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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 낮은 조세지출 항목, 성과평가 거쳐 실효성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 [기사 내용] □ 경향신문은 2020.9.28.(월),「문재인 정부 조세 철학과 거꾸로」 기사에서, ㅇ 지난 3년간 각종 세금을 공제,감면해 주는 조세지출제도 항목 상당수가 실제 조세혜택과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주창해 온 일자리, 중소기업, 여성, 청년, 친환경 등 항목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도 *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 감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기재부 입장] □ 정부는 조세정책 기본방향 하에서 취약계층,중소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운영 중에 있습니다. * 20년 조세지출액 전망 : 근로,자녀장려금(5.2조원), 고용증대세제(1.3조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0.8조원) 등 ㅇ 기사에서 언급한 제도는 여러 조세지출 항목 중 수혜자 계층이 세부적으로 설정되는 등 원천적으로 감면 실적이 저조한 일부 항목을 열거한 것으로, 동 제도의 실적만으로 정부 조세정책 방향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 실적이 낮은 조세지출 항목은 주기적인 성과평가를 거쳐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 (예)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적용요건 대폭 완화(20.2월)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임신,출산,육아 외 결혼 및 자녀교육 추가 재취업 요건을 동일기업에서 동종업종 기업으로 완화 ㅇ 지원 실익이 없는 제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비과세,감면 정비 원칙에 따라 제도를 폐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예) 환경오염방지 물품 관세감면의 경우 3년간 지원 실적이 없어 19년말 일몰 종료 문의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15-4221)
- 기획재정부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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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 내부거래 사각지대 최소화 위해 규제대상 확대 필요
-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2020년 9월 28일자 A04면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도하였는바,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다음과 같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수일가에 부당이익을 제공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업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지적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27일 총수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통해 부당이익을 거두는 행위를 규제한다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내부거래에 편견을 갖고 사전 규제부터 도입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지주회사 체제를 장려한 정부정책과 거꾸로 간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공정위 입장] 금번 개정안은 그 간 사익편취 규제 도입 후 발생한 기업의 규제회피 행위 및 규제대상에서 간접지분율을 반영해야 한다는 그 간의 국회,시민단체 등의 지적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 13년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한 후 내부거래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A그룹) 규제대상 회사의 단체급식 및 식음료 부문을 물적 분할(100% 자회사)하여 사각지대 자회사를 신설(13.12월)함으로써 규제대상에서 벗어남 * (B그룹)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많았던 IT 회사를 17년 물적 분할한 후 신설회사 지분 100%를 존속회사가 보유하면서 규제대상에서 벗어남 - 또한, 총수일가가 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 회사에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이익이 귀속되므로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과세(제45조의3, 제45조의 4)도 과세대상이 되는 수혜법인 지배주주의 지분율 계산 시 간접지분율을 이용 。다만, 간접지분율의 경우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시시각각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금번 개정안에서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총수 지분율 20% 이상)가 지분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를 규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6.16 보도참고자료, 9.18 보도반박자료, 9.21 보도반박자료에서 밝힌 바 있듯이, 사익편취 규제는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허용하되 부당한 내부거래만을 규제하는 사후규제입니다. -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부당한 내부거래는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우의 내부거래이며,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 법령 및 관련 지침*에 규정된 상세기준에 따라 거래업종ㆍ특성 등 개별사안의 내용을 고려하여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판단하고 있을 뿐 아니라,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2020.2.25. 제정,시행) - 거래의 효율성ㆍ보안성ㆍ긴급성에 따라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 또한 두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운영하는 지주회사 체제 정책과 금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는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 6.16 보도참고자료, 9.18 보도반박자료, 9.21 보도반박자료에서 밝힌 바 있듯이, 사익편취 규제는 정상적인 내부거래를 금지하지 않으며, 해당 기업이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 또한, 지주회사 체제는 기업집단의 복잡한 출자,지배구조를 단순 투명화하는 장점이 있으나 거래의 투명성까지 담보하지 못하므로, ㆍ 부당한 내부거래만을 규제하는 사후규제인 사익편취 규제를 통해 자,손자회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한 터널링 발생 등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044-200-4846)
- 공정거래위원회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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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국고보조금 연말까지 차질없이 집행 계획
