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별 언론보도 해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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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투명성 위해 전문평가위원 명단·평가결과 공개
- [기사 내용] □ 유독 조달청은 전문평가위원의 이름과 소속기관을 공개하고 있음 □ 또한, 대형 소프트웨어 사업 전문평가위원 중 담당분야를 바꾸거나 길게는 4년 동안 활동한 위원도 있음 ○ 이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언제든 심사위원들과 접촉해 사전공모가 가능한 구조임 [조달청 설명] □ 조달청은 평가의 전문성, 투명성 및 책임성의 확보와 음성적 유착 관계의 사전 차단을 위해 전문평가위원의 명단과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있음 ○ 조달청뿐만이 아니라 현재 국토교통부 등 다른 기관도 공개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 조달청은 대형소프트웨어사업 분야 외에도 사업금액이 큰 시설공사 기술심의위원들의 명단도 공개하고 있음 □ 공개된 위원들이 접촉 금지규정 등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로써 강력히 처벌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준법성과 책임성이 강조됨 ○ 특히 2014년도 공개제도 시행 이후 조달청 입찰에서 공무원 의제로써 처벌된 사례는 없었음 □ 앞으로 조달청은 그동안 전문위원 등 평가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제도운영에 보다 더 내실을 기해 나갈 계획임 문의 :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042-724-7341)
- 조달청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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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미흡 발전소, 빠른 시일내 관계부처 합동 불시점검 실시
- [기사 내용] □ 알맹이 빠진 위험의 외주화 등 보도 관련 [정부부처 합동 설명] □ 기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발전 협력업체 노동자 직접고용 관련산업부 □ 2월 5일 발표한 당,정 후속대책은,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와 오랜 기간 논의해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 발전사가 직접 고용할 경우의 현실적인 한계를 충분히 고려한, 사회적 합의입니다. ○ 발전5사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는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매듭짓고, - 경상정비 분야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처우 및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한 바 있으며, ○ 이에 따라 발전5사는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 정부는 향후 협의체 논의가 촉진될 수 있도록 발전5사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체를 이끌어 가도록 독려할 계획이며, ○ 아울러, 추후 협의체 합의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 발전소 안전조치 관련고용부,산업부 □ 18.12.10. 사고 이후, 유사,동종사고 방지를 위해 특별감독*과 긴급점검**을 통해 발전소 현장의 안전조치를 진행해 왔습니다. * (태안발전소 대상) 1,029건 적발 원,하청 관련자 형사입건, 과태료 6.7억여원 부과** (12개 석탄발전소 대상) 1,094건 적발 시정명령 991건, 과태료 3.8억여원 부과 ㅇ 또한, 발전5사는 노후 조명등 886개 교체, 안전펜스 43.9km 설치, 위험구역 출입경보장치 1,101개 설치 등 안전시설과 설비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충,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 긴급 안전조치 이후, 노후 조명등 교체(886개), 위험구역 출입경보장치(1,101개), 낙탄처리 개선(흡입차 4대, 분진박스 설치 등), 수세설비 설치(58개소), 안전펜스(43.87km), 방호울타리(471개소), 점검창 개선(1,304개소), 비상제어장치 점검,정비(6,409개), CCTV 설치(1,605개), 안전표지판 설치(4,729개) - 금년 말까지 발전5사는 안전 관련 시설,설비 보강을 위해 작년(512억원) 대비 약 두 배 증가한 총 1,077억 원을 투자하고, -현장의 안건 조치에 대해서는 발전사-협력업체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 조도, 안전펜스, 마스크 등 안전조치 ㅇ빠른 시일 내 관계부처(산업부,고용부) 합동 불시점검을 통해 다시 한번 철저하게 확인, 시정토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문의 :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약정책관(044-200-2376),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044-203-515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044-202-7726)
- 산업통상자원부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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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원전 수출 무역사절단 파견, 기자재 수출 등 구체 후속조치
- [기사 내용] ㅇ 정부의 러시아 해외 사업 공급망 참여노력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고 사양의 엔진을 탑재한 완성차를 수출하던 회사가 다른 회사에 타이어라도 팔게 해달라고 하는 격이라고 평가 [산업부 설명] □ 그간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대형원전 수출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기자재, 운영 등 원전 전주기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 * 19.9.19일 「원전 전주기 수출 활성화 방안」 발표 등 ㅇ 이에 따라 사우디, 체코, 영국 등 대형원전은 그간의 수주활동을 지속하면서, 원전도입국에 대한 맞춤형 전략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ㅇ 이와 더불어 기자재, 운영 서비스 시장 등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진출이 가능한 분야에 금융, 인증, 정보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음 □ 특히 금번 민간 합동 러시아 원전수출 무역사절단 파견은 그동안 미흡했던 기자재, 운영,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구체적 후속 조치임 ㅇ 특히 러시아는 해외의 신규 원전사업은 물론, 기존 운영 원전의 성능개량, 유지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어서 한국 원전산업에 관심이 컸고, 우리 기업과의 협력 의사를 적극 표명해옴 ㅇ 우리도 미국, 유럽 등 기존 진출시장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진출 등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사절단을 추진한 것임 □ 금번 사절단 파견을 통하여 양측이 산업협력채널 구축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였고, 한러 60여개 기업이 참석하여 100여건의 B2B 미팅을 갖는 등 소기의 성과도 거양하였음 ㅇ 정부는 앞으로도 대형원전 수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기자재, 운영,서비스 시장의 진출 확대 또한 전폭적으로 지지할 예정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진흥과(044-203-5332)
- 산업통상자원부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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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필요성 확인…적극홍보 추진 계획
