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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고

이 길,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야하지 않을까
연초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갑론을박이 뜨겁다.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원칙론에 중소기업 경영주와 영세사업주의 의욕을 꺾고 청년실업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현실론이 맞선다. 지난해 최저임금 16% 인상(7530원)이 결정되면서 어느 정도 우려됐던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3%대 경제성장이 예상되면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게 됐지만 그에 걸맞게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눠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아랫목은 덥다 못해 너무 뜨거워 난리인데, 윗목은 삭풍에 덜덜 떠는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 이는 공동체를 균열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불안의 요인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저소득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 최저임금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느 정책이나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단단히 다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6일 청와대 국무회의 자리에서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새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 경제의 양 날개다. 최저임금 정책이 안착돼야 이를 기반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자신 있게 만들어갈 수 있다. 문제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다. 다행히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해결해주기 위한 대책도 이미 내놓았다.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총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기금이 그것이다. 30명 미만 영세사업주들의 직원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든 제도다.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도 있다.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신규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총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을 마련해놓았다. 영세사업주 입장에서는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일자리안정기금과 사회보험료지원제도 이 두 가지를 통해 어느 정도 덜 수 있다. 일자리안정기금은 긴급 구호 성격의 일시적인 대책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사회보험료 지원을 더 늘리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여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 가격 인상이나 서비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당위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만 여론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좋은 정책을 실기하지 않기 위한 세심한 소통과 대응이 필요하다. 김광두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에 따르면, 사람중심 경제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면서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올려주자는 것이라고 한다. 성장과 분배, 어느 한쪽에 기우는 정책이 아니라 양자 간의 조화점을 찾자는 것이 사람중심 경제다. 때문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하청업체들도 사람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경쟁력도 높인다는 쪽으로 생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났다고 하소연만 할 것이 아니라 늘어난 인건비부담에 따른 비용 부담을 원청업체에 분담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해 공표해 하청업체들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겐 이번 일을 계기로 장기적으로 노사상생의 효과가 있을 이익연동제를 검토해볼 것을 주문하고 싶다. 코스피 상장사인 KSS해운은 이익이 많이 났으면 임직원에게 상여금을 더 주고, 적게 나면 적게 주는 이익연동제를 통해 기업은 실적을 더 내고 노동자들도 임금을 더 많이 가져가는 일속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노동자에게 내 회사라는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이익공유제는 내년에도 불어 닥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 파고를 헤쳐 나갈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따른 정부의 보완책은 대통령의 구두 지시나 정책의 홍보에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 어려운 계층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높이고자 하는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정책이 이 추운 겨울에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취약 계층의 고용이 흔들리게 하는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세심하게 점검해야 한다. 그래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면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자리 잡도록 만들어야 한다.
나권일 월간중앙 선임기자(前 포브스코리아 에디터)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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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칼럼

