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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8차 파견 군의관 중 부대 복귀자 없어” [기사 내용] □ 군의관 250명 현장에 있다는데, 병원에 확인해 보니 군의관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8차 파견 군의관 250명 중 차출 취소돼 부대에 복귀한 군의관은 없습니다. ○ 중수본은 8차 파견 군의관 250명을 의료기관에 배치(9.10)하였고, 그 중 일부는 의료기관과 군의관의 업무조정이 원활하지 않아 국방부와 협의하여 타 병원으로 재배치(9.13)하였습니다. ○ 기사에 언급된 사례와 같이 군의관이 최초 배치된 후 다른 기관으로 재배치되어 현재는 파견 군의관이 없는 병원도 있습니다. ○ 향후에는 재배치 요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력하여 군의관의 배치 희망지역 등도 고려하되, 군의관 수련병원 중심으로 배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123-3122) 2024.09.23 보건복지부
- 복지부 “부산 심정지 환자 사망건 지자체와 공동조사 예정” [기사 내용] ○ 의료대란 속에서 부산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30대 여성이 상급병원으로의 수용이 수차례 거절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졌다는 보도 [복지부 설명] □ 구급대에 따르면 9.17(화) 02:15경, 신고 받은 이후 환자를 03:04경 부산 해동병원에 이송하였습니다. ○ 환자는 02:15 신고 이전에도 00:25경 불안증세로 신고한 이력이 있으며, 당시 구급대는 활력징후에 이상이 없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없음을 설명 후 귀소하였습니다. ○ 02:27경 현장도착 당시 환자는 의식장애와 경련(Pree-KTAS 1단계)으로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구급차 이송 도중에도 구급차에서 1차 심정지가 발생하여 CPR을 시행하였습니다. ○ 03:04경 부산 해동병원에서 심폐소생술 및 에피네프린 2회 투여 후 자발순환을 회복하였으나, 해동병원에서 타 병원으로의 전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04:46경 2차 심정지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후, 05:21경 3차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며, 05:36경 4차 심정지가 발생하는 등 약물투여 후 일시적 자발순환 회복을 동반한 심정지가 반복 발생하며, 상태 악화로 9.17(화) 06:25경 사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당시 환자의 의학적 상태의 변화, 관련 병원 운영상황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관련 지자체와 공동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 다만, 첫 번째 이송과정과 전원 과정에서 다수의 병원은 신경과 진료 불가 및 중환자실 부족 등 배후 진료 의료자원의 부족을 미수용 사유로 호소하였는 바, 지역 필수의료 확충 등 의료개혁을 통해 배후 진료 역량을 근본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즉각대응팀(044-202-1631) 2024.09.23 보건복지부
- 특허청 “특허 심사처리기간 단축 위해 최선 다하겠음” [기사 내용] ○ 특허청의 특허심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중소기업 등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며, 효율적인 심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허청 입장] 특허 심사 청구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코로나 당시 온라인 비즈니스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특허 심사 신청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허청은 이런 상황에서 심사관 증원을 통한 특허심사 신속처리, 우선심사 확대로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허출원이 급증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출원의 신속한 심사처리를 위해 민간퇴직인력 105명을 채용해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5년에도 바이오, 로봇, 인공지능 등 출원량이 급증한 분야를 중심으로 심사관 60명을 추가로 채용해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은 기술 분야와 상관없이 우선심사(패스트트랙)를 이용해 최대 2개월 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부터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출원도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특허심사 처리의 효율성 향상, 특허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총괄과(042-481-5535) 2024.09.23 특허청
- 농식품부 “쌀 수급 균형 위해 소비 확대와 적정생산 정책 추진 중” [기사 내용] 1.정부의 쌀 소비 확대 정책 물음표, 쌀 수출과 가공식품 확대에도 쌀 소비량 역대 최저치... 공급과잉 해소 역부족, 2. 농민들 공급과잉 진짜 원인을 수입쌀 지목 등의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정부는 쌀 수급균형을 위해 수요 측면에서 쌀 소비 확대 정책과 함께 공급 측면에서도 다방면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이앙 전부터 적정생산 대책을 추진하는 선제적 수급관리로 전환하였습니다. 논에 벼 대신 자급률이 낮은 콩, 조사료 등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여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있으며 작년과 올해 총 2만 9천ha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적정 생산 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과잉 생산이 예상되거나 실제로 발생하여 쌀값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시장격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공급과 소비 측면에서 쌀 산업의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농가의 재배면적 조정 참여도에 따른 인센티브·패널티 체계를 도입하여 벼 재배면적 조정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며, 쌀 생산 기조를 무게·수량 중심에서 친환경 등 품질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또한, 밥쌀용 외에도 쌀 가공 산업 등으로 수요를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2. 