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별 언론보도 설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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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8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 ☞ [복지부] 정부에서는 공공병원 신,증축 사업을 단계적으로 지속 추진 중 공공병원 증축을 위한 예산도 해당 공공병원의 단계적 증축 계획에 기초해 2021년도에는 설계비 지원, 2022년부터는 건축비를 지원할 예정 정부는 공공병원 신,증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자체, 유관 정부부처와 협의 중 이행계획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4일 노사정 협약 이행점검 특별위원회에 이행계획을 제출 -서울신문공공병원 신,증축 추경 반영한다더니노사정 합의 어긴 정부 ☞ [공정위] 법집행의 투명성,일관성과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판례, 심결례 등을 반영해 상위법령의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상위법령을 벗어나 규제를 강화한 것이 아님 또한 제,개정 과정에서 행정예고(20일) 등을 통해 기업,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의견은 적극반영하고 있으며,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규제해당 여부, 규제의 적정성,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 받고 있음 -동아일보문 정부 들어 내부지침 16개 고친 공정위절반이 규제 강화 ☞ [복지부]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부산시 확인결과 재정부담을 이유로 설립을 보류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부산시는 2022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목표로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 중 -한국경제문 정부 밀어붙인 사회서비스원, 부산시 중단 ☞ [산업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석탄발전 30기는 향후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발전소에 대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폐지의향을 토대로 반영된 것이므로 비용보전 계획은 없음 전기요금 인상 등 추가적인 국민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임 -매일경제탈석탄 손실까지국민들이 낸 전력기금서 메운다 ☞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전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기준 이행기간으로서, 이미 5년 이라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 지난 4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올해 4~9월 기간 중 검사 대상기업의 정기검사를 차년도로 유예 올해 10~12월 기간의 검사대상 중소기업의 정기검사도 추가로 6개월 유예하기로 결정 -한국경제中企 화관법 연말까지 찔끔 유예한다 ☞ [고용부] 자치단체별 분기별 정기점검, 정부 및 자치단체 합동점검 등을 통해 인증요건, 부정수급 여부 등을 확인 보도된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유관기관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 중(춘천시 등)이며, 위반사항 확인 시 즉시 조치 예정 추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 -KBS 뉴스 앵커의 눈사회적기업의 배신...장애인 임금 가로채 ☞ [금융위] 업권별 금융감독은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반면, 금융그룹감독은 계열사 간의 자본 중복이용, 전이위험 등 업권별 감독에서 규제되지 못하는 그룹차원의 위험을 관리하는 제도로서 이중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경제업권별 규제 있는데,,,금융그룹 옥상옥 규제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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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 지분 매각 해야 하는 것 아니다
- [기사 내용] □ 서울경제는 2020년 9월 18일자 A03면에서 다음과 같은 인터뷰 내용 등을 보도하였는바,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다음과 같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회사 요건을 맞추려면 추가로 지분을 매입해야 한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데 드는 비용은 30조원으로 예상 된다 지주회사 지분율 강화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는 제도 간 상충되는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주회사 지분율 강화는 자,손자회사 지분을 높이도록 하는 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로 자,손자회사 지분을 줄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입장] 공정거래법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각 기업집단이 지주체제 전환에 따른 비용(지분매입 소요비용)과 편익(각종 세제상 혜택 제고 등)을 비교하여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 이번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방안은 신규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신규 편입되는 자,손자회사 포함)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기존 지주회사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ㅇ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존 지주회사가 추가로 지분을 매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도된 지분매입 소요비용은 그 전제조건에 있어 비현실적인 측면이 존재합니다. - 보도된 지분매입 소요비용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 이후, 모든 비(非)지주회사 체제의 기업집단이 일제히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 하에서 추산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ㅇ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결코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 또한, 추정된 비용의 절대 규모가 단일 사업자(또는 단일 기업집단)로부터 발생된다는 점에서도, 추가 지분매입을 위한 비용이 모든 기업(또는 모든 기업집단)에게 보편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는 지분매각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내부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주회사 지분율 강화와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 6.16 보도참고자료에서 밝힌바 있듯이, 사익편취 규제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허용하되 부당한 내부거래만을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며, 해당 기업이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을 확대하려는 목적은 총수일가 지분 매각이나 자회사 설립 등과 같은 방법으로 나타난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자,손자회사의 지분을 줄이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044-200-4843)
