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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원 등 스프링클러 설치, 법 개정 없이도 지원 가능
- [기사 내용]□19. 6. 17.(월) 한국경제는 「추경에 법적 근거 없이 수백억 끼워넣고정부, 뒤늦게 시행령 개정」 제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교육부) 교육부는 국립대 실험ㆍ실습 안전환경 조성 사업 중 위험물 취급,저장소 설치 사업의 경우, 관련 법 개정 (16.8월) 이후 한 번도 관련 사업비를 책정하지 않았음 (산업부) 산업부는 발전소 환경설비 투자지원 사업 관련 야당의 법적 근거 없다라는 문제제기에 추경안 국회제출 이후 한달이 지난 시점에 부랴부랴「전기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하였음 (소방청) 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71억원)은 국회에 계류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예산 집행이 불가능[기재부 입장]□ 상기 보도내용은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위험물 취급,저장소 설치 사업*의 경우 관련 법 개정(16.8월) 이후 18년부터 예산을 반영해 오고 있으며, 금번 추경안에서 지원을 확대** 그간 한 번도 관련 사업비를 책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19추경안)위험물취급ㆍ저장소 40 안전환경 개선 130 안전장비 확충 179억원** 위험물 취급ㆍ저장소 설치사업(억원) (18년) 14 (19년) 20 (19추경안) 40 (산업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추경안 국회 제출시점(4.25일) 이전에 이미 개정절차가 진행*되어 5.28일 개정 완료된 사안 외부의 문제제기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경과: (19.4.23일) 개정안 입법예고, (4.25일) 추경안 국회제출, (5.21일)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5.28일) 개정안 공포,시행 (소방청) 동 사업은 18.11월 종로고시원 화재 등을 계기로 시급한 화재예방 필요성을 감안, 추경에 반영되었으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라 법 개정 없이도 지원이 가능*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044-215-7131)
- 기획재정부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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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현장실습, 학생·직무 중심으로
- [교육부 해명]□ 대학생 현장실습은 학생이 향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을 습득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을 향상을 위해 학생 전공과 관련된 실무,실습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7조는 실습지원비 지급수준*은 학교-실습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수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실습지원비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실질적 근로의 판단기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 법령 준수 직무교육 프로그램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업무를 지시하는 등 수련생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우 상시적 또는 특정시기에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업무 등에 근로자를 대체하여 수련생을 활용하는 경우 교육,훈련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인 것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또한, 업계의 특성상(호텔 등) 불가피한 야간과 주말근무를 실습생에게 요구할 수 없다고 한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운영규정에 따르면, 실습 수행과정 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기관이 실습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하며, ○ 야간 실습(오후6시~오전6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교육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실습생과 협의하여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학위과정과 연계된 경우에 한하여 인턴십 운영이 가능합니다.○ 2개월 미만인 경우 무급*으로 운영이 가능하나 2개월 초과인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반드시 식비 및 교통비 지급 ○ 또한, 인턴십은 관련법에 따라 구체적인 학습방법,목적,범위 등을 담은 인턴계약서*(convention de stage)를 작성하여 학생-기업-학교 간 사전에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학습적인 목적에 따라 반드시 멘토(현장교육 담당자)의 지정 및 멘토링이 실시되어야 하며, 학습적인 목적이 배제될 경우 운영 불가□ 현장실습은 일을 통한 경험적 학습제도로서 구체적인 학습계획 과 체계가 없는 경우 및 특정시기 또는 상시적 인력대체성이 있는 경우 자칫 교육이 아닌 실질적 근로행위 제공으로 변질될 우려(열정 페이 등 유발 요인)가 있습니다. ○ 교육부는 현재,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열정 페이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인력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학생-기업의 상호유익을 위해 학생 중심적,직무중심적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문의: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044-203-6880)
- 교육부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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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법 개정따라 2018년부터 대학실험실 위험물 저장소 설치 등 예산 지원
