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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생숙을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사용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보도 내용] ㅇ 숙박업 신고 안했더라도 주거만 안하면 벌금면제 [국토부 설명] □ 생활숙박시설 중 10월부터 진행되는 단속 대상인 곳은 합법사용 지원방안('24.10)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모든 생숙입니다. * '25.9월 말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오피스텔 등) 신청을 한 경우 '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ㅇ 다만,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상 위반행위가 발생한 곳에 대해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해 부과되는 것이므로 공사 중이거나, 실제로 사람이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공실의 경우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ㅇ 그러나, 생숙 공실을 향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용도변경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서, 해당 조치 없이 사용한다면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으로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될 것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044-201-3760) 2025.09.22 국토교통부
- "해경, 작년 2월 '계엄 합수부' 구성 훈련에 자발적 참여" 관련, 설명드립니다. □ 보도 내용❮'25.9.22.(월), 노컷뉴스❯ㅇ 지난해 1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방첩사의 한 간부가 '2024년 2월경 합수부 설치훈련을 했고, 해경도 연락관이 와 함께 훈련을 하는 등 자발적 참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내용을 보도□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ㅇ 해양경찰청은 2024년 2월경 방첩사령부 훈련 참여 및 연락관 등 파견한 사실이 없습니다. 2025.09.22 해양경찰청
- (설명자료)가파도 RE100마을 조성 사업은 지속가능한 모델로 추진할 계획임 (9.22, 조선일보) 가파도 RE100 마을 조성 사업은 지속가능한 모델로 추진할 계획임 보도내용> □ 2025.9.22.(월). 조선일보 「가파도서 실패한 재생에너지사업, 220억 들여 또 추진한다」 기사에서, ㅇ 조선일보는 "가파도(면적 0.84km2)는 지난 2011~2016년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수요를 충족한다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가 실패했던 곳이다."라고 하며, "당시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컸는데, 이름만 바꾼 사업에 수백억 원 비용을 또 투입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2011년 가파도 카본프리아일랜드 구축사업은 재생에너지 공급에 한정된 반면, 이번 사업은 히트펌프 보급 등 소비 단계까지 재생에너지 전환을 확대한 개념임 ㅇ 아울러, 충분한 ESS와 백업설비를 갖춰 전력공급 안정성을 강화하고 ㅇ 기획 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를 염두에 두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예정 □ 산업부는 이전사업의 부족했던 점을 대폭 보완하여 지속가능한 RE100 마을 모델을 구성할 계획임 2025.09.22 산업통상자원부
- 김치 수출국 다변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 보도 주요 내용 9월 22일(월) 중앙일보는「배춧값 오른데다 엔저까지……수출길 험난해진 한국김치」기사에서 "엔저 등의 영향으로 일본 내 한국 김치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어 지난해 대일 수출이 감소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현재 김치 수출은 한류 확산과 케이(K)-푸드에 대한 관심 증가 등에 힘입어 최근 5년간 연평균 11%씩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국 다변화도 이루어지면서 과거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중심의 수출에서 벗어나 미주와 유럽 수출 비중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일 수출이 정체되고 있는 것은 시장 다변화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 수출액 / 수출량(억$/톤) : ('19) 1.05 / 29,628 → ('24) 1.64 / 47,053 수출액 상위 10개국 점유율 비교 2019년2024년국가/지역점유율(%)국가/지역점유율(%)일본52.6일본33.0동남아12.9동남아7.8미주유럽22.7미주유럽46.1현재 주요 김치 수출업체들은 현지인 입맛에 맞는 김치를 개발하는 등 현지화 전략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도 각종 수출지원 사업과 함께 '김치종균 보급사업*', '절임염수 재활용설비 구축사업**'등을 통해 수출용 김치의 품질과 유통 안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김치업체의 생산원가 절감과 수출 경쟁력 강화 정책 등을 통해 김치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종균 적용으로 기존의 김치 대비 품질 유지기한이 60일 이상 연장이 가능하여, 미주유럽 장거리 수출 시 과발효 문제 해소를 통해 김치 수출 확대에 기여 ** 절임염수 재활용을 통해 소금 투입량 절감, 폐수 처리비용 감소 등 김치 생산 비용 절감을 통한 김치 제조원가 하락 2025.09.22 농림축산식품부
- (설명) 중앙일보, "노동시장 경직성 높이는 노란봉투법" 기사 관련 9.22.(월) 중앙일보, "노동시장 경직성 높이는 노란봉투법" 기사 관련 설명문의:노사관계법제과정장석(044-202-7615) 2025.09.22 고용노동부
