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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피서는 ‘북캉스’ 너로 정했다

정책기고

안전한 대한민국…‘화재안전특별조사’ 본격 실시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라는 교통안전 슬로건을 보면서 친구를 만난 듯이 반가웠다. 지금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재안전특별대책의 방침과 맥이 통하기 때문이다. 불화(火)자의 불꽃 부분을 걷어내면 사람인(人)자로 변하는 것이 화재안전특별대책 포스터의 기본 디자인이다. 원래 불화(火)자는 불이 타오르는 형상을 본떠 만든 상형문자지만 그 속에 사람인(人)자와 같은 모양이 숨어 있음에 착안한 것이다. 말로 표현하면 위험요인을 걷어내고 사람을 보자는 것이다.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듯이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우선하는 정책은 어떤 모습일까? 일찍이 세종대왕은 그것을 보여 주었다. 세종대왕은 당시 기승을 부리던 방화범을 색출하고 부주의로 인한 실화를 줄이기 위해 예방단속은 물론이고 범죄자는 강력히 처벌했다. 신분의 고하와 귀천을 고려할리도 만무했다. 그러면서도 세종대왕은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 비록 실화를 했더라도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는 처벌하지 말도록했다. 재난약자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또실화를 해서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일지라도 부양해야 할 부모와 자식이 있는 가장에 대해서는 처벌을 유예하는 조치를 했다. 농사철에는 집으로 돌려보내 추수까지 마무리하고 오도록 했다. 처벌 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만일 그러한 배려 없이 무조건 처벌만 우선한다면 그의 가족은 굶주림으로 더 큰 고통을 당해야 함을 감안한 것이다. 아마도 그 실화자는 이러한 임금의 배려에 깊은 감동을 받았을 것이고 나중에 벌도 달게 받았을 것이다.오는 7월 26일은 소방청이 독립청으로 승격돼 개청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세종대왕이 연이은 대형화재에 대한 대책으로 1426년 소방전담 행정기관인 금화도감을 설치한지 590년만의 일이었다. 세종대왕은 단순히 행정기관만 설치한 것이 아니라 화재예방부터 진압까지 국가제도를 정비하고 강력히 추진했다. 최근 정부는 화재안전의 근본부터 바로 잡기 위해 청와대에 화재안전대책특별TF를 설치하고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대책의 하나로 55만여 개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가 지난9일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이런 대규모 조사가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소방역사상 처음이다. 화재안전특별조사의 기본방침은 사람이다. 그래서 단순히 법령 준수여부만 점검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이제는 사람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그리고 위험요인이 있는 건물은 안전컨설팅을 실시,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건물주를 지원한다. 우리 모두가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의 길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조종묵 소방청장 2018.07.16
  •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과세 공평성
    정부가 지난 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보유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정책세제로서 부동산 보유세가 수행하는 기능중의 하나는 보유세 과세를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유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더 높은 사람이나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이 더 높은 가격의 부동산을 보유한다고 하면 부동산 보유 과세는 소득재분배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가격 대비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았고 부동산 가격에 비례하는 과세의 형평성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공평적 과세 체계를 이루려는 의도가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0.16%로 OECD국가 평균 0.3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은 비효율적인 조세체계를 갖고 있다. OECD국가의 GDP대비 보유세 비중이 평균 1.1%이고 거래세 비중은 0.4%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보유세 비중은 0.8%이고, 거래세 비중은 2.0%이다. 거래세가 높고 보유세가 낮으면 자산양극화에 따른 소득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 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른 부의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소득격차가 심화되어 국가 부담과 사회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거래세가 높고 보유세가 낮은 과세 체계는 저소득층의 부동산 자산 취득 기회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보면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부담을 늘리고 중저가 1주택(과표 6억 이하)의 세부담은 최소화 한다는 내용이다. 종합부동산세 산정은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실거래가의 약 6070%)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80%)로 산정한다. 이때 공시가격에서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을 기본 공제하고 다주택자는 6억 원을 기본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 80%를 적용한다. 정부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매년 5%씩 인상해 향후 2년간 90%까지 점진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세율은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주택에 한해 0.1%p0.5%p 인상한다. 다만 3주택 이상자는 과표 6억 원 초과시 0.3%p를 추가로 과세할 예정이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시가 약 23억 원이하(과세표준 6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거의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계산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합산 시가액이 약 19억 원(과세표준 6억)일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 증가가 미미한 수준이다. 결국 1세대 1주택자는 시가 약 23억 원 이상인 고가주택일 경우 세부담이 누진적으로 늘어나며, 다주택자는 추가 과세로 인해 과세부담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부담을 고려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합산과세 배제를 통해 부담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개편안은 대부분 1세대 1주택자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고 일부 고가주택자와 부동산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 부담을 늘려 사회적 저항을 최소화하고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에서 다주택자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할 때 민간임대주택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임대주택 등록으로 유인하기 위한 더 나은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면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안은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 하면서 부동산을 통한 자산,소득 양극화와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단기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여러 채 구입하는 캡 투자자가 줄어들어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 부담의 증가는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한 가구에게 고통을 줄 수 있고,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공급 순기능을 저해하는 등의 종부세 강화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후속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보유세 인상에 상응하여 그동안 높다고 지적받아 온 거래세를 인하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뒤 따라야 할 것이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8.07.13
  • 더워질수록 더 꼼꼼하게…선제적 식품관리로 건강한 여름!