- [교육부 해명]□ 교육부는 추경예산에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위험물취급,저장소 설치에 40억원, 안전환경 개선(실험,연구 공간 분리 등)에 130억원, 안전장비 확충에 179억원, 총 3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아울러, 2016년도에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 됨에 따라, 2018년부터 대학 실험실에서 위험물질을 법적 지정수량* 이상 보유 하는 대학에 대해 위험물취급**,저장소*** 설치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염소산염류 50kg, 질산염류 300kg, 유황 100kg 등**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질을 임시 보관하기 위한 건물 내에 설치하는 보관장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질을 장기 보관하기 위한 건물 내외에 설치하는 보관장소 * 18년부터 위험물취급저장소 예산을 반영한 사유 : 16.8월에 관련 규정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시기적으로 17년 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했으며, 17년도에 18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최초 반영하게 되었음□ 교육부는 앞으로도 대학 실험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장비 확충, 실험,연구 공간 분리 및 위험물 취급,저장소 설치 등 안전환경 기반 조성에 투자를 확대해 나 갈 계획입니다. 문의: 교육부 교육시설과(044-203-6298)
- 교육부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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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서류제출 부담 개선
- [기사 내용](중략) 현장에서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도는 매우 낮다.(중략) 서류작업에만도 손이 많이 간다. (중략) 다른 직원들의 사기 저하도 회사 입장에선 부담이다.(중략) 사측이 기존 직원과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공제가입 기간 동안 연봉을 동결하거나 인센티브를 차감해 지급하겠다고 해도 울며겨자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후략)[노동부 설명]□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기여하는 자산형성 사업임ㅇ지난해 106,402명의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총 4,202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며,ㅇ올해에는 5월까지 신규가입자가 총 62,559명(목표 10만 명)이라는 점을 보면 호응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다른 사업과 달리 기업과 신규취업청년의 요건을 모두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확인 작업이 필수적이며, 특히, 채용시 근로계약서,지원금 지급시기별 임금대장 등 근로조건 확인은 불가피함ㅇ 다만,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자의 지원금 신청 시기 관리, 서류 준비 등에 행정 부담이 있을 수 있어 지역별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행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기업에 지원금**도 지급하고 있고,* 공모를 거쳐 선발, 청년공제 사업운영을 위탁받아 수행(지역 상의 등 169개소)** 2년형 100만 원, 3년형 150만 원-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제출 서식 및 구비서류를 간소화* 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 개선할 계획임* `17년 서식 1개 삭제, 구비서류 7개 삭제`19년 서식 1개 통,폐합(취업지원금 + 채용유지지원금)□기존 직원에 대해서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및 내일채움공제사업(중소벤처기업부)을 통해 지원하고 있고, 이 경우 기업의 기여금이 있음을 고려하여 기여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세제혜택) 기업 적립금 전액 손비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5%□ 공제 가입을 이유로 한 임금 불이익 등과 관련하여 취업시에는 18년 사업지침부터 공제 만기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임금조건을 제시하는 등 구인조건이 직업안정법상 거짓구인광고에 해당할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ㅇ 운영기관의 채용알선 또는 상담시 청년과 기업에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였음* 「직업안정법」 제34조, 제 47조에서 거짓 구인광고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ㅇ 취업 후에도 공제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용센터, 운영기관에서 기업 및 청년에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음문의: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8)
- 고용노동부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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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운노조 관련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개정 검토 안해
- [기사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6일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에 따라 1년간 인력 공급 실적이 없으면 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의 삭제를 추진 중이라며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도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중략)(중략)관계 부처는 항운노조의 독점을 깨기 위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 개정을 준비 중이다. (후략) [노동부 해명] □ 우리부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개정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의한 바 없으며, 동 시행규칙의 개정도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직업안정법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2에 따라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최근 1년간 근로자공급 실적이 없는 경우,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044-202-7333)
- 고용노동부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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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F 차단, 야생멧돼지 울타리·포획틀 조속 설치
