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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인공제회 “으뜸적금 우대금리 중단, 코로나19 앤데믹 전환에 따라 종료” [보도 내용] ○ 최근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청년과학기술인을 위한 우대 금융상품을 지난해 중단했으며,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와의 중복성을 이유로 청년 지원 정책이 후퇴했다는 지적 제기 [과학기술인공제회 설명] □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2020년 1년간 한시적으로 특판상품인 청년과학기술인 우대금리 상품을 운영하였음.(공제회 자체예산) - 그러나, 팬데믹이 지속됨에 따라 특판상품을 종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차에 걸쳐 연장함. * (최초) 20.421.4, (1차 연장) 21.422.4 (2차 연장) 22.423.4- 23년 4월 엔데믹 전환을 앞두고 공제회는 청년우대금리 상품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종료하였음. □ 현재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청년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발굴을 위해 정책연구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음(24.824.10). 문의: 과학기술인공제회 전략기획실(02-3469-7737) 2024.09.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보훈부 “독립유공자의 후손 찾기 인력 증원 등 예우에 노력” [기사 내용] ㅇ 서훈 미전수 독립유공자 7285명에게 지급되지 못한 보상금은 지난해 9월 기준 약 2조 8000억원에 달했다. 고인이 돼 배우자 등 유가족이 수령했어야 할 보상금은 약 5조 7000억원으로 이 둘을 합치면 총 8조 5000억원에 이른다. 그나마 대한민국에 본적을 두고있어 소재 파악의 가능성이 높은 유공자 2600여명에 대한 보상금 규모도 유가족 포함 약 2조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ㅇ 문제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후손들을 찾아내는 담당 인력이 1명에 불과한 점이다. 독립유공자 본인은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 그들의 후손을 찾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담당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라고 보도 [보훈부 설명] [서훈 미전수 독립유공자 미지급 보상금 관련] ㅇ 보도된 미지급 보상금의 경우, 독립유공자 등록 시점부터 보상금이 지급 되고, 보상금 지급 시점도 모두 상이해 구체적으로 추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후손찾기 업무 및 인력 관련] ㅇ 95년부터 독립유공자 사료발굴을 통한 정부주도의 발굴·포상이 이루어짐에 따라 미전수 훈장 증가하는 추세이나, 미전수 독립유공자 중 68%가 본적 미상(26.2%)과 북한 본적(41.3%) 등이며, 나머지 분들도 객관적인 자료 부족(32%)으로 후손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ㅇ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후손이라도 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 블로그를 통해 후손찾기 사업을 홍보하고 있으며, 후손찾기 안내서 리플렛 제작·배포, 지자체 MOU 등을 통해 후손찾기 사업을 알리고 있습니다. - 또한, 국외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기 위해 명망과 전문성 등을 겸비한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후손찾기 홍보 및 자료 수집·제출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현재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안건 작성, 운영, 홍보 등 후손찾기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1명에 불과하여 적극적으로 후손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동안 담당 인력 증원을 위해 관계 부처에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ㅇ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현지조사와 후손확인위원회 개최 확대를 통해 후손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위한 전담인력 증원과 후손찾기 전문위원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지자체 및 재외공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보훈기록관리과(044-202-5780) 2024.09.26 국가보훈부
- 보훈부 “독도의용수비대원 및 유족 예우금 인상 등 지원 강화” [기사 내용] ㅇ 국가보훈부, 내년도 예산안에서 독도의용수비대의 활약상과 독도 역사 등을 청소년에게 알리는 행사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 - 보훈부는 내년도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 지원 사업에서 독도의용수비대 국토수호 정신 계승교육 예산 중 학교별 대면교육만 남기고 독도의용수비대 골든벨 퀴즈 예산은 전액 삭감(24년 1억1천만원 25년 6천만원) ㅇ 이에 따라 다음 달 3일 독도대첩 70주년을 맞아 열리는 독도히어로즈 페스티벌을 마지막으로 기념사업회의 청소년 독도 교육 행사는 사라질 위기에 놓였으며, 독도지우기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 [보훈부 설명] ㅇ 2025년도 독도의용수비대원 및 유족 지원금은 독도의용수비대원 및 유족이 사망함에 따라 지원대상의 감소*(4명)에 따라 28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 23년 16명(본인5,유족11) 24년 12명(본인2,유족10) - 기념사업 예산은 2024년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행사성 사업보다 의용수비대원 및 유족을 위한 사업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회성 행사인 골든벨 퀴즈(2024년은 독도히어로즈 페스티벌) 행사비 52백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독도 지우기 시도라는 것은 일방적 주장입니다. ㅇ 특히, 국가보훈부는 독도의용수비대원 및 유족에게 지원하는 2025년 예우금 지원단가를 2024년 대비 5%를 인상한 것을 비롯해 생존대원에게 지급하는 생일축하금을 20만원에서 50만원(150% 인상)으로, 유족에게 지급하는 제수비를 30만원에서 40만원(33.3% 인상)으로 대폭 인상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상을 통해 예우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아울러, 그동안 