- 공정거래위원회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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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편·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 부족한 세수 메우기 아니다
- [기사 내용] □ 헤럴드경제는 2020.9.18.(금) 「보편증세 대신 사내유보금 과세, 기업들 불확실성 대비 비상금」 기사에서, ㅇ 내년부터 대기업에 부과되는 유보금 과세가 강화된다. 중소기업의 유보금에 부과되는 세금은 새로 신설된다. 손쉽게 부족한 세수를 매우기 위해 보편증세 대신 기업 금고를 건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ㅇ 마침 세금이 부족했던 기획재정부는 사내유보금에 손을 댔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만들었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개편하거나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경우 투자유도를 강화하되, 기업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수중립적으로 재설계**하려는 것입니다. * 투자,임금증가,생협력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 기업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 과세 ** (투자유도 강화) 투자포함형 과세방식의 소득환류 기준 강화(기업부담 완화) 초과환류된 금액의 이월기간 확대, 임금증가 대상이 되는근로자의 범위 확대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14년 말 기업소득을 투자,임금증가 등으로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17년 말 개편한 것으로서, - 금년 말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제도를 재설계하여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의 경우 법인 제도를 남용한 소득세 부담 회피* 방지 및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 주주에게 배당 없이 소득을 유보 후 인위적으로 배당시기를 조정,지연하거나, 법인의 경비 처리 등을 통해 과세회피 - 경제적 실질이 개인과 유사한 법인이 과도하게 유보하는 소득에 한해 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정상적 경영활동을 하는 법인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 배당으로 간주하여 먼저 과세된 금액은 향후 실제 배당을 할 때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추가적인 세부담 없이 과세시기만 앞당기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 또한, 그 간 누적된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2021년 사업연도 이후 발생하는 당기 유보소득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15-4221)
- 기획재정부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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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내부지침, 상위법령 벗어나 규제 강화 한 것 아니다
- [기사 내용] □ 동아일보 2020년 9월 18일자 文정부 들어 내부지침 16개 고친 공정위...절반이 규제 강화 기사와 관련하여, 공정위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 들어 공정위가 새로 만들거나 고친 내부지침 16개 가운데 절반정도가 기업 부담을 늘리는 방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 해석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는 특정 행위의 위법성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심사,고발지침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1월 제정된 부당특약 심사지침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기술을 사용할 때 거래 관행에 비춰 일반적인 대가를 지급했는지에 따라 공정위는 위법성을 판단한다. 하지만 일반적 대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자료제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르면 기업들은 공정위가 제재와 관련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고발당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자료의 범위가 너무 넓은 데다 단순 실수로 자료를 잘못 제출해도 고발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사 당국의 법령 해석 재량권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도 있다. 2월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심사지침에서 공정위는 계열사가 총수 일가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을 부당이익 제공의 판단 기준으로 본다. 재계 관계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대한 판단을 사실상 공무원 재량에 맡긴 것이라고 했다 판촉비 부담전가 행위 심사지침에 따라 유통기업들은 납품？입점업체의 자발적 요청이 있을 때만 해당 기업에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해 부담하라고 할 수 있다 납품업체가 제품 홍보를 위해 판촉비를 50% 초과해 부담한다고 해도 자발성의 요건이 모호해 언제든 공정위 제재를 받을 수 있어 피한다. 고객 입장에서는 할인 기회가 줄어드는 것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중대성 결정 기준 자의적 부당 지원행위 심사지침, 상당한 규모 판단기준 모호 [공정위 입장] 고시, 예규 등 행정규칙은 법집행의 투명성,일관성과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판례, 심결례 등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의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상위법령을 벗어나 규제를 강화한 것이 아닙니다. - 또한 제,개정 과정에서 행정예고(20일) 등을 통해 기업,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의견은 적극반영하고 있으며,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규제해당 여부, 규제의 적정성,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제정한 「부당특약 심사지침」은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행위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사례를 예시한 것입니다. * 상위 규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시행령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부당특약 고시 - 원사업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의 소유, 사용 등의 권리를 취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단기준을 최대한 구체화한 것입니다. , 통상적인 경우에는 동종 또는 유사한 기술자료 등에 대해 동일 또는 근접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토대로 하여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 그러나, 신규 기술과 같이 비교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평가전문기관의 