    더워질수록 더 꼼꼼한 선제적 식품안전관리 올해는 6월 초순부터 남부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예년보다 일찍 여름에 접어들었다. 더운 여름철은 높은 기온과 습도 때문에 음식이 상하기 쉽고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근 5년 평균 식중독 통계를 보면 식중독 건수의 32%, 환자의 45%가 여름철에 발생하며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올해 여름 국제행사인 2018년 세계사격선수권대회(8.31~9.15)가 창원에서 개최된다. 참가국이 평창 동계올림픽보다 많고(창원 120개국, 평창 93개국) 더운 날씨로 식중독 발생 및 확산의 위험성이 더 클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선수,심판이 이용하는 호텔(25곳), 경기장 식당 및 도시락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식음료 검식관을 배치하고 식중독신속검사차량을 운영한다. 식재료나 조리식품 등의 식중독균 오염여부를 4시간 이내에 확인해 현장에서 문제가 확인되거나 문제발생이 우려될 경우 이를 즉시 폐기할 예정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식음료 안전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히 대비해 대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여름철에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해수욕장, 공항 등에 있는 식품을 조리하고 판매하는 업체를 모두 점검할 계획이다. 여름철에 많이 소비되지만 조리시 열을 가하지 않는 냉면, 콩국수와 같은 식품의 식중독균 오염여부도 검사한다. 아울러안전한 수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위판장 등 취급업소 위생점검을 확대해 비브리오 패혈증균의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횟집 대상으로 현장 신속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학교 등 집단급식소는 한번의 부주의가 큰 피해로 확산될 수 있어 식재료부터 급식시설까지 총체적으로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8월 개학에 대비, 학교급식시설과 식재료 공급업체를 점검한다. 특히 과거에 식중독이 발생했거나 식품위생법 위반학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5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도 집중 점검한다. 또 식중독 발생시 신속한 조사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현장대응 모의훈련도 실시해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학교급식 관계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특별교육도 실시한다. 바닷가에서도 여름 휴가를 안전하게 철저히 식품 안전관리를 하더라도 자칫 소홀해지는 위생이나 행동들로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여름철 국민이 많이 찾는 바닷가에서 비브리오 패혈증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오염된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거나 상처난 채로 바닷물에서 수영 등을 하는 경우 상처부위로 균이 들어가 발생한다. 약 20~48시간에 이르는 잠복기를 거치면 복통, 급성발열, 오한,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발열 후 36시간이 지나면 피부병변이 나타나는 만큼 이상증세가 있는 경우 빠른 치료를 해야 한다. 현재 남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해수온도, 유속, 염분 등을 이용해 발생가능성을 예측, 지수로 제공하는 비브리오 패혈증 예측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에 있으며 연내에 서해안 등 전해역으로 예보가 가능하도록 확대를 추진한다. 지표가 경계(41~85)인 경우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과 접촉을 피하고 어패류는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은 후 섭취하거나 85℃ 이상 가열 후 섭취한다. 또한 위험(86이상)인 경우 횟집 수족관 내 해수온도를 가급적 15℃ 이하로 낮추고 간질환 환자 등 고위험군은 활어패류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식중독 예방 행동 요령 생활화온도, 습도, 식중독 발생 빅데이타를 활용 지역별 식중독 발생 가능성과 단계별로 식중독 예방 행동요령을 제공하는 식중독 예측지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관심단계에서는 화장실 사용 후, 외출 후, 조리전 손을 씻는다. 주의 단계에서는 음식물 75℃(어패류 85℃) 1분이상 익히고 외부로 운반시 가급적 아이스 박스를 이용해 10℃ 이하로 보관 운반한다. 경고단계에서는 조리도구를 소독,세척하고 음식물 조리보관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위험단계에서는 식중독 의심환자는 조리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특히 폭염기간 채소류는 염소 소독액 등으로 5분이상 담궈 소독한 후 물로 3회 세척하고 소독,세척했더라도 바로 사용하거나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한다. 잠깐이라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식재료를 상온에(30~35℃) 보관하는 경우 병원성대장균 1마리가 1~2시간 경과 후 백만마리까지 증식해 식중독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333법칙. 어떤 일을 하고자 마음먹었다면 3일내로 시작하고, 그것을 3주 동안 계속 했다면 습관이 된다. 그것을 3년이상 계속 했다면 전문가가 된다. 여러분도 이러한 유의 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하고 실천해 식중독 염려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
    신영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장 2018.07.13
