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공직 노하우로 후배 공무원을 가르치는 지금, 행복합니다

정책기고

사람이 있는 방송콘텐츠, 함께 성장하는 산업
방송영상산업 전반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기술,장르 간 융합이 본격화하고, 매체,제작,유통, 콘텐츠 소비자 등 전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같은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향후 5년을 대비하는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우리나라 방송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법 92조에 따라 수립,시행)을 내실 있게 마련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방송영상산업에 다양한 영양분 공급을 위한 확고한 의지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의 3가지 주요 추진방향은 ▲공정,상생의 생태계 조성 ▲산업 혁신성장 기반 구축 ▲해외 진출 및 글로벌 확산 지원이다. 첫째, 방송영상산업의 공정,상생 생태계를 조성을 위해 방송 제작 인력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공정한 방송영상산업의 거래 환경을 조성하며,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방송영상독립제작사 관리를 체계화한다. 둘째, 방송영상산업의 혁신성장 기반구축을 위해 포맷 랩을 운영하고, 뉴미디어 콘텐츠의 지원도 다각화한다. 또한 제작시설을 고도화하고, 방송,드라마 모태펀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방송영상산업의 건강한 체력 유지를 위해 제작,인프라,금융,인력양성 분야에서 다양한 영양분을 공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한류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확산을 위해 국제방송영상마켓의 위상을 강화하고, 해외 수출 및 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사업자 간 교류 협력과 해외 저작권 보호활동 등 해외 교류 지원도 다양화한다. 사람이 있는 방송콘텐츠, 함께 성장하는 산업을 지탱할 버팀목 방송영상산업은 스마트 미디어를 통해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유비쿼터스 방식으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OTT 등 방송콘텐츠를 소비하는 형태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같은 시대적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마련한 이 중장기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사람이 있는 방송콘텐츠, 함께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방송영상산업 분야의 비전을 꼭 달성할 수 있길 기대한다. 또한 방송영상콘텐츠와 이를 제작하는 주체들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현실 속에서 미래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주도할 관련법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명중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2018.12.17
  •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켜주고 싶다면
    며칠 전 친구에게 정기 모임 참석이 힘들다는 연락을 받았다. 키우던 강아지가 심장 판막질환 진단을 받은 것이 약속 취소의 이유였다. 떨리는 목소리로 강아지 소식을 전하는 친구를 위로하면서 동물을 대하는 사람의 방식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음을 새삼 실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우리나라 반려동물 사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952만 가구의 29.4%인 574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늘면서 관련 시장은 6조 원으로 커졌고 가구 내 지출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의료 분야다. 현재 반려견의 평균 수명은 14세 정도, 사람으로 치면 대략 70대에 해당한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장소가 집 밖에서 집 안으로 이동하고, 사료와 건강 관리에 신경 쓰는 보호자들이 늘면서 수명은 늘었으나, 과연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실제로 반려동물 보험도 인기 급상승이다. 선진국에선 첨단기술이 반영된 반려동물의 셀프 놀이기구 제작사업이 붐을 이루는데 투자자들 주로 보험회사들이라고 한다. 반려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무병장수해야 보험료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반려견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다. 해외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동물병원 진료기록을 기초로 반려견의 주요 폐사 원인과 질환 유병률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품종별 수명과 체중의 관계, 주요 폐사 원인 등을 분석해 국민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반려동물 산업화 지원 연구를 추진 중인 농촌진흥청은 2017년부터 우리나라 반려견의 질병 발생 현황을 조사해 왔다. 연구진이 서울과 전주, 11개 동물병원을 찾은 반려견의 실제 진료 정보를 분석한 결과, 질병 발생률은 피부염,습진, 외이염, 설사, 구토 등의 순으로 높았다. 나이별로는 3살 이하에서 설사와 구토 발생 비율이 높았고, 4살 이상은 피부염,습진, 외이염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7살 이상은 심장질환, 신부전, 유선종양, 부신피질기능항진증 등 진행성, 퇴행성 질환 발생이 크게 늘어, 이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동물병원에서 쓴 카드 결제액은 7864억 원으로 전년보다 1058억 원 늘었다고 한다. 반려견의 진료기록에 대한 분석자료를 활용한다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반려견 나이대별로 주의해야 하는 질병을 미리 챙길 수 있다. 아울러 수의사는 진료에 참고할 수 있으며, 관련 연구와 산업에 활용한다면 반려견 노령화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은 반려동물에도 적용할 수 있다. 작은 이상 신호가 감지될 때 즉시 치료할 수 있도록 보호자들의 관심을 당부 드린다. 아울러 반려견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건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반려견과 사람이 함께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생명존중 연구에 초점을 맞춰나가겠다는 말도 드리고 싶다.
