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 MRI 검사, 의료이용 적정성 분석 및 보완대책 검토
-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이용 및 재정지출을 촘촘히 관리하기 위해 목표재정을 설정하고 지출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재정지출은 당초 계획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뇌 MRI 등 의료이용 증가 가능성이 높은 검사 항목은 의료이용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보완 및 개선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뇌 MRI 검사는 의료이용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보건복지부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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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I 등 과이용 가능성 높은 검사 관리감독 강화
- [기사 내용] ○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MRI 검사 급증 ○ 복지부, 경증 환자 급여 범위 축소하는 방안 추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이용 및 재정지출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항목별 목표재정을 설정하고 지출 현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 전체적으로 보장성 강화 항목의 재정지출은 당초 계획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중입니다. ○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의료 과이용 가능성이 높은 검사 항목의 경우에는 오남용 등 이상사례를 조기 감지하고 현지확인을 추진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 상위 4% 다빈도 시행기관 대상 현장간담회 개최 및 적정진료 권고 등 - MRI 검사를 보다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 중으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철저한 점검(모니터링)과 함께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7)
- 보건복지부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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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고용보험가입자, 전 연령대·산업별로 고르게 증가
- [기사 내용]○ 정부가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는 근거로 매번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를 내세우지만, 늘어난 고용보험 가입자 대부분은 고령자이거나 공공부문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중략) ○ 세부 특성을 살펴봤더니 청장년층이나 민간부문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거의 늘지 않았고, 고령자와 공공부문에서만 급증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의 증가율(35%)이 가장 높았다.(중략) ○ 산업별 증가 규모를 보면 공공 일자리 비중이 높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2년 새 22만명 늘어 압도적 1위였다.(중략) ○ 문재인 정부가 자랑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와 상용근로자 증가는 사실상 국민 혈세를 퍼부어 만든 임시 일자리로 떠받치고 있는 것(이하생략) [고용노동부 설명] □ 정부는 지난해부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모든 연령과 산업에서 고르게 고용보험 가입이 증가하였음 * 두루누리 사업 지원기준 확대(18~):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190만원미만) 근로자의 부담분 지원 확대(신규가입자 60%고용보험,국민연금 80~90%)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추진(18.2~): 30인 미만 사업장 월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가입 시 1인당 월13만원 지원 * 초단시간근로자 가입요건 완화(18.7~): 고용보험 가입적용 요건 중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에서 생업 목적을 삭제 □ 17년 대비 19년 월평균(19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를 살펴보면 ㅇ (연령별) 60대 이상 뿐 아니라, 청년층, 3040대, 50대 등 모든 연령대에서 고르게 증가였음 - 특히 3040대는 취업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가입자는 증가하였음 도표 ㅇ (산업별)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도소매, 숙박음식, 전문과학기술, 제조업 등 공공과 민간의 모든 영역에서 고르게 증가하였음 문의 :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54)
- 고용노동부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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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었음’ 인구 증가를 취업포기자 급증으로 해석 적절치 않아
- [기사 내용] ○ 취업포기자란 실업자 중에서 장기간 구직에 실패하거나 여러 악조건이 겹쳐 구직을 포기한 이들을 의미한다. (중략)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한 달 혹은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 중 최근 1년내에 구직을 시도했던 사람들을 취업 포기자로 분류한다. ○ 쉬었음인구가 급증한 건 경기 침체로 휴,폐업이 늘고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설명] □ 동 기사상 취업포기자는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에는 존재하지 않는 용어임 □ 통계청은 국제기준에 따라 구직단념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 구직단념자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며 취업 가능성이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던 자를 의미함* * ILO, OECD 등 국제적 표준개념으로 영어명칭은 Discouraged workers 임 19년 10월 구직단념자는 50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2천명 감소하였으며(최근 2개월 연속 감소) * 구직단념자 증감(천명): (19.7) -20 (8) 10 (9) -24 (10) -22 - 실업률을 보완하는 보조지표로서 가장 포괄범위가 넓은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도 10.6%로 전년동월대비 0.5%p하락하였음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확장경제활동인구100 ** 잠재경재활동인구 = 잠재취업가능자 + 잠재구직자(구직단념자 등) □ 한편, 쉬었음은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용어로서 ○ 쉬었음 인구에는 고령층이나 몸이 좋지 않은 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자리 상황과 연계하여 해석하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최근(19.8월) 쉬었음 인구 증가(+349천명)는 몸이 좋지 않아서(+90천명)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음 * 쉬었음 인구는 50세 이상 중고령층에 집중(60.1%), 몸이 좋지 않거나,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는 상태(58%)가 큰 비중을 차지함 동 기사처럼 쉬었음 인구의 증가를 취업 포기자들이 대거 늘어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문의 :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84)
