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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친상, 조의금·화환 얼마까지 가능?

정책기고

국민의 편안한 여행길, 연안여객선과 함께
무술년 새해가 시작된 지 어느새 보름 가까이 흘렀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부는 이 시기에, 봄날 훈풍과도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바로 작년 우리나라 연안여객선 이용객 수가 169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는 소식이었다. 작년 5월과 10월의 긴 연휴와 큰 태풍 없는 안정적인 날씨 탓에 휴가객 및 귀성객이 늘어난 덕이기도 하지만, 그간 우리부가 추진해 온 여러 정책들이 차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아 더없이 반갑게 느껴진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각양각색의 멋을 지닌 3358개의 섬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섬과 육상을 이어 주는 연안여객선은 육상의 자동차와 같은 존재다. 특히 최근에는 힐링이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때 묻지 않은 자연을 간직한 섬으로 휴가를 떠나고자 하는 여객선 이용객 숫자가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수요 증가에 대응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보다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말 연안해운 종합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후 여객선의 대체건조를 촉진하는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도서지역의 운항여건을 고려해 해당 지역에 특화된 접안시설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만 28세 이하 연령층을 대상으로 연안여객선 이용 할인혜택을 지원하는 열정! 바다로(여름철), 낭만! 바다로(겨울철) 등 다양한 여객운송 서비스상품을 개발하여 국민들의 연안여객선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연안여객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국가가 적자항로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확대 도입해 1일 생활권 구축항로 등에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적자항로 등에서 선박을 운행하는 선사에 운영비를 지원해 도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할 방침이다. 그 외에도 국민이 직접 여객선 안전을 점검하는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여객선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수요자 맞춤형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여객선 이용 서비스 측면에서도 모바일 여객선 발권시스템을 도입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핸드폰으로 승선권을 발권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신분확인 절차도 개선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체험?숙박을 연계한 1박2일 섬 여행 여객선 패키지 상품 등도 개발해 다양한 이용객 수요에 부응할 계획이다. 연안여객선 이용객 17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올해 추진할 일들을 위와 같이 꼽아 보니 절로 마음이 바빠진다. 올해를 국가 기간산업인 연안해운산업의 재도약 및 위상 제고를 위한 원년으로 삼고 국민들이 연안여객선을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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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칼럼

좌절 말라~ 그날은 온다…인생은 이승훈처럼
평창동계올림픽, 러시아월드컵(6월~7월), 자카르타 아시안게임(8월) 등 2018년은 어느 해보다 풍성한 스포츠 일정으로 빼곡하다. 종교와 이념, 피부색, 국경과 상관없다고 하는 스포츠는 예측불능의 극적인 요소와 희노애락의 파노라마를 담고 있어 인생의 축소판에 비유된다. 영웅과 전설이 없는 시대, 스포츠 이면의 숨은 이야기를 찾아가는 스포츠 오딧세이를 시작한다. 신체조건상 동양인은 장거리 스피드 스케이팅 안된다는 편견을 깨고 이승훈은 평창동계올림픽 1만m에서 금메달 후보 1순위다. 모두 땀으로 이겨낸 결과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남보다 특출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생각도 마찬가지다. 아예 남들은 불가능하고 여긴 것에 도전해야 새로운 지평을 연다. 오랜 시간을 지배한 관념이나 사고를 바꾼다면, 그것이야말로 21세기의 혁명가다. 한국 스피드 스케이팅 장거리 간판 이승훈(30,대한항공)은 국제 올림픽 역사에서 보면 이단아다. 동계올림픽 100여년 역사는 스피드 스케이팅 장거리에 동양인은 안 된다라는 신화로 가득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 1908년 영국에서 열린 4회 런던올림픽에 스케이팅 종목이 추가됐지만 여름과 가을로 나눠 열어야 하는 번거로움에 동계종목은 골칫거리가 됐다. 그래서 동계올림픽은 1924년 프랑스의 샤모니 대회를 기점으로 하계에서 분리돼 독립 대회로 거듭났다.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장거리(5000m, 1만m)는 1924년 1회 샤모니올림픽을 시작으로 2006년 토리노올림픽까지 20번의 동계올림픽에서 단 한번도 아시아계에 메달을 허락하지 않았다. 1924년 첫 대회에서 3관왕에 오른 핀란드의 영웅 클라스 툰베리가 5000m 금메달을 차지했고, 1만m에서는 역시 핀란드의 율리우스 스쿠트납이 정상에 올랐다. 이후 핀란드, 노르웨이, 미국, 스웨덴, 캐나다, 네덜란드, 소련이 5000m를 지배했고, 일시적으로 동독, 벨기에, 서독, 이탈리아 정도가 메달권에 명함을 내민 정도였다. 이승훈은 지난 2009년 쇼트트랙 국가대표선발전에서 탈락한다.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전향한 그가 신체조건이 불리함에도 세계1인자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사진=빙상연맹) 1만m에서도 대동소이하다. 