- [보도 내용]□ 멧돼지에 의한 ASF 전파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울타리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나, 울타리 설치 시 농가 자부담 30%는 농가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설치장소 확보, 측량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늦어지고 있음 ㅇ 포획틀은 설치 지침도 없으며, 강원도에서 포획틀이 설치된 곳은 한곳도 없음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북한 ASF 발생에 따라 야생멧돼지를 통한 농가로의 ASF 전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특별관리지역(14개 시군) 돼지농가에 대한 울타리, 포획틀 설치 등 방역관리를 추진 중입니다.ㅇ 울타리는 특별관리지역 농가 624호 중 464호(74.8%)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설치 미흡농가 160호는 설치,보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ㅇ 포획틀은 특별관리지역(14개시군) 설치대상 72개 중 39개가 설치되었고, 33개를 추가 설치 중에 있으며, 포획틀 설치 지침은 매년 포획지원사업 추진 시 시도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포획틀 47개 기 설치 및 96개 추가 설치 계획*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지원사업(농식품부)□ 농식품부는 울타리, 포획틀이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시군 공무원 지도,관리 하에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울타리 설치비용중 특별관리지역내 농가의 자부담은 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농가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가 지원 울타리설치비용: 국비보조 30%, 지방비 보조 30, 융자 30, 자부담 10□ 아울러, 울타리시설이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야생멧돼지 기피제를 농가주변 등에 살포하여 멧돼지 접근을 차단토록 할 계획입니다.* 전국 멧돼지 출몰빈도가 높고, 울타리,포획틀 설치가 미흡한 농가(4,005호)를 대상으로 기피제를 지원 추진, 4,005호 중 특별관리지역 농가 624호는 농협에서 3,120포(농가당 5포) 지원(6.14～18)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7)
- 농림축산식품부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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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대체매립지 추진, 자문·조정·지원 역할 수행 중
- [기사 내용]○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대체매립지 조성을 추진 중이나, 이 과정에서 정부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움. 12일 수도권 매립지 대체지 조성을 위한 환경부의 조정,중재를 촉구하는 3개 시,도 공동 정책 건의문을 환경부에 전달함[환경부 설명]○ 2015.6월 4자 합의*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를 조성키로 하고, 환경부는 이를 위한 자문,조정,지원 역할을 수행키로 하였음 * 폐기물처리는 지자체 자치사무로서 지자체장에게 처리 책무가 있으므로 3개 시,도가 주도적 역할, 정부는 자문,조정 역할로 분담하였음 -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수차례 국장급 및 과장급 회의를 개최하여 대체매립지 조성 방안 등을 논의해 왔음○ 대체매립지 조성 주체인 3개 시,도에서 구체적인 조성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지원 요청 시 세부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문의: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044-201-7404)
- 환경부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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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난민인정률 3.7%, 난민보호율 17%
- [기사 내용]○ 전체 난민신청자 수를 고려하면 난민인정률은 턱없이 낮으며, 2018년 난민인정률은 0.9%에 불과하다. 1994년 이후 전체 난민신청자를 대상으로 봐도 난민인정률은 3.9%뿐이며 인도적체류자까지 포함한 난민보호율은 12.3%로, 세계 190개국 전체 난민인정률(30%)과 난민 보호율(44%)에 견줘보면 우리나라 난민수용은 인색함 ○ 우리나라가 난민에게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한 것은 1992년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한 뒤 1993년 말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면서 부터임[법무부 설명]○ UN난민기구는 난민심사가 종료된 사람 중에서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의 비율을 난민인정률이라고 하고, 여기에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의 비율을 합하여 난민보호율을 산출하고 있음 - 2018년 한 해 동안 3,879명이 심사완료되었고, 그 중 144명이 난민인정지위를 받아 난민인정률은 3.7%이며, 514명이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았으므로 난민보호율은 17%임 ○ 독립된 난민법은 2012년 2월 10일 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임 ○ 참고로, 난민심사는 각 국가의 난민정책, 난민발생지로부터의 접근성, 문화적 요인, 역사적 배경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음 문의: 법무부 난민과(02-2110-4161)
- 법무부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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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시스템, 2015년부터 별도 운영
