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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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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국방개혁추진단이 '자기들만의 리그'로 전락?…사실과 달라" [보도 내용] ㅇ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 장관 직속 국방개혁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하고 인원의 50% 이상을 외부 민간 위원으로 채울 것을 대통령에 건의, 그러나 실제 구성 보면 국방부차관이 단장 맡고 국방혁신기획관이 간사, 국방부 주요 실국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각 군 및 해병대, 국방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기들만의 리그'로 전락 ㅇ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각 군 사관학교 통합이나 방첩사 해체와 같은 민감 현안도 표류할 가능성 높아져 [국방부 설명] □ 국방개혁추진단이 '자기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국방개혁추진단은 국방개혁 과제를 구체화하여 국방기획문서인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기 위해 국방구성원들로 구성(관련 연구기관 포함)한 국방부 차원의 실무조직입니다. □ 또한, 이와 연계하여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여 국방개혁 관련 적극적 자문 및 국민과의 소통 역할을 수행케 할 예정입니다.끝 문의 :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 국방혁신과(02-748-6430) 2025.09.19 국방부
- 원안위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사, 법령에 정한 대로 진행 중" [보도 내용] ㅇ 환경단체 등은 "오랜 시간 심사가 필요한 사고관리계획서 건을 갑작스럽게 상정한 건 빠르게 수명연장을 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라고 지적 ㅇ 원안위 본회의에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대기확산인자 수치가 수명연장에 유리하도록 '축소 조작'된 게 아니냐"는 지적 제기 [원안위 설명] ㅇ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19년 6월에 제출되어 '25년 7월까지 약 6년에 걸쳐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심사하였으며,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검토('25년 4월 ~ 9월, 총 6회)가 완료되어 법령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제222회, '25.9.25.)에 상정됩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15명 이내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ㅇ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안건은 제222회 원자력안전위원회('25.9.25.)에 처음 상정될 예정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대기확산인자 수치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문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심사과(02-397-7259) 2025.09.19 원자력안전위원회
- (설명) 매일경제, "고용부 신입, 근로감독하느니 차라리 사표" 기사 관련 9.19.(금) 매일경제, "고용부 신입, 근로감독하느니 차라리 사표" 기사 관련 설명문의:근로감독기획과홍순호(044-202-7971)운영지원과정재훈(044-202-7864) 2025.09.19 고용노동부
- 금융위 "신용사면 수혜자 연체율 73.7%?…전혀 사실 아냐" [보도 내용] ㅇ "지난해 연체기록을 지우는 신용사면 조치를 받은 채무자 3명 중 1명은 이후에 돈을 빌린 뒤 또 갚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ㅇ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권에서 38조3249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갔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28조5160억원이 연체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빌린 돈의 73.7%가 아직도 상환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ㅇ "그에 따른 피해는 1·2금융권 내 성실상환자들이 떠안게 됐다. 가산금리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24.3월 시행된 신용회복지원 조치(연체이력정보 삭제)에 따라 개인 266.5만명, 개인사업자 약 20.3만명 등 총 286.8만명이 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신규 대출, 카드발급 등 필수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NICE평가정보 및 K0DATA 자료에 따르면 혜택을 받은 286.8만명 중 95.5만명(33.3%)이 이후 다시 연체한 이력이 있으나, 이 중 39.4만명은 30일 이내, 10.2만명은 31~90일 이내 상환하여 연체를 해소하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신용회복 조치 대상자 중 '25.7월말 기준 연체 중인 차주 수는 37.9만명(13.2%) 수준입니다. ㅇ 한편, 지난해 신용회복지원 조치 수혜자들이 '24.6월~'25.7월 기간 중 신규로 대출받은 38.3조원 중 28조 5160억원(73.7%)이 연체 상태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들이 받은 신규대출 38.3조원 중 현재 연체 상태인 금액은 약 7.9조원(20.7%)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ㅇ 또한, 가산금리 부담이 다른 차주에게 전가되었을 것이라는 추측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은행연합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신한·우리·하나·KB국민)의 일반신용대출 가산금리*는 '24.2월 3.67%에서 '25.7월 3.57%로 오히려 0.1%p(10bp)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신규취급액 기준, 4대 은행 금리의 단순평균(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자료) - 가산금리는 은행이 원가, 리스크관리 비용, 법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므로, 신용회복지원 조치 대상자의 연체가 다른 차주의 가산금리 부담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는 추측은 사실이 아닙니다. □ 지난달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라 올해 9월말 시행 예정인 신용회복지원 조치는 지난해 신용회복지원 이후에도 지속되는 경기침체, 계엄 등 비상상황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입니다. 대내외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금융권의 상생협력 결단이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3) 2025.09.19 금융위원회