기념사업회에서는 골든벨 퀴즈 외에 2010년도부터 독도의용수비대 동아리 협력학교 지정 및 활동 지원, 청소년 명예대원 독도 탐방, 초중고 맞춤형 대면교육 등 독도의용수비대의 활약상과 독도의 중요성을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알리는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이 가운데 맞춤형 대면교육은 8월말 기준 127회이지만, 연간 교육계획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연말까지는 연간 목표인 300회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국가보훈부는 독도의용수비대원 및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우리의 고귀한 영토인 독도의 중요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다양하고 의미있는 기념사업을 발굴하여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기념사업과(044-202-5554) 2024.09.26 국가보훈부
- 환경부 “일회용 물티슈 재질 규제 방안 논의한 바 없어” [기사 내용] ○ 환경부는 식당 등에서 제공하는 일회용 물티슈 소재를 천연섬유나 재생섬유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일각에서는 지나친 규제라는 우려 [환경부 설명] ○ 환경부는 일회용 물티슈 최적관리방안 연구용역을 한 바 있으나, 일회용 물티슈 재질 규제 방안은 전혀 논의한 바 없음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044-201-7381) 2024.09.26 환경부
- 여가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예방에 노력” [기사 내용] o 기사 및 관련 사설에서, 올해 상반기 여성가족부 현장점검은 15건(1.1%)뿐이며, 현장 점검 인력이 4명뿐이라고 보도 [여가부 설명] □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1차적으로 해당 기관에서 사안을 처리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통보된 성희롱·성폭력 사건 중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례회의를 통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예 : 기관장 가해, 피해자 다수, 사건 반복발생 등)에 대해 현장점검 여부를 결정·실시하고, 시정·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ㅇ 올해 상반기 현장점검 건수는 예년에 비해 감소하지 않았으며, 이는 장관 공석과는 무관합니다. □ 또한, 여성가족부는 사건발생기관 등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관별 성희롱 방지 및 대응체계, 사건처리과정, 성희롱 방지 인식 등 ** 22년~23년 2년간 241건 진단 완료, 24년 120여건 진행 예정 ㅇ 올해 4월부터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 미이행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성폭력방지법 개정시행(4월)으로 공공부문 사건대응·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 여성가족부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보호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성폭력방지과(02-2100-6164) 2024.09.26 여성가족부
- 농식품부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로 청년농 감소 추세 둔화” [기사 내용] ㅇ 20~40대 청년농의 숫자는 12만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정부가 청년 맞춤형 정책 설계에 나서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청년농 감소 문제를 정부도 인지하고 있으며, 영농정착지원사업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여 정착률을 높이고 청년농 감소 추세 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청년농 육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인구구조 변화, 농가 고령화 등 영향으로 청년농 감소추세가 지속중인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감소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8~2023년 동안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지원받은 12,600명 중 현재 11,585명이 정착 중이며, 정착률은 92%로 높은 수준입니다. 영농정착지원사업 실시 이후 청년농 감소 추세도 둔화되었습니다. 2010~2015년 기간 감소율은 56.7%였으나, 사업 시행 이후인 2015~2020년 기간 감소율은 13.5%로 완화되었습니다.아울러 농식품부는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2023년부터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3~27)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농 수요를 고려하여 2023년부터 선임대-후매도 농지,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등을 신규 지원하고, 그밖에 소득·주거·교육 지원 등 맞춤형 종합대책을 추진중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청년농육성정책팀(044-201-1532) 2024.09.25 농림축산식품부
- 환경부 “방치폐기물 발생량 크게 줄이고 있어” [기사 내용] ○ 최근 5년간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374억원 이상의 지자체 예산을 투입, 2019년 의성 쓰레기산 사태 이후에도 근본적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 ○ 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 방치에 대비한 공제조합, 보증보험 등의 제도가 있지만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자체·토지주 등이 부담 [환경부 설명] ○ 환경부는 방치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을 강화하여 불법적으로 방치되는 폐기물 발생량을 크게 줄여 나가고 있음 - 적정량 초과 반입 금지제도(20.5) 및 폐기물 이동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22.10~)를 도입하고, - 내년 5월부터는 부적합 폐기물처리업자의 시장 퇴출이 가능한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임 * 5년마다 허가요건 충족여부 등을 재확인하는 제도로 부적합 업체는 즉시 허가를 취소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 연도별 불법폐기물 발생량(단위 : 만톤) ○ 불법폐기물과 무관한 토지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땅 주인 통보제*('24.6), 불법폐기물 신고·상담센터 시범운영('24.10~) 등도 추진하고 있음 * 지자체가 불법폐기물 확인시 토지주에게 통지(불법폐기물 피해 대응 지원) ※ 불법폐기물 발생과 관련이 없는 토지주는 조치명령 최후순위로 변경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논의 중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044-201-7364) 2024.09.25 환경부