북구 바이킹의 후예나 슬라브, 게르만족 등 신체적으로 큰 유럽 선수들이 장거리 무대를 독차지했다. 그러나 요지부동 장거리 얼음판은 1m77, 70kg의 홀쭉한 아시아 청년에 의해 균열했다. 2010년 밴쿠버 리치먼드 오벌에서 열린 스피드 스케이팅 1만m 무대가 진앙지였다. 국제 무대에서는 완전 초짜였던 이승훈은 당시 일인자였던 네덜란드의 스벤 크라머를 꺾고 올림픽 신기록(12분58초55)으로 우승한다. 비록 크라머가 6600m를 지난 시점에서 바깥 코스로 빠지지 않고 인코스로 도는 바람에 기록에서 앞서고도(12분54초50) 실격하는 행운이 따랐지만, 반드시 운이라고 볼 수 없다. 400m 트랙 한바퀴를 바깥 쪽이 아니라 통째로 안쪽에서 돌면서 단축한 시간과 힘 배분의 이점 등을 따지면 4초의 차이는 꽤 많이 상쇄된다. 이승훈은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오른쪽 정강이가 베이는 상처를 입고도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출전을 강행해 4관왕에 올랐다. 사진은 8바늘을 꿰맨 이승훈의 오른쪽 정강이.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5000m에서도 은메달을 땄던 터라 이승훈에 쏠리는 세계의 눈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2010년 이전 1만m 경주에서 그는 14분 벽을 깨지도 못했다. 밴쿠버 올림픽 1만m는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로 전향한 뒤 출전한 세번째 1만m 경기였다. 몇개월 새 수십초씩 기록을 당기고, 올림픽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니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다. 도대체 무슨 비법을 쓴 것일까? 중학까지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였던 이승훈은 2009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한다. 올림픽 희망이 사라진 그에게 동기부여가 될만한 것은 없었다. 그때 모교의 은사인 전명규 교수가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전향할 것을 권유한다. 전 교수는 나도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출신으로 꿈이 있었다. 주변에서는 동양 선수가 장거리는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쇼트트랙 코너 기술을 접목하면 스피드에서도 못할 것은 없다고 봤다. 이승훈이 증명했다고 회고했다.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은 보통 직선 주로에서 속력을 내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직선 주로에서 잘못 속도를 냈다가는 체력 안배에 실패해 레이스 전체를 망칠 수 있다. 반대로 코너에서는 선수들이 원심력을 이용해 빠르고 돌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코너 기술에서 우위가 있다면 힘들이지 않고 격차를 벌릴 수 있다. 이승훈은 직선에서 뒤쳐진 것을 코너에서 만회하는 식으로 기록을 당기고 당겼다. 1만m 국제대회를 사흘 앞두고도 오로지 111.12m의 쇼트트랙 빙판에서 코너를 도는 연습을 한 이승훈 효과는 이렇게 나왔다. 쇼트트랙의 원(반지름 8m)을 빨리도는 훈련을 하다보면 400m 트랙의 큰 원(반지름 25m)를 돌 때는 눈 감고도 탈 수가 있다고 한다. 반대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가 쇼트트랙의 코너를 도는 것은 매우 어렵다. 밴쿠버 올림픽 뒤 이승훈 효과에 눈뜬 스피드 스케이팅 강국은 너나할 것 없이 훈련 때 쇼트트랙 코너를 도는 연습을 하고 있다. 이승훈은 대회 출전때마다 비장의 무기를 꺼내들었다. 이번 평창에서 보여줄 비장의 무기는 무엇일까.(사진=빙상연맹) 물론 이승훈의 금메달은 남들은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의 산물이다. 유럽 선수가 두발 나갈 때 동양 선수는 세 발 나가는 식이다. 성실성은 이승훈의 트레이드 마크다. 장거리에서는 꾸준한 마음의 자세 없이는 최고가 될 수가 없다. 5000m 레이스 1~8위에게 출전권이 부여되는 1만m에서 자신보다 큰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한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변의 편견에 굴하지 않고 여름 지상훈련 등 모진 시련을 감내한 결과다. 2014 소치올림픽 팀추월(3200m)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이승훈은 평창올림픽에서 3개 올림픽 연속 입상에 도전한다. 이번엔 400m 트랙 16바퀴를 도는 매스스타트가 무대다. 이승훈은 이 종목 세계 1위로 금메달 후보 1순위다. 이승훈은 올림픽마다 경쟁자를 따돌리기 위해 종목을 바꿨고, 남들이 모르는 비장의 무기를 선보였다. 치열한 두뇌싸움이 펼쳐지는 매스스타트에서는 어떤 파격적인 작전이 나올까. 팬들의 시선이 이승훈의 발에 쏠렸다. ◆ 김창금 한겨레신문 스포츠팀 기자 1993년 한겨레신문에 입사해 스포츠 전문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이면의 진실에 다가가야 한다는 신념으로 글을 쓰려고 오늘도 노력한다. 스포츠 미디어에 대한 비평, 스포츠 정책, 스포츠 경제와 인권을 주요 글쓰기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겨레신문 스포츠팀 기자 김창금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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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박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법집행체계개선 TF 출범 뒤 전속고발제 개편 방안 등 총 11개 과제 중 5개 과제 논의 결과를 내놨다. 정책브리핑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법집행 체계개선을 위한 지금까지의TF 논의과정,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8월 법집행체계개선 TF가 첫 회의를 가진 이후로 다섯 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 11월 10일 중간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우선, 법집행체계 개선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알려주신다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집행 권한,규율수단을 독점하다보니 공정위가 민원기관이 아님에도 공정위에 민원이 집중됐습니다. 