    양창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2018.12.14
  • 우주를 향해 한 걸음 더…누리호 시험발사체 성공 의미
    지난 11월 28일,한국형시험발사체가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어 목표된 지점인 제주도 동남쪽 해역에 도달했다. 이 시험발사체의 주된 목적은 국내에서 개발을 완료한 75톤급 로켓엔진을 비행 시험으로 최종 검증하는 것이었다. 2013년에 발사 성공한 나로호는 국내에서 개발된 중대형 로켓엔진이 없어 러시아의 협력으로 1단 로켓을 도입해 발사했었다. 하지만 독자적인 한국형 우주발사체의 개발을 위해서는 중대형 로켓엔진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으므로, 대략 10여년 전부터 엔진개발을 시작해 이번에 최종적인 발사 시험을 하게 된 것이다. 고도 100km 이상을 우주라고 정의하고,이 우주에서 운행하는 비행체를 우주선이라고 한다. 우주선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것이 인공위성이다. 인공위성은 말 그대로 지구에 벗어나지 않고 일정한 궤도를 도는 인공적으로 만든 위성이다. 그리고 인공위성을 지상에서부터 고도를 높여 우주 궤도에 진입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주발사체이다. 발사 초기에 우주발사체는 지구의 엄청난 중력을 이기고 상승해야 하는데, 이때 꼭 필요한 것이 힘이 좋은 중대형 로켓엔진이다. 이런 중대형 로켓엔진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 10개국미만의 소수 선진국만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 시험발사체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도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75톤급 로켓엔진은 75톤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이 로켓엔진의 작동 시간이 150 초 가량이므로 대략 8톤 트럭 열 대를 한꺼번에 23분 정도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로켓엔진 자체의 무게는 1톤이 채 되지 않으므로 자신의 몸무게 100배에 가까운 괴력을 내는 것과 같다. 이 로켓엔진이 장착된 시험발사체는 로켓엔진의 정상 작동이 정지된 후에 관성 비행으로 약 200km 고도에 도달한 후,하강하여 총 400km 정도의 거리를 비행했다.전형적인 포물선 궤적을 따르는 탄도 비행을 했으므로, 비록 시험발사체지만 절반 정도는 고도 100km이상의 우주에서 비행을 한 셈이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2021년 발사 예정인 한국형발사체의 이름은 국민 공모를 통해 누리로 결정되었다. 누리호는 우리나라가 독자로 순수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우주발사체이다. 무게가 200톤 정도 되며 높이는 50미터 정도로,승용차 1대에 해당하는 1.5톤 무게의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는 목표로 개발 중이다. 나로호는 100kg의 과학위성을 궤도에 투입했으며 무게는 140톤, 높이는 30미터 정도였는데, 러시아에 도입한 1단 로켓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3단으로 구성된다. 제일 아래쪽의 1단 로켓은 75톤급 로켓엔진 4기를 묶은 300톤급의 대형 로켓엔진이 장착되며, 2단 로켓은 75톤급 로켓엔진 1기가 사용되고 3단 로켓은 7톤급 로켓엔진 1기가 사용된다. 13단 로켓에 사용되는 로켓엔진은연료로 등유인 케로신과 산화제로, 액체 산소를 추진제로 사용한다. 3단 로켓 위에는 궤도에 투입될 인공위성이 자리잡고 발사 시에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페어링으로 감싸게 된다. 페어링은 보호 역할을 하므로 무게가 꽤 나간다. 페어링을 달고 계속 상승하면 추가적인 힘이 필요하므로 공기가 희박한우주에 도달하면 바로 분리된다.2단 로켓부터 페어링까지는 이번에 발사된 시험발사체와 거의 같은 형태라고 보면 된다. 누리호의 1단과 2단 로켓의 주된 역할은 순차적으로 작동해 고도를 높이는 것이고, 3단 로켓은 정확한 속도와 각도로 인공위성을 궤도에 밀어넣는 것이다. 따라서 1단과 2단 로켓은 고도를 높이기 위한큰 힘이 필요해 중대형 로켓엔진이 사용되고, 3단 로켓은정교하게 오래 작동하는 특성을 가진 로켓엔진이 필요하다. 1단과 2단 로켓은 주어진 역할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낙하해태평양에 추락하게 된다. 그러나 3단 로켓의 경우 인공위성을 궤도에 밀어넣으면서궤도에 들어가므로 같은 궤도에 투입된 인공위성과 충돌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위급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3단 로켓은 인공위성이 궤도에 투입된 후고도를 더 높여 우주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 시험발사체 성공은 미래 먹거리를 위한 교두보 역사는 짧지만 우리나라가 우주 산업과시장에 참여한 이래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 특히 인공위성 관련 분야는 독자적인 인공위성의 개발 능력을 확보해선진국과 어깨를 견줄 수 있을 만큼 크게 성장을 했다. 그러나 국내의 발사체 분야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독자 개발한 고부가가치의 인공위성을 외국의 발사체에 위탁해 발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발사체에 관련된 많은 불확실성이 사라졌고, 광범위한 투자와 함께 시험발사체의 발사 성공이라는 단계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우주 산업은 발사체 분야, 인공위성 분야, 그리고 관련 파생 분야로 크게 구분한다. 비록발사체 분야만 따로 떼어내어 (금전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크지는 않고,발사체와 인공위성을 응용한 분야의 시장이 가장 크다. 그러나 우주 산업은 발사체가 인공위성을 궤도에 실어 나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우주발사체를 보유하는 것이 진정한 우주 산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독자적인 우주발사체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소수의 선진 강대국들이 전세계 우주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이유가 자명하다. 