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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제주항 항만 보안 관리 조치에 만전" [보도 내용] ㅇ X-ray 검색장비 5대 중 2대 고장으로 3대만 운영되어, 제주항에서 다른 지역 항만으로 이동하는 차량 중 61%만 검색하는 꼴 [해수부 설명]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항만보안 관련 법령에는 차량형 X-ray 검색장비 설치가 의무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ㅇ 다만, 해양수산부는 우리 항만의 보안 강화를 위해 재정 여건을 감안해 검색 장비 투입·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향후 항만 보안 강화를 위해 제주항 초소 검문·검색 시 청원경찰 인력을 활용한 화물칸, 트렁크 등에 대한 개방검사 강화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044-200-5778) 2025.09.19 해양수산부
- 국토부 "지속가능항공유 의무화에 항공운임 인상 없어" [국토부 설명] □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의무제도 로드맵'에 따라 제도 운영 초기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정부, 항공업계(공항공사, 항공사)가 분담하며 이에 따른 항공운임 인상은 없습니다. □ 추가 비용의 운임반영 여부는 2030년을 전후로 업계 경영 여건, 사회적 공감대, 국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044-201-4368) 2025.09.19 국토교통부
- 환경부 "도암댐 비상방류수 정수처리 원활히 되도록 적극 지원" [기사 내용] ㅇ 강릉시가 평창 도암댐에서 비상 방류된 물을 받을 예정으로, 터널 안에 24년 동안 갇혀 있던 물인데 수질이 강릉 정수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등급인 걸로 파악 [환경부 설명] ㅇ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도암댐방류수를 정수처리 후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함 - 총인은 인체에 유해물질도 아니고, 이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도 없는 항목으로, 응집제 등과 결합하여 침전·여과가 용이하여 일반정수처리시설에서 처리 가능함 - 용존산소는 제거해야하는 오염물질이 아니며, 도암댐 방류수가 방류 후 하천으로 흐르는 과정(와류)에서 대기중 산소가 물에 유입되어 회복 가능 ㅇ 도암댐 비상방류수는 상수도 원수로 바로 쓰이지 않고 약 8km 하류지점에서 홍제정수장으로 유입 - 강릉시는 환경부와 함께 관련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질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해 나갈 것임 ※ '수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홍제정수장의 유입수와 수돗물의 수질결과 공개 ㅇ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환경기준'의 수질 및 수생태계 기준은 수질환경행정의 목표이며 강릉시 홍제정수장은 일반정수처리를 통해 먹는 물의 수질기준 준수 가능 ㅇ 환경부는 도암댐 비상방류수가 홍제정수장에서 정수처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강릉시에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음 ㅇ 아울러, 수질검증위원회의 결정사항은 강릉시 보도자료('25. 9. 19 배포) "강릉시, 도암댐 비상방류수 수질검증 방식 결정"을 참고하기 바람 문의 : 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46), 강릉시 환경과(033-640-5153) 2025.09.19 환경부
- "5년에 한번 인구주택총조사 참여 독려~"(핀포인트뉴스 등, 2025.9.19.) 관련 설명자료 1. 언론 보도내용□ 2025.9.19., 핀포인트뉴스「5년에 한번 인구주택총조사, 참여 독려 경품 당첨 확률 '로또 수준'」 내용 중 ○ "천하람 의원은 '인구주택총조사는 (중략) 당연히 양적, 질적 응답률 상향을 위한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함에도 사실상 당첨 확률이 0%대인 경품에만 의존하는 것은 통계청이 적극 행정을 하지 않고 있는 사례'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함2. 통계청 입장 □ 통계청은 중장기 국가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핵심 통계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의 양적, 질적 응답률 상향을 위해 경품 지급뿐만 아니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적극 준비하고 있습니다. ○ 국민은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조사, PC, 전화, 방문조사 등 원하는 방식과 시간, 장소에서 응답할 수 있고, 전화·방문조사 시간을 직접 지정 예약할 수 있습니다. ○ 행정자료의 활용을 확대(10→13개)하여 응답 부담을 경감하고, 편리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자동완성 기능 등 전자조사표를 고도화하였습니다. ○ 또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응답자를 위해 20종의 외국어 조사표 제공 및 AI 기반의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각종 민원에 대응하고 인터넷조사 응답 시 실시간 채팅 상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한편, 인구주택총조사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응답자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콘텐츠를 기획하여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홍보와 오프라인 체험전시관 등 다각적 홍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약 5백만 가구, 천만 명을 조사하는 대규모 조사로 현실적으로 모든 응답 가구에 답례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제한된 국가 예산, 약 7억 원내에서 추첨을 통해 일부 참여 가구에만 경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2025.09.19 통계청
-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지속 개선하여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겠습니다. 보도 내용 9월 18일(목) 뉴스 1 「대형마트, 정부 농산물 할인지원 직전 가격 올려... 농식품부는 방치」 및 조선비즈, SBS, 동아일보 등 다수의 언론 기사에서 "대형업체가 가격을 인상한 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농식품부는 이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우리 부는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할인지원 혜택이 유통업체에 귀속될 우려를 해소하고 소비자에게 귀속되도록 2025년 7월부터 참여 유통업체에 대해 자체 할인 의무(10~20%)를 부과하고,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할인 전·후 가격 점검을 통해 유통업체의 부당한 가격 인상 적발 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25년 2월에는 할인지원 품목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가격이 전년·평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상승한 품목을 중심으로 할인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명절·김장철 등 농축산물 소비집중 시기에는 가격과 무관하게 성수품·김장재료를 할인하는 등 계절적 수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공정성과 유통업체 간 상생을 위하여 대형 유통업체 중심의 할인지원 사업은 지양하고 있으며, 재무 건전성, POS 시스템 구축,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한 유통경로별 지원 규모를 정하는 등 중소 유통경로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중소 유통경로 예산 배정 비율 : ('22) 39% → ('23) 40 → ('24) 47 → ('25p) 52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025.09.19 농림축산식품부