- [기사 내용] 국민의 96%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잘 모르고 있어, 국민을 상대로 한 적극적인 홍보가 시급하다는 지적 제기 [행안부 설명] ○ 보도에서 인용한 설문은 보도 시점 8개월 전인 제도 도입 논의 단계에서 조사한 것으로서 국민의 인지도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었음 - 설문의 목적은 제도의 인지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으며 일반 국민이 느끼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 참여의사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음 - 조사 결과 응답자의 60.5%가 제도 시행 시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밝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또한, 구체적인 수치에 있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잘 모르는 사람은 61.3%였으며, 들어본 적이 있는 수준으로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은 38.7%였음 ○ 행정안전부는 그간 각종 토론회, 정책설명회, 언론기고 등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왔으며, 향후 국회에서 법률안 통과 시 제도 도입 관련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044-205-3507)
- 행정안전부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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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대상, 대국민 공모·전문가 자율심사로 수상자 선정
- [기사 내용] 11일 열린 2019년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에서 한국방송(KBS) 김대영 피디(PD)가 편향성 논란이 있는 저널리즘 토크쇼로 대통령표창을 받은 점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 [문체부 입장] 문체부는 방송영상 산업발전에 기여한 우수 방송콘텐츠와 관계자들에 대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문체부와 유관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실시한 대국민 공모(4~5월)*와 방송분야 외부 전문가 14명(드라마,비드라마 각 7명)이 참여하는 작품추천위원회**(6. 20.)를 거쳐 심사대상작들을 추천했습니다. * 공모접수(4. 5.) 및 결과(5. 1 5. 31.): 17개 추천 작품, 18명 추천 후보자 접수 ** 대국민 공모 접수 건 외 분야별 공로자 추천: 공모건 포함 54명 최종 추천 이후 3단계의 심사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먼저 외부 인사 8인*이 참여하는 예비심사를 통해 2배수의 작품을 추천했으며, 또 다른 외부 인사 8인으로 구성된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수상자를 심사하고 선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와 포상규모를 협의하고 수상자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 작품추천위원 일부(4명) 예부심사에 참여: 추천 이유 등 추천 상세 과정 공유 문체부는 앞으로도 공정한 절차를 거쳐 콘텐츠 창작자를 포상함으로써 콘텐츠 창작자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산업발전에 도모할 것입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대중문화산업과(044-203-2462), 미디어정책국 방송영상광고과(044-203-3238)
-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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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펜션사고 이후 농어촌민박 제도개선 등 안전관리 강화
- [기사 내용] 강릉펜션사고 이후 농어촌민박 관리 실태는 실질적으로 변화가 없으며, 안전관리 관련 안내가 부족하고, 영세한 농어촌민박에 대한 가스 점검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음 [농식품부 설명] □ 농식품부는 강릉펜션사고 이후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존에 설치 의무화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외에 휴대용비상조명등,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등 소규모 숙박시설에 필요한 안전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도록 지난 8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ㅇ 안전시설 설치 추가 의무화 외에도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의무안전교육 시간을 확대(12시간)하고, 난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하였습니다. ㅇ 매년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가스공급자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안전점검을 받고 그 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여 조만간 시행 될 예정입니다. □ 또한, 소방청과 협의하여 일산화탄소경보기 제품 인증과 설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그 외 관계부처에서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ㅇ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와 설치 방법, 제품 등 관련 매뉴얼을 제작하였으며, 농어촌민박사업 안전교육시간을 활용하여 농어촌민박 사업자들에게 관련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실제 농어촌민박이 안전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하절기에는 물놀이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동절기에는 연소난방기가 설치된 사업장 위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올해도 농어촌민박에 대한 동절기 안전점검(19.11.25.~20.2.14.)이 진행 중이며,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조하여 농어촌민박의 가스난방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연소난방기를 사용하여 화재 위험에 취약한 사업장부터 12월에 점검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농어촌민박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등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044-201-1590)
- 농림축산식품부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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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준비 중…구체 정책과제 등 미정
- [기사 내용] (서울경제) 정부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것이라 보도함 ㅇ 정부는 공공,민간투자 확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중 부가세 환급, 가속상각특례 확대 조치 연장 등을 통해 투자,소비를 최대한 끌어올려 내년도 2.4% 성장을 달성하고자 함 (한국경제 가판) 정부가 스타필드 청라의 조기 착공 지원 내용을 담은 4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할 것이라 보도함 [기재부 입장] □ 정부는 다음주중 발표를 목표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준비중에 있으며, ㅇ 구체적인 정책과제 및 성장 전망치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2)
- 기획재정부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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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금융시장 안정상 필요한 조치