그로 인해 국민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법위반 억지력에 한계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특히, 중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형사 제재가 미흡하여 전속고발제도를 현행대로 존치할 수 없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전속고발제 문제는 기업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단순한 전속고발제 폐지만으로는 피해구제와 법 위반 억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집행수단의 구비와 보완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법집행체계 개선 TF를 구성,운영하여 다양한 민사, 행정, 형사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최적의 집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참고 법집행체계 개선 TF의 11개 논의과제 (민사)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확대, 집단소송,부권소송 도입,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 피해자의 증거확보능력 강화 방안 검토 (행정) 과징금 부과수준 적정성 검토, 공정위,지자체간 협업 방안, 피심인 방어권 보장 및 조사,사건처리 절차 개선, 구조개선명령제도 검토 (형사) 전속고발제 개편 방안, 검찰과의 협력 강화 검토 중간보고서에서는 11개 과제 중 5개 과제 논의 결과를 내놨습니다. 중간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해주신다면? 지난 11월 10일 발표한 중간보고서에는 TF에서 논의하기로 한 11개 과제 중에서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국회에서 법안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우선 논의한 5개 과제에 대한 논의결과를 담았습니다. 우선,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가맹점,대리점 등의 불공정거래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나, 공정위의 한정된 조사 인력만으로는 이러한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가맹분야에서 지자체와 조사권을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는 마땅한 불복수단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이 공정위의 행정수단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피해자가 직접 불공정행위 등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불공정행위 등의 중단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사소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현행 실손배상 원칙의 손해배상제도 하에서는 충분한 금전배상이나 법위반 억지 효과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선진 경쟁당국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악의적 행위 등에 대해 징벌적 손배제를 확대하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과징금 수준이 법위반을 통해 얻는 기대이익에 미치지 못하고 선진 경쟁당국에 비해서도 수준이 낮아, 과징금 부과수준을 2배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속고발제 문제와 관련하여, 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법)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위원별 총론적 의견을 들었으나 쟁점이 많아 재논의하기로 하였고, 하도급법, 표시광고법은 중소기업 부담 우려 등으로 인해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특별히 큰 관심을 모았던 전속고발권의 일부만 폐지됐습니다. 유지와 보완 등의 복수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요? 그간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권 행사로 인한 형사제재 미흡으로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전속고발제 개편은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현행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한 찬반양론이 존재하는 만큼 전속고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법집행체계 개선 TF에서 논의해본 것입니다. 현재 공정위가 운영 중인 법 중 공정거래법을 포함하여 6개 법률에 전속고발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쟁점이 많은 공정거래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월에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폐지 찬성) 형사제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 고소,고발 남발 우려 크지 않음 vs(폐지 반대) 경쟁법의 특성, 글로벌 기준, 중소기업 부담 등 기업활동 위축 우려 유통3법은 갑을관계에서 불공정행위 근절이 시급하고 경제분석 등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덜 요구되는 이유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또한, 중소사업자가 많은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거래법상 형벌 조항이 1개뿐이라 중소기업의 부담이 덜한 측면, 대규모유통업법과 대리점법의 경우 중소기업이 규율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어 하도급법과 표시광고법의 경우 중소사업자의 거래가 많고 법률적 대응능력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속고발제 폐지로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제기되어 