- [기사 내용] 2016년 화관법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를 매년 1회 이상 실시 고지방법은 주민의 알권리보다 업체 편의 위주로 대부분 업체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에 고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화학물질 조사결과 정보공개 시스템 검색 시 2014년, 2016년 자료만 있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음 2016년 기준 구미지역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는 307곳이나 주민고지 시스템에는 53개 업체만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 이중 17개 업체만 시스템 고지, 지도 내에는 4개 업체의 위치만 표시[환경부 설명]에 대하여 :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가 아닌 사고대비물질 규정수량 이상 취급 업체만 해당하므로 사실과 다름○ 주민고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가 아닌 사고대비물질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고,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승인을 받은 업체만 실시○ 화관법은 2016년이 아닌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대하여 : 언제 어디에서든 고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시스템 운영 중이므로 사실과 다름○ 화학물질안전원은 업체의 등록 편의성이 아니라 주민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시스템을 운영 중○ 고지방법은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그 외 방법(일간신문, 지자체 홈페이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고지방법 강화를 위해 안전원 홈페이지 게재와 1개 이상 추가 고지를 의무화하여 정보 제공을 강화하도록 법 개정안 2019년 4월 국회 제출에 대하여 : 화학물질 조사결과 정보공개 시스템은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와 무관한 시스템이므로 사실과 다름○ 화학물질 조사결과 정보공개 시스템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 시스템임○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는 2015년부터 별도 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위해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와 연동- 2019년 3월부터는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개편됨에 따라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고지정보 확인 가능○ 화관법과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는 2015년부터 시행 되었으므로 2014년 자료는 존재할 수 없음에 대하여 : 주민고지는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업체만 실시하므로 사실과 다름○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는 사고대비물질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고, 위해관리계획서를 적합 받은 업체만 실시○ 기사에 언급된 2016년 기준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307곳에 모두 고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또한, 지난해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업체는 53개가 아님- 2015년부터 2019년 6월14일까지 구미지역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업체는 46개이며, 이중 위해관리계획서 심사가 완료되어 고지해야 하는 업체는 30개**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업체 수(연도별 중복 포함) : 2015년 4개, 2016년 10개, 2017년 6개, 2018년 6개, 2019년 12개○ 2019년 6월 14일 기준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주민고지-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에서 구미지역 24개 업체*의 41건 고지정보 확인 가능* 고지방법은 1개 선택 가능하므로 일부 업체는 시스템 등록이 아닌 타 방법으로 고지하거나, 2019년 3월 이후 신규 적합 받은 업체는 고지시기 미도래 - 주민고지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므로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들은 2019년 고지정보를 시스템에 등록 진행 중- 업체의 당해 연도 고지가 완료되면 전년도 고지정보는 중복고지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게시 중단 처리문의: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042-605-7040/7713)
- 환경부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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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서양 연어, 위해성 심사 검토 후 수입 여부 결정
- [기사 내용]○ 동해 STF는 지난 2016년 아시아 최초로 대서양 연어의 바다 양식에 성공하였으나 환경부가 해당 종을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이 좌초될 상황에 처해 있음 [환경부 설명] 국내 유입 시 생태계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종을 위해성 평가를 거쳐 위해우려종으로 지정,관리 중이며 이는 해당종의 위해성과 적정 사후관리 가능 여부 등을 반영하여 수입,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임 대서양연어는 위해성 평가 결과 타 어종에 비해 공격성이 높고 성장 및 증식속도가 빨라 국내 생태계 유입 시 토착종의 생장 저해 및 교잡에 따른 유전자 변질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전염병에 취약하여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음 - 또한, 양식장에서 탈출하여 야생 생태계에 정착한 해외사례가 있는 바, 철저한 사전검토를 거친 후 국내 수입,반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 대서양연어 등 위해우려종을 수입,반입하려는 자는 국립생태원 등 위해성심사 전문기관으로부터 위해성 심사를 받고 해당 심사결과, 종명 증명서 및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소관 지방환경청에 수입,반입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 이 경우 해당 지방환경청은 해당종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됨 2018년 10월 생물다양성법 개정(2019.10.17. 시행)에 따라 기존 위해우려종을 포함한 위해 의심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하게 됨 - 유입주의 생물에 대해서는 수입,반입 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거나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하게 됨 대서양연어에 대해서도 해당 종의 수입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입,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문의 :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 생물다양성과(044-201-7242)
- 환경부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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