  •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과 스마트하우스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이 지난달 20일에 시행됐다. 이 법은 부동산서비스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대적으로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 한계를 보이면서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제고 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등장했다. 특히 부동산서비스산업은 우리나라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사업체 규모가 영세하고 개별 서비스로 분절돼 있어 종합서비스 제공이나 부가가치 창출이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체계적인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지원,육성하고, 발전기반을 조성해 부동산서비스 관련 산업의 고도화 및 융합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서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부동산서비스법을 제정했다. 부동산서비스는 부동산에 대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의 행위를 모두 포괄하며, 부동산서비스산업이란 부동산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부동산서비스산업의 투명성 향상 및 부동산거래의 안전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서비스사업자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의 조성과 소비자의 신뢰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할 것을 정하고 있는 바, 향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빠른 성장이 기대된다.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금융 및 행정지원, 전문인력 육성 및 통계시스템 구축 등의 기반을 조성하고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기본계획도 수립한다. 또한 부동산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도 도입한다.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등 부동산 또는 관련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사업자는 정부의 우수인증을 받을 수 있다. 우수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은 모든 유형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운영전략, 서비스안정성, 법규 준수도 등의 인증기준으로, 인증심사대행기관을 통해 평가 및 인증을 받는다. 인증 후에 소비자 피해 예방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준수,권고사항을 마련해 2년마다 인증유지 여부에 관한 정기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본금, 매출액 등 사업규모에 대한 평가를 배제하고, 소상공인 인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게 정부는 우수인증 마크 제공과 더불어 정부,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를 도와주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LH전세임대, 매임임대 시 추천,우선 매입하고, HUG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 판매 수수료 상향, 국토부,산하 공공기관 관사 및 사무실 계약 시 우선 활용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HUG 분양보증 및 PF보증 시 가점도 받을 수 있다. 부동산서비스 관련 법이 제정되고,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되면서 단편적으로 제공되던 부동산서비스가 종합서비스 체재로 빠르게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부동산자산관리가 스마트하우스로 부동산종합서비스 예비인증을 받았다. 스마트하우스는 주택임대관리업을 메인으로 운영하고, 중개서비스, 이사,청소서비스, 인테리어, 시설보수서비스, 법률,세무서비스, 보험서비스, 감정평가서비스, IoT, 주거생활편의서비스까지 부동산 임대와 임차 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하우스 브랜드에 참여한 회원사들은 본사로 부터 공신력 있는 브랜드 제공, 주택임대관리 및 부동산종합서비스 모바일 솔루션 제공, 임대관리 고객 수주 연결, 임대주택 인테리어,리모델링 사업 참여 기회, 라이프스타일 주택개발 참여, 공동분양,중개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아 차별화한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개발,분양시대에서 임대,관리시대로 달라지고 있다. 부동산서비스법이 제정되고 우수인증제도가 도입됐다. 공급자중심으로 제공하던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부동산서비스가 높아지고 다양해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본 인프라가 갖춰진 만큼 부동산서비스업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2018.07.12
