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별 언론보도 해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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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기금 500억 특별융자, 일선 은행 여신한도 축소 등과 관계 없어
- [기사 내용] □ 이데일리는 20. 2. 21.(금)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내수가 무너져간다 - 여행,숙박업 정부 특별융자 500억은행창구 막혀 그림의 떡」 제하 기사에서, ㅇ 정부는 여행업과 숙박업계에 무담보로 특별융자 5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 금융지원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호텔업계 일선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대출이 몰리면서 융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한다.라고 보도하면서 ㅇ A호텔 관계자는 정부에선 다 지원해 줄 것처럼 말하는데 은행가면 창구가 막혀있다며 거래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받으려고 해도 본점에서 숙박업과 음식업 여신 한도를 줄였다며 다음달에 보자고 했다고 토로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관광기금의 500억원 규모 특별융자가 여신 한도 축소 등으로 인해 대출이 제한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부가 지난 20. 2. 17.(월)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관광기금 500억원 특별융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1~8등급 관광사업체가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심사를 거친 경우, 심사를 통해 결정된 자금 규모에 따라 농협은행을 통해 교부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일선 은행창구에서의 여신 한도 축소, 대출 제한 등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문화예산과(044-215-7273)
- 기획재정부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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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탄력적용…청년여부 표시·확인 가능
- [기사 내용] □ 올해 7년차를 맞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의 맹점이 드러났다. 기관들이 학력,나이,출신 대학 등을 따지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도입하다 보니 정부가 요구하는 청년 신규채용 규모를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 청년고용의무를 지키지 못한 공공기관 47곳은 울상이다. 공기업 1곳, 준정부기관 4곳, 기타공공기관 26곳, 지방공기업 14곳 등이 포함됐다. 미이행기관 중 다수는 지원자의 나이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채용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청년고용의무를 지키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노동부 설명] □ 블라인드 채용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못하였거나 이행이 어렵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현행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키, 체중, 용모사진 포함) 등의 인적사항을 원칙적으로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인재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사지원서에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별도 전형도 가능토록 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ㅇ 청년의 경우,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규정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라 해당 구직자가 청년인지 여부를 입사지원서에 표시토록 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채용 전형 종료 후에는 증빙서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함 * 고용노동부는 해당 내용을 전 공공기관에 이미 안내한 바 있음(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채용과정 개선 필요사항 안내, 18.3월) 문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36)
- 고용노동부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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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명대 동산병원 응급실 운영재개…경북대·영남대병원 소독 진행 중
- [기사 내용] ○ 대구 지역 응급실(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일시 통제 [복지부 설명] ○ 계명대 동산병원은 응급실을 일시 통제 하였으나, 20일 07시 운영 재개하였으며, -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은 확진환자 내원 후 응급실 운영 재개를 위해 소독 등 방역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응급의료체계 운영상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 응급실 통제와 관련하여 방역,소독 절차 및 소독 후 운영 재개에 필요한 시간* 등을 안내하고, * 오염의 정도를 고려해 최소 2시간 이상 환기(시간당 6회 이상 환기) 한 후 물을 적신 깨끗한 일회용 타올과 걸레로 표면을 닦고 체크리스트 점검 실시(「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예방,관리」지침(질병관리본부) - 의료진 감염 예방 및 이를 통한 응급환자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진료 시 의료진에게 강화된 보호장구 착용을 권고하였으며, , 이는 향후 코로나19 확진자 내원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 자가격리대상자 선정 시 고려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레벨 D 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장구(N95 이상 마스크, 고글 또는 페이스 쉴드, 라텍스 장갑, 1회용 비닐 앞치마(긴팔 가운 등)) 문의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044-202-2557)