반면현재 우리나라가 전세계의 우주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규모는 미미한 실정이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되는 2021년 시점부터 전 세계 우주 시장의 규모는 대략 1조 달러에 달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해2045년에는 3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일정 부분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다면 미래 먹거리로서의 충분한 규모가 되는 것이다. 독자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는 우주 산업과시장 진입의 진정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누리호의 대형 로켓엔진이 되는 75톤급 로켓엔진을 검증한 시험발사체의 발사 성공은 누리호 발사 성공을 위한 1차 교두보가 되는 셈이며, 우리나라가 미래의 먹거리인 세계 우주 산업 및 시장으로진입하는 초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노태성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2018.12.07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톱다운 방식으로 활력 재충전
    고비를 맞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한국 경제 올 한 해동안 문재인 정부는 안보 위기에 처한 한반도에 남북 화해와 군사적 긴장완화를 달성해 평화의 시대를 개막했고, 6,12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을 주선해 북,미간에도 역사적인 화해와 북핵 문제 해결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취한 몇 가지 호의적인 조치는 실질적인 비핵화라 보기 어렵다며 선비핵화를 압박하고 북한은 일방적으로 양보만 할 수 없다고 버티면서 평화 과정이 정체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얻어낸 획기적인 남북 평화 보장 조치와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이어 무산되는 등 문 대통령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순방 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추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었다. 한편,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도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와 미,중 무역전쟁, 기업들의 투자 부진, 가계 부채 증가, 내수 부족 등으로 좀처럼 성장 기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증대에 전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중국과 미국에 편중된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무역을 증대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문 정부가 신북방정책과 함께 아세안과 인도를 아우르는 신남방정책을 가동하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다자 평화,경제 순방외교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과 지구상 대척점에 위치한 아르헨티나에서 거행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5박 8일간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순방외교를 펼쳐 한국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 지지를 확장하고 무역 다변화와 한국 경제를 홍보하는 다자외교를 펼쳤다. 먼저 문 대통령은 체코를 방문해 한국 원자력 산업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홍보하면서 원전 사업 수주 외교를 펼쳤다. 또한 G20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설명하면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을 예로 들어 한반도 평화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함을 설파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국제 지지를 유도했다. 올해 유엔 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네덜란드와 내년부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되는 남아공과 정상회담을 가져 대북제재 완화 논의에 전략적 포석도 깔았다. 또한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 중심의 포용적 성장정책이 선진국 경제기조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정책과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정책 등을 설명했다. 공정한 다자주의 자유무역체제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 이행을 강조하면서 책임있는 중견국의 위상도 과시했다. 끝으로 지난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호주와 정상회담을 가졌던 문 대통령은 이번엔 뉴질랜드를 국빈방문해 양국간 방산협력을 강화하고 신남방정책의 지평을 오세아니아까지 확장시켰다. 북핵 해결 동력을 복원한 한,미 정상회담 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외교에서 가장 큰 성과는 G20 회담 중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화되고 있는 북핵문제 해결 동력을 되살리고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제고한 것이다. 먼저 올 가을 동안 북,미관계가 소강국면을 처한 가운데 남북관계가 진척되자 한,미의 대북정책 조율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었다. 이번에 한,미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 달성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이고, 김정은의 방한이 북,미간 비핵화 대화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모음으로써 한,미 엇박자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해소했다. 오히려 한,미 정상은 역할분담론에 따른 호혜적인 협력의 길을 찾았다. 