- [보도설명] 국가전략기술 체계 개편 방향은 전혀 정해진 바 없으며, 현재 폭넓은 의견수렴을 실시 중입니다(아시아경제) [보도설명] 국가전략기술 체계 개편 방향은 전혀 정해진 바 없으며, 현재 폭넓은 의견수렴을 실시 중입니다(아시아경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09.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농가와 소비자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은 불가피한 측면 주요 보도내용 9월 19일(금) 세계일보는 「정부 개입에 쌀 부족·가공쌀 수요 폭증… 쌀값 폭등 불렀다」라는 제목으로 쌀값이 지속 오르는 것은 정부가 그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시장격리를 추진하고 가공용쌀 수요가 급증하면서 부족 현상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❶ 쌀값 안정을 위해 수급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는 농가 경영 안정이 중요하고, 정부는 수확기 쌀값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20만원/80kg 수준이었던 쌀값이 수확기를 앞둔 9월에는 17만원까지 하락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12.6% 낮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했습니다. 이에,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공급 물량을 조절하는 방식의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수확기 대책 이후에는 정부는 민간재고, 쌀값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지의 원료곡이 부족하다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지난 8.25일 정부양곡 3만 톤 공급에 이어 9.12일 2.5만 톤 추가 공급을 발표하고,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계와 협력하여 소비자 쌀 할인행사를 지속 추진(8.1~)하고 있으며, 9.11일부터는 할인폭도 확대(3천원/20kg → 5천원/20kg)하였습니다. ❷ 정부는 가공용 정부양곡(쌀)도 충분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5일, 쌀가공식품업체들의 원료곡 부족으로 인한 쌀가공제품 생산과 수출 차질에 대한 우려 상황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가공용 정부양곡(쌀) 5만톤을 추가 공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연말까지 안정적인 쌀가공식품 생산을 통해 국내 쌀 소비 및 쌀가공식품 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쌀가공식품업계와 협력하여 쌀 가공산업 규모 확대에 따른 민간 신곡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 등도 함께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추진 중인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수급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09.19 농림축산식품부
- 금융위 "발행어음 심사중단 안건 상정, 금융당국간 이견 없이 진행" [보도 내용] ㅇ "금융감독원이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한 5개 증권사에 대한 심사 재개를 명령한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이를 다시 금융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했다." - "금융위는 소위를 통해 5개 증권사가 신청한 발행어음 인가를 심사 지속하기로 결정했는데, 금감원은 이 결정을 거부한 셈이다." ㅇ "금융위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대부분도 요건이 된다면, 증권사에 인가를 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 설명] □ 해당 기사는 사실과 다르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안건 상정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간 이견은 전혀 없었음 ㅇ 당시 금융위원들의 논의사항은 현단계에서 인가심사를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서, 최종 인가는 인가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별도 결정되는 절차임 □ 한편, 인가 심사와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은 차질없이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3),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02-3145-7570) 2025.09.19 금융위원회
- 국방부 "국방개혁추진단이 '자기들만의 리그'로 전락?…사실과 달라" [보도 내용] ㅇ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 장관 직속 국방개혁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하고 인원의 50% 이상을 외부 민간 위원으로 채울 것을 대통령에 건의, 그러나 실제 구성 보면 국방부차관이 단장 맡고 국방혁신기획관이 간사, 국방부 주요 실국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각 군 및 해병대, 국방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기들만의 리그'로 전락 ㅇ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각 군 사관학교 통합이나 방첩사 해체와 같은 민감 현안도 표류할 가능성 높아져 [국방부 설명] □ 국방개혁추진단이 '자기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국방개혁추진단은 국방개혁 과제를 구체화하여 국방기획문서인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기 위해 국방구성원들로 구성(관련 연구기관 포함)한 국방부 차원의 실무조직입니다. □ 또한, 이와 연계하여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여 국방개혁 관련 적극적 자문 및 국민과의 소통 역할을 수행케 할 예정입니다.끝 문의 :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 국방혁신과(02-748-6430) 2025.09.19 국방부
- 원안위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사, 법령에 정한 대로 진행 중" [보도 내용] ㅇ 환경단체 등은 "오랜 시간 심사가 필요한 사고관리계획서 건을 갑작스럽게 상정한 건 빠르게 수명연장을 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라고 지적 ㅇ 원안위 본회의에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대기확산인자 수치가 수명연장에 유리하도록 '축소 조작'된 게 아니냐"는 지적 제기 [원안위 설명] ㅇ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19년 6월에 제출되어 '25년 7월까지 약 6년에 걸쳐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심사하였으며,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검토('25년 4월 ~ 9월, 총 6회)가 완료되어 법령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제222회, '25.9.25.)에 상정됩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15명 이내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ㅇ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안건은 제222회 원자력안전위원회('25.9.25.)에 처음 상정될 예정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대기확산인자 수치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문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심사과(02-397-7259) 2025.09.19 원자력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