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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흥파출소 직원 4명 기자회견 관련,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추가) □ 오늘(9. 15.) 자 언론 보도 내용 ❍ 故 이재석 경사 영결식...동료 해경이 진실 은폐 ❍ 영웅 만들자며 함구 지시...故 이재석 경사 동료들의 폭로 ❍ 이 경사 영웅 만들어야 하니 함구하라 동료 해경들 폭로□ 설명 내용 ❍ 삼가 고(故) 이재석 경사의 명복을 빌며, 동료를 잃은 슬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 해양경찰청은 사고 과정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그간 유족에게 CCTV, 무전 녹취록, 드론 영상 등 사고 관련 자료 일체를 제공하였으며, ❍ 오늘(9. 15.) 영흥파출소 직원 4명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사실을 포함하여 사고 당시 교대자(4명)가 오전 3시 소내 복귀 후 즉각 출동했는지 여부,출동 시 규정된 구조장비를 지참했는지 등 모든 구조 과정을 민간 조사단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 故 이재석 경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순직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명명백백히 조사하겠습니다. 2025.09.15 해양경찰청
- 기재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지속 추진" [보도 내용] ㅇ "사실상 이름만 바꾸는 등 지출 구조조정 실적에 포함하기 어려운 대목이 곳곳에 있으며, 당장 내년 예산에서는 뺐지만 단순히 지출을 이연한 것이라 내후년 이후에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26년 예산안 편성 시,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7조원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핵심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 지출 구조조정 실적(조원): ('22) 12.8 ('23) 24.1 ('24) 22.7 ('25) 23.9 ㅇ 단순 감액이 아닌 ODA 정상화, 우량 중소기업 금융지원 축소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성과를 중심으로 사업을 질적으로 개편하여 신규 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ㅇ 연례적 행사·홍보성 경비 등 경상비 절감으로 공공부문을 효율화하고,교육세 배분구조 개선, 구직급여 지급기준 강화 등 의무지출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중장기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도 노력하는 한편, - 지출 구조조정 관련 국민 제안(7.15~25일 접수)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사업 성과, 효과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의무지출 제도개선, 저성과 사업 정비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이를 위해 편성시기 외 예산 전 주기에 걸쳐 지출 구조조정을 상시화하고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지출 구조조정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0) 2025.09.15 기획재정부
- 순직 해경 사실 은폐 주장 관련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도 주요 내용(YTN, 2025.9.15.) ❍ 故 이재석 경사 동료들 기자회견 "보고 없이 혼자 출동 시켜...함구 강요 당했다."□ 설명내용 ❍ 해양경찰청은 그간 유족에게 CCTV, 무전녹취록, 드론 영상 등 사고 관련 현시점에서 가능한 관련 자료 일체를 제공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황실 보고 없이 출동한 내용 등 포함 ❍ 다만, 당시 인천해경서장과 파출소장이 내부 진실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였으나, 인천해경서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을전해 드립니다. lt;인천해양경찰서장 입장문gt;❍ 삼가 고(故) 이재석 경사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실 은폐는 전혀 없었으며, 앞으로도 진실 규명에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진상조사단 등에서 철저히 조사하는 것에 적극 협력하고, 이외 법적 조치 등으로 모든 실체를 규명하고자 합니다. ❍ 이에 해경은 사실관계 다툼에 대해 해양경찰청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2025.09.15 해양경찰청
- 노동부 "청년 등 모든 국민들의 일자리 개선에 최선" [기사 내용] ㅇ 이런데도 지난 10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 대책은 구직촉진수당 인상, 청년 연령 기준 상향(만 34세) 등이 고작이다.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넘고, 내년 예산(728조 원)을 역대 최대로 늘렸지만, 일자리 대책은 별 게 없다. [노동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상시 고용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고용상황 변동에 대한 선제대응 및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들이 신속히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ㅇ 우선, 매월 고용동향 발표시점에 맞춰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 '고용동향 점검회의'('25.8.~) 및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25.9.~)를 통해 고용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취약부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 '지역 고용상황 점검회의'('25.8.