현재 북한이 미국의 고위급 회담 개최 제안을 회피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대북 제재의 틀 속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이 비핵화 합의 사항을 이행하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전해달라는 메신저 역할을 부탁하기도 했다. 한국은 북한 핵 포기의 기반이 되는 북,미간 신뢰 중재 및 조성자 역할을 맡은 것이다. 문 대통령을 만난 뒤 트럼프는 내년 1월이나 2월에 김정은을 만날 것이고 장소도 세 곳으로 좁혀졌다고 말해 북,미 정상회담을 기정사실화했다. 문 대통령의 노력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재가동되는 활력이 톱다운 방식으로 재충전된 것이다. 향후 과제 이제 공은 북한에게 넘어갔다. 김 위원장이 방한을 결정한다면 이 기회를 잘 활용해 남북 평화를 불가역적으로 만들고,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추가로 진척시키면 개혁,개방을 통해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 물론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어질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김 위원장이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해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인다면 호혜적인 남북 경협이 이뤄져 북한은 물론이고 우리 민족 전체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고 설득해 회담장에 보내야 한다. 다른 한편 정부는 미,중 무역 전쟁이 3개월의 휴전을 맞았으므로 이 기간 중에 경제 내실화를 다지고 무역 다변화 정책에 박차를 가하면서 대비해야 한다. 특히 김정은을 설득해 추가적인 비핵화가 이뤄지고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가 완화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그리고 철도와 도로 협력 등 남북간 교류와 호혜적인 협력이 활성화된다면 한국 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 2018.12.05
  • 남북 철도 공동조사, ‘한반도 평화·번영의 플랫폼’
    남북 정상은 지난 4,27 판문점선언에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연결에 합의한 바 있다. 그 실천적 대책으로 11월 30일 남북 간 공동조사를 시작했다. 18일 동안 경의선(개성~신의주) 400㎞ 구간과 동해선(금강산~두만강) 800㎞ 구간 등 총 1200km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 중이다. 남북철도연결사업은 단절됐던 한반도와 동북아 공간의 복원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며 남북경제공동체로 나아가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첫 출발이다. 과거 남북은 6,15공동선언을 계기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착공했고, 2007년 완공해 시험운행한 바 있다. 특히 경의선은 2007년 12월 11일에 개통해, 접경지역인 문산-봉동 간 화물열차를 1년간 운행했다. 개성-신의주간 1차례 실태조사도 시행했다. 경의선은 북한에서 가장 양호한 구간으로 간단한 점검 보수 후 개통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노선은 국제여객노선으로, 평양-북경 간에 주 4회 운행을 하고 있다. 실제로 2008년 북경하계올림픽에 남북 간 공동응원열차를 운행할 예정이었으나, 남북 간 경색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2022년 북경동계올림픽에 남북간 평화열차를 타고 공동응원의 그날을 기대해 본다. 또한 제재만 풀리면, 당장 내일이라도 서울발 국제열차를 타고 평양-북경을 거쳐 모스크바, 유럽으로 갈 수 있다. 이밖에 경의선은 국제 컨테이너 물류사업의 가능성도 매우 높다. 남북간의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를 개선할 경우, 국제경쟁력은 더욱 올라갈 것 이다. 최근 한국은 북한의 찬성으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도 가입했으며, 한국철도(KORAIL)가 유라시아대륙으로 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동해선은 북한에서 상당히 낙후된 노선이며, 즉시 개통은 어려운 상태다. 따라서 나진-하산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동해선 철도 현대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동해선 남측구간인 제진-강릉간 110km도 건설해야 한다. 경의선,동해선 연결사업은 남북간 경협특구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상호 필수불가결한 주요기반시설이다. 과거 경의선,동해선 연결사업으로 인해 개성공단 100만 평을 조성할 수 있었고, 금강산 관광이 한해 30만 명 이상 다녀올 정도로 활성화됐다. 이처럼 과거 남북은 남북접경지역에서 3대 경협사업(개성공업지구개발사업, 금강산관광사업,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으로 작은 남북경제공동체를 경험한바 있다. 이제는 동쪽으로 나진, 서쪽으로 신의주까지 연계되는 광의의 남북경제공동체로 확대해가야 할 골든타임이다. 북한에 다양한 경협특구를 조성하고 이를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로 연결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환동해,환황해 경제벨트와 대륙경제권을 연결하여, 한국경제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이렇듯 최근 남북 및 북미관계의 획기적인 개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급변할 남북경협에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후 북한철도는 외국자본의 최대 투자처가 될 것이다. 이때 준비한다면 이미 많은 기회를 잃어버릴 것이다. 이보다 앞서 남북협력을 통한 한반도통합철도망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제재 국면에서의 이번 경의선,동해선 남북 공동조사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는 미래의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을 위한 남북 간 공동플랫폼을 구축한 것이다. 제재가 풀리기 전, 실태조사와 설계를 통해 시공 기간을 단축하고, 현대화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이렇듯 남북 철도의 연결로 한반도의 미래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것은 바로 섬에서 벗어나 대륙으로 가는 길, 세계로 이어지는 길을 연결하는 것이다. 지금 눈앞에 다가온 평화의 시대는 저 광활한 대륙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그 기회는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 2018.12.05