“인생 뭐 별 거 없어”
빈 자리가 더 많았지만 엔딩 크레딧이 올라갔는데도 아무도 일어날 생각을 안 했다. 나도 불쑥 일어서기가 쑥스러웠다. 엉덩이를 반쯤 들었다가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독립영화를 주로 상영하는 휴일 오후의 극장은 영화 속 장면만큼이나 고즈넉했다. 극장에 불이 켜지고야 사람들은 하나둘 일어났다. 표정은 꿈에서 깬 듯했고 아무 말들이 없었다. 상영관 밖으로 나올 때쯤 뒤통수에 한 마디가 꽂혔다.그래 맞아. 인생 뭐 별 거 없어. 맞다. 어느 아주머니가 중얼거린 이 말이 이 영화에 달린 수많은 관람평 중 최고의 촌철이 아닌가 싶다. 작년 12월 21일에 개봉해 5만 명이 봤다. 세계적 작가주의 감독으로 평가받는 짐 자무시의 영화다. 다양성영화라는 말은 좀 어려우니 그냥 인디(독립)영화, 예술영화라고 하자. 그런 장르 영화치곤 흥행에 성공해 누구는 아트버스터라고 불렀다. 해외 언론의 극찬을 받으며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 초청됐다. 국내에선 상영관이 몇 군데 되지 않아 원하는 시간에 보기는 힘들다. 영화는 주인공의 일주일을 요일 별로 그저 따라갈 뿐이다. 주인공은 매일 아침 6시 10~15분 사이에 알람이 없어도 눈을 뜬다. 아내에게 굿모닝 키스를 하고 시리얼로 간단히 아침을 먹고 아내가 챙겨준 도시락을 들고 일터로 향한다. 매일 같은 노선의 시내버스를 운전한다. 승객들의 이야기를 엿듣다 빙긋 웃기도 하고 백미러로 힐끗 쳐다보기도 한다. 영감이 떠오르면 폭포수 앞에 앉아 점심을 먹을 때나 쉬는 시간 틈틈이 비밀노트에 시를 쓴다. 퇴근해서는 아내와 저녁을 먹으며 하루의 일을 이야기한다. 아내는 당신의 훌륭한 시가 아까우니 시집을 내자고 조르지만 건성으로 대답한다. 그리고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간다. (사족: 넬리라는 이름의 이 개는 2016 칸영화제에서 가장 뛰어난 연기를 한 개에게 수여되는 팜도그(Palm Dog) 상을 수상한 전력이 있는 잉글리쉬 불독 품종이다.) 돌아오는 길에 단골 바에 들러 맥주 한 잔을 마신다. 집으로 돌아와 시를 쓰거나 잠자리에 든다. 그는 핸드폰도 없다. 패터슨 영화 포스터. 탄탄한 기승전결이나 놀라운 반전을 좋아하는 취향을 가진 영화팬에게는 졸린 영화임에 틀림없다. 서사보다 여백이 많은 영화다. 평양냉면처럼 슴슴하다. 어떤 관객은 짐 잠오심 감독님, 죄송합니다. 잘 잤습니다라고 영화평에 남겼다. 그런데도 내 일생의 영화로 꼽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 영화의 메시지는 한 마디로 이렇다. 삶의 아름다움이란 대단한 사건이 아닌 소소한 것들에 있다. 당신의 평범한 일상도 신비롭고 아름다울 수 있다. 주인공의 일상은 같은 노선, 같은 버스의 운행처럼 반복에 불과한 듯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마주치는 사람들도 바뀌고 풍경도 조금씩 달라진다. 주인공의 일상이 따분하고 지루한 듯 보이는 건 관객의 생각일 뿐이다. 주인공에게는 보고 느끼고 좋아하는 것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 작은 소동에 휘말리거나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지는 날도 있지만, 그는 하루를 있는 그대로, 생기는 일 그대로 별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보낸다. 그 평온한 일상을 지탱하는 특별한 하나는 있다. 일상에서 건져 올리는 시다. 특이한 디자인의 성냥갑 하나도 그에겐 시의 영감을 주고 그의 비밀 시작 노트는 매일매일 빈 페이지를 채워간다. 요즘 소확행(小確幸)이란 단어가 유행이다. 작년 말에 김난도 교수의 서울대 소비트렌드연구소가 2018년 한국 사회의 첫 번째 트렌드로 꼽은 말이다. 작지만 확실한(small, but certain) 행복이라는 뜻이다. 오래 전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필집 랑겔한스섬의 오후에 처음 나온 단어다. (참고로 랑겔한스섬은 북유럽의 섬 이름이 아니라 췌장의 내분비 세포 이름이다.) 하루키식 소확행은 그의 표현을 빌면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은 속옷이 잔뜩 쌓여 있는 것, 새로 산 정결한 면 냄새가 풍기는 하얀 셔츠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쓸 때의 기분 같은 것이다. 작년에 자주 언급된 욜로(You Only Live Once)와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다는 덴마크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 휘게(Hygge)와 상통하는 말이다. 영화는 마치 소확행의 교본 같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런 행복을 이미 알고 있었다. 단지 잊고 있었을 뿐이다. 초등학생 때 다 그 책의 독후감을 썼다. 파랑새는 먼 데 있지 않고 내 창가에 있다고 배웠다. 그 사이 세상은 거대한 0과 1의 세상으로 재편됐다. 무한경쟁과 희망부재와 비트코인이 내 인생의 목을 조이는 팍팍하고 고단한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새삼스럽게, 산보를 마치고 단골 바에서 맥주 한 잔을 음미하는 주인공처럼 혼술이 회식보다 좋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지지직 소리 나는 레코드판이 부활한 것처럼, 백열전구가 발명된 지 백년이 넘었어도 양초가 여전히 빛을 밝히는 것처럼. 영화를 보고 나온 아주머니는 왜 인생 별 거 없다고 말했을까. 많은 걸 기대하고 욕망했고 투쟁했지만 나에겐 해당사항 없음을, 로또 대박이나 백마를 탄 왕자는 오지 않는다는 걸 알아챈 것일까. 평범한 일상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야말로 사실 굉장히 특별한 일이라는 걸 깨닫는 데 오래 걸렸다. 행복은 매크로가 아니고 디테일이라는 것을. 그런데 영화에서 마지막 압권이 남아있다. 인터넷에 다 떠있으니까 스포일링 아니다. 가장 소중한 시 노트가 다 찢겨졌을 때, 아내가 위로하자 주인공은 이렇게 말한다. 그냥 낱말에 불과해. 흐르는 물 위에 쓴 거야. 얼마나 더 갈고 닦아야 이 정도 경지에 가려나. 이상은 영화 패터슨 이야기다. ◆ 한기봉 국민대 초빙교수/언론중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편집국 부국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과 언론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언론중재위원이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에서 글쓰기와 한국 언론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hkb821072@naver.com
