이행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남북 두 정상은 이행노력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단, 일부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어 우리가 9월에 북한을 방문하면서 받았던 환대와 배려만큼 북측에 해줄 수 있을까 싶습니다. 흔히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하는데, 저는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현 정부는 그 평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안보를 게을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를 강력히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견고한 안보의 기반 위에서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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