  • 안전한 지역사회의 시작은 지역안전지수 개선
    우리는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을 통해 수많은 지수(Index)를 접한다. 경제 분야의 소비자물가지수(CPI)나 국민안전과 관련된 교통문화지수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지수(GCI)나 이코노미스트의 안전도시지수(SCI)와 같은 국제적인 것들도 있다. 이런 지수들을 활용해 우리는 현재 상태를 확인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한다. 안전한 나라는 국민들이 매일 살아가는 생활지역의 안전과 불가분의 관계다. 즉 지역의 안전은 국민안전의 필수요소라는 뜻이다. 그리고 지역의 안전관리에 있어 자치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국민안전의 핵심은 현장성인데, 자치단체가 현장을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5년부터 지역안전지수를 매년 공개해오고 있다. 지역안전지수란 교통사고,화재,범죄,감염병,생활안전,자살,자연재해 등 7개 분야에 대해 지역별 안전수준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타낸 것이다. 그동안 자치단체는 우리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얼마나 안전한지, 지역안전 개선을 위해 어느 분야에 중점 투자해야 하는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하고 싶어도 이를 뒷받침할 기술력과 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안전지수는 지역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지역주민 안전 확보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 실례로 2014년 경남 함양군은 전국 군 평균에 비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1.2배로 교통 분야 안전지수는 4등급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수 공개 이후 관내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중점 추진한 결과, 2016년에는 사망자가 절반으로 줄었고 지수도 2등급으로 상승했다. 전국 자치구 대비 높은 노인 인구비율 때문에 자살 분야가 5등급이었던 인천 동구도 노인 대상의 맞춤형 사업을 추진, 2016년에는 자살자가 절반 가까이 줄고 지수도 3등급으로 개선됐다. 아울러 작년 안전지수 등급이 상승한 자치단체가 총 48곳이었는데, 그 중 97%인 46곳에서 실제로 사망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안전지수를 공개했을 때 일부 자치단체는 재정이 열악하다거나, 노인인구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반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소방안전교부세나 안전한 지역 만들기 사업 등 재정 지원을 병행한 결과, 현재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태스크포스팀(TFT)을 운영하거나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등 지수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도지사로 있을 때 안전지수를 개선해 안전한 전남을 만들겠다는 신년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민선 7기인 올해는 광주,대전,마포 등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지수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지역 안전관리의 핵심 업무로 자리 잡고 있다. 어느덧 4번째로 2018년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한다.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마치 수능시험의 성적표나 건강검진 결과표를 받아보는 것처럼 긴장되고 부담스러울 수 있다. 시험이나 건강검진이 현재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고 개선 및 치료하기 위함인 것처럼, 지역안전지수도 단지 공개가 목적이 아니라 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좀 더 뛰도록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안내하려는 것이다. 올해는 지역안전지수의 내용과 형식을 모두 개선했다. 가령 도시면적과 같이 바꾸기 어려운 취약지표는 되도록 줄이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대수와 같이 개선이 가능한 경감지표는 늘렸다. 두 지표 사이의 가중치도 동등하게 조정했다. 핵심은 자치단체의 노력 여부에 따라 언제든지 지수의 등락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이제부터는 자치단체 몫이다. 행정안전부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다하겠다. 머잖아 전국 모든 지역의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2018.12.03
정책기고 더보기

문화칼럼

힙합과 아이돌의 결합을 최초로 제시하다