가치평가에 따라 산출한 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달 제정한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은 그간 기업집단의 절차의무 위반에 대한 명문화된 고발여부 판단기준이 없어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던 바, 검찰 기소사례 및 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여 그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 또한, 해당 고발지침은 단순 과실로 인한 위반의 경우 의무위반 인식가능성이 경미한 경우로 보아 경고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종전에는 기업집단 절차의무 위반의 경우 형벌조항만 있고 명문화된 고발기준이 없어 공정위가 절차의무 위반에 대해 무조건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던 바, 법위반에 대한 인식이 현저하거나 중대성이 큰 경우에 고발토록한 취지임 금년 2월 제정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사익편취 규제)에 규정된 상당히 유리한 조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는 정상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그 간 심결례 및 판례 등을 반영하여 산정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법집행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인 것입니다. - 예컨대, 자산ㆍ상품ㆍ용역 거래의 경우 판례에 따라 당해 거래와 동일 사례에서 특수 관계 없는 독립된 자 간에 거래한 가격, 유사 사례에서 거래 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면서, - 유사 사례도 없는 경우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및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을 현실적 가격을 규명하게 하였습니다. * 또한 이와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토대로 한 판단은 공무원 개인이 아닌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19년 10월 개정,시행한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 지침*」은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요청한 경우에만(자발성요건)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하여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제11조 제5항)의 취지를 반영하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 규정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 기사상 판촉비 부담전가 행위 심사지침의 정식 명칭임 - 자발성 요건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를 하도록 요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납품업자가 먼저 스스로 판촉행사 실시여부와 내용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유통업자에게 의사를 전달하였을 때 충족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심사지침 Ⅲ.2.다.(3)(라)] - 참고로 지난 6월부터 공정위는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업체 및 중소납품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일행사를 통한 소비촉진을 위해 자발성요건을 완화한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 중(기한: 20.12.31.)*입니다. * 20. 6. 3.자 공정위 보도참고자료 공정위, 유통-납품 업계와 손잡고 소비촉진에 나선다 참고 18년 3월 개정,시행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은 공정거래법상 고발요건(제71조제2항) 중 하나인 중대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기업 등의 예측가능성을 높인 것입니다. - 법인에 대한 고발기준은 위반행위별로 고려요소*를 상세히 규정한 과징금고시 상의 세부평가 기준표를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1.8점 이상이면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예) 부당공동행위의 경우 경쟁제한효과, 이행을 위한 감시ㆍ제재 여부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관련시장 점유율, 관련매출액, 부당이득ㆍ피해의 규모, 지역적 범위 등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함 - 개인에 대한 고발기준 또한 의사결정의 주도여부, 위법성 인식 수준,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정도, 위반행위 가담기간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2.2점 이상이면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달 개정,시행된「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은 그간 심결례ㆍ판례 등을 통해 새롭게 정립된 판단기준과 사례를 추가하여 기존 심사지침을 보완한 것입니다. - 개정 심사지침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고려 요소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기준의 구체성을 더욱 높였으며, * (기존)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행위 당시의 지원객체의 경제적 상황,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 등 (개정) 지원성 거래규모 및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 등 - 상당한 규모의 거래 요건 뿐 아니라 과다한 경제상 이익 요건까지 필요함을 명백하게 기술하는 등 행정예고 시 제출된 경제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ㆍ반영하였습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044-200-4301)
- 공정거래위원회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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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지주회사 규제 필요…해외와 단순 비교, 적절하지 않아
- [기사 내용] □ 서울경제는 2020년 9월 18일자 A03면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는바,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다음과 같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회사의 경우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국은 사전적 규제 대신 시장독점 등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규제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역시 해외에서는 입법 사례가 없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모회사의 자회사 지원을 경쟁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판례로 명시하기도 했다. 