수입쌀로 인해 쌀 시장이 공급과잉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시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쌀 개방을 유예하다 2015년 관세화 개방 조건으로 매년 408,700톤의 쌀을 저율관세(그 외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율 513%)로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쌀 시장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영무역으로 수입하여 관리하고 있고, 대부분은 가공용으로 사용되어 밥쌀용 쌀 시장에서 차지하는 물량은 미미한 수준이며 이 또한 수급 상황에 따라 방출시기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간 쌀값이 높을 때에도 같은 물량을 수입한 만큼, 쌀 수입이 공급과잉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044-201-1822) 2024.09.23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김장 배추·무의 안정적 공급 위해 작황관리에 최선” [기사 내용] ㅇ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 효과가 사라져 배추 소비자 가격이 급등했고, 가을 배추·무 모두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11월 김장철까지 가격이 더 오를 전망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설명]1. 여름배추·무 가격은 10월 상순부터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당분간 가격 강세가 예상되는 여름배추는 10월 2일까지 할인지원 지속 예정입니다.배추는 9월 하순부터 해발 600미터 이하 지역에서 출하가 시작되고, 10월 상순부터 출하지역이 더욱 늘어나 공급량 증가와 품질 개선이 전망됩니다. 다만, 여름철 작황 부진 여파로 당분간 가격 강세가 예상되어 10월 2일까지 정부 할인지원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배추 도매가격(9.20. 기준) : 상품 8,856원/포기(평년비 49.5%), 중품 3,327(11.5%)또한, 무도 주산지 강우로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추석 이후 수요 감소로 상품 도매가격도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갈 전망입니다.* 무 도매가격(상품) : (8.하) 2,831원/개(평년비 56.5%) (9.상) 2,278(40.6%) (9.20) 2,072(32.0%) (9.21) 1,833(5.1%)2. 가을(김장) 배추·무는 지난해보다 재배면적이 소폭 감소하였지만,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작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가을 배추는 여름배추와 달리 전국에서 재배되며, 8월 중순과 하순 고온과 가뭄으로 고사된 개체는 다시 심기(보식)를 완료하였고, 가뭄도 최근 강우로 해소되었습니다. 또한, 기온 하락과 함께 작황도 빠르게 회복될 전망입니다.* 가을배추 재배의향면적 조사(KREI, 8월 하순) : 12,870ha(전년비 2%, 평년비 4%)10월 하순부터 출하되는 가을무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하였지만, 평년보다 4% 이상 증가 전망되어, 기상 변수만 없으면 수급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정부는 김장 배추·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농진청, 지자체, 농협 등과 「생육관리협의체」를 조기에 가동하여 산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기술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농협 등을 통해 영양제, 약제를 할인 공급하는 등 생육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2) 2024.09.23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농가 소득격차 최소화 위해 농업 경영주체별 맞춤형 지원 중” [기사 내용] ㅇ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농가의 평균 농가소득은 1억 596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하위 20%인 1분위 농가의 농가소득은 884만원에 불과해, 5분위와의 격차가 12배에 달했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정부는 고령농 증가, 전업농·농업법인 성장 등 농업 구조 변화로 인한 소득 격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고령화*로 소규모 고령 농가가 증가하는 한편, 농업에 전문화된 대규모 농가와 농업법인이 농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 증가하는 등 농업 경영주체가 다양화되면서 농가 소득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연령별 농가수(03 23): [70대 이상] 269천호 477, [60대 이하] 995 522 ** 농업생산액(농가총수입+법인매출액 추정) 대비 농업법인 비중: (03) 3.0% (22) 24.7농업법인 농업생산 매출액: (03) 9,296억원 (22) 116,339(12.5배 증가) 다만, 농가 계층간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보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농가소득 지니계수는 2018년 0.44에서 2022년 0.42로 낮아져 불평등도는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기사에 인용된 동일한 연구보고서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가 구조 변화에 맞추어 농업 주체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정책지원을 강화하여 소득격차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령농가는 농업에 종사하는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하면서 향후 농업에서 자연스럽게 은퇴할 수 있도록 기본직불금*과 농지이양은퇴직불** 등을 지원하는 한편, 규모화된 농가와 농업법인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위험 관리에 방점을 두고 정책보험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생산 품목에 관계 없이 경작 규모에 따라 직불금 지급(다만, 경작규모 0.5ha 이하 농가에는 소농직불금(130만원/호) 지급) ** 농지 매도를 조건으로 매달 또는 일시에 직불금 지급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044-201-1715) 2024.09.23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쌀 산업 자생력 확보 위해 연말까지 대책 마련” [기사 내용] 정부는 햅쌀 10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해 사료용으로 쓰는 쌀값 안정대책을 발표, 쌀이 남는데도 국내 생산량의 10%가 넘는 40여만톤을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 쌀을 시장 논리로만 접근하면 한국 농업은 존립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햅쌀의 사료용 처분은 과거 방식*에 비해 보관료 등 재정 절감 효과가 있으며, 재고량 증가에 따른 산지 불안감 해소와 쌀 수급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 (과거) 시장 격리 쌀 3년간 정부 창고 보관 후 주정용 또는 사료용 처분 (개선) 수확 전 즉시 사료용 전환 2. 40만 8,700톤의 저율 관세 물량 도입은 1995년도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 이후 쌀 시장 개방 유예 및 고율 관세(513%) 확보에 따른 것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시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20년간(95~14) 쌀 관세화를 유예하였습니다. 다만, 이에 상응하여 매년 40만 8,700톤을 저율관세로 의무 수입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513%)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무 수입 물량이 국내 쌀 시장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영무역으로 수입하여 관리하고 있고, 대부분은 가공용으로 사용되어 밥쌀용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3. 