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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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 농가 등 특정 농가를 선별하여 쌀을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음 주요 보도내용 6월 29일(일) 부산일보와 6월 30일(월) 세계일보는 각각 벼 재배면적 감축 농가에서만 쌀 매입... 정부, 양곡법 농안법 개정 속도, 송미령 장관, "벼 대신 타 작물 재배 지원 늘리겠다」라는 제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 농가에게 쌀을 사들이겠다는 대안을 지난 6월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 농가 등 특정 농가를 선별하여 쌀을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농식품부는 논타작물 재배를 확대하는 등 선제적 수급조절을 강화하여 쌀 생산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상호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과잉 상황 발생 시 이전보다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회·농업계 등과 논의하여 양곡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공공비축미, 시장격리와 같은 쌀 매입과 관련하여 농가의 논타작물 재배 참여 여부 등을 매입의 전제조건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5.06.30 농림축산식품부
- 여름철은 계절적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지만 올해는 전·평년보다 안정된 수준 보도 주요 내용 6월30일(월)세계일보「장마·폭염 앞 채소값 들썩물가 비상등」기사에서"배추 한포기 가격은3,679원으로 지난달(3,148원)보다16.87%상승했다."는내용 등 장마와 폭염으로 채소류 가격이 상승세이고, AI발생으로 닭고기,계란 등 가격도 오를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대부분채소류는 서늘한 기후에 잘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고온이 지속되는여름철에는 비교적 높은 가격 수준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금년에는 채소류 가격이 전년 또는 평년보다 안정된 상황입니다. 배추의 경우6월 평균 소비자가격은 포기당3,425원으로 전년(3,560)보다3.8%낮고,평년(3,827원)보다도10.5%낮은 수준입니다.또한 기사에서 언급한열무,상추,시금치도 전·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열무(원/kg): (평년6월) 2,378원, (전년6월) 2,484원,(금년6월) 2,451원(평년비3.1%,전년비1.3%) *적상추(원/100g) : (평년6월) 962원, (전년6월) 906원,(금년6월) 927원(평년비3.6%,전년비2.3%) *시금치(원/100g) : (평년6월) 798원, (전년6월) 804원,(금년6월) 800원(평년비0.2%,전년비0.6%) 농식품부는 고온 등 여름철 이상기상 등에 대비하여 철저한 생육관리를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고,할인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체감물가를 안정시키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기사에서 보도한 닭고기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13.7%올랐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지난달('25.5월)닭고기 소비자가격은5,657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3.6%하락하였습니다. *소매(5월): (평년) 5,593원/kg, ('24) 5,868('25) 5,657(평년비1.1%,전년비3.6%)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는 소규모 토종닭 농가에서만 발생하여 닭고기 수급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올 여름철 닭고기 공급량이 전·평년 수준으로 소비자가격도 안정적일것으로전망한 바 있습니다. *7월 닭고기 도축마릿수(KREI): (평년) 7,393만마리, ('24) 7,435('25p) 7,321~7,470 더불어,계란 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가공용은 수입산을사용하도록 하는 등 소비를 분산하고,축사시설 개선 등도 지원하여 안정적인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06.30 농림축산식품부
- 고용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확대적용 등 결정된 바 없어"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관련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 노동위원회 분쟁조정 확대, 노동센터와 비영리법인 등 지원 사업 추진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927), 노동개혁정책관 미조직근로자지원과(044-202-7766),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 2025.06.30 고용노동부
- 고용부 "사각지대 없이 내실있는 근로감독 추진" [고용부 설명] □ 근로감독은 최저임금 뿐 아니라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령 전반을 확인하는 것으로 규모별 근로감독 비율은 전 사업체 수 중 규모별 비중, 법 위반 다수 발생 사업장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음 ㅇ 실제 임금체불의 경우 5~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 * 530인 미만 사업장 체불임금 비율 36.7% □ 최저임금 준수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사항 중 하나로 집중 지도·점검하고 있음 ㅇ 30인 미만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현장 예방점검의 날」의 경우 5인 미만 기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음 * 5인 미만 현장예방점검 대상을 '24년 15.3% '25.5월 현재 20.5%로 확대 ㅇ 특히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경영단체, 사업주 단체 등과 함께 캠페인을 실시하고 리플렛 배포, 유튜브 및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하고 있음 □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최저임금 준수를 비롯한 기초노동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이 내실 있게 감독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록감독기획과(044-202-7528),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55) 2025.06.30 고용노동부
-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차질없는 운영…시스템 구축" [기사 내용] ○ 양육비 선지급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준비가 부족하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양육비 선지급제가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7월 1일 시행을 위한 시스템은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요내용 ㅇ 7월 1일,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신청·접수 및 지급을 위한 단계의 시스템은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ㅇ 신청자들의 소득이 신청요건에 부합하는지 조사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금 정보 유통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였고, 시스템 연계를 위해 각 기관 간 필요한 개발을 마쳤습니다. - 다만 실제로 전산망에서 데이터가 유통되는 것은 선지급제 시행 이후 테스트와 행안부 승인 등을 거쳐 7월 양육비 선지급 신청 건부터 적용 가능하며,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접수-조사-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는 법령에 따라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6개월 단위로 회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6년 1월부터 통지-독촉-채무자 재산조사-강제징수의 회수절차가 이뤄지게 되며,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ㅇ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기존의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회수를 위해 예금, 급여, 자동차, 가상자산 등의 압류를 진행해왔으며,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를 위해 금융결제원과 협의하여 시스템 구축 기본설계서를 최종 검토하고 있습니다. - '26년부터 이뤄질 선지급금 회수는 추가적으로 개발된 전산시스템 및 연계된 전산망을 통해 이뤄질 예정입니다. □ 양육비 선지급금 지급부터 회수까지 양육비 선지급제가 차질 없이 시행 및 정착될 수 있도록 절차별로 필요한 시스템을 단계별로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567), 양육비이행관리원 한시적양육비지원부(02-3479-5581) 2025.06.30 여성가족부