  • 종부세 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시장 흐름은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핫 이슈였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가 대통령 직속의 정책기획위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종부세 개편안을 내놓았다. 초고가주택과 다주택자, 투기성 부동산 성격이 강한 나대지와 잡종지에 대해 종부세 율을 올린 것이 특징이다. 빌딩이나 공장 부지에 대한 종부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했다. 임대료 전가, 생산원가 상승 등 실물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80%에서 매년 5%포인트씩 올려 2020년에는 90%를 적용키로 했다.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2016년 기준 전체 주택소유자의 2%인 27만 4000명 정도다. 이중 91%인 24만8000여 명은 과표 6억 원이하에 해당돼 이번 세율 인상에서 제외된다. 종부세 과표 6억 원은 시가 기준으로 1주택자는 약 23억 원, 다주택자는 약 19억 원 수준이다. 시가 23억원은 강남권 신축 일부 33평형이 포함될 수 있으나 대체로 강남권 40~50평형이상 중대형 아파트 보유자가 대상자에 오를 것이다. 부부 공동명의 한 채인 경우 이보다 훨씬 비싼 주택도 종부세율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종부세율은 지금대로 유지되더라도 내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시가 23억 원 1주택자도 세금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정부는 종부세 과표 6억~12억 원 구간은 특위 권고안보다 0.05%포인트 추가(총 0.1%포인트)인상했다. 과표 6억~12억원 은 1주택자 기준으로 시가 23억~33억 원, 다주택자는 시가 19억~29억 원에 해당된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주택시장에 불고 있는 똘똘한 한 채 트렌드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다만 초고가 주택 쏠림현상은 다소 주춤해질 수 있으나 10억~20억 원대 고가 아파트 선호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가장 큰 세 부담을 안게 될 사람은 3주택자들이다. 보유한 주택의 시가를 합친 금액이 19억 원을 넘어서면 0.3%포인트 추가 과세 대상이 된다. 3주택자라도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과 수도권지역에 아파트 보유자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저가 주택이 많은 지방에서 3채 보유한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다만 지방과 서울 아파트를 동시에 3채 보유한 경우 영향권에 접어들 수 있다. 종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보유가치가 낮은 지방 아파트를 처분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가뜩이나 공급과잉과 지역경제로 휘청거리고 있는 지방 주택시장이 종부세 개편의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지방 부동산이 혹시 종부세 강화에 따른 타격을 받지 않는 지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경우 세금과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발표 이후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우세하다. 당초 보유세 쇼크를 우려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 수준이라는 평이 나온다. 시장은 급랭하기보다는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횡보세가 이어질 것 같다. 최근 주택시장을 교란해온 갭 투자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보유세 압박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지난 4월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자의 최고 양도세율이 52~62%에 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10~30%)도 해주지 않는다. 보유세 부담을 피해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부담이 무거워 매각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자녀에 증여나 임대주택 등록이 늘어날 것 같다. 그 물량만큼 시장에 공급되는 매물이 줄어들 수 있는 셈이다. 시장가격은 공급과 수요의 함수다. 동시에 매수자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양도세 중과로 집을 추가로 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시장 안정은 공급 증가보다 수요 감소 요인에 의해 이뤄지는 구조가 될 것이다. 선진국형 과세체계 구축을 위해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대체로 옳다. 다만 그 속도가 다소 빠르지 않는지 고민해야 한다. 정책은 다름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을 제도화한 것이다. 당위성이나 목표에만 급급해 무리한 정책수단을 내세우면 반드시 후유증이 뒤따른다. 정책은 국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책을 시행하기 전 국민들의 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2018.07.12
  • 노동시간 단축, 한국사회 상식적인 적폐 청산
    7월 1일부터 먼저 300인 이상 기업들에서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제한됐다. 주당 법정노동시간 40시간에 노동자 동의가 있을 경우 가능한 연장노동 12시간을 포함한 시간이다. 토일 휴무일에 16시간 더 일을 시킬 수 있었던 기존 68시간 노동제도에 비하면 상당한 의미를 갖는 개혁조치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장시간 노동으로 비난받았던 그간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면 그렇다는 뜻이다. 돌이켜보면 2004년 노무현정부에서 이미 주 40시간이 법제화되었다. 14년 전부터 합법적 연장노동시간 12시간을 포함해 주 52시간 노동제가 안착했어야 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후 정부들에서 노동부가 토요일 일요일을 1주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조치를 강제했고 오늘날의 장시간 노동이 강요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번 법 개정은 이를 바로잡는 너무나 상식적인 적폐청산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의의와 함께 금번 노동시간 단축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노동계에서 지적하듯이 5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가 모두 빠졌고 운송업 등 5개 특례업종 노동자들도 제외되었다. 