- [보도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국고보조금 예산이 코로나19로 대규모 불용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 없이 예년 수준으로 2021년 예산을 편성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설명] 2020년 상반기 기준, 국고보조금 실집행률은 20.9%였지만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2020년 9월 26일 기준*, 문체부의 국고보조금 예산현액 4조 3,361억 원 중 교부액은 3조 1,689억원(73.1%), 실집행은 1조 3,541억 원(31.2%)이며, 지속적으로 각종 문화,예술 공연, 행사 등의 비대면 전환, 기존 사업계획 변경 추진 등을 통해 연말까지 차질없이 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이(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자료 또한, 국고보조금의 실집행이 저조한 주된 원인인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지방자치단체 건립사업 등)에 대해서는 국비를 우선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업계의 현장지원(융자, 방역지원, 재해복구 등)을 위해 재정 당국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 국고보조금 4조 3,361억 원 중 1조 2,634억 원(29.8%) 차지 한편, 문체부는 코로나19 이후를 위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중 디지털 뉴딜 과제를 통해 비대면 사업 약 1,440억 원 포함 총 2,686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실감형 케이팝 공연 지원(290억 원), 스마트기술 활용 스포츠활성화(100억 원) 등 신규 사업을 약 800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대중음악공연, 스포츠 등 대면(오프라인) 콘텐츠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홀로그램 등 비대면(온라인) 첨단기술을 결합하는 신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온 국민이 비대면 문화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재정담당관 044-203-2240/2234
- 문화체육관광부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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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고 소득신고 주기 단축 세법 개정 추진? 전혀 사실 아니다
- [기사 내용] □ 매일경제(가판)는 2020.9.28.(월) 「특고 포함 자영업자, 내년부터 분기마다 소득신고해야」 제하 기사에서, ㅇ 정부는 특수고용직종사자(특고)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내년 초까지 소득신고주기를 분기로 단축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을 추진한다.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특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주기를 기존 반년에서 최소 분기로 당기고, 사업소득을 전혀 신고하지 않는 특고에겐 신고를 강제한다 ㅇ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내년 초 세법을 개정해 신고 주기를 단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내년 초까지 특고의 소득신고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044-215-4211)
- 기획재정부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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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 포함 계획
- [기사 내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지식재산권(IP)과 관련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시급 기존 공동관리규정에 포함되어있던 특허동향 조사, 특허 선행조사 및 15억원 이상의 소재,부품,장비 RD 사업에 대한 IP-RD 지원 조항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에 누락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설명] 정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시행을 통해 부처별 RD 관리규정을 단일 법령 체계로 정비하여 연구 몰입 환경 조성, 연구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연구개발성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안)에도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기술료의 사용 등의 항목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제2조(정의) 5.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ㆍ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추가적으로 제기된 지식재산권(IP) 조사,분석 관련 의견에 대해서는 연구자, 관계 부처, 유관 단체(대한변리사회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년 말까지 반영할 예정임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044-202-673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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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I 사교육업체’에 화환 보낸 사실 없어
-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기사의 I 사교육업체에 기관 명의로도, 부총리 개인 명의로도 화환을 보낸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 교육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사기죄 등 불법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해당 사교육업체에 대한 고소,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문의 : 교육부 홍보담당관(044-203-6572)
- 교육부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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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5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 ☞ [산업부] 민간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3분의 1(접속대기 고객)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라는 것은 사실과 다름 송배전설비 부족으로 아직 건설되지 않은 접속대기는 4.2GW(약 1만 8000건)로 전체의 29%에 해당되며, 이 중 2.4GW(약 1만 건)는 배전선로 및 주변압기 적기 확충을 통해 1년 이내에 접속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재생에너지 일부지역 집중과 급속한 증가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여 다양한 대책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겠음 - 서울경제 신재생 확대에만 집착하더니민간 태양광발전 1/3 개점휴업 ☞ [고용부] 현재 1차 지원금의 경우 전체 신청건수에 대해 심사 완료 및 지급 결정 명단을 확정했으므로 2차 지급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준비를 위해 직원 대표 단체와의 간담회, 지방관서 회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 중이며 현장 대응지침 등을 2차례 기송부함 2차 지원금 처리를 위한 인력 500~700명은 10월 12일 접수 시작인 신규 신청자(20만 명) 심사 및 현장업무에 필요한 인력으로 1차 기수급자 지급과는 무관한 인력임 국민일보 1차 고용지원금 언제 주나 민원 쏟아지는데2차 지급 개시 ☞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당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사업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에게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른 제도를 통해 생계를 지원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한겨레 프리랜서,특고 지원금 억울한 사각지대 ☞ [고용부] 이 사업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된 사업으로, 현재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음 대상자 선정 기준 등 세부사항을 조속히 결정해 사업에 착수할 예정임 - 머니투데이 先예산 後기준법인택시 지원 주먹구구 ☞ [고용부]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심사위원 간 합의를 거쳐 경기 운영과 채점을 공정하게 진행해오고 있음 심사위원이 9월 17일 확진 판정 받은 종목은 대회 전 사전 공지된 대로 운영위 결정을 거쳐 15일~16일 이틀간 경기 결과를 토대로 평가한 것임 심사위원과 지도교사 저녁 동석 보도와 관련, 대회 윤리위원회의 사실관계 확인 후 필요 시 관련 절차(징계 등)를 거칠 예정임 - 경향신문 코로나 확진에 불공정 논란까지 안전,교육 모두 놓친 기능대회 ☞ [산업부] 전체 외국인투자기업(2019년말 기준, 1만 4341개)의 수출, 매출, 고용 등 국민경제 기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음 외투기업 중 현금, 입지 등 인센티브는 첨단, 고용규모 등을 고려한 양질의 투자중심으로 선별 지원 중이며, 인센티브 계약 시에도 투자, 고용 등 이행의무 부여 중임 - 조선일보 순이익 2배 된 외국계 기업들, 고용,투자는 줄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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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7조 정책 패키지, 금융시장 불안 등에 선제 대비 재원