- 복지부 “고위험 산모의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률 오히려 증가” [기사 내용] ○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한 고위험 산모들의 종합병원급 이상 이용률이 10% 이상 줄고, 전국 수련병원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전국에 8명뿐으로 고위험 산모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복지부 설명] □ 고위험 임신은 임신 전주기에 걸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나, 고위험으로 분류된 경우에도 산모나 태아 상태, 임신 주수 등에 따라 상급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도 분만이 가능합니다. □ 고위험 임산부의 종합병원 이상 의료이용률은 10%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율*은 오히려 20% 증가하였습니다. * (23.2.~7.) 8,930건 (24.2.~7.) 10,772건 ○ 기사에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제왕절개가 필요한 초위험환자만 받아 자연분만이 감소했다고 하였으나, 감소한 이유는 수가인상 효과, 질병별 변화 등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 전국 수련병원 산부인과 전공의는 올해 초 474명이었고, 9월 23일 현재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는 7명이 아닌 38명으로,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는 중증 산모와 신생아 분야 진료 유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 고위험 산모·신생아 분야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별도의 센터*를 지정하여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50개소(08.~),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14~) ○ 분만 및 신생아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도 지속 확대하였습니다. - ▲분만에 대해 지역수가 및 안전정책수가 도입(23.12.), ▲고위험 분만 가산 확대(30200%,23.12.),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및 전담전문의 수가 인상(24.5.) 등 분만 관련 수가를 개선하고, - 고위험 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진료정책수가를 신설하였습니다(24.5월~). *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및 고위험산모 통합치료센터 입원환자 1인당 일별 정액수가(5~20만원)를 추가로 지급 □ 향후에도 고위험 산모에 대한 진료가 공백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보상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044-202-2535),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5), 보험급여과(044-202-2732) 2024.09.25 보건복지부
- 환경부 “생태통로의 체계적 관리 제도개선 추진 중” [기사 내용] ○ 전국 생태통로 564개소 전수조사 결과, 95%인 535개소가 관리부실 ○ 환경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환경부 설명] ○ 23년 환경부는 생태통로 관리실태 확인을 위해 총 564개 생태통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535개소에 대해 개선·보완을 요청함 - 또한, 생태통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설치계획 사전 검토 강화, △생태통로 정보시스템 구축, △사후평가 제도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임 ○ 한편, 국토교통부와 함께 사고 다발 구간 100곳을 선정하여 유도 울타리 설치, 안내판 등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도 추진 중임 - 특히, 금년 중 AI기술을 활용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 2개소(오대산 국립공원, 양평군 국도변)를 설치하고, 27년까지 단계적 확대할 계획임 * 도로에 출현한 야생동물을 카메라가 인식하여 200M 전방 LED 전광판에 표시해 줌으로써 차량속도 감속을 유도해 사고를 예방(24.7.26, 환경부·포스코 DX 업무협약 체결) 문의 :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자연생태정책과(044-201-7224) 2024.09.25 환경부
- 고용부 “불법 타임오프 관행 바로 잡고 있어” [고용부 설명] □ 그간 정부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근로시간면제 위반 등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저해하는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ㅇ근로감독 시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이 신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현장 개선 및 교섭 지도 활동을 적극 추진했으며, - 그 결과 위법 적발 사업장 109개소 중 107개소가 시정을 완료하는 등 불법 타임오프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왔음 * ▲(실태조사)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480개소 전수 조사 실시, ▲(근로감독) 공공부문 중심으로 202개소 실시 109개소 위법 적발 및 107개소(98.2%) 시정완료, 현재 2개소 수사 중 □ 시정 완료 사업장은 부당노동행위 사전 예방 모니터링(24년 499개소) 대상 사업장에 포함하여 제도운영의 적정 여부를 지속 확인하고 있으며, ㅇ지난해 이어 올해도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위반 및 노동 3권 침해행위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기획 감독을 실시할 예정임 □ 아울러, 정부는 노동조합의 불법적 요구 등 산업현장 질서를 침해하는 관행에 대하여 현장 지도 강화 및 제도개선 등 엄정 대응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노사관행개선과(044-202-7693) 2024.09.25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