그 결과 적용제외 노동자규모가 전체 노동자 2000만 명 중 700만을 넘는다. 또 휴일노동 가산임금이 8시간 이내의 경우 이전 100%에서 50%로 축소되는 등 상당한 임금손실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여당과 정부에서 위반업체의 처벌을 면제하는 계도기간 6개월 설정, 탄력적 노동시간제 확대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를 크게 퇴색시키는 일일 뿐만 아니라 노정관계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적지 않다. 이렇게 상황이 복잡하지만 모든 논란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첫 걸음은 꼭 필요하다. 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히 노동자의 일하는 시간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의 역사와 논리, 두 가지 모두가 노동시간 단축과 연관된다. 먼저 역사적으로 볼 때 노동시간단축은 19세기 초 최초로 도입된 영국공장법의 핵심내용이었다. 하루 16시간을 넘는 노동에 대한 백 년 전 영국노동자들의 투쟁이 우리사회의 노동권을 만든 셈이라 할 수 있다. 또 그것은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한 1889년 5월 1일 첫 노동절(메이데이)기념행사 이후 전 세계 노동자들을 단결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였다. 또 1919년 1차 세계대전 직후 설립된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호 협약도 1주 48시간 노동제였다. 한국노동운동의 경우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1970년 전태일의 분신을 부른 것은 하루 16시간 이상의 장시간노동에 시달렸던 청계천 봉제공장 여공들의 고통이었다. 그로부터 반세기의 역사가 지났으나 한국의 노동시간은 여전히 세계최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두 번째로 긴 2100시간에 달하는 우리 노동시간은 1700시간대의 OECD 평균에 비해 400시간 가까이 길고 가장 짧은 1300시간대의 독일에 비하면 무려 700시간 이상 길다. 다른 한편에서 논리적으로도 그렇다. 인간답게 생활하기 위한 기본전제가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여가시간이기 때문이다. 이미 100여 년 전에 노벨상수상자 버트런드 러셀은 게으름에 대한 찬양을 써서 일중독자가 넘치는 자본주의사회를 통렬히 비판한 바 있었다. 최근 한국을 찾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만 교수는 우리나라의 주 52시간 도입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일하느냐? 더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최장의 노동시간 사회에서 삶의 만족도가 높을 수 없다. 2015년 OECD조사에서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전체 34개국 중 27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상은 더 나쁠 것이다. 지난 15년 동안 자살률 1위이자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또 긴 노동시간은 매년 2000명에 이르는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최악의 산재공화국을 만든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아르바이트노동에 시달리는 우리 젊은이들이 스스로를 헬조선이라 비하하는 배경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시간 단축은 이게 나라냐?라고 2016년 온 국민이 참여했던 촛불혁명과 직접 맞닿아있는 과제이다. 작년 주요 대선후보들은 모두 노동시간 단축에 찬성하였고 다시금 국민적 합의를 만들었다. 많은 국민이 공감한 저녁이 있는 삶은 촛불시민의 요구인 사람이 살만한 나라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뜻이었다. 물론 주 52시간 노동은 이미 2010년 이후 노사정이 여러 차례 합의했고 모든 정당들이 동의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여기서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가 매우 다양함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효과 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추계에 의하면 그것은 최대 13만에서 17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일자리정책이기도 하다. 줄어든 노동시간은 새로운 인력 충원을 기업에 강제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많은 서구국가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줄어드는 일자리를 나누고 새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사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에 덧붙여 노동시간 단축이 강제할 기업의 생산성 제고효과도 중요하다. 기업들은 일시적으로 생산비용 증가로 어려움에 처하지만 곧 생산성을 높여 비용을 줄이는 경영혁신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늘어난 여가시간이 만드는 소비 지출의 확대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소비의 증대는 경기의 확대를 불러오고 다시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 산업재해의 감소 효과도 기업과 전체 경제에 매우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본다. 결국 노동시간 단축의 경제적 순기능은 결코 작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지난 70년 우리사회는 장시간 저임금노동이 지배한 사회였다. 그 기간 동안 놀라운 경제성장과 부의 증가, 그리고 위대한 민주주의혁명을 성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헬조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으나 그들의 삶의 조건은 나아지지 못했던 것이다. 비정규직이 크게 늘고 사회양극화가 확대되는 속에서 지난 촛불혁명은 사람이 살만한 새로운 한국사회 건설이라는 새로운 역사적 과제를 던졌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은 지난 과거의 적폐와 단절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새 역사를 쓰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과교수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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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칼럼