정부는 그간 쌀 수급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해왔으며, 쌀 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연말까지 쌀 산업 근본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005년 추곡수매제 폐지 이후 20년간 총 11개 연산의 쌀에 대해 시장격리 등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매입(공공비축 제외 313만톤)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년 쌀값 폭락에 대응하여 역대 최대인 90만톤의 정부 매입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하여, 벼 재배면적은 감축하는 한편, 밀·콩 등 자급률이 낮은 작물의 생산은 확대하는 등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쌀 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쌀 산업 근본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044-201-1815) 2024.09.20 농림축산식품부
- 복지부 “정신질환 등 의심 의료인 면허관리방안 조속히 마련” [기사 내용] ○ 의료법이 정신질환자, 마약류중독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치매나 조현병을 앓는 의사 40명이 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 이후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 작년 감사원이 정기감사에서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했지만, 복지부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라고 보도 [보건복지부 설명] □ 정부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 및 보고한 바 있으며(23.11월), 그간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수립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의료인이 반복적인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거나,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재판 판결문에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 또는 치료감호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신건강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료인 결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겠습니다. 의료법에 따른 정기 면허신고 시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수집하여 결격사유로 의심되는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의료인 결격사유 해당자를 파악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정신질환 병역면제자, △정신질환 행정입원자, △마약류중독 치료보호중인 자, △치매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등 또한, 결격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 진단서 제출,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면허취소 결정 등 판단 절차를 제도화하여 체계적인 의료인 면허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 정부는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 의심 의료인의 부적절한 의료행위 방지를 위해 위 개선방안과 관련된 의료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3) 2024.09.20 보건복지부
- 여가부 “지역 수요 감소 반영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예산 편성” [기사 내용] ㅇ 레인보우스쿨 예산과 저소득 다문화 학생 교육비,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예산이 삭감되는 등 다문화가족이 늘어나는 현실과 배치되는 예산 편성이라고 보도 [여가부 설명] □ 25년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 및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사업은 지자체를 통해 센터(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수요를 파악했으며, 감소한 수요에 맞춰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여성가족부는 지자체와 함께 동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19개) 뿐만 아니라 가족센터(212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중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사업(레인보우 스쿨)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지원대상(중도입국 등), 내용(한국어교육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ㅇ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센터의 프로그램(결혼이민자 역량강화, 방문교육 등)을 제공하고, 직업훈련 및 취업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수요를 반영하여 자립지원 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한국사회 적응 및 초기 교육 지원으로 정서적 안정지원을 도모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학교밖청소년지원과(02-2100-6312),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지원과(02-2100-6369) 2024.09.20 여성가족부
- 소방청 “구급대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병원 선정 적극 활용 중 ” [기사 내용] ○ 올해·작년 추석연휴 소방활동기록 비교, 이송병원선정 건수 작년보다 73% 늘어 - `23년 추석(9.28.~9.30.) 148건 `24년 추석(9.16.~9.18.) 251건 ○ 구급 활동 건수 줄었는데, 이송병원 선정 건수는 늘어...의료대란 장기화에 병원 찾느라 진땀 [소방청 설명]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이송 병원 선정을 통해 현장의 구급대원이 응급처치와 환자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서 올해 2월경부터 각 시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인력 보강 등을 통해 병원 선정 기능을 강화해 왔으며, 이후 현장에 출동하는 구급대원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한 병원 선정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석 연휴 기간 전년대비 이송 병원 선정 요청의 증가는 구급상황관리센터의 병원 선정 기능 활성화에 따른 현상입니다. ※ 올해 추석 연휴 하루평균 구급 이송건수는 전년대비 20.1% 감소 - `23년 추석(9.28.~10.3./6일) 34,067건, 하루 평균 5,678건 - `24년 추석(9.14.~9.18./5일) 22,676건, 하루 평균 4,535건 문의 : 소방청 119구급과(044-205-7631) 2024.09.20 소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