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별 언론보도 해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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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 ☞[산업통상자원부] 지진관측시설의 설치를 위해 채권단과 부지 사용권 협의 중 포항시,전문가로 구성된 포항지열발전부지 안전성검토 TF에서 지열발전 부지의 안정적 모니터링을 위해 토지 수용, 전문기관 설립을 논의했으나 확정된 바는 없음 - 연합뉴스 포항지열발전소 땅 경매절차 돌입지진관측 시설 무산되나
-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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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열발전 부지 사용권 협의 중…지진관측설비는 조속 설치 예정
- [기사 내용] □ 포항지열발전소 부지가 경매절차에 들어가면, 산업부, 에기평 등이 추진해온 부지안전관리 사업이 무산될 수 있음 ㅇ 포항시는 산업부가 포항시에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설치해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용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지열,지진 전문기관 설립도 진척이 없다고 주장 [산업부 입장]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열발전 부지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 노력중임 ㅇ 지진관측 설비 설치를 위해 채권단과 부지 사용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지진계 구매와 해외 기술진 섭외를 완료하였으며, - 부지 협상 완료 및 해외 기술진 입국이 가능해지면 지진관측설비를 조속히 설치할 예정임 ㅇ 아울러, 포항시,전문가로 구성된 「포항지열발전부지 안전성검토 TF*」에서 지열발전 부지의 안정적 모니터링을 위해 토지 수용, 전문기관 설립을 논의하였으나 확정된 바는 없음 * 부지안전성 검토 TF: 19.5월부터 국내외 전문가 17명으로 구성,운영중(해외석학 3명, 국내전문가 11명, 포항시민 대표 3명)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열발전조사지원단(044-203-5893)
- 산업통상자원부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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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31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 ☞ [금융위원회]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내용은 27일 금융위,금감원이 공동 배포한 내용과 상충하지 않음 27일 발표 자료는 코로나 19로 어려운 기업에 대한 은행의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제시한 기존 이행기한 내에서 바젤III 규제체계 중 일부를 조기시행 한다는 내용으로,30일 발표된 BCBS 이행시기 연장 결정과 상충하지 않음 - 한국경제 한은 vs 금융위 바젤Ⅲ 규제 엇박자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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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금융위 다른 내용 금융사 건전성 감독기준 발표 아니다
-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3.31일자 가판 「한은 vs 금융위 바젤Ⅲ 규제엇박자」 제하 기사에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서로 다른 내용의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기준을 발표해 금융업계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은과 금융당국의 해묵은 불협화음이 다시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한은의 이날 보도자료 제목은 전날 금융위,금감원이 공동 발표한 바젤III 최종안을 2020년 2분기부터 조기 시행한다는 보도자료 제목과 상충된다. 금융위 금감원은 자료를 통해 바젤III 규제 가운데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내부등급법만 우선 올해 2분기에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 일부 은행 관계자는 금융회사 규제를 관할하는 금융위,금감원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바젤Ⅲ 규제를 2023년까지 미룬다는 내용이 이미 29일 발표됐는데, 금융위와 금감원이 주무부처로서 해당 내용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보도 [금융위 입장] □ 금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내용은 지난 3.27일 금융위,금감원이 공동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 3.30일 한국은행이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은, 은행 등이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총재 및 감독기관장(GHOS)*들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보고한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 1년 연장 방안을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 Group of Central Bank Governors and Heads of Supervision :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주요 활동 방향을 결정하고 운영 상황을 감독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 여기서 이행시기란 이행기한(dead-line)을 의미하며, BCBS는 회원국들이 동 기한 내에 해당 권고사항을 국내 제도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지난 3.27일 금융위,금감원이 배포한 보도자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에 대한 은행의 지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BCBS에서 제시한 기존 이행기한 내에서 바젤Ⅲ 규제체계 중 일부*(신용리스크 산출방법 등)를 조기 시행(20.2분기)한다는 내용으로, * 은행의 기업대출에 따른 자본적립부담 경감 - 금일 발표된 BCBS의 이행시기 연장 결정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서로 다른 내용의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기준을 발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참고로, 금융위,금감원 보도자료는 지난 3.27일 배포되었으며, 한국은행의 보도자료는 3.30일 배포되었다는 점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주무부처로서 해당 내용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잘못된 지적임을 말씀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3), 금융감독원 은행리스크업무실(02-3145-8360), 한국은행 금융규제팀(02-750-6898)
- 금융위원회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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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30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 ☞[금융위원회] 두산중공업 긴급 지원 발표 관련, 기존 절차대로 한 것이며 부처 간 떠 넘기기 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서울일보 두산重 구조조정땐 총대 멜라1조 수혈 발표 떠넘긴 부처들 ☞[국가보훈처] 매년 협소한 참배 공간 등으로 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 주빈 외의 조화는 잠시 옮겨두었다가 행사가 끝난 후에 제자리에 다시 옮김 다만, 예년 기념식은 참배가 식전에 진행되어, 식후 유족 등의 참배 당시에는 조화가 원 위치에 있었음 금년에는 식후에 거행되었으며,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서해수호 전사자 55 용사 개별묘소 헌화 및 유가족 위로 등 행사로 진행되었음 - 조선일보 서해수호의 날文대통령 조화에 밀려난 참전용사 조화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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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안정자금 조속한 집행, 최우선 순위로 추진