권력은 일장춘몽이요, 한여름 밤의 꿈일세
햇볕이 좋은 날이다. 읍내 유배문학관을 들렸다. 그를 만나기 전에 그를 알고 싶었다. 우리 문학은 마땅히 우리 글로 쓰여 져야 한다고 했던 그다. 문학관 앞에 정좌를 하고 다정하게 맞아주었다. 그가 머물렀던 작은 섬 노도로 가는 길에 앵강만이 보이는 식당에서 멸치쌈밥으로 허기를 채웠다. 노도로 가는 배를 타는 벽작개에 이르렀다. 배 안에는 나를 제외하고 모두 마을 사람들이다. 낚시꾼을 제외하고 간혹 노자니할배 안부를 묻는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단다. 도선 사무장 김씨가 전해준 말이다. 노도는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에 있다. 벽작개, 두모, 작은량, 큰량 모두 양아리에 속하는 마을이다. 양아리 너머에 남해를 대표하는 상주해수욕장이 있다. 이곳 사람들은 벽짝개라 부르지만 이정표에는 벽련항이라 적혀 있다. 김만중은 이유배섬에서 왜 일장춘몽을 이야기 했을까 푸른 바다가 보이는 선착장이라 해야 어울릴 법 한데, 푸른 연꽃 마을이라니. 노자니할배, 서포 김만중도 여기쯤에서 배를 기다렸겠지. 노를 저여 섬으로 들어가 노도가 되었다니, 당시 노를 졌지 않고 섬에 들 수 있었나. 노를 많이 만들어 노도가 되었다는 말도 좀 그렇다. 오히려 삿갓섬이 정겹다. 앵강만에서 바라보면 섬 모양이 삿갓처럼 생겼다. 중년 여성이 팔순의 어머니 손을 잡고 올랐다. 그 만한 노인 너 댓 명도 배에 올랐다. 자리에 앉아서도 50대 후반의 중년여성은 노인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다. 궁금해서 물어보니 어머니를 모시고 남해읍내에서 식사도 하고 하룻밤을 지내고 섬으로 들어가는 중이란다. 어머니와 딸이다. 하룻밤은 어머니와 고향에서 지내고 싶어 섬에 들어가는 중이다.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섬을 떠나 고향에 대한 애틋함이 없을 줄 알았는데, 늘 어머니가 사시는 섬이 그립단다. 노도는 드는 물고기를 안고 바람을 막는 앵강만을 지키는 섬이다. 배가 섬에 닿자 선창에 있던 서너 척의 배가 흔들렸다. 선창입구에 커다란 조형물이 세워지고 그 안에 낯익은 인물이 앉아 있다. 유배문학관 앞에 앉아 있던 서포다.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 김만중의 유배지임을 알리는 커다란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서포가 머물렀던 섬, 노도다. 해상국립공원이다. 표지판 옆에 과거 인위적 간섭에 의해 훼손되었던 노도를 본래의 자연 숲으로 되돌리기 위한 복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라고 새겨져 있다. 섬은 척박하지만 바다는 멸치천국 마을은 섬 북쪽에 자리를 잡았다.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북쪽에 마을이 자리한 예는 드물다. 모두 바람 때문이다. 섬에서는 바람이 제일 두렵다. 마을입구에 서 있는 느티나무가 마을 내력을 말해준다. 한눈에도 넉넉한 섬은 아니다. 1973년 23가구 232명이 살았고, 학생이 32명이었다. 농사지을 땅도, 먹을 물도 넉넉지 않는 섬이었을 게다. 전기도 아주 늦게 1985년이 되어서야 들어왔다. 불과 배로 10분이면 닿는 곳인데, 남해에서도 이 섬에 큰 관심이 없었다는 증거다. 노도는 앵강만 입구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는 섬이다. 섬은 척박했지만 바다는 가장 좋은 곳이다. 노도 밖으로는 거칠 것이 없는 바다로 이어져 있다. 앵강만이 남해 물고기의 산란장이자 서식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작지만 노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앵강만은 정치망 멸치가 유명한 곳이다. 정치망은 규모가 엄청나다. 규모만 큰 것이 아니라 어획량이 대단하다. 정부에서는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더 이상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기존 시설도 축소하려고 하지만 생계가 달려 있고, 보상비도 만만치 않아 쉽게 추진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래서 정치망은 위치와 어획량에 따라 값어치가 수억에 이른다. 남해 정치망은 규모가 커서 가족노동으로 유지하기 어렵다. 적어도 10여 명이 있어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니 정치망 한 개만 있어도 노도사람들이 먹고 살았을 것이라는 배안에서 만난 사무장의 이야기가 허투루 한 소리가 아닌 듯하다. 몇 년 전 앵강만 안쪽 용소마을에서 정치망으로 멸치를 잡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이 운영을 하고, 외국인 노동자 여섯 명이 일하고 있었다. 노도에 의지해 동쪽과 서쪽에 좋은 물목에 두 개의 정치망이 있다. 그런데 모두 외지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천혜의 어장을 가진 섬이지만 바다는 정작 섬사람들 삶과 무관하다. 앵강만은 정치망 멸치로 유명한 곳이다. 섬 주변에 천혜의 어장이 있지만 정작 노도주민들은 멸치잡이 어장을 갖지 못했다. 돈과 힘이 있어야 어장을 가질 수 있었다. 어장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섬살이가 풍성했을 텐데. 선생(船生)으로 유배지에서 삶을 마감 마을을 지나 노자니할배가 살았다는 초옥을 찾아 나섰다. 서포 김만중이 유배생활을 했던 곳이다. 산자락을 따라 동쪽으로 이어진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몇 년 전 초봄, 아늑한 산자락 동백숲에 묻힌 초옥이 떠올랐다. 김만중, 광산김씨다. 조선중기를 대표하는 권문세도가이며, 서인의 적통을 잇고 있다. 어머니는 윤씨부인으로 서인의 우두머리 윤두수가 4대조이며, 아버지가 김인겸이다. 병자호란 때 아버지 생원공은 강화성을 지키다 함락되자 굴욕을 참지 못하고 남문에서 분신으로 생을 마감한다. 아들이 죽자 할머니 서씨도 죽음을 택했다. 어머니 윤씨는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암담했을까. 