이수만은 한국 대중음악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 아이돌과 케이 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논한다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힙합이나 흑인음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논해도 그렇다는 사실은 함정이다. 이미 난 앞선 글에서 현진영을 탄생시킨 장본인이 이수만이었음을 말한 적이 있다. 2006년 2월에 열린 SM 엔터테인먼트 창립 10주년 기념 파티에서소감을 말하는 H.O.T의 강타를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수만 이사.(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영진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수만은 유영진을 가수로 데뷔시켰다. 유영진의 그대의 향기는 한국 흑인음악 역사에 큰 의미가 있는 노래다. 1993년에 발표된 이 노래는 한국에서 정통 알앤비를 구현한 최초의 노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대의 향기는 솔리드의 이 밤의 끝을 잡고 보다도 2년이 빨랐다. 이수만이 힙합이나 흑인음악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그는 해외 대중음악의 선진적인 면모를 누구보다 발빠르게 흡수하고 도입하려 했던 인물이었다. 실제로 그는 미국 유학 시절에 접한 MTV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일본의 아이돌 기획사 쟈니스도 마찬가지다. 즉, 해외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제작자로서의 활동에 적극 활용했던 셈이다. H.O.T 또한 이수만의 손에서 탄생했다. 1996년에 데뷔한 이 그룹은 한국에서 아이돌 시대를 개막한 존재로 평가 받는다. 물론 그 전에도 아이돌 성격을 지닌 가수들은 있었다. 하지만 아이돌 산업의 본격적인 출발은 H.O.T의 데뷔와 함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2001년 서울 잠실 주경기장에서 열정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는 있는 H.O.T.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H.O.T의 데뷔곡은 전사의 후예였다. 우리는 이 노래를 아이돌의 관점 뿐 아니라 힙합의 관점으로도 조명해볼 수 있다. 더 정확히 말해 전사의 후예는 힙합과 아이돌이라는 두 관점을 동시에 조화롭게 언급해야 하는 노래다. 전사의 후예는 자연스럽게 서태지와 아이들의 Come Back Home을 떠오르게 만든다. 특히 사운드 면에서 그렇다. 두 노래 모두 베이스 솔로로 시작하며 시종일관 어둡고 둔탁한 사운드가 반복된다. 그리고 Come Back Home이 미국의 힙합 그룹 사이프레스 힐(Cypress Hill)의 음악과 무관할 수 없듯 전사의 후예 역시 사이프레스 힐에게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단적으로 사이프레스 힐의 I Ain't Goin' Out Like That이 없었다면 아마 전사의 후예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사의 후예와 Come Back Home은 어째서 사이프레스 힐이라는 공통된 레퍼런스를 가지게 된 걸까. 어쩌면 전사의 후예가 Come Back Home을 모티브로 삼아 만들어진 노래이기 때문은 아닐까. 2012년 오스트리아의 노바 록 페스티벌에서 공연하고 있는 사이프레스 힐.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EPA,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확실히, 전사의 후예는 Come Back Home의 아이돌 스타일 변주 버전 같은 노래였다. Come Back Home은 미국 갱스터 랩 그룹이 주로 활용하는 사운드는 빌려오되 가사는 가출 문제로 바꾼 노래였다. 전사의 후예는 그 기조를 유지하되 가사에는 살짝 변화를 줬다. 10대의 눈높이로 바라본, 당사자 관점의 학교폭력 문제를 메시지로 삼은 것이다. 그 결과 전사의 후예는 힙합의 특성을 아우르면서도 아이돌 그룹으로서의 정체성 역시 표출할 수 있었다. 힙합 사운드를 표방하면서, 의식적인 메시지를 지닌 동시에, 10대에게 효과적으로 어필했던 노래. 전사의 후예는 그렇게 기억되어 남았다. 한마디로 전사의 후예는 한국에서 힙합과 아이돌의 결합 모델을 최초로 제시한 노래였다. 그리고 한국에서 아이돌 시대를 개막한 그룹의 데뷔곡이 힙합이었다는 사실은 향후 여러 파급효과를 낳았다. 예를 들어 H.O.T 이후, 데뷔곡 주제를 문제적 학교교육으로 삼는 것은 남자 아이돌 그룹의 전통 비슷한 것이 되었다. 혹시 당신은 방탄소년단의 데뷔곡에 대해 알고 있나? 방탄소년단의 데뷔곡은 바로 No More Dream이었다. 힙합 사운드 위에서 학교교육에 짓눌린 청소년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 김봉현 힙합 저널리스트/작가 대중음악, 특히 힙합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영화제를 만들고 가끔 방송에 나간다. 시인 및 래퍼, 시와 랩을 잇는 프로젝트 포에틱저스티스로도 활동하고 있다. 랩은 하지 않는다. 주요 저서로 한국 힙합, 열정의 발자취, 한국힙합 에볼루션, 힙합-우리 시대의 클래식, 힙합-블랙은 어떻게 세계를 점령했는가, 나를 찾아가는 힙합 수업 등이 있고, 역서로는 힙합의 시학, 제이 지 스토리, 더 에미넴 북, 더 스트리트 북, 더 랩: 힙합의 시대 등이 있다. murdamuzik@naver.com
힙합 저널리스트/작가 김봉현 2018.12.14
문화칼럼 더보기

인터뷰

문정인 특보가 전망한 2차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2018년 한반도는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몇 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남북정상회담이 3차례 진행됐다.2017년 한반도는 전쟁 위기 국면까지 가며 꽁꽁 얼어붙었지만, 올해 2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불기 시작한 봄바람은 이제 해빙 무드를 넘어 북핵문제 돌파구 마련과 함께바야흐로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한반도 평화의 바람은멈추지 않을 것이다. 남북 두 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군사적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연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약속하면서 제4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것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 문화체육예술 분야 교류 등을 강화하기로 해한반도 평화 시대는 더 앞당겨질 전망이다. 정책브리핑과 인터뷰하고 있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정책브리핑은 11일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연세대 명예특임교수)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사무실에서 만나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한 소감과 평양공동선언 의미, 제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 연내 종전선언 및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남 등 한반도를 둘러싼 일련의 상황과 변화를 살펴보고 그의 견해를 들었다. 