- 고용노동부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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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SA, 韓 달 궤도선 사업 지속 협력·지원 표명
- [보도 내용] ㅇ 항우연-NASA 기술대면회의(19.10월, 한국) 시, 원형궤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달까지 가는 궤적을 바꾸자고 하라고 제안함 ㅇ NASA의 궤적변경(안)은 난이도가 높아 국내 독자 추진이 어려우나, NASA는 사업설계는 한국 몫이며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과기정통부 설명] NASA가 한국의 달탐사 사업에 관여 즉,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름 NASA는 미국의 달탐사 프로그램 측면에서도 중요한 우리의 달 궤도선 사업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표명함 단, 현실성 있는(Feasible) 궤적을 항우연에 제공하나, 세부 설계와 해석은 항우연이 주도해야 된다는 입장임 달 탐사 사업이 나사측의 반대에 부닥쳐 표류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는 다름 지난 10월 개최된 항우연-나사 대면회의에서 NASA는 현 설계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전이궤도 변경을 통한 연료 절감방안을 제시함 현재 항우연과 NASA는 궤도변경으로 인한 영향성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이며, 상호 기술협의를 위한 2차 대면회의(11월19일~21일)가 미국에서 진행될 예정임※ 발사체 능력 등 추가 분석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내용이 있어 세부적인 기술협력 방안 논의가 필요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기술과 044-202-464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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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동결정책 유지 필요…인상 대학 적립금 감사는 검토 안해
- [교육부 설명] □ 그간 정부의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에도 학생,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등록금 동결 정책은 유지가 필요합니다. ※ 새정부 중점추진 정책 1순위, 등록금 부담 경감이 17년, 18년 연속 2년 선정(KEDI 여론조사)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등록금은 국공립 6위($4,578), 사립대 4위($8,205) 수준(16년) □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정책과 관련하여 교육부-대교협간 T/F를 구성,운영하여 고등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규제 완화를 통한 자체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동시에, 대학이 국가 혁신성장의 원동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예산을 전년 대비 약 8천억원 증액 편성(정부안)하였고,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 고등교육예산 : (15)9.3조원(17)9.7조원(19)10.5조원(20)11.3조원ㅇ 앞으로도 대학들과 고등교육재정 확충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언론에 보도된 등록금 인상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대학적립금 감사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문의 :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044-203-6939)
- 교육부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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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전환과정 채용비리 적발시 엄정 조치
- [기사 내용] ㅇ 문제는 각 공공기관이 경영여건 및 목표를 고려하지 않고 급하게 정규직 전환에 매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ㅇ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자 99개 공공기관에서는 정규직 전환 결정 인원이 당초 계획 인원을 초과하는 일도 벌어졌다. (중략) 부처가 개별 공공기관의 여건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압박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ㅇ 정부 주도의 정규직 전환이 속도전으로 진행되다 보니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설명] □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관행 확립, 인사관리 정상화 및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 등을 위해,ㅇ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을 발표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정책을 추진하였음 □ 이후, 기관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20.5만명*을 `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연차별 전환계획(`17.10.24)을 발표하였고, * 각 기관에서 제출한 예상 전환규모(잠정전환규모) 17만5천명+추가전환 3만명 ㅇ 각 기관은 자체 일정에 따라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환심의기구*의 논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임 * 전환규모 및 방식은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환심의기구에서 결정 ㅇ 그 결과, `19년 6월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18.5만명을 전환결정하고, 그 중 15.7만명을 실제 전환하였음 □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고용안정이 우선이며,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처우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ㅇ 특히, 파견,용역의 경우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이윤,일반관리비 등 절감재원을 활용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음 □ 한편, 정규직 전환에 따른 채용방식은 현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공정채용 원칙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환심의기구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ㅇ 다만, 불공정 채용을 우려하여, 현 근로자 전환채용 시에도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 발표 직전에 채용된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평가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ㅇ 또한, 정규직 전환과정을 둘러싼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관련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18.11.1)을 시달하였으며, - 범정부 합동 실태조사(권익위 주관 `18.11`19.1), 지방관서 현장지원단 현장지원, 지침 관련 설명회(`18.12) 등을 통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왔음 ㅇ 향후에도,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합동 실태조사(권익위 주관, 매년) 참여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채용비리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044-202-7648)