- 보건복지부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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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0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 ☞[복지부] 계명대 동산병원 응급실은 운영이 재개됐고, 경북대,영남대 병원 응급실은 운영 재개를 위해 소독절차를 진행 중 코로나19 관련 응급의료체계 운영상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에 적정 운영방안 안내 - 조선일보 대구 3대 병원 응급실 폐쇄위급환자 어디로 가나 ☞[기재부] 현재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공유숙박, 산악관광 등을 한걸음 모델 예시로 제시했으나, 한걸음모델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가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음 이해갈등과 규제혁신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기사 내용과 같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보기 어려움 기사에서 예를 든 공유숙박과 산악관광도 규제완화 과제로 이분하고 있으나, 공유숙박과 산악관광 역시 이해갈등으로 인해 규제 개선이 지연 - 동아일보타다-원격진료 놔둔 채쉬운 것 골라 성과내기
-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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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공대 장학금, 설립 후 대학이 자율 결정할 사항…전력산업기반기금과 무관
- [기사 내용] □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 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고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한전공대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기 위한 것으로 특혜에 가깝다고 지적 [산업부 입장] □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가칭)한전공대 학생들에 대해 전액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장학금의 지급대상과 범위는 향후 한전공대 설립 이후 대학이 교육부의 관련법령(교육기본법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044-203-5155)
- 산업통상자원부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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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식품코드 반영 나이스 급식시스템, 학교현장 적용 차질 없도록 적극 노력
- [교육부 설명] □ 교육부에서는 질 높은 식재료 사용 기반 마련을 위해, 학교에서 식재료 구매 시 사용하는 식품코드를 표준화*하여, 이를 적용한 나이스(NEIS) 급식시스템을 금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 향후에는 동 식품코드를 활용하여 IT 검수시스템 도입, 타 부처 식품정보 실시간 연계, 식품 구매정보 DB 구축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 식품을 대분류(농,수,축,가공식품) 및 중분류(곡류,서류 등 59개)로 분류하고, 구체적인 속성 체계(원산지,인증정보,품질등급,전처리방법 등 29개 속성) 도입 ※ 영양정보는 농촌진흥청「국가표준 식품성분표9차」(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가공식품영양DB 연계 □ 이번 식품코드는 학교에서 실제 사용되는 식품을 기반으로 구축(9천여 개) 되었으며, 이는 기존 시스템에서 사용하던 식품(4천여 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표준 코드체계를 기반으로 학교급식에 적합한 식품코드 개발 ○ 한편, 9천여 개의 식품코드가 학교 현장의 실제 사용식품의 영양정보를 나타내기 부족한 경우*가 있어,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영양정보를 확대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 여러 종류 탕수육(오곡탕수육, 녹차탕수육, 버섯탕수육 등)에 같은 영양정보(국가표준 식품성분표에 제시되어 있는 탕수육 영양정보) 반영 □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에 대하여는 단위학교에서 사용하는 식품을 확인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하고, 알레르기 유병학생에게 교육 및 대체식단을 제공하는 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 표시 대상(19종) :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전복,홍합포함), 잣 ○ 표준화된 식품코드에 알레르기 관련 일부 누락된 정보가 있는 경우(땅콩호떡에 땅콩 미표시 등)는 3월 개학 전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 교육부는 학생의 건강을 지키고, 질 높은 급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이스 급식시스템의 식품코드 개선 내용 문의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3)
- 교육부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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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만족도 조사 신뢰성·공정성 훼손 방지…고객중심 경영 강화
- [기사 내용] □ 20.2.19(수) JTBC는 「마사회도 만족도 조작 정황 식사,선물로 고객 동원」 제하 기사에서 ㅇ 마사회가 우호고객을 확보해 이들을 사전교육하고 조사원 동선에 사전 배치함과 동시에, 암행 단속에 나설 공무원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등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하였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우리부는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등의 감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한국마사회의 경영실적평가 반영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지난 2월 1일에 보도된 코레일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 아울러,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인 다른 공공기관에서의 유사사례 발생 우려를 감안하여, ㅇ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조하여 내부고발자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활용하는 방안과 공공기관을 관할하는 각 주무부처에 일제점검을 요청하는 방안을 협의중입니다. □ 앞으로도 우리부는 고객만족도 조사의 신뢰성과 공정성 훼손 행위를 방지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이 고객중심 경영을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겠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혁신과(044-215-5612)
- 기획재정부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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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걸음모델 적용 대상, 관계부처와 협의 진행 중
