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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설명] '27년 기초연구사업 예산은 2.91조원, 과제 수는 18,516개로 예산 규모와 과제 수 모두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보도설명] '27년 기초연구사업 예산은 2.91조원, 과제 수는 18,516개로 예산 규모와 과제 수 모두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11.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내-해외상장 ETF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관련 설명 국내-해외상장 ETF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관련 설명 - 국민일보 11월 2일자 기사(인터넷판) 등에 대한 설명 - 1. 기사내용 □ 국민일보의 11.2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한 기사에서, ㅇ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품 도입의 출발점인 지난 1월 6일 회의 전후를 추적했다", "청년들의 국내 증시 투자를 늘리자며 소집한 회의에서 오래 들고 있을수록 손실 위험이 커지는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허용안이 나온 것은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청와대나 정부가) 미리 방향을 설정해 놨을 수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 □ 기사에서 언급된 1.6일 회의는 관계기관, 시장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청년 자본의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ㅇ 특정 사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거나 결정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내-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기초자산 요건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 상품별 증권신고서 심사와 상장심사 등 단계별·기관별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추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26.11.03 금융위원회
- "정부는 40조원 기준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40조원 기준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11.2일 한국경제 ｢국민성장펀드 규모 200조로 늘려놓고... 투자계획은 '재탕'｣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1. 기사내용 □ 한국경제는 11.2일 ｢국민성장펀드 규모 200조로 늘려놓고... 투자계획은 '재탕'｣ 제하의 기사에서, ㅇ 예산정책처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했지만 국회에는 기존 투자계획을 그대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성장펀드 성과 평가 기준이 '투자 승인액' 하나로 평가하여 부실하다", "저리대출 승인액중 대기업이 86.9%를 차지하며, 지역별 투자 승인액의 55.3%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26.10월, 금융위는 40조원*(5년간 200조원) 기준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안)을 마련하여 예산정책처 등 검토 일정에 맞추어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직접투자) 5조원 (간접투자) 10조원 (인프라 투·융자) 15조원 (저리대출) 10조원 국민성장펀드는 출범 초기인 만큼, 첨단 산업 육성 정도 등을 성과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투자 승인액 중심으로 성과 관리를 하고 있으며, ㅇ 향후 국민성장펀드 운용경과 등을 보아가며 성과 평가 기준의 다변화 필요성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저리대출 뿐만 아니라 직접투자, 간접투자, 인프라 투·융자 방식으로도 투자가 이루어지므로 저리대출만을 기준으로 대기업 지원 비중을 산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ㅇ '26.10월 기준, 직접투자 등 모든 지원방식을 포함한 국민성장펀드의 대기업 지원 비중은 34.0%(지원액 기준)입니다. ㅇ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의 비수도권 지원 비중은 47.0%로 국민성장펀드의 비수도권 지원 목표인 40.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2026.11.03 금융위원회
-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해킹사고에 대해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해킹사고에 대해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문화일보, 11월 2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1. 기사 내용 □문화일보는 11월 2일자「韓거래소도 '비상'인데…6일 뒤에야 전금융권 회의」제하의 기사에서, ㅇ "북한의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해킹으로 약 8조5000억원이 빠져나가면서 국내 거래소의 손실 보전 능력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5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전 금융권 해킹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연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한국시간) 바이낸스 해킹 사고 이후 11월 2일 오전 10시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과 함께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긴밀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 금융위, 금감원, 금보원, DAXA,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등 참석 ㅇ 동 회의에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➀콜드월렛 비중 상향, ➁입·출고 상시 모니터링 및 추가 대응인력 확보, ➂비정상 접근 시도 보고·공유 등 신속·긴밀한 대응체계 운영, ➃준비금 추가 적립 등을 즉시 요청하였습니다. 2026.11.03 금융위원회
- 기존 햇살론유스 이용자가 청년기회자금의 혜택을 수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국민일보 11월 2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기존 햇살론유스 이용자가 청년기회자금의 혜택을 수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국민일보 11월 2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1. 기사내용 □ 국민일보는 11.2일「금융위 내년 청년기회자금 신설한다는데...기존 이용자는 전환 못해」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내년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2000만원을 빌려주고 취업 준비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청년기회자금'을 신설한다." ㅇ "그러나 기존 정책대출인 햇살론유스를 이용한 미취업 청년은 새 상품으로 전환할 수 없도록 설계돼 이용자 간 지원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현재 정부 계획안은 햇살론유스를 이용한 미취업 청년의 대출 약정을 청년기회자금으로 전환할 수 없는 구조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 □현재 청년기회자금의 세부 운영방안을 국회 예산심의 일정에 맞추어 구체화하고 있으며, 대환 대출 등 기존 햇살론유스 이용자가 청년기회자금의 혜택을 수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해 검토 중에 있으므로, 보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11.03 금융위원회
- (보도설명)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 등이 파생상품으로 과세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2026.11.2. 매일경제 「해외 코인계좌서 美주식 선물투자땐 과세」 기사 관련 보도설명 자료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소득법인세정책관 금융세제과 정현엽 (044-215-4232) 2026.11.03 재정경제부
- (보도설명) 정부는 고졸 인재를 포함한 공공기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26.11.3. 서울경제 「청년 취업난에도...공공기관 10곳 중 6곳 고졸채용 '0'」 기사 관련 보도설명 자료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공공정책국 공공윤리정책과 홍혁준 (044-215-5622) 2026.11.03 재정경제부
- (설명) 국민일보(온라인), "외국인 우대? 이주노동자 제도적 차별 여전하다" 기사 관련 11.2.(월) 국민일보(온라인), "외국인 우대? 이주노동자 제도적 차별 여전하다"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최주현(044-202-7145), 김진아(044-202-7152) 2026.11.02 고용노동부
- 기금 통합으로 재원 조달 구조를 보완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주요 보도내용 11월 2일(월) 국민일보, 「농지은행 확대한다는데... 올해만 기금 빚 4600억」 기사에서 '부담금 수입 감소와 사업비 증가가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요구되며, 농지 매입과 연금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재원 조달 구조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우려를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지관리기금은 재정 건전성이 높은 기금이었으나 청년농 지원, 고령농 은퇴지원 및 농지시장 안정 등 정책 수요 증가로 지출이 증가한 측면이 있었으며, 건설경기 침체 및 정책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수입이 감소하여 2026년 일시적으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기금을 통합함으로써 수입 재원을 확대하여 정책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원하고, 재정성과 창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평가 및 제도 운영 등을 통해 기금 운용·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2026.11.02 농림축산식품부
- (설명) SBS Biz, "고소득 부모 자녀도 65만원 따박따박…'청년 첫 구직수당' 형평성 논란" 기사 관련 11.2.(월) SBS Biz, ？고소득 부모 자녀도 65만원 따박따박…'청년 첫 구직수당' 형평성 논란？ 의: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최원석(044-202-7193) 2026.11.02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