공익법인 의결권을 제한하는 해외 사례가 없다. [공정위 입장] 주요국의 경우 통상적으로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지배구조도 비교적 투명하여 지주회사 체제가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낮은 환경입니다. - 가령, 미국의 경우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는 완전자회사 형태가 일반적이며, 소유,경영의 분리와 소송법적 수단의 발달로 단순,투명한 기업지배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자회사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으며,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으로 지주회사 체제가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모회사와 완전 자회사의 내부적 공동행위를 단일기업의 행위로 판단한 바 있으나, 우리 대법원은 모회사와 완전 자회사를 별개의 독립된 거래주체로 보고 있어 미국과는 그 전제 자체가 다른 상황입니다. - 대법원은 모회사가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라 하더라도 양자는 법률적으로는 별개의 독립한 거래주체라 판시(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1두2034 판결)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총수일가를 위한 일감몰아주기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도 해외와 단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는 공익법인의 의결권이 아닌 지분 소유 자체를 제한하기도 하는 바, 가령 미국의 경우 특정 법인에 대한 사적재단과 그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이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044-200-4897)
- 공정거래위원회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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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자 내집 마련 비율, 전체 서울 주택거래 50% 수준 유지 중
- [보도 내용] 서울 전체 부동산 거래 중 무주택자의 매수 비율은 13년 41%에서 올해 31%로 감소 [국토교통부 설명] 기사에서 제시한 무주택자의 매수자 비율은 부동산 전체 거래에 대한 내용이며, 서울시 주택거래 중 무주택자 매수비율은 전체거래의 50% 수준으로 올해(20.상반기)는 작년대비 2.2%p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으로 현재 분양 물량(특별공급 포함)의 98%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공급*중에 있습니다. * 서울지역 무주택자 당첨비율: (17.9~18.5) 94.4%(18.5~20.8) 98.4% 하나금융 경영연구소에서 제시한 수치는 생애 첫 부동산 매수비율이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등기결과를 분석하여 산출한 결과로, 분석대상에 주택이외에 기타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 비주택 포함 * 등기정보광장 데이터의 부동산 구분 최소 단위는 집합건물로 설정되어 있어 오피스텔, 기타 상업용 건물포함(법원 등기 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부동산 거래트렌트 분석(하나금융경영연구소) 6페이지) 매수인 기준을 무주택자가 아닌 생애최초 매수인*을 기준으로 산정 * 매수인은 등기완료일 기준 소유자로 등기된 등기기록이 없었던 집합건물매수인을 기준으로 산정(법원 등기 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부동산 거래트렌트 분석(하나금융경영연구소) 30페이지) 향후에도 정부는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044-201-3325
- 국토교통부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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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석탄발전 30기 비용보전 지원·전기료 부담 커질 것? 사실 아니다
- [기사 내용]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운전기간 30년 도래 석탄발전 30기에 대한 보전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 탈원전 및 탈석탄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전력기금 소모가 계속되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 존재 [산업부 입장] 운전기간 30년 도래 석탄발전 30기에 대한 보전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ㅇ 금번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석탄발전 30기는 향후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발전소에 대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폐지의향을 토대로 반영된 것이므로 비용보전 계획은 없음 - 다만, 에너지 전환의 이행을 위해 추후 석탄발전소를 설계수명보다 조기 폐지할 경우에는 비용보전 대상으로 검토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임 *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을 전제 전력기금 소모가 계속된다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름 ㅇ 향후 사업자 비용보전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출 한도 내에서 적법,정당 여부 등에 대한 비용산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집행될 예정이므로, - 전기요금 인상 등 추가적인 국민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임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전산업과(044-203-5153), 전력시장과(044-203-5172), 원전산업정책과(044-203-5294)
- 산업통상자원부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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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2022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목표로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중
- [기사 내용] ○ 부산시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중단하였으며, 사회서비스원 사업 예산이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에도 복지부가 밀어붙이고 있음 [복지부 설명] ○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공공분야에서 직접 운영함으로써 서비스와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민간분야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분야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부산시 사회서비스원 중단 내용 ○ 부산시 확인결과, 재정부담을 이유로 설립을 보류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부산시는 2022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목표로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사회서비스원 사업 예산 수천억원 이를 것으로 추산 내용 ○ 사회서비스원 사업 예산이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은 사실과 다릅니다. ○ 사회서비스원 사업의 인건비 및 운영비는 기존의 보조금, 장기요양보험 수가 등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본부 운영 예산에 대해 추가로 지원(22년 184억원 추산)하고 있습니다. ○ 다만,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자체는 초기 운영 안정화와 종사자에 대한 생활임금 지급 등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자체 예산을 자율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3. 