다섯 살 어린 자식과 뱃속에 있는 아이가 먼저 생각났을 것이다. 쉽게 남편과 어머니를 따를 수 없었으리라. 윤씨는 강화도를 떠날 결심을 했다. 배를 얻어 타면 살고, 얻지 못하면 물에 몸을 던질 것이다라며 포구로 항했다. 다행이 배를 구하여 자식을 안고 피난길에 오른다. 그 배 위에서 아이가 김만중이다. 어릴 적 선생(船生)이라 했던 이유란다. 서포연보에 나오는 글이다. 어머니의 자식교육 각별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 이에 보답이라도 하듯 서포는 1665년 정시문과에 장원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른다. 동부승지, 예조참의, 공조판서, 홍문관 대제학 등을 거쳤다. 당시 정국은 서인과 남인이 대립하는 시국이었다. 남인은 고산 윤선도가 서인은 송시열이 영수였다. 김만중은 서인 집안이다. 숙종 왕비 인경왕후가 형 김만기의 딸이다. 숙부가 되는 셈이다. 어린 인현왕후가 그 자리를 대신하지만 숙종의 마음은 장희빈에게 있었다. 김만중은 유배지에서 어머니의 죽음을 들었다. 유복자였으니 배소에서 들은 모친상에 가슴이 미어졌을 것이다. 오늘 아침 어머님이 그립다는 말을 쓰려고 하니/글자도 되기 전에 눈물이 이미 흥건하구나라며 어머니를 그리면서라는 시를 썼다. 남해로 유배와 어떤 연유로 작은 섬 노도에 들었는지 알 수 없다. 20여 분을 걸어 초옥에 이르렀다. 그런데 전에 본 그 초옥이 아니다. 안도 밖도 모두 난장판이다. 원래 초옥이 있었다는 자리는 중장비가 세워져 있다. 산능선으로 길을 만드는 지 소리가 요란하다. 김만중은 1665년 정시문과에 장원급제 해 벼슬길이 오른 후, 모두 세 차례 5년 동안 귀양살이를 했다. 마지막 유배지가 남해였다. 남해 노도에 들어와 구운몽과 사씨남정기를 쓰고 생을 마감했다. 사씨남정기가 당시 조정과 숙종에게 드리는 글이라면, 구운몽은 어머니에게 바치는 글이었다. 모두 한글소설이다. 자기나라 말을 버려두고 남의 나라 말로 시문을 짓는다는 것은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가사문학의 백미라는 사미인곡이나 관동별곡을 두고 하는 말이다. 사씨남정기 이본이 80여 종에 이른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다. 서포가 노도에서 쓴 한글 소설이다. 사씨남정기는 임금을 빗대어 깨우침을 주는, 구운몽은 어머니를 그리며 쓴 소설이다. 남해읍 유배문학관 앞에 있는 서포 동상. 소설로 말하라 허묘로 가는 길이다. 가파른 능선으로 200여 개의 돌계단을 올라야 한다. 초분으로 시신을 거두었다가 선산으로 모셨다고 전해진다. 허묘 즉 가묘자리가 초분자리인지 알 수 없다. 묘지가 있었다는 입석이 없다면 나무가 없는 평범한 산 속 그저 그런 곳이다. 주변에 나무가 없다. 고금도에 충무공을 모셨던 허묘에도 마찬가지다. 4월말 눈을 감았고, 5월 아들이 수습을 해서 모셨다고 한다. 허묘를 따라 좁은 산길을 오르면 섬 남쪽 능선으로 이어진다. 주민들이 나무를 하러 다녔던 길이다. 능선 정상에 파고라가 있고 그 아래로 10여 개의 크고 작은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산자락을 파헤치고 그곳에 10여 개의 조형물을 세운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이곳이 국립공원이 아니던가. 사씨남정기의 대목 대목을 조형물로 형상화하고 옆에 스토리를 적어 놓았다. 노도를 문학의 섬으로 조성하겠다고 야심찬 사업 중에 하나다. 노도 문학의 섬 조성사업 조감도를 살펴보았다. 허묘에서 출발해 섬 남쪽 산자락으로 그리움의 언던, 사씨남정기원, 구운몽원이 계획되어 있다. 그리고 산 정상에 연못도 조성되어 있다. 사씨남정기원을 보면 구운몽원도 어떻게 조성될지 알 것 같다. 노도는 김만중의 초옥 하나면 충분하다. 요즘 우리나라 증강현실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가. 사씨남정기나 구운몽를 증강현실로 구현해 노도분교에 방문객센터나 전시관에서 볼 수 있게 만들면 될 일이다. 국립공원 구역 계획을 변경해가며 파헤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형물을 세우고 관리도 어려운 연못을 만들어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작가창작실과 노도분교에 체험관 안내센터를 만들겠다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읍내에 있는 유배문학관만으로도 충분하다. 서포 외에 남구만, 김용, 김구 등 문인들의 작품과 유배생활을 살펴볼 수 있다. 과하면 화가 된다. 서포가 머물렀다는 초옥터 아래에 만들어 놓았던 초옥이다. 노도문학의 섬이 계획하면서 초옥 위에 서포문학관에 들어설 계획이다. 섬은 섬사람들이 삶터다 몇 해 전 섬에 들렸을 때 마을 뒤로 하얗게 핀 매화꽃에 취해 배를 놓친 적이 있다. 작은 섬이라 매화 몇 그루에 매화섬이 되고 말았다. 옛날 고구마를 심어 식량을 했던 밭들이다. 식량사정이 좋아졌고, 먹어야 할 사람은 뭍으로 나갔으니 삐데기를 말려야 할 이유도 없어졌다. 그 자리에 매화나무가 심어졌다. 내려오는 길에 노도분교에 들렸다. 몇 년 전과 다를 바 없이 덩그렇게 건물만 하나 지어져 있다. 늘 드는 생각이지만 여행객만 아니라 주민들 쉼터처럼 만들면 안 될까. 명절에 자식들이 왔다가 하루쯤 머물다 갈 수 있고, 크고 작은 일을 치루기 위해 고향을 방문한 친지들이 머물다 갈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겸하면 안 될까. 여행객에게 게스트하우스요, 자식들에게는 고향사랑방 같은 곳 말이다. 마을주민들이 모이면 마을사랑방이 되는 그런 곳이어야 여행객과 주민이 어울릴 수 있다. 분교 아래 당산나무를 지나다 노인 몇 분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앉아서 햇볕에 미역을 널고 계셨다. 옛날에는 난리였어. 지금은 나만한 이만 있으니 보고도 뜯질 못한다. 함 묵어봐라. 맛있다 아이가. 노인에 내민 미역귀를 입에 물었다. 미끄덩하니 들어가더니 짭짤한 맛이 입안에 가득하다. 옛날에는 집집마다 한 두 사람씩 나와서 미역을 채취해 나누었다. 봄에는 골목에 미역이 널리고, 가을에는 고구마가 차지했다. 미역을 팔고, 고구마는 삐데기죽으로 식량을 했었다. 마음이 급했다. 막배다. 놓치면 하룻밤을 머물다 가야 한다. 노도에 민박할 곳을 찾기 어려울 것이니 배를 놓치면 집으로 오라는 중년여성의 말이 떠올랐다. 노도에서 바라본 앵강만과 벽짝개. ◆ 김준 섬마실 길라잡이 어촌사회 연구로 학위를 받은 후, 섬이 학교이고 섬사람이 선생님이라는 믿음으로 27년 동안 섬 길을 걷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해양관광, 섬여행, 갯벌문화, 어촌사회, 지역문화 등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을 하고 있다. 틈틈이 섬살이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며 섬문화답사기라는 책을 쓰고 있다. 쓴 책으로 섬문화답사기, 섬살이, 바다맛기행, 물고기가 왜, 김준의 갯벌이야기 등이 있다.