- [기사 내용] ㅇ 코로나19로 추가 지급한다는데 추가지원금은 커녕 원래 지급받아야 하는 지원금도 못받음 ㅇ 부정수급자 증가로 1~2월중 신청서류를 다시 받고 최저임금 준수여부, 사업장 규모, 소득 등 수급자격 재확인 ㅇ 일자리 안정자금 우선 지급 후 사후 확인 강화 등 운영의 묘 필요 ㅇ 코로나19 추경으로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사업장 약 80만개소에 노동자 1인당 7만원씩 추가 지원 [노동부 설명] □ 금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모든 사업장에서 신규 지원 신청을 받아 지원요건을 검증한 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음 * 2019년에는 사업주 편의를 위해 2018년 계속 지원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미 신청한 내용을 토대로 최저임금준수확인서만 제출받아 지원하여 2년간 요건변동을 반영하지 못함 ㅇ 이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요건 충족을 현행화*하여 보다 정확하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이 가능하게 되며, 1회 신청 후 연도 중에는 재차 신청없이 계속 지원될 예정임 * 노동자 30인 미만 고용 여부, 고소득 사업주(당기순이익 3억원) 여부 등 □ 일자리안정자금은 19년 83만개 사업장, 344만명 노동자에 지원되는 등 지원대상 사업장 및 노동자 규모가 매우 큰 사업으로, ㅇ 모든 사업장이 연초 신규 신청을 함에 따라* 처리가 일부 지연될 수 있으나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고 있음 * 신청건수: 1월 246,799건 2월 467,962건 3.26일 163,040건 ** 20.3.27. 현재 4,354억원 집행(예산 2조 1,116억원 대비 20.6%) □ 2월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의 조속한 집행을 최우선순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ㅇ 4월 중에는 신규 신청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이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ㅇ 또한, 최근 추경 확정(3.17.)에 따른 추가 지원분*도 금주 중 전산프로그램 개편을 완료하고 다음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임 *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인당 月 7만원 / 10인 이상 사업장 4만원 추가 지원 문의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044-202-7786)
- 고용노동부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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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손가정 조부모, 코로나19 관련 손자녀 돌본 경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가능
- [기사 내용]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부모들의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유급휴가로 인정받는 등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조부모의 경우 이런 지원책이 없다며 한탄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가족돌봄휴가의 유급휴가 지원은 자녀를 대상으로만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후략) [노동부 설명] □ 조손가정의 조부모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음 ㅇ 손자녀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손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음) ㅇ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및 휴원,휴교를 실시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다만, 해당 조부모가「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 한하며, 조손가정이 아닌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님 문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7)
- 고용노동부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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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신속한 업무처리 지원
- [기사 내용] ㅇ서울 용산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한모씨는 사회적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4월 5일까지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 기간 아르바이트 직원 급여가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지난 24일 인근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한 한씨는 지급을 반려당했다. ㅇ지원과정이 매우 복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법인 사업자라고 본인을 소개한 B씨는 자영업자 인터넷커뮤니티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웹사이트에 접속되지 않아 인근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한 B씨는 고용유지계획신청서 노사협의서, 노사협의서회의록을 비롯해 총 11개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노동부 설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현황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급증*하고 있으며, 이 중 10인 미만 사업장 신청이 78%에 해당할 정도로 소규모사업장의 신청이 많은 상황입니다. ㅇ 누리집(www.ei.go.kr)을 활용한 신고도 활성화하여, 신청건 중 61% 이상이 누리집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 총 22,360개소(19년 총 1,514 대비 1,378% 증가), 10인 미만 사업장 17,397건(3.27.) (업종) 시설관리업 3,788, 도, 소매업 3,785, 교육서비스업 3,369, 음식,숙박업 2,878 등 지원과정이 복잡하다는 내용 관련 □ 소규모ㆍ서비스업 사업장의 신청 편의 제고와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한 서류도 간소화하였습니다. ㅇ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작성 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회의록, 취업규칙 서류 대신 개별 근로자 협의확인서와 근로계약서도 제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문의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 □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담당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원금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29)
- 고용노동부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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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주빈 외 조화는 공식 참배행사 시 잠시 옮겨뒀다가 행사 후 제자리에
- □ 제5회 서해수호의 날 조화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바로 잡습니다. ㅇ 그동안 매년 공식참배행사 시에도 협소한 참배 공간 등으로 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 주빈 외의 조화는 잠시 옮겨두었다가 행사가 끝난 후에 제자리에 옮겨 놓았습니다. * 다만, 예년 기념식은 참배가 식전에 있었기 때문에 식후에 참전용사들과 유족들의 참배 당시에는 조화가 원위치에 있었음 ㅇ 특히, 이번 기념식에서는 대통령께서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서해수호 전사자 55용사 한 분 한분 개별묘소에 헌화 및 참배하시며 전사자를 예우하고 유가족을 위로하였기 때문에 참배 공간, 동선 등을 고려하여 예년과 같이 주빈 외의 다른 조화는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옮겨두었다가 공식 참배행사가 끝난 12시경 모두 제자리에 옮겨 놓았습니다. ㅇ 아울러, 향후에는 기념식 행사 시 유족 및 참전 장병의 동의를 구하여 행사기간 동안 주빈 이외의 조화를 최소한의 거리에 이동 배치하여,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국가보훈처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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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중공업 관련 발표, 부처간 떠넘기기’ 사실과 다르다
- [기사 내용] □ '20.3.30.(월) 서울신문 「두산重 구조조정땐 총대 멜라 1조 수혈 발표 떠넘긴 부처들」 제하 관련 [정부 입장] □ 그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시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최사실과 간략한 논의 및 보고 내용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자세한 내용은 채권은행이 발표해왔습니다. ㅇ 이번에도 기존대로 발표하였는바, 부처들간 서로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는 서울신문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044-215-2752),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장비과(044-203-4318), 금융위원회 구조조정지원팀(02-2100-2931)
- 기획재정부 202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