~, 노동시장정책관 주관)를 통해 지역의 고용 변동 가능성을 점검, 여수시·광주 광산구 등 고용 위기 징후가 발생한 지역은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25.8.)하여 지원 중에 있음 ㅇ 특히, 이번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25.9.)를 통해 쉬었음 청년 증가 및 취업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음 - 쉬었음 청년에 대하여 찾아가고 다가가서 회복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25.~, 미취업 청년 DB 구축), 구직 청년에게는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여 현장에서의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하며, - 일하는 청년을 위해 '체불·산재·괴롭힘 없는 회사'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본적 근로 여건과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ㅇ 또한, 고용24를 통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의 일자리·직업훈련 추천 및 경력경로 설계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 향후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AI 고용서비스 로드맵'을 발표('25.9.12, AX Summit 2025) 하였음 ㅇ 아울러, 기업들의 AI 인력 수요 증가에 맞춰 구직자 대상 AI·AX 신기술 훈련을 확대(5만명)하고 재직자 대상 AI 기초과정 훈련을 지원(10만명)하는 등 AI 현장인재 양성도 강화하면서('26.~) - '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을 운영('25.9.12.~)하여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고용정책을 모색할 계획임 ㅇ 그리고, N잡러 증가 등 일자리 전환에 대응하여 고용보험이 앞으로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도 지속 추진할 예정임('고용보헙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입법예고'25.7.7.~8.16.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10월) □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모든 국민들의 일자리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92),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636) 2025.09.15 고용노동부
- "물 차올라 사람 필요"...숨진 해경의 마지막 무전 보도 관련, 설명드립니다. "물 차올라 사람 필요"...숨진 해경의 마지막 무전 보도 관련, 설명드립니다.□ 보도내용❮'25.9.13.(토), SBS 저녁 8시 뉴스❯ ㅇ 2인 1조 원칙을 어기고 이 경사 혼자 출동하고, 추가로 사람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 했지만 뒤늦게 출동하는 등 사건의 정확한 진상과 책임 필요- 사고 전후 CCTV와 드론영상, 무전 녹취록으로 당시 상황 재구성□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ㅇ 2인 1조 출동 원칙 미준수, 추가 인원 투입 지연, 구명조끼 등 추가 장비의 준비 지시 미흡 및 상황실 보고 지연 등 보도 내용에서 언급된 문제점에 대해 해양경찰청은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ㅇ 해양경찰청은 상기 의혹과 의문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6명)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9월 13일 구성하였고, 진상조사단은 향후 2주간(9. 15. ~ 26.) 활동할 예정입니다.ㅇ 또한, 진상조사단이 유가족 및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한 점 의문이 없이 명명백백하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ㅇ 아울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영결식(9월 15일) 이후 진상조사 계획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5.09.13 해양경찰청
- 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원·하청 상생구조 전환하기 위한 법" [노동부 설명] 하청노조가 노란봉투법을 앞세워 원청 대상으로만 교섭하고, 하청 대표는 소위 '가짜사장'으로 전락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 하청노조가 개정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원청에게만 교섭을 요구하고, 하청과는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과도한 우려임 o 개정법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가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되고, 교섭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음 - 이에 모든 하청노동자가,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것이 아님 o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교섭의무가 없으므로, 원청에 대한 교섭요구가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님 '실질적 지배력'에 대해 개정법에 객관적 지표가 없어 해석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부분에 관하여 □ 법의 일반성을 고려할 때, 법적 개념들이 어느 정도의 추상성을 갖는 것은 일반적인 규정 방식임 o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은 정리해고의 사유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에는 해석의 영역이 존재하고, - 판례와 사례 축적을 통해 구체화 되어 현장에서 작동하는 것임 o 아울러 '실질적 지배력'의 판단징표 등에 관해서는 법원 판례 및 노동위원회 판정 등을 통해 상당 부분 구체화 되고 있음 □ 다만, 현장에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o 전문가 논의, 노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음 