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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의 걷기여행길 5선, 아름다운 황금들녘 길

8차 전력수급계획시 RPS 비용 포함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 산정: 산업통상자원부는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시 에너지 전환의 숨은 비용을 누락한 바 전혀 없으며, RPS 비용 등 에너지전환 관련 비용을 면밀히 살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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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세제개편 추진, 한전 적자 보전과 전혀 무관

[기사 내용] □ 19.10.18.(금) 문화일보(석간)는「한전 脫원전 적자 세제개편으로 메꾸기? 꼼수 논란」제하 기사에서 ㅇ 정부가 세제개편 과정에서 탈원전으로 실적 악화에 시달리는 한전의 단기 적자 메우기를 염두에 뒀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보도 [기재부 설명] □ 정부가 에너지 세제개편 과정에서 한전 적자 보전을 염두에 두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년 7월 발표된 발전용 에너지 세제개편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연료별 상대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 유연탄: LNG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 비율(=약 2:1)에 맞춰 개소세,수입부과금 등 제세부담금 조정 (유연탄: 3646원, LNG: 91.423원) ㅇ 17.7월 100대 국정과제에 이미 포함*된 이후 17.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ㆍ추진된 사안입니다. * 국정과제 60-3번: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여 발전용 연료 세율체계를 조정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전력 다소비형 산업구조 개선 - 이후 정부는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체계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조세연, 17.9.29.~18.5.31.)」용역에 착수하였고, 최종 용역결과에 따라 18년 정기세법으로 발전용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발전용 에너지 세제개편 논의는 이미 「제2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14~18, 全부처)」로 발표*(14.6월)된 후, 작년 재정개혁특위 상반기 권고안(18.7월)에도 포함될 만큼 오랜 기간 국가적 논의가 진행되어 온 사안으로, * (과제 2-1-1)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발전용 유연탄을 개소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LNG 등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 ㅇ 한전의 경영상 적자 보전 등을 이유로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한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3),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044-203-5174)

기획재정부 2019.10.21
불법체류 ‘사증면제’ 입국 외국인이 가장 많아

[기사 내용] ○ 2018년말 한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이주민은 355,126명. 이 중 가장 많은 수가 고용허가제(E-9, 비전문취업)로 입국한 노동자들이다. [법무부 설명] ○ 작년말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355,126명이 맞습니다.(2019. 9월말은 380,081명) 다만, 과거에는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전에 비해 감소한 상황입니다.(☞ 표 1. 참조) ○ 반면, 2015년 이후 불법체류가 가장 많은 체류자격은 태국,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 사증면제로 입국한 외국인입니다. (이 중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는 2014년 사증면제 협정 체결) ○ 사증면제로 입국한다는 의미는 양국의 친선ㆍ우호 등을 위해 최대 90일 범위내에서 단기 관광ㆍ방문 등을 위하여 비자없이 입국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로, 이는 이주노동이나 취업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 2019년 9월말 현재 사증면제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169,741명으로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 380,081명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외국인 47,093명의 약 3.6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 특히, 2019년 9월말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가장 많은 태국의 경우 총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145,998(전체 불법체류 외국인의 38%)명입니다. 이 중 사증면제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142,182명(태국인 전체 불법체류의 97%)인 반면,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자는 3,374명(태국인 전체 불법체류의 2%)에 불과합니다. 문의 : 법무부 이민조사과(02-2110-4082)

법무부 2019.10.21
학교 석면해체·제거업체 선정방식 보완·시행 중

[교육부 설명] □ 학교 석면해체,제거업체 선정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입찰,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는 기존의 가격위주 선정방식을 보완하고자, 안전성 평가 등급을 반영한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적격심사 세부기준(안)을 배포하였습니다.(18. 10월) ※ (기존) 입찰가격 위주 (개선) 안정성평가 등급, 시공경험 등 반영 □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19년 여름방학부터 지역여건 등을 반영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 적격심사기준 시행 후 일정규모 이상(2,000㎡이상) 현장에서 안전성평가 C,D등급 및 미평가 업체가 현저하게 감소하였습니다. 2,000㎡이상 석면제거업체 안전성평가 등급 현황. ○ 신규로 진입한 미평가 업체에 대해 관련법령상 입찰 참여제한은 할 수 없으나, 적격심사 적용시에 공사실적, 신인도,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격심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미평가 업체) 고용노동부에서 평가공고일 기준으로 등록한지 1년 미만 업체와 평가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실적이 없는 업체로 평가에서 제외된 업체임 □ 석면해체,제거공사를 안전하게 추진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업체선정 시 안전성평가 등급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고, C,D등급 및 미평가 업체에 대하여는 관리감독을 특별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교육시설과(044-203-6299)

교육부 2019.10.21
ASF발생 초기부터 北에서 전파 포함 모든 가능성 대응

[보도 내용] 여당 의원들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원인을 북한 멧돼지로 지목하며 부실 대응을 질타하는데 정작 환경부 장관은 대응에 소홀하지 않았다며 언론으로 책임을 돌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 정부는 국내 ASF 발생 초기부터 ASF 원인에 대해 북한전파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해 왔음 환경부장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답변한 취지는 환경부가 국내 최초 ASF 발생지인 파주 농가 상황에 대해 해당 농장 주변은 멧돼지 서식 흔적이 없어 멧돼지로부터 전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한 것을, 언론에서는 마치 환경부가 국내 ASF에 대해 일반적으로 멧돼지 전파 가능성을 부정한 것처럼 반복 보도한 점을 설명한 것이지 북한 전파 가능성에 대해 답변한 것이 아님 정부는 국내 ASF 발생 초기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북한으로부터 전파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ASF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문의: 환경부 ASF 총괄대응팀 044-201-7500, 농림축산식품부 ASF 종합상황반 044-201-2515