섬마실 길라잡이 김준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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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남자농구 이정현 “북한 농구 인기 실감”
인생에 한 번이라도 있을까 말까한 경기좋은 기회로 참가해 영광이었습니다 허재 감독이 이끄는 남자농구대표팀은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남북통일농구 일정을 모두 마치고 6일 귀국했다. 그중 이정현(KCC) 선수는 평소 대범하고 노련한 플레이로 유명하다. 그런 그도 평양에서의 경험은 생소해 떨렸다고 하는데 이정현 선수는 2017-2018시즌 한국 프로농구 사상 처음으로 연봉 9억 원 시대를 연 주인공이다. 올해는 국가대표팀 선수로서 평양에서 열린 통일농구대회에 동료들과 참가해 뜻깊은 경험을 했다. 프로농구(KBL) 최고 가드가 말하는 북한 농구팀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정책브리핑은 12일 2018 윌리엄 존스컵 출전을 하루 앞두고 이정현 선수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만났다. 다음은 이정현 선수와 일문일답. 남북 통일농구대회에 참가한남자 대표팀 이정현 선수. 수많은 경기를 했지만 평양에서 북한 선수들과의 경기는 처음이었는데. 솔직히 부담이 많이 되는 경기였습니다. 살면서 한 번이라도 못해볼 경기인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좋은 기회로 가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통일과 관련된 일이어서 혹시 경기하다가 불상사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부담이 컸었는데, 다행히 북한 선수들이 만찬 때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잘 챙겨줘서 경기를 수월하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경기는 이기려하기 보다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선수들은 오랜만에 홈경기를 하다 보니 필사적인 마음으로 하더라고요(하하). 9월에는 우리가 홈에서 경기하기 때문에 다부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뛰어보니 북한 선수들은 어땠나요? 대체적으로 선수들 신장이 작다보니 5명 모두 외곽플레이를 즐겨했습니다. 조직적인 모습보다는 개인 능력을 활용한 1대1 플레이들이 많았습니다. 슛이 정확했고, 무수히 연습을 한 거 같더라고요. 이정현은다음달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동료들과 훈련중이다. 인상 깊었던 북한 선수가 있다면요? 혼합경기에서 번영팀으로 같이 뛴 5번 김철명 선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포지션은 가드였고 22~23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32점이나 득점 기록을 냈습니다. 남측에 와도 A급 가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자질이 뛰어났습니다. 응원을 비롯해 경기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설명해주세요. 1만여 관중이 가득 찬 경기장은 처음 봤고, TV에서만 봤던 북한 응원단을 비롯한 경기장 분위기는 인상 깊었습니다. 교육이 잘 된 것처럼 정제돼 있고, 응원도 반반 파트를 나눠 하는 것이 색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친선경기이다 보니 등장할 때도 남한과 북한 선수들이 손잡고 입장했어요. 9월에 서울에서 다시 경기가 열리는데 승부는 어떻게 예상하나요? 북한 선수들이 저희보다 피지컬 쪽으로는 약한 편이지만, 작고 빨라서 놀랐습니다. 한 번 경기를 해봤기 때문에 가을에는 더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 거 같아요. 특히 올 가을에는 우리 쪽에서 하는 홈경기이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올 가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통일농구경기가 기대된다는 이정현 선수. 한반도 평화가 실현되고 있는데 남북교류가 활발해진다면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이번에는 육로로 이동하지 않고 수송기로 이동했기 때문에 코트와 경기장 외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경기만 하고 와서 평양의 단적인 모습밖에 보지 못 해 아쉬워요. 교류가 활발해진다면 평양 외에 다른 지역도 가고 싶고 북한의 다양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일명 프로농구 연봉킹 선수인 만큼 이번 아시안게임에 팬들이 거는 기대도 큽니다. 각오 한마디해주세요. 지난달 연봉킹에서 내려왔습니다(하하). 다행히도 최근에 시합을 뛰어서 경기력이 좋은 편이예요. 처음 대표팀에 들어왔을 때는 두 달 정도 쉰 상태라 몸이 별로 안 좋았는데, 감독님이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몸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 가서 몇 점 넣을지 모르겠지만, 큰 경기인 만큼 개인 득점보다는 팀적으로 뭉쳐서 이기는 경기를 하고 싶습니다. 후배 선수들이 워낙 개인 개량이 뛰어나 기대가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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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수기 공모 나는 이렇게 합격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