원청을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로 간주하면 노동시장 구조가 원청 대기업만으로 단순화되어 하청사인 중소기업은 사라지고 대기업만 생존하게 될 것이라는 부분에 관하여 □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으로, o 단순히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제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공급망 구조를 상생의 구조로 전환하는데 법의 취지가 있음 □ 그간 원청의 외주화 전략과 단가 경쟁 중심의 공급망 운영 등으로 인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o 특히 원하청 격차 확대는 사회 양극화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개정법이 시행되면, 원하청 간의 대화가 가능해지고 수평적 협업 파트너쉽이 구축되어 전체 공급망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5) 2025.09.12 고용노동부
- 국방부 "일방적 주장으로 국방부와 장관의 명예 훼손한 것에 유감" [보도 내용] ㅇ 군 수뇌부 인사에서 장관 배제, 여의도 국방부장관 따로 있고 차관이 국방 업무 주도한다는 등 뒷말 무성 ㅇ '50만 드론 전사 양성', "실소를 금치 못하는 이가 적지 않다", "장병 40만명 대 붕괴를 걱정하는 마당에 비현실적" ㅇ 주요 현안 점검 조찬 간담회도 없애 [국방부 설명] □ 세계일보가 칼럼을 통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국방부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 '국방부 장관이 셋이래!'라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 장성 인사와 관련하여 칼럼이 제기하면서 "군 수뇌부 인사에서 장관이 배제되어 뒷말이 무성하다"거나 "장관이 바지사장으로 전락한 셈이다"라고 하여 법과 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인사권을 폄훼함은 물론, 국방의 수장으로서 군을 이끌어 가는 장관의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습니다. □ 군 인사는 장관의 의중을 담아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또한, '50만 드론 전사 양성'에 대해서는 "실소를 금치 못하는 이가 적지 않다", "장병 40만명 대 붕괴를 걱정하는 마당에 비현실적"이라며 비하하였습니다. □ '50만 드론 전사 양성'은 국군 정원이 50만 명임을 근거로 한 정책사업의 명칭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현대전 양상의 변화를 반영하여 장병 개인역량 개발과 국내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이러한 정책이 비난 받을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 심지어, '간담회'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름을 분명히 설명했음에도 비판적으로 다루기 위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생략하기까지 하였습니다. □ "장관이 주요현안과 대비태세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없애고 오전 9시에 출근한다"면서 마치 장관이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처럼 표현하였는데, '조찬'만 생략됐을뿐, 장관이 매번 간담회를 주관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 안규백 장관은 기존에 이른 아침시간부터 합참의 정보작전보고와 조찬간담회가 이어짐에 따라 실무자들이 새벽부터 업무부담을 느낄 것을 우려하여 조찬을 없앴고, 08시 30분부터 정보작전보고에 이어 주요 실국장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 언론의 건전한 비판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으나, 이번 칼럼은 '뜬소문' 같은 이야기들을 나열한 일방적인 비방에 지나지 않습니다. □ 명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근거 없는 이야기에 의존하여 국방부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군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끝 문의 : 국방부 대변인실 공보과(02-748-5510) 2025.09.12 국방부
- 해수부 "산소부족 물덩어리에 의한 어업피해 예방·복구 총력" [보도 내용] ㅇ 최근 경남 남해안 적조 및 고수온에 이어 산소부족 물덩어리 현상까지 겹치면서 굴·가리비 등 폐사 피해가 130억원 이상 발생 ㅇ당분간 이러한 현상이 이어질 수 있어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 우려됨 [해수부 설명] □ 해양수산부는 실시간 관측시스템 18곳을 통해 수집한 빈산소수괴 정보를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어촌계 단체채팅방, SNS 등을 통해 어업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 시 굴·가리비 등 개체 수심 조절 및 산소공급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재해보험금 또는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 어업인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392) 2025.09.12 해양수산부
- [보도설명] 배경훈 장관 KT 지사 방문했지만...커지는 정부 책임론 관련(YTN) [보도설명] 배경훈 장관 KT 지사 방문했지만...커지는 정부 책임론 관련(YTN)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09.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토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판결 결과 존중"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11일(목)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원고측 승소) 관련하여, ㅇ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항건설팀(044-201-4144) 2025.09.11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