- 복지부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검토 중…구체 내용 미확정" [기사 내용]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제 폐지가 담긴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고 보도 [보건복지부 설명] □ 정부는 현재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 중이며, 향후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논의, 공청회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 및 발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62) 2025.09.22 보건복지부
- 교육부 "전문대의 성인학습자 대상 교육의 질 엄정 관리" [기사 내용] o 지방 전문대학이 만학도를 앞다퉈 유치하며 취미성 학과를 개설하고, 국가장학금을 입학 유인책으로 활용 o 입학정원보다 많은 정원 외 인원을 모집하며 부실 교육이 우려됨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4.2)을 통해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정원 외 성인학습자 모집제한(정원 내 입학정원의 5%)을 폐지했습니다. o 이는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다만, 2025학년도 1학기 입시에서 입학정원의 N배수 이상 모집한 전문대학 사례가 있어 정원 외 성인학습자 학사 운영 유의사항을 안내하고('25.4) o 일부 과도하게 성인학습자를 모집한 전문대학 대상 입시, 학사 및 장학금 운영 실태점검(서면, 현장)을 실시하였습니다('25.5). o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과 함께 2학기 입시부터 교육여건에 맞는 적정 규모의 모집과 학사 관리를 요청했습니다('25.7). □ 또한, 정원 외 성인학습자의 과도한 등록에 따른 국가장학금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입학정원의 10% 이내에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학자금 지원제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원 외 성인학습자 특별전형 신입생은 정원 내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국가장학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의결 □ 향후에도 교육부는 고등교육기관이자 평생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대상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실 고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420), 평생직업교육정책관실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72) 2025.09.22 교육부
-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파일럿 사업 공모 신청 미달은 사실과 다릅니다. 주요 보도내용 9월 21일(일) 농민신문은 「'산단 천원의 아침밥' 기업 참여 목표치 미달 왜?」라는 제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내년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올해 17곳을 대상으로 파일럿 사업을 위해 공모를 진행했으나 공모 신청한 기업이 10여곳에 불과 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정부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먹거리 접근성이 취약한 산단근로자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 파일럿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공모 신청 기간은 '25년 9월 3일부터 17일까지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20개소가 접수되었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내주에 선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09.22 농림축산식품부
- (설명) 이데일리(온라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예고에도 고용안정 대책 부족" 기사 관련 9.20.(토) 이데일리(온라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예고에도 고용안정 대책 부족" 기사 관련 설명문의:지역산업고용정책과송은정(044-202-7398) 2025.09.20 고용노동부
- 국토부 "구글 측에 독도박물관 표시 오류 시정 및 재발방지 요청" [보도 내용] ㅇ 구글지도 상 울릉군 독도박물관이 김일성기념관(별관)으로 표기돼 있는 문제 지적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독도박물관(경상북도 울릉군 소재)이 구글지도에 '김일성 기념관(별관)'으로 잘못 표시된 것과 관련해, ㅇ 구글 측에 강력한 유감 입장 전달과 함께 즉각적인 시정 조치 및 원인파악과 유사 상황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 지도제작 총괄 기관으로서 구글의 시정 조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며, * 국토지리정보원은 주요 공공시설 등 지도상의 표기 정보(PoI)를 구축·관리 중 ㅇ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지도서비스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공식 지명·공간정보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제도적·기술적 방안을 모색하고, 오류의 조기 발견 및 시정을 위해 모니터링 및 협력체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해외 지도 서비스의 독도, 동해 등 주요 지명에 대하여 반기별로 모니터링 중 문의: 국토교통부 지리정보과(031-210-2720) 2025.09.19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