남북관계에 전례 없는 훈풍이 불면서 반기는 목소리가 크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공존하는 가운데 문 특보는 견고한 안보의 기반 위에서 평화를 원하면 (전쟁이 아닌) 평화를 준비하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 특보와의 일문일답. - 올해 3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됐고 특히 9월에 열린 평양회담은 남북관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공동선언의 의미를 짚어주신다면. 제3차 평양정상회담은 북미관계가 7월부터 어려워지고 북핵문제 타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열렸습니다.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평양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남북 간 군사합의를 통해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막는 데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5조에서는 북한 핵문제 관련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동창리 엔진시험장에 대한 폐기를 유관국, 특히 미국 전문가의 참관하에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확약했습니다. 나아가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사태의 반전입니다. 문 특보가 지난9월 18일 오후특별수행원 자격으로평양 중구역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함께 면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따라서 이번 9월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절반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1조에서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일련의 신뢰구축과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북측이 핵무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지만, 군사분계선과 서해 NLL(북방한계선) 일대에서의 우발적 군사적 충돌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핵전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군사합의는 그러한 위험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막았습니다. -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7일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 열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향후 북,미 대화를 전망하신다면. 폼페이오의 4차 평양방문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전의 북미 간 쟁점은 미국은 북한이 핵 신고,사찰을 하면 종전선언을 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었고, 북한은 미국이 종전선언을 먼저 하면 신고,사찰을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이 영변핵시설을 영구 폐기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표명해 북핵문제에 상당히 진전 가능성을 봤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북한이 신고,사찰보다 더 중요한 영변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관련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지난 7일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감안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종전선언은 남북미 3자가 채택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말하는 종전선언을 보면 첫째, 1953년 이후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전쟁상태를 종식시키는 정치적 선언을 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쟁종식을 선언하면 관련 당사국 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해야 합니다. 특히 북미 사이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집니다. 세 번째는, 전쟁종식을 선언하고 적대관계를 청산하더라도 당장 평화협정을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공백기에는 기존의 정전협정 체제를 유지하고 군사분계선과 유엔군사령부, 중립국감시위원단도 유지함으로써 과도기적 평화를 관리하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어떻게 연계 시켜나가느냐가 구성요소가 될 것입니다. 종전선언 자체는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연내에 못 할 이유는 없고, 조율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나면 그와 동시에 또는 그 후속조치로서 남북미 3자 종전선언 채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지난 6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서는 (미국은 물론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볼 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평화 공세에 주변국들이 찬동을 하고 있어 지난 6월보다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북미 간 교착상태의 경우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면서 해결됐고, 북한에 대해 가장 적대적인 자세를 보였던 일본의 아베 총리도 북한과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 정부가 취하는 일련의 정책들에 대해 지속적해서 지지를 표명해왔습니다. 