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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전문대의 성인학습자 대상 교육의 질 엄정 관리" [기사 내용] o 지방 전문대학이 만학도를 앞다퉈 유치하며 취미성 학과를 개설하고, 국가장학금을 입학 유인책으로 활용 o 입학정원보다 많은 정원 외 인원을 모집하며 부실 교육이 우려됨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4.2)을 통해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정원 외 성인학습자 모집제한(정원 내 입학정원의 5%)을 폐지했습니다. o 이는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다만, 2025학년도 1학기 입시에서 입학정원의 N배수 이상 모집한 전문대학 사례가 있어 정원 외 성인학습자 학사 운영 유의사항을 안내하고('25.4) o 일부 과도하게 성인학습자를 모집한 전문대학 대상 입시, 학사 및 장학금 운영 실태점검(서면, 현장)을 실시하였습니다('25.5). o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과 함께 2학기 입시부터 교육여건에 맞는 적정 규모의 모집과 학사 관리를 요청했습니다('25.7). □ 또한, 정원 외 성인학습자의 과도한 등록에 따른 국가장학금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입학정원의 10% 이내에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학자금 지원제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원 외 성인학습자 특별전형 신입생은 정원 내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국가장학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의결 □ 향후에도 교육부는 고등교육기관이자 평생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대상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실 고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420), 평생직업교육정책관실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72) 2025.09.22 교육부
-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파일럿 사업 공모 신청 미달은 사실과 다릅니다. 주요 보도내용 9월 21일(일) 농민신문은 「'산단 천원의 아침밥' 기업 참여 목표치 미달 왜?」라는 제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내년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올해 17곳을 대상으로 파일럿 사업을 위해 공모를 진행했으나 공모 신청한 기업이 10여곳에 불과 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정부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먹거리 접근성이 취약한 산단근로자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 파일럿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공모 신청 기간은 '25년 9월 3일부터 17일까지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20개소가 접수되었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내주에 선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09.22 농림축산식품부
- (설명) 이데일리(온라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예고에도 고용안정 대책 부족" 기사 관련 9.20.(토) 이데일리(온라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예고에도 고용안정 대책 부족" 기사 관련 설명문의:지역산업고용정책과송은정(044-202-7398) 2025.09.20 고용노동부
- 국토부 "구글 측에 독도박물관 표시 오류 시정 및 재발방지 요청" [보도 내용] ㅇ 구글지도 상 울릉군 독도박물관이 김일성기념관(별관)으로 표기돼 있는 문제 지적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독도박물관(경상북도 울릉군 소재)이 구글지도에 '김일성 기념관(별관)'으로 잘못 표시된 것과 관련해, ㅇ 구글 측에 강력한 유감 입장 전달과 함께 즉각적인 시정 조치 및 원인파악과 유사 상황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 지도제작 총괄 기관으로서 구글의 시정 조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며, * 국토지리정보원은 주요 공공시설 등 지도상의 표기 정보(PoI)를 구축·관리 중 ㅇ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지도서비스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공식 지명·공간정보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제도적·기술적 방안을 모색하고, 오류의 조기 발견 및 시정을 위해 모니터링 및 협력체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해외 지도 서비스의 독도, 동해 등 주요 지명에 대하여 반기별로 모니터링 중 문의: 국토교통부 지리정보과(031-210-2720) 2025.09.19 국토교통부
- 해수부 "제주항 항만 보안 관리 조치에 만전" [보도 내용] ㅇ X-ray 검색장비 5대 중 2대 고장으로 3대만 운영되어, 제주항에서 다른 지역 항만으로 이동하는 차량 중 61%만 검색하는 꼴 [해수부 설명]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항만보안 관련 법령에는 차량형 X-ray 검색장비 설치가 의무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ㅇ 다만, 해양수산부는 우리 항만의 보안 강화를 위해 재정 여건을 감안해 검색 장비 투입·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향후 항만 보안 강화를 위해 제주항 초소 검문·검색 시 청원경찰 인력을 활용한 화물칸, 트렁크 등에 대한 개방검사 강화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044-200-5778) 2025.09.19 해양수산부
- 국토부 "지속가능항공유 의무화에 항공운임 인상 없어" [국토부 설명] □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의무제도 로드맵'에 따라 제도 운영 초기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정부, 항공업계(공항공사, 항공사)가 분담하며 이에 따른 항공운임 인상은 없습니다. □ 추가 비용의 운임반영 여부는 2030년을 전후로 업계 경영 여건, 사회적 공감대, 국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044-201-4368) 2025.09.19 국토교통부