- 교육부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 연기는 과제 보완 필요성 때문" [기사 내용] o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브리핑을 하루 앞두고 국가교육위원회의 반발로 브리핑이 연기되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가교육위원회에도 보고한 바 있으며, 실무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 9월 19일(금) 예정이었던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발표를 연기하게 된 이유는 국가교육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를 통해 과제를 좀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 교육부는 관계기관 등과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타기관 등과의 엇박자 의혹등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2022개정교육과정지원팀(044-203-6719) 2025.09.19 교육부
- 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하부조직 구성 확정된 바가 없어" [기사 내용] ㅇ 기존 환경부 환경정책은 1차관 산하로, 환경부의 기후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2차관으로 편입 ㅇ 전력망 정책을 추진할 전담관을 신설 [환경부 설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하부조직 구성은 관계 부처와 함께 협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044-201-6357) 2025.09.19 환경부
- (설명자료)정부 주도로 통폐합을 유도해 철강업계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정부 주도로 통폐합을 유도해 철강 생산 10~20%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보도내용> □ 2025.9.19.(금). 한국경제 「철강도 정부 주도 구조조정 시작됐다, 통폐합 유도해 생산 10~20% 줄일 듯」 기사에서, ㅇ 한국경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초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가 조선, 자동차, 건설 등 국내외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한 철강 제품 종류별 수요공급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철강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현재 철강기업들이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하여 자발적인 설비 합리화에 나서고 있음을 감안해 공급과잉 품목별 수급 여건을 고려한 대응방안을 업계와 협의 중이나, ㅇ 정부 주도로 통폐합을 유도해 철강 생산 10~20%를 줄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정해진 바 없습니다. 2025.09.19 산업통상자원부
- (설명) 조선일보, "청년 고용 정책 3000여개, 예산만 축냈다" 기사 관련 9.18.(목) 조선일보, 청년 고용 정책 3000여개, 예산만 축냈다 기사 관련 설명문의:청년고용기획과강석원(kangsw0408@korea.kr) 2025.09.18 고용노동부
- (설명) 서울신문, "월화수목금토일 주4.5일 입법 시동" 기사 등 관련 9.18.(목) 서울신문, "월화수목금토일 주4.5일 입법 시동", "금요일 오후 휴식시간 보장 기업들 '국가 경쟁력 약화 우려'", 한국경제, "결국 주4.5일제 추진 노동시간 줄인다", 서울경제, "주4.5일제 입법 추진, 정부 '연내 법안 제출'" 등 다수 기사 관련 설명문의:임금근로시간정책과어일천(044-202-7617) 2025.09.18 고용노동부
- 금융위 "조직개편 관련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 한겨레는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는 신설 금감위 사무국을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ㅇ "금감위는 약 130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현재 금융위 본부 정원 263명의 가운데 금융감독정책을 담당하는 절반가량이 서울에 남아 금감원 청사에서 근무하고, 금융산업정책을 맡은 나머지 인원은 세종청사로 내려가 재정경제부로 흡수되는 그림이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뉴시스는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의 후신이 될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의 직제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ㅇ "금감위 잔류 인원은 130여명으로 알려졌다. 절반 이상이 재경부로 이동하는 셈이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한겨레) 기사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청사 위치 및 조직규모 등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 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내용을 보도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뉴시스) 정부는 조직개편 관련 하부조직, 규모 등 세부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단계이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내용을 보도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52) 2025.09.18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