국민대 초빙교수/언론중재위원 한기봉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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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박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법집행체계개선 TF 출범 뒤 전속고발제 개편 방안 등 총 11개 과제 중 5개 과제 논의 결과를 내놨다. 정책브리핑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법집행 체계개선을 위한 지금까지의TF 논의과정,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8월 법집행체계개선 TF가 첫 회의를 가진 이후로 다섯 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 11월 10일 중간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우선, 법집행체계 개선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알려주신다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집행 권한,규율수단을 독점하다보니 공정위가 민원기관이 아님에도 공정위에 민원이 집중됐습니다. 그로 인해 국민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법위반 억지력에 한계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특히, 중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형사 제재가 미흡하여 전속고발제도를 현행대로 존치할 수 없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전속고발제 문제는 기업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단순한 전속고발제 폐지만으로는 피해구제와 법 위반 억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집행수단의 구비와 보완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법집행체계 개선 TF를 구성,운영하여 다양한 민사, 행정, 형사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최적의 집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참고 법집행체계 개선 TF의 11개 논의과제 (민사)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확대, 집단소송,부권소송 도입,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 피해자의 증거확보능력 강화 방안 검토 (행정) 과징금 부과수준 적정성 검토, 공정위,지자체간 협업 방안, 피심인 방어권 보장 및 조사,사건처리 절차 개선, 구조개선명령제도 검토 (형사) 전속고발제 개편 방안, 검찰과의 협력 강화 검토 중간보고서에서는 11개 과제 중 5개 과제 논의 결과를 내놨습니다. 중간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해주신다면? 지난 11월 10일 발표한 중간보고서에는 TF에서 논의하기로 한 11개 과제 중에서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국회에서 법안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우선 논의한 5개 과제에 대한 논의결과를 담았습니다. 우선,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가맹점,대리점 등의 불공정거래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나, 공정위의 한정된 조사 인력만으로는 이러한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가맹분야에서 지자체와 조사권을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는 마땅한 불복수단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이 공정위의 행정수단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피해자가 직접 불공정행위 등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불공정행위 등의 중단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사소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현행 실손배상 원칙의 손해배상제도 하에서는 충분한 금전배상이나 법위반 억지 효과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선진 경쟁당국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악의적 행위 등에 대해 징벌적 손배제를 확대하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과징금 수준이 법위반을 통해 얻는 기대이익에 미치지 못하고 선진 경쟁당국에 비해서도 수준이 낮아, 과징금 부과수준을 2배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속고발제 문제와 관련하여, 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법)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위원별 총론적 의견을 들었으나 쟁점이 많아 재논의하기로 하였고, 하도급법, 표시광고법은 중소기업 부담 우려 등으로 인해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특별히 큰 관심을 모았던 전속고발권의 일부만 폐지됐습니다. 유지와 보완 등의 복수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요? 그간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권 행사로 인한 형사제재 미흡으로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전속고발제 개편은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현행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한 찬반양론이 존재하는 만큼 전속고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법집행체계 개선 TF에서 논의해본 것입니다. 현재 공정위가 운영 중인 법 중 공정거래법을 포함하여 6개 법률에 전속고발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쟁점이 많은 공정거래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월에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폐지 찬성) 형사제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 고소,고발 남발 우려 크지 않음 vs(폐지 반대) 경쟁법의 특성, 글로벌 기준, 중소기업 부담 등 기업활동 위축 우려 유통3법은 갑을관계에서 불공정행위 근절이 시급하고 경제분석 등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덜 요구되는 이유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또한, 중소사업자가 많은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거래법상 형벌 조항이 1개뿐이라 중소기업의 부담이 덜한 측면, 대규모유통업법과 대리점법의 경우 중소기업이 규율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어 하도급법과 