환경부 2019.10.21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금지 美 FDA 조치, 아직 시행되지는 않아

[기사 내용] ○ 미국은 과일향 등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를 내년 5월 재심사 전까지 판매 금지한다고 발표 [복지부 설명] ○ 미국 FDA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9월 11일 발표하였고, 현재 동 조치를 위한 실행계획을 준비 중이며,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 래 - -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20년 5월까지 제품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한 자료를 FDA에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하면 판매 금지 - 판매 허가 전까지 담배향을 제외한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는 판매금지 ○ 다만, 일부 주정부는 다음과 같이 긴급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 (메사추세츠)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 4개월간 판매금지 발표 - (워싱턴, 몬태나, 로드아일랜드) 담배향을 제외한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120일간 판매금지 발표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2)

보건복지부 2019.10.21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 79.8% 급여량 증가

[기사 내용]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도입 이후 최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시간이 오히려 감소함 [복지부 설명] ○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에 대한 갱신조사 결과, 전체 수급자의 79.8%가 급여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50일, 장애인 삶의 변화 나타나다 (19.8.22) - 급여량 유지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나머지 20.2%에 대해서는 종전 급여량을 3년간 계속 보전키로 하였습니다. * 장애상태, 가구환경 등에 변화가 있는 경우 급여량 일부 감소 가능 - 기사 내용 중 급여량이 감소 또는 유지되는 130명의 경우도 급여량 보전 조치에 의해서 실제로는 종전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량이 지원됩니다. ○ 특히,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월 최대 지원시간을 441시간 480시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전체 수급자의 월평균 지원시간이 104.5125.2시간(+20.7시간)으로 증가한 데 비해, - 종전 장애 1급 수급자의 월평균 지원시간은 128.1152.5시간 (+24.4시간)으로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급: 84.6101.8시간(+17.2시간), 3급: 70.186.5시간(+16.4시간) ○ 향후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 갱신결과, 급여변동 사례분석 등을 토대로 장애인단체, 관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조사 고시개정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종합조사 및 활동지원서비스 관련 제도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고시개정위원회 구성 완료(9.30일), 제1차 회의 개최(10.28일 예정)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288),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4)

보건복지부 2019.10.21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엄격하게 관리·감독

[보도 내용] - 과기정통부의 홈쇼핑 판매수수료율에 대한 감독은 허술. 홈쇼핑사가 제출하는 수수료율을 그대로 받아들이다 판매수수료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처음 판매수수료율 산정기준을 제정 - 기준이 만들어진 이전이나 이후 모두 공정위 집계치보다 낮아 [과기정통부 설명] 과기정통부의 통계치가 공정위보다 낮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과기정통부의 판매수수료율은 실질 수수료율에 해당하므로, 공정위와 비교할 경우 실질 판매수수료율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함 과기정통부와 공정위의 실질 판매수수료율을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으로 16년도의 경우에는 과기정통부의 수수료율이 더 높음 과기정통부는 홈쇼핑 판매수수료율을 엄격하게 관리,감독하고 있음 과기정통부는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홈쇼핑사에 관련 승인조건을 부과하고 매년 이행점검(현장실사 포함)을 실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감독하고 있음 또한, 사업자별로 일부 상이하였던 판매수수료율 산정기준을 업계(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 TV홈쇼핑협회, 티커머스협회)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통일된 기준을 마련(18년)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부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정위와 공동으로 판매수수료율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이에 따른 통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업계 자율적인 수수료율 인하경쟁을 유도할 계획임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채널사업정책팀 044-202-65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10.18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위한 노력 더욱 강화

[보도 내용] 지하철 터널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환기구를 통해 여과 없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어,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오염물질 관리 시급 [환경부 설명] 환경부는 지하철 터널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음 ※ 레일 마모로 발생하거나 외기로부터 유입되어 축적된 미세먼지로 인해 터널 내 농도가 높은 수준(200~300㎍/㎥) 이 중 터널의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를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는 철로바닥 개량(자갈도상콘크리트), 살수배관 설치 등이 있으며, 특히 2019년 추경부터는 터널 본선 환기설비 개선을 위한 예산이 대폭 반영되었음 이에 따라 터널 본선 환기구를 통해 급,배기되는 미세먼지를 집진하여 제거하는 설비 등이 설치될 예정임※ 2019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예산 850억원(본예산 200억원+ 추경 650억원) 정부는 지하철 터널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예산 지원 등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해 나갈 것임 문의: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798

환경부 2019.10.18
문체부, 전 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진행

[보도 내용] 최근 3년간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 의무기관의 이행률이 50%를 넘지 않고, 이 중 청와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는 0% [문화체육관광부 설명] 문체부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화(18. 5. 29.)에 따라 2018년 11월 2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식개선교육 센터장을 초빙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10월 30일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개선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044-203-2131

문화체육관광부 2019.10.18
재개발 임대비율 30%, 기존 세입자 보호 목적

[보도 내용]수익성 악화로 사업지연 초래공급부족 등 시장위축 우려에 신규사업장부터 적용 유력 [국토교통부 설명] 정부는 재개발 사업구역의 기존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 30%까지 높이고,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 (종전) 세대수 20% (15%+세입자 많은 경우 5%p 추가 가능), 상업지역 제외(개선) 세대수 30% (20%+세입자 多, 주택수급 고려 10%p 추가 가능), 상업지역 포함 입법예고(19.9.4～10.14, 40일간)를 거쳐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주거환경을 위협받을 수 있는 기존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만큼,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 중이며, 보도내용과 같이 규제완화가 유력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84

국토교통부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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