이는 과거에 나왔던 코리아패싱 등의 비판을 완전히 불식시켰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비핵화를 가져오는 데 있어 주도적이고 촉진자, 중재자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문 특보는 우리 정부가 지금처럼 한미공조는 돈독히 하고 그 틀 안에서 남북관계를 보다 과감히 하면서 북미관계와 북일관계 개선에 공헌한다면 냉전구조의 해체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된다고 우려를 표명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행보로 나아가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면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 지도자에 대해 그만큼 설득력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북미관계도 더 원활해질 수 있고 이번 9월 평양방문이 그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한미공조는 돈독히 하고 그 틀 안에서 남북관계를 보다 과감하게 치고나가면서 북미관계와 북일관계 개선에 공헌한다면 냉전구조의 해체가 가시화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오는 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을 로마 바티칸에서 만나 한반도 평화의 국제적 지지를 이끄는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방문 초청을 전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황은 평화 메시지, 특히 한반도 평화를 강력히 희망해왔기 때문에 만약 이번 평양 방문이 성사된다면 세계사적인 의미를 가질 것으로 봅니다. - 이산가족상봉, 남북문화체육교류을 비롯한 남북경협사업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를 선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32년 남북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관련 없기 때문에 남북이 공동으로 논의해 나간다면 탄력이 붙을 것으로 봅니다. 이산가족상봉 상례화와 문화체육교류도 큰 문제없이 진전될 것으로 봅니다. 단, 남북경협사업의 경우 유엔안보리제재결의안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평양공동선언에서도 말했듯이 여건이 허용된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을 재개할 것입니다. 여건이 허용된다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의 구체적 행보를 보이고 유엔안보리제재결의안이 완화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상당부분은 북한에 달려있습니다. - 지난 9월 특보님도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에 다녀오셨는데요, 개인적인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2가지가 크게 인상 깊었습니다. 먼저 19일 저녁 능라도 5,1경기장에서 북한 집단체조팀의 빛나는 조국 공연이 끝난 뒤 문 대통령이 15만 평양시민들 앞에서 연설한 자체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핵위협과 핵무기는 없는 평화의 터전을 만들기로 김정은 위원장과 확약했다고 발언하자 15만 평양시민들은 처음에는 주춤하더니 바로 연이어 우레와 같은 환호를 보냈습니다. 아침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위협과 핵무기가 없는 평화의 땅을 만들기로 확약했다고 육성으로 말하고, 문 대통령이 저녁에 그 확약에 대해 15만 평양시민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고, 이에 시민들은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답했습니다. 북한 지도자와 시민들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 20일 오전 백두산 천지에서대화하고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두 번째로는 백두산 천지를 간 것입니다. 백두산을 3차례 갔었지만, 이번처럼 날씨가 좋았던 적은 처음이고 중국 쪽에서 천지를 바라보는 것보다 북측에서 바라보는 것이 더 아름다웠습니다. 또 두 정상이 함께 장군봉에 오르고 백두산 천지로 내려와서 민족의 미래와 평화와 번영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 연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올해 남북은 화합을 바탕으로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내년 이후 한반도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남북관계는 혁명적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가 된다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행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의 기미가 보인다면 남북관계는 엄청난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과거 2000년, 2007년 정상회담에서도 배웠듯이 모멘텀이 정해졌을 때 그것을 100% 활용해 구체화시키는 이행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남북 두 정상은 이행노력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단, 일부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어 우리가 9월에 북한을 방문하면서 받았던 환대와 배려만큼 북측에 해줄 수 있을까 싶습니다. 흔히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하는데, 저는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현 정부는 그 평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안보를 게을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를 강력히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견고한 안보의 기반 위에서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8.10.12
인터뷰 더보기
2019 정부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