- 최근 10년간 사과·배 재배면적 증감 반복, '25년산 작황 양호해 평년수준 생산 전망 보도 주요 내용 6월27일(금)이데일리「사과․배 재배면적3년 연속 감소...산불․저온 피해에가격 급등 우려」,뉴스1「'金사과․배'재배면적3년째 감소경북 산불 영향도」등 기사에서"❶사과·배 재배면적3년 연속 감소,경북 산불피해 영향","❷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성과수 면적812ha감소,저온피해로 사과 착과수전년대비 적어 실제 사과 생산량은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❶최근10년간 사과·배 재배면적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사과의 경우'23년 이후 재배면적이3.3만ha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년간재배면적 변화(사과) : ('15) 31,620ha('17) 33,600 ('19) 32,953('21) 34,359 ('23) 33,789 (배): ('15) 12,664ha('17) 10,860 ('19) 9,614('21) 9,675 ('23) 9,607 '25년의 경우사과33,246ha,배9,361ha로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23년과'24년에 비해 감소폭이 둔화되었습니다. *재배면적 감소폭(사과) : ('23년)전년대비2.4%(814ha) ('24년) 1.4%(476ha) ('25년)0.2%(67ha) (배) : ('23년)전년대비0.8%(73ha) ('24년) 1.9%(186ha) ('25년) 0.6%(60ha) 성과수 면적은 고령화,노목 갱신 등으로 감소하였으며,경북지역의 경우산불 피해가 미과수를 중심으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미과수면적이 전년 대비283ha증가하여 피해 면적이 상쇄된모습을 보였습니다. ❷올해와 유사한 사과 성과수 재배면적을 기록한'17년의 경우'24년 및평년보다 많은545천톤을 생산한 바 있으며, '25년산 사과·배 작황은 저온·우박 피해가 미미하고 생육이 순조로워 평년수준 생산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과수 생산량은 재배면적보다 기상여건,병해충 등 작황의 영향을 더 크게받습니다.올해(23,254ha)와 유사한 사과 성과수 재배면적을 기록한'17년(23,355ha)의 경우'24년460천톤 및 평년466천톤보다 많은545천톤을 생산한 바 있어 수확기까지 철저한생육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량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일부 저온․우박 피해에도 사과·배 생육이양호하여 평년수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특히 사과는 농가의 가격상승 기대로 착과량이 증가(3~5%)하면서 재배면적 감소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산 전망(KREI) :사과455~470천톤(전년460,평년466),배210천톤(전년179,평년191) ❸정부는 사과․배 안정 생산을 위해 전문가·생산자·지자체 등으로 구성한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집중호우,폭염 등 시기별 위험요소를 사전에 관리하는 생육관리 집중 지원에 더해,산불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수확기까지'현장지원단*'을운영하는 등 생육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25. 5월~'26.수확기 기간중,수세․적과 지도,병해충 방제관리 및 꽃눈분화관리,착색관리,수확후수세관리 등 집중 생육 지도 및 모니터링 추적 관리 2025.06.27 농림축산식품부
- 금융위 "불공정거래 근절 합동대응단 설립 미확정" [기사내용]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이르면 다음달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가칭)을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보도 [금융위 입장] □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심리·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 (02-2100-2620) 2025.06.27 금융위원회
- 금융위 "소상공인·서민 채무조정, 빈틈 없도록 지원할 것" [기사내용] □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은 2018년 6월 이전 채무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원금 감면은 2020년 4월 이후 채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두 프로그램 사이에 지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다" 등으로 보도 [금융위 입장] □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신청 가능하며,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2020년 4월 이전 발생 채무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ㅇ 또한, 이번 추경 예산사업인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국민들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02-2100-2920) 서민금융과 (02-2100-2610) 2025.06.27 금융위원회
- 기재부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여부 등 확정된 바 없어" [기사내용] □ "정부가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통하는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의 '1호 산업'으로 청정수소를 낙점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의 도입 여부 등을 검토 중인 상황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0) 2025.06.27 기획재정부
- 반려동물 진료 표준화, 진료비 조사ㆍ공개, 동물등록 확대 등을 통해 보험 활성화 기반 마련 중 주요 보도내용 6월 27일(금) 조선일보는 「펫보험, 개 주인 벌금까지 보장 ··· 가입률은 1%대 그쳐」라는 제목으로 펫보험활성화 기반 마련, 반려동물 등록방식 다양화 등의 정책을 내놓았으나 제도 개선이 아직 미비하며, 동물병원마다 질병명이 다르거나, 수가도 공개가 안되는 등 표준화된 진료정보가 없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최근 소비자들의 반려동물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정부는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진료 정보 표준화, 진료비 게시 의무화, 등물 등록 활성화 등의 대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부터 동물병원에서 비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하야 하는 진료 항목을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였고, 4월에는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 100종에 대한 표준진료 절차 마련 및 질병명·진료행위명과 같은 진료 정보 8,441종의 표준화를 마무리*하였습니다. *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농식품부 고시 제2025-44호, '25.4.25. 개정) 또한, 동물등록의 국민 편의성 증진을 위해 등록 방식 다양화 방안으로 안면, 비문(코주름) 등 생체 정보를 활용한 동물 개체식별 방식에 대하여 실증 특례를 진행 중이며, 기술의 신뢰성, 안전성 등의 검증 절차를 거쳐 기술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질병·수술 등 동물진료 정보에 관한 통계 수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며,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모든 개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고, 취약지역 등 대상 등록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여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5.06.27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