-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12.12일자 번지수 잘못짚은 금융당국의 부동산PF 규제제하의 기사에서, ㅇ 느닷없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 건전성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투자업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ㅇ 부동산PF 리스크에 대한 질적 고려 없이 양적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게 대책의 핵심, 이런 규제가 적용되면 리스크가 낮은 대형 사업장 중심으로 부동산PF 사업을 하는 대형 증권사 일수록 역차별을 받게 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설명] □ 지난 12.5일 발표된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은 금융시장 안정과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입니다. 주요 내용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 100% 설정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한 신용위험액 산정시 위험값을 18%로 상향 조정 조정 유동성비율 100%미만 증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점검 강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부동산대출에 대한 신용위험 특례 폐지 등 ㅇ 증권회사의 경우 타 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 수준※과 고수익 추구 등으로 부동산PF 대출 및 채무보증 관련 익스포져의 규모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부동산PF 채무보증(19.6월말, 조원) : 全금융권 28.1 = 증권 26.2 + 여전 0.7 + 은행 1.2 * 부동산PF 대출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중심으로 증가세- 종투사의 부동산PF 대출규모 : (16년말) 3.4조원 (18년말) 4.1조원 (19.6월말) 4.5조원 ※ (은행) 바젤Ⅲ 시행('13년)에 따라 부동산PF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최대 150% 적용되며,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채무보증도 포함 (보험,저축은행) PF 채무보증 금지 ㅇ 이러한 부동산 부문에 대한 쏠림현상은 관련 시장여건이 변화할 경우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빠른 속도로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특히, 부동산시장의 여건이 변화하면 여러 사업장의 사업성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만큼 현재 우량한 자산이라고 할지라도 관련 자산 건전성이 일시에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PF대출이 대규모 부실화되었던 2010년의 경우 건전성 악화가 급격히 진행(예) 은행권 PF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 : (08년말)2.6% (09말)2.3% (10말)16.4% ㅇ 이에,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 설정 등을 통해 과도한 익스포져 증가를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일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해 마련된 제도를 본래 취지와 다르게 부동산PF 익스포져 확대 수단으로 활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PF 대출 차입자가 통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SPC/시행사인 경우가 많아 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 취급한도 확대분(자기자본의 100%)의 상당부분이 부동산 PF대출에 활용하고 있으며, NCR 산정시에도 기업여신과 동일하게 18%의 위험값만 적용(종투사와 달리 일반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 ㅇ 이러한 현상이 증권업계 전반으로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됨에 따라, - 종투사에 부여한 기업신용공여 추가한도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제외하고 부동산대출 신용위험 특례를 폐지키로하는 등 종투사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기업금융업무에 대한 당국의 정책방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정부는 금번 방안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는 등 제도개선 사항들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ㅇ 관련 규정 개정 등 향후 업무추진과정에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부분은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금융투자업자가 혁신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5), 자본시장과(02-2100-2652)
- 금융위원회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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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금 감소효과 추계 정확성 높이기 위한 것
- [기사 내용] ○ 정부, 문재인케어로 실손보험금 지출 감소 효과 없다는 것 인정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설명] ○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018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금의 감소효과를 산출,적용해오고 있으며, 2018년에는 KDI 연구*를 통해 보험금 감소 효과 규모가 6.15%로 산출되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금년에는 기존 KDI 연구자를 통해 보험금 감소효과를 추산하였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이후 현재(19.9월)까지의 실손보험금 감소효과는 6.86%로, 2018년 1차 산출 이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만의 효과는 0.6%로 산출되었습니다. - 이에 대하여 연구자는 자료 표집시점(2016~2017년)이 오래되었고 과소 표집으로 실제 의료이용 양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추산결과를 실손보험료 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공사보험협의체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들도 자료의 대표성 등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20년도 실손보험료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금 감소효과를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 추계방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후속연구 등을 거쳐 20년 중 보험금 감소효과를 재산출하고, 실손보험료 조정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출감소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044-202-2684),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1)
- 금융위원회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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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연계 ESS 지급 REC 비용 국가 세금 아니다
- [기사 내용] □ 한전경영연구원은 용도별 ESS 경제성 검토 보고서에서 태양광 연계 ESS는 피크감축 효과가 없는데도 풍력보다 높은 REC 가중치를 지급받아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 □ 재생에너지 연계 ESS는 REC 가중치 없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사업자가 전적으로 보조금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시장구조로, ㅇ 오롯이 보조금으로 경제성이 결정되는 사업은 국가정책 이행의 효율성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 [산업부 입장] 재생에너지 연계 ESS에 지급한 REC 비용은 한전이 전력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으로 국가 세금은 아님 정부는 재생에너지 연계 ESS의 운영방식 등과 관련하여 향후 필요시, 관련기관, 전문가, 업계 등과 함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로서는 제도개편 방향 등 정부 정책이 확정되지는 않았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3)
- 산업통상자원부 2019.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