- 고용노동부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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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日부품이 60~100% 점유는 일부 현황…국산화 적극 추진
- [보도 내용] 일본 기업의 5세대(5G) 이동통신 핵심 부품별 국내 시장 점유율이 60~10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반대로 5G 부품 국산화율은 최저 0%에서 최대 1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 설명] 기사에서 일본 기업의 5G 부품 시장 점유율이 60~100%에 이른다고 한 것은 일부 부품의 현황이며, 네트워크장비 수입부품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1% 수준으로 낮은 편임 정부는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20년 신규 사업예산으로 131억원을 편성하여 경쟁력 있는 기술개발(103억원)을 추진하는 한편, 개발된 기술에 대한 성능 테스트 및 네트워크 연동 실적 확보 지원(28억원) 등 수요 연계를 통해 부품 국산화가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임 ※ 기사에서 인용한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5G 부품 현황 자료는 과기정통부가 수입의존도가 높은 부품을 조사한 것으로 동 자료상 10여개 부품의 경우 일본 수입 비중이 60～100%임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044-202-6251, 네트워크정책과 044-202-64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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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재정증권 발행 급증 이유는?
- [기사 내용] □ 서울경제 2019.11.18.(월), 「현금복지 퍼붓더니올 재정증권 발행 49조 최대」등 제하 기사에서 ㅇ 정부는 올해 49조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했는데 이는 관련 자료가 집계된 2011년 이후 최대치며, 정부가 슈퍼 예산에 이어 재정집행을 서둘렀고, 세수 펑크가 예상될 만큼 세입이 줄어든 것도 재정증권 발행 급증에 한몫 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재정증권 발행은 연도 중 일시적 자금부족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한은 일시차입과 함께 국회에서 의결된 30조원(잔액기준) 한도 내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ㅇ 이는 연도 중에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올해 차입한 재정증권 잔액은 11월 중 전액 상환완료(11.28.(목))될 예정입니다. □ 일시차입은 세입-세출간 시점의 불일치, 세입여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ㅇ 특히, 금년 재정증권 발행이 급증한 것은 종전 한은차입 위주에서 「국고금관리법」 개정*(17.12.27일 시행)에 따라 재정증권 발행 위주로 제도가 개선된 것에도 기인하고 있습니다. * 국고금관리법 32 :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야 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044-215-5112)
- 기획재정부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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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의 전당’ 건립 절차 진행 중…도시계획변경 승인 받아야
- [보도 내용] 2015년, 국가보훈처는 19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이 곳을 10배로 증축하고, '독립의 전당'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이미 지난해에 완공돼 있어야 하지만,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국가보훈처 설명] 순국선열 위패봉안관 독립의 전당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순국선열 위패봉안관인 독립의 전당을 서울 서대문독립공원 내 독립관 부지에 건립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지가 문화재보호구역에 해당하고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청(문화재위원회)으로부터 문화재현상변경 승인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도시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건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18년 독립의 전당 건립을 위한 문화재현상변경을 추진했으나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추진하는 서대문형무소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사적지 구획 재확정 절차가 진행 중으로 변경 심의가 현재까지 보류되고 있습니다. 사적지 구획이 재확정되는 대로 순국선열 위패봉안관 건립과 관련된 문화재현상변경을 진행하는 등 독립의 전당 건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현충시설과 044-202-5579
- 국가보훈처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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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의견수렴 거쳐 구체 판단기준 제시
- [기사 내용]□ 한국경제는 「고난도 금융상품 판단기준? 당국 금융사가 알아서 정하라」 제하의 기사(11.15일)에서 ○ 업계에선 정부가 명확한 판단기준을 내놓지 않아 한동안 시장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일단 고난도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각 회사가 할 것이라며 자체적 판단이 어려울 경우엔 소비자들로 구성된 판정위원회를 꾸려 고난도 여부를 판단할 것 이라고 보도 [금융위 입장]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는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가 일차적으로 판단하며, ○ 그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요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별도의 판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파생상품이 편입되지 않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투자상품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융위원회는 2주간의 의견수렴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6)
- 금융위원회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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