하나의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유통3법의 경우 전속고발권 폐지로 가닥이 잡혔는데, 향후 갑을문제 해결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간 공정위가 독점하던 공정거래법 집행 권한,규율수단 등이 분산,다양화되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유통3법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TF 논의 결과 이들 분야에서 발생하는 고질적 갑을관계의 폐해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 분야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게 되면, 그간 공정위가 독점해오던 경쟁법 집행을 지자체, 검찰, 법원 등 다양한 주체에 분산하여 보다 효과적인 법 집행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당했을 때 공정위 외에도 검찰 등에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되어 법위반 억제효과가 제고될 것입니다. 앞으로 공정위가 가진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히셨다고 들었는데요, 향후 추진계획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전속고발제 개편 관련 논의는 공정위가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상당부분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간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으며, 특히 고발을 하더라도 법인만 고발할 뿐 실제 행위 주체들을 고발하지 않아 법위반 억제 효과가 약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현재 사업자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는 고발기준표를 개인에 대해서도 만드는 방향으로 고발지침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결정 주도여부, 위법성 인식정도, 실행의 적극성 등의 요소를 반영한 기준표에 따라 일정한 점수 이상이 되면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실무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수록 사후 제재뿐만 아니라 법위반 사전 예방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법위반 행위는 대표자 등 임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법인과 더불어 개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함으로써 법위반행위 유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속고발제 폐지로 형사제재를 강화하면서 과징금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까지 한다면 지나친 규제강화라는 비판이 있지 않을까요? 규제의 강화라기보다는 법 집행수단의 분산과 다양화로 이해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전속고발제 폐지가 형사제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업 부담을 크게 초래하는 공정거래법에서의 폐지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의 폐지여부는 중소기업 등에 미치는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입니다. 징벌배상제는 행정규제라기 보다는 민사적 수단을 강화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실효성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과징금 상향은 법 위반으로 얻는 기대이익에 비해 기대비용이 적다는 점, 글로벌 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지나치게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행정적 수단의 정비 차원이므로 전속고발제와 직접 관련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관련한 공정위의 향후 추진 계획 등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공정위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며, 법집행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마련,발표한 것이 첫 번째가 지난 9월 28일에 발표한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 과 10월 24일에 내놓은 외부인 출입 등록제도이고, 두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추진입니다. 중간보고서에서 복수안이 제시된 사안(아래 참조)은 두 안의 장단점, 집행가능성, 제도간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공정위 입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참조지자체 조사권 부여 방안(위임 vs 공유), 사인의 금지청구 도입범위(불공정거래행위 vs 모든행위), 징벌배상제 도입범위 및 배상액(3배 vs 10배), 하도급법,표시광고법에서 전속고발제 존폐여부 나머지 6개 논의 과제는 당초 TF 일정에 따라 논의한 후 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내년 1월 중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집단소송,부권소송,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활성화, 피심인 방어권 보장 및 조사,사건처리 절차 개선, 구조적 시정조치, 피해자의 증거확보능력 강화, 공정거래법에서의 전속고발제 개편 및 검찰과의 협력 강화 TF 논의과제는 대부분 입법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체계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국회 논의 및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향후 국회 법안심사시 과제별로 TF 논의 결과와 공정위 의견을 제출하고 충분히 설명해 나갈 계획이며, 많은 지지와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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