- [기사 내용] □ 2020. 9. 25.(금) 서울신문은 「한시가 급한데277조 코로나 지원금 절반도 안 썼다」기사에서, ㅇ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한 277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지원금) 중 실제 집행은 절반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언급하며 ㅇ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패키지는 아직도 30조원이 넘게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277조원 정책대응 패키지」에서 지원 여력(141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증권시장 및 채권시장 안정기금, 회사채 매입기구,기간산업 안정기금 등(약 100조원)은 ㅇ 금융시장의 급격한 불안 및 기간산업의 위기 등에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예비 방파제 차원의 재원으로 ㅇ 코로나19 이후 금융시장이 비교적 빠르게 안정세를회복함에 따라 지원여력이 충분히 유지되면서 안전판 기능을 충실히 수행 중에 있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 내수,경기에 대한 지원여력(34조원 수준)도 신속하게 집행 중에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2조원), 근로,자녀장려금(4조원) 등6조원은 이미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사랑 상품권 4.4조원은 추석 연휴 등을 계기로 집행시기를 조정하여, 할인율을 상향하는 등 집행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1,2차 금융지원프로그램(10.5조원) 서민금융(1.6조원), 신용회복 지원(2조원),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0.3조원), 구직급여(5조원), 고용유지 지원금(0.8조원) 저소득층 긴급복지(0.2조원), 근로장려금(0.4조원), 기초생보(2.1조원) 등 23조원은 - 향후 고용여건 및 지원신청 상황 등에 따라연말까지 지속 집행될 예정이며 집행기준 개선* 등신속 집행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한도 상향, 기초생보 지급기준 완화,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기간 확대 등 □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아동돌봄수당,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을 최대한 조기에 지급하는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해왔으며 ㅇ 향후에도 남은 정책대응 패키지를 신속히 집행하면서4차 추경으로 준비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도추석 전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2)
- 기획재정부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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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외국인투자기업 수출 ·매출·고용 등 국민경제 기여 지속 증가
- [기사 내용] □ 매출기준 30대 외투기업*의 2015년(83조) 대비 2019년 실적(93.7조) 비교시, 영업이익은 37.9% 증가하였지만, 고용(-8.5%), 투자(-5.1%)는 감소 *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추출 집계(한국기업이 경영에 관여하는 기업 제외) ㅇ 국내기업 대비 인센티브 등 우대를 받고 있는 외투기업의 재투자, 고용 등 기여도 제고 필요 [산업부 입장] □ 전체 외국인투자기업(19년말 기준 14,341개)의 수출, 매출, 고용 등 국민경제 기여는 지속적으로 증가 * '15년 대비 '18년 수출(6.3%),매출(17.1%),고용인원('16년대비 7.7%)이 지속 증가 □ 외투기업 중 조세(19년부 폐지), 현금 및 입지 등 인센티브를 받은 기업 수는 수백여개에 불과하며, 첨단,고용규모 등을 고려한 양질의 투자 중심으로 선별 지원 ㅇ 현금지원, 외투지역 입주 등 인센티브 계약 시 고용 등 이행의무가 부여되며 미이행 시 금액 환수 등의 제재 조치 가능 ㅇ 그 외 인센티브를 받지 않은 외투기업들도 소부장 등 산업경쟁력 고도화, 국산화 등에 기여 □ 정부는 외투 법인세 폐지(19.1월부) 이후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19.6), 소부장 2.0대책(20.7)(첨단투자 세제지원, 첨단투자지구 등) 등을 통한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첨단투자에 대해 우대중 ㅇ 또한 외투기업의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가 FDI 인정(외촉법 개정, 20.8)되어 재투자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044-203-4071)
- 산업통상자원부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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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온라인 판매 허용 범위, 신중한 접근 필요
- [기사 내용] □ 진은 되고 막걸리는 안되고 전통주 온라인 판매기준 빈축 ○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통주 범주에 들지 않는 진과 애플사이더 등이 전통주로 등록 돼 포털사이트와 e커머스 등에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전통주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주류업계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농식품부 입장] ☞ 기사내용과 관련, 전통주의 온라인 판매 등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키고 국산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동법에 따라 주종*에 관계 없이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식품명인이 제조한 술과, 농업인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지역특산주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전통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 주종은 전통주에 포함되지 않음 ○ 한편, 주세법으로 국산농산물 소비 확대를 통한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소규모 전통주 제조자에게 온라인 판매를 2017년 7월부터 허용하고 있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백세주, 산사춘 등은 전통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전통주에 허용된 온라인 판매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동 제품에 대해서도 국산농산물 원료 구매, 품질 향상을 위한 RD, 수출 등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전통주의 개념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044-201-2136)
- 농림축산식품부 202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