표시광고법의 경우 중소사업자의 거래가 많고 법률적 대응능력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속고발제 폐지로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제기되어 하나의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유통3법의 경우 전속고발권 폐지로 가닥이 잡혔는데, 향후 갑을문제 해결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간 공정위가 독점하던 공정거래법 집행 권한,규율수단 등이 분산,다양화되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유통3법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TF 논의 결과 이들 분야에서 발생하는 고질적 갑을관계의 폐해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 분야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게 되면, 그간 공정위가 독점해오던 경쟁법 집행을 지자체, 검찰, 법원 등 다양한 주체에 분산하여 보다 효과적인 법 집행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당했을 때 공정위 외에도 검찰 등에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되어 법위반 억제효과가 제고될 것입니다. 앞으로 공정위가 가진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히셨다고 들었는데요, 향후 추진계획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전속고발제 개편 관련 논의는 공정위가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상당부분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간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으며, 특히 고발을 하더라도 법인만 고발할 뿐 실제 행위 주체들을 고발하지 않아 법위반 억제 효과가 약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현재 사업자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는 고발기준표를 개인에 대해서도 만드는 방향으로 고발지침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결정 주도여부, 위법성 인식정도, 실행의 적극성 등의 요소를 반영한 기준표에 따라 일정한 점수 이상이 되면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실무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수록 사후 제재뿐만 아니라 법위반 사전 예방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법위반 행위는 대표자 등 임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법인과 더불어 개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함으로써 법위반행위 유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속고발제 폐지로 형사제재를 강화하면서 과징금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까지 한다면 지나친 규제강화라는 비판이 있지 않을까요? 규제의 강화라기보다는 법 집행수단의 분산과 다양화로 이해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전속고발제 폐지가 형사제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업 부담을 크게 초래하는 공정거래법에서의 폐지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의 폐지여부는 중소기업 등에 미치는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입니다. 징벌배상제는 행정규제라기 보다는 민사적 수단을 강화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실효성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과징금 상향은 법 위반으로 얻는 기대이익에 비해 기대비용이 적다는 점, 글로벌 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지나치게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행정적 수단의 정비 차원이므로 전속고발제와 직접 관련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관련한 공정위의 향후 추진 계획 등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공정위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며, 법집행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마련,발표한 것이 첫 번째가 지난 9월 28일에 발표한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 과 10월 24일에 내놓은 외부인 출입 등록제도이고, 두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추진입니다. 중간보고서에서 복수안이 제시된 사안(아래 참조)은 두 안의 장단점, 집행가능성, 제도간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공정위 입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참조지자체 조사권 부여 방안(위임 vs 공유), 사인의 금지청구 도입범위(불공정거래행위 vs 모든행위), 징벌배상제 도입범위 및 배상액(3배 vs 10배), 하도급법,표시광고법에서 전속고발제 존폐여부 나머지 6개 논의 과제는 당초 TF 일정에 따라 논의한 후 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내년 1월 중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집단소송,부권소송,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활성화, 피심인 방어권 보장 및 조사,사건처리 절차 개선, 구조적 시정조치, 피해자의 증거확보능력 강화, 공정거래법에서의 전속고발제 개편 및 검찰과의 협력 강화 TF 논의과제는 대부분 입법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체계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국회 논의 및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향후 국회 법안심사시 과제별로 TF 논의 결과와 공정위 의견을 제출하고 충분히 설명해 나갈 계획이며, 많은 지지와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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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수기 공모 나는 이렇게 합격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