정부가 지자체에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종사자 직접고용을 요구한다는 내용 ○ 정부가 지자체에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요양보호사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사회서비스원 사업은 공모에 자율적으로 신청한 지자체를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원 사업 및 종사자 고용은 지자체가 지역의 사회서비스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자체에 종사자 고용규모 등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는 설거지나 청소를 하지 않아 서비스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내용 ○ 사회서비스원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민간 제공기관 서비스에 비해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확인된 바 없는 내용입니다. ○ 사회서비스원은 수급자 모집을 위해 급여 외 행위를 제공해온 관행을 개선하고, 본연의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여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사회서비스원은 민간분야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돌봄공백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 제공기관에서 기피하는 대상자를 연계받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복지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추진에 반대한다는 내용 ○ 복지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사회서비스원 추진에 반대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일례로 2019.4.4. 개최한 사회서비스 관련 제정법률안 공청회에 참석한 양난주 교수는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및 지자체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사회서비스원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13)
- 보건복지부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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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7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 ☞ [과기정통부,질병관리청] 두 기관은 협의를 거쳐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는 공통 기초연구에 특화하고, 국립감염병연구소는 방역현장 수요를 반영한 응용,임상 연구 중심으로 수행하되 상호 연구 협력을 강화하기로 조율했음. 두 연구소는 역량과 장점 측면에서 서로 차이가 있어, 물리적인 기관 통합보다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는 기능적 연계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임. - 매일경제 복지부도 과기부도바이러스연구소 신설 경쟁 ☞ [행안부] 3차 추경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4개월의 사업기간 중 첫 1개월(8월분) 임금을 지급한 결과로, 연말까지 예산이 정상집행될 것으로 전망됨. 4차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고용악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방역 및 재해복구인력도 추가로 필요한 상황임. - 조선일보 공공일자리 예산 다 못쓸 판인데 4차 추경에서 더 늘리겠다는 정부 ☞ [고용부] 고용유지조치 규모의 추세변화는 전체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건수와 신고인원 변화로 파악할 수 있음. 코로나19 확산 초기 고용유지조치계획 월별 신고 건수는 7월~ 8월에는 월평균 4만건(31만명) 수준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전체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5월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전체적인 고용유지 규모는(신청 건수 및 인원) 감소추세인 7월, 8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임. - 서울신문 근근이 버티던 기업도 한계고용지원금 신청 8배 늘었다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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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질병청, 명확한 역할 설정·긴밀 협력으로 신변종 바이러스 대응력 강화
- [보도 내용] 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각각 감염병연구소와 바이러스연구소를, 기초,응용을 분리하여 수립하는 것은 비효율적 [과기부,복지부 설명] ㅇ 과기정통부와 복지부(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는 공통 기초연구에 특화하고, 국립감염병연구소는 방역현장 수요를 반영한 응용,임상 연구 중심으로 수행하되 상호 연구협력을 강화하기로 조율하였음 ㅇ 두 연구소는 역량과 장점 측면에서 서로 차이가 있어,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모두 필요하므로, 물리적인 기관 통합보다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는 기능적 연계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임 - 과기정통부의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바이러스 공통 기초연구를 수행하여 부족한 국내의 바이러스 기초연구를 보강하고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의 국립감염병연구소는 바이러스 등 감염병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임상연구 및 방역현장 수요 중심의 진단,백신,치료제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 국가 감염병 RD 컨트롤타워로서 감염병 RD 정책 기획, 성과관리 및 실용화 촉진을 통해 국내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산업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음 ㅇ 과기정통부와 질병관리청은 연구기관 특성에 맞게 국내 부족 분야를 각각 보강하면서도 긴밀한 상호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해 신변종 바이러스 감염병의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ㅇ 내년도에 반영된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예산은 총 99억원으로, 연구비 45억원, 바이러스 연구자원센터 구축비 54억원임 - 내년도 예산은 설립 준비 등을 감안하여 6개월분의 연구비만 반영되었고, 향후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의 연구기능이 완비되면 바이러스 기초연구에 필요한 적정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임 ㅇ 질병관리청 개청에 발맞춰 지난 12일 출범한 국립감염병연구소는 국가 감염병 연구 기획 및 전주기 수행 기능을 지속 강화하고, -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20.10월), 국가병원체자원은행(21.6월) 등 핵심 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할 예정임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044-202-4555, 질병관리청 감염병연구기획총괄과 043-719-735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