- [기사 내용] □ 동아일보는 20. 2. 20(목) 「타다,원격진료 놔둔채... 쉬운 것 골라 성과내기」 제하 기사에서, ㅇ 정부가 타다나 원격진료처럼 이익단체의 반발이 거센 사안들은 놔둔 채, 상대적으로 타협을 이끌어내기 쉽고 규제 완화 이슈에 가까운 공유숙박이나 산악관광만 한걸음 모델 시범 사례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공유숙박, 산악관광 등을 한걸음 모델 예시로 제시하였으나, 한걸음모델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가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 기사에서는 타다와 원격의료는 이해갈등 과제로, 공유숙박과 산악관광은 규제완화 과제로 이분하고 있으나, 공유숙박과 산악관광 역시 이해갈등*으로 인해 규제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공유숙박) 기존 숙박업계 등, (산악관광) 지역주민 등 ㅇ 아울러 이해갈등과 규제혁신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많은 규제 혁신이 이해갈등 문제로 인해 지연되고 있으므로, 기사 내용과 같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한걸음 모델 구축 방안 및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므로, 발표 전까지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혁신TF(044-215-4583)
- 기획재정부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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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 실제 입금자 확인 차질, 사실 아니다
- [기사 내용] □ 아시아경제는 2.19일자 「보험료 가상계좌 보겠다는 금감원, 입금자 정보 제공 안된다는 금융위」 제하 기사에서 ○ 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에 실제 입금자를 확인해 부당 모집행위를 막겠다는 금융감독원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생겼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이 가상계좌의 입금자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엇박자가 또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다 ○ 금융위 해석대로라면 가상계좌 입금자를 파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보도 [금융위 입장] □ 금융위 법령해석(20.2.11.)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험료 입금계좌 개설은행에 실(實)입금자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실(實)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 보험사는 보험료가 가상계좌*를 거쳐 보험사의 모계좌로 입금된 이후 실(實)입금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객관리 등의 목적으로 은행이 거래관계에 있는 법인 등에게 발급한 계좌번호 형식의 전산코드 □ 현재 동 법령해석 등을 토대로 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의 실제 입금자 확인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 가상계좌의 보험료 실입금자 확인을 통해 부당 모집행위를 막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고, ○ 금융위와 금감원의 엇박자가 불거지며, 가상계좌 입금자를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86),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02-3145-7660)
- 금융위원회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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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난개발·편법운영 등 최소화 위해 농어촌민박 신고요건 강화
- [보도 내용] 농어촌민박업 허가요건을 까다롭게 한 배경에는 숙박업소 안전사고 예방이란 취지가 있으나 이는 행정편의적인 조항으로 안전사고는 시설강화, 점검 체계화를 통해 예방 가능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고도 농어촌민박을 운영할 수 있어 새롭게 귀농,귀촌한 청년들과 불평등 임차하여 기존에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던 사업자들은 3개월 안에 주택을 구매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농어촌민박제도는 농어촌주민의 소득제고, 농업,농촌 가치 확산을 목적으로 95년 도입되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어촌민박을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농촌에서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은 도시계획상 상업, 공업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 가능함에 반해 농어촌민박은 주거지역 등 일반 숙박시설을 설립할 수 없는 지역*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 이번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민박의 신고요건을 강화한 주된 이유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라는 민박 제도의 취지와 농어촌민박의 연면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대규모 민박 영업으로 인한 난개발 사례 등을 감안하여 6개월 이상 거주, 소유주택 등 신고요건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고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취지는 민박영업 중단으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부모의 사망으로 민박의 소유권이 상속되었을 때에도 거주요건을 요구하여 6개월 간 사업이 정지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며 민박 사업장 주택에 거주하여야한다는 요건은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기존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농어촌민박을 신고하여 운영 중이시던 분들은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민박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된 농어촌민박 신고요건은 부칙 제2조와 제4조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처음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되며, 종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자는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044-201-1590
- 농림축산식품부 2020.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