- 환경부 "도암댐 비상방류수 정수처리 원활히 되도록 적극 지원" [기사 내용] ㅇ 강릉시가 평창 도암댐에서 비상 방류된 물을 받을 예정으로, 터널 안에 24년 동안 갇혀 있던 물인데 수질이 강릉 정수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등급인 걸로 파악 [환경부 설명] ㅇ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도암댐방류수를 정수처리 후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함 - 총인은 인체에 유해물질도 아니고, 이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도 없는 항목으로, 응집제 등과 결합하여 침전·여과가 용이하여 일반정수처리시설에서 처리 가능함 - 용존산소는 제거해야하는 오염물질이 아니며, 도암댐 방류수가 방류 후 하천으로 흐르는 과정(와류)에서 대기중 산소가 물에 유입되어 회복 가능 ㅇ 도암댐 비상방류수는 상수도 원수로 바로 쓰이지 않고 약 8km 하류지점에서 홍제정수장으로 유입 - 강릉시는 환경부와 함께 관련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질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해 나갈 것임 ※ '수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홍제정수장의 유입수와 수돗물의 수질결과 공개 ㅇ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환경기준'의 수질 및 수생태계 기준은 수질환경행정의 목표이며 강릉시 홍제정수장은 일반정수처리를 통해 먹는 물의 수질기준 준수 가능 ㅇ 환경부는 도암댐 비상방류수가 홍제정수장에서 정수처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강릉시에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음 ㅇ 아울러, 수질검증위원회의 결정사항은 강릉시 보도자료('25. 9. 19 배포) "강릉시, 도암댐 비상방류수 수질검증 방식 결정"을 참고하기 바람 문의 : 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46), 강릉시 환경과(033-640-5153) 2025.09.19 환경부
- "5년에 한번 인구주택총조사 참여 독려~"(핀포인트뉴스 등, 2025.9.19.) 관련 설명자료 1. 언론 보도내용□ 2025.9.19., 핀포인트뉴스「5년에 한번 인구주택총조사, 참여 독려 경품 당첨 확률 '로또 수준'」 내용 중 ○ "천하람 의원은 '인구주택총조사는 (중략) 당연히 양적, 질적 응답률 상향을 위한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함에도 사실상 당첨 확률이 0%대인 경품에만 의존하는 것은 통계청이 적극 행정을 하지 않고 있는 사례'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함2. 통계청 입장 □ 통계청은 중장기 국가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핵심 통계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의 양적, 질적 응답률 상향을 위해 경품 지급뿐만 아니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적극 준비하고 있습니다. ○ 국민은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조사, PC, 전화, 방문조사 등 원하는 방식과 시간, 장소에서 응답할 수 있고, 전화·방문조사 시간을 직접 지정 예약할 수 있습니다. ○ 행정자료의 활용을 확대(10→13개)하여 응답 부담을 경감하고, 편리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자동완성 기능 등 전자조사표를 고도화하였습니다. ○ 또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응답자를 위해 20종의 외국어 조사표 제공 및 AI 기반의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각종 민원에 대응하고 인터넷조사 응답 시 실시간 채팅 상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한편, 인구주택총조사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응답자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콘텐츠를 기획하여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홍보와 오프라인 체험전시관 등 다각적 홍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약 5백만 가구, 천만 명을 조사하는 대규모 조사로 현실적으로 모든 응답 가구에 답례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제한된 국가 예산, 약 7억 원내에서 추첨을 통해 일부 참여 가구에만 경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2025.09.19 통계청
-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지속 개선하여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겠습니다. 보도 내용 9월 18일(목) 뉴스 1 「대형마트, 정부 농산물 할인지원 직전 가격 올려... 농식품부는 방치」 및 조선비즈, SBS, 동아일보 등 다수의 언론 기사에서 "대형업체가 가격을 인상한 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농식품부는 이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우리 부는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할인지원 혜택이 유통업체에 귀속될 우려를 해소하고 소비자에게 귀속되도록 2025년 7월부터 참여 유통업체에 대해 자체 할인 의무(10~20%)를 부과하고,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할인 전·후 가격 점검을 통해 유통업체의 부당한 가격 인상 적발 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25년 2월에는 할인지원 품목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가격이 전년·평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상승한 품목을 중심으로 할인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명절·김장철 등 농축산물 소비집중 시기에는 가격과 무관하게 성수품·김장재료를 할인하는 등 계절적 수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공정성과 유통업체 간 상생을 위하여 대형 유통업체 중심의 할인지원 사업은 지양하고 있으며, 재무 건전성, POS 시스템 구축,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한 유통경로별 지원 규모를 정하는 등 중소 유통경로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중소 유통경로 예산 배정 비율 : ('22) 39% → ('23) 40 → ('24) 47 → ('25p) 52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025.09.19 농림축산식품부
- [보도설명] 국가전략기술 체계 개편 방향은 전혀 정해진 바 없으며, 현재 폭넓은 의견수렴을 실시 중입니다(아시아경제) [보도설명] 국가전략기술 체계 개편 방향은 전혀 정해진 바 없으며, 현재 폭넓은 의견수렴을 실시 중입니다(아시아경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09.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