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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쌀 수급 균형 위해 소비 확대와 적정생산 정책 추진 중” [기사 내용] 1.정부의 쌀 소비 확대 정책 물음표, 쌀 수출과 가공식품 확대에도 쌀 소비량 역대 최저치... 공급과잉 해소 역부족, 2. 농민들 공급과잉 진짜 원인을 수입쌀 지목 등의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정부는 쌀 수급균형을 위해 수요 측면에서 쌀 소비 확대 정책과 함께 공급 측면에서도 다방면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이앙 전부터 적정생산 대책을 추진하는 선제적 수급관리로 전환하였습니다. 논에 벼 대신 자급률이 낮은 콩, 조사료 등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여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있으며 작년과 올해 총 2만 9천ha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적정 생산 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과잉 생산이 예상되거나 실제로 발생하여 쌀값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시장격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공급과 소비 측면에서 쌀 산업의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농가의 재배면적 조정 참여도에 따른 인센티브·패널티 체계를 도입하여 벼 재배면적 조정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며, 쌀 생산 기조를 무게·수량 중심에서 친환경 등 품질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또한, 밥쌀용 외에도 쌀 가공 산업 등으로 수요를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2. 수입쌀로 인해 쌀 시장이 공급과잉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시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쌀 개방을 유예하다 2015년 관세화 개방 조건으로 매년 408,700톤의 쌀을 저율관세(그 외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율 513%)로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쌀 시장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영무역으로 수입하여 관리하고 있고, 대부분은 가공용으로 사용되어 밥쌀용 쌀 시장에서 차지하는 물량은 미미한 수준이며 이 또한 수급 상황에 따라 방출시기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간 쌀값이 높을 때에도 같은 물량을 수입한 만큼, 쌀 수입이 공급과잉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044-201-1822) 2024.09.23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쌀 산업 자생력 확보 위해 연말까지 대책 마련” [기사 내용] 정부는 햅쌀 10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해 사료용으로 쓰는 쌀값 안정대책을 발표, 쌀이 남는데도 국내 생산량의 10%가 넘는 40여만톤을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 쌀을 시장 논리로만 접근하면 한국 농업은 존립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햅쌀의 사료용 처분은 과거 방식*에 비해 보관료 등 재정 절감 효과가 있으며, 재고량 증가에 따른 산지 불안감 해소와 쌀 수급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 (과거) 시장 격리 쌀 3년간 정부 창고 보관 후 주정용 또는 사료용 처분 (개선) 수확 전 즉시 사료용 전환 2. 40만 8,700톤의 저율 관세 물량 도입은 1995년도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 이후 쌀 시장 개방 유예 및 고율 관세(513%) 확보에 따른 것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시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20년간(95~14) 쌀 관세화를 유예하였습니다. 다만, 이에 상응하여 매년 40만 8,700톤을 저율관세로 의무 수입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513%)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무 수입 물량이 국내 쌀 시장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영무역으로 수입하여 관리하고 있고, 대부분은 가공용으로 사용되어 밥쌀용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3. 정부는 그간 쌀 수급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해왔으며, 쌀 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연말까지 쌀 산업 근본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005년 추곡수매제 폐지 이후 20년간 총 11개 연산의 쌀에 대해 시장격리 등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매입(공공비축 제외 313만톤)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년 쌀값 폭락에 대응하여 역대 최대인 90만톤의 정부 매입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하여, 벼 재배면적은 감축하는 한편, 밀·콩 등 자급률이 낮은 작물의 생산은 확대하는 등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쌀 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쌀 산업 근본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044-201-1815) 2024.09.20 농림축산식품부
- 복지부 “정신질환 등 의심 의료인 면허관리방안 조속히 마련” [기사 내용] ○ 의료법이 정신질환자, 마약류중독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치매나 조현병을 앓는 의사 40명이 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 이후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 작년 감사원이 정기감사에서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했지만, 복지부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라고 보도 [보건복지부 설명] □ 정부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 및 보고한 바 있으며(23.11월), 그간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수립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의료인이 반복적인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거나,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재판 판결문에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 또는 치료감호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신건강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료인 결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겠습니다. 의료법에 따른 정기 면허신고 시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수집하여 결격사유로 의심되는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의료인 결격사유 해당자를 파악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정신질환 병역면제자, △정신질환 행정입원자, △마약류중독 치료보호중인 자, △치매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등 또한, 결격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 진단서 제출,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면허취소 결정 등 판단 절차를 제도화하여 체계적인 의료인 면허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 정부는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 의심 의료인의 부적절한 의료행위 방지를 위해 위 개선방안과 관련된 의료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3) 2024.09.20 보건복지부
- 여가부 “지역 수요 감소 반영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예산 편성” [기사 내용] ㅇ 레인보우스쿨 예산과 저소득 다문화 학생 교육비,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예산이 삭감되는 등 다문화가족이 늘어나는 현실과 배치되는 예산 편성이라고 보도 [여가부 설명] □ 25년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 및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사업은 지자체를 통해 센터(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수요를 파악했으며, 감소한 수요에 맞춰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여성가족부는 지자체와 함께 동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19개) 뿐만 아니라 가족센터(212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중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사업(레인보우 스쿨)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지원대상(중도입국 등), 내용(한국어교육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ㅇ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센터의 프로그램(결혼이민자 역량강화, 방문교육 등)을 제공하고, 직업훈련 및 취업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수요를 반영하여 자립지원 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한국사회 적응 및 초기 교육 지원으로 정서적 안정지원을 도모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학교밖청소년지원과(02-2100-6312),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지원과(02-2100-6369) 2024.09.20 여성가족부
- 소방청 “구급대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병원 선정 적극 활용 중 ” [기사 내용] ○ 올해·작년 추석연휴 소방활동기록 비교, 이송병원선정 건수 작년보다 73% 늘어 - `23년 추석(9.28.~9.30.) 148건 `24년 추석(9.16.~9.18.) 251건 ○ 구급 활동 건수 줄었는데, 이송병원 선정 건수는 늘어...의료대란 장기화에 병원 찾느라 진땀 [소방청 설명]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이송 병원 선정을 통해 현장의 구급대원이 응급처치와 환자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서 올해 2월경부터 각 시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인력 보강 등을 통해 병원 선정 기능을 강화해 왔으며, 이후 현장에 출동하는 구급대원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한 병원 선정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석 연휴 기간 전년대비 이송 병원 선정 요청의 증가는 구급상황관리센터의 병원 선정 기능 활성화에 따른 현상입니다. ※ 올해 추석 연휴 하루평균 구급 이송건수는 전년대비 20.1% 감소 - `23년 추석(9.28.~10.3./6일) 34,067건, 하루 평균 5,678건 - `24년 추석(9.14.~9.18./5일) 22,676건, 하루 평균 4,535건 문의 : 소방청 119구급과(044-205-7631) 2024.09.20 소방청
- 농식품부 “9월 말부터 채소류 출하지역 증가…수급상황 개선 기대” [기사 내용] 시금치가 한 단에 1만2,800원, 배추는 한 통에 2만2,900원, 9월 중순까지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채소 가격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시금치, 배추 등 채소류는 기온이 하락하면 생육이 회복되어 수급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표적인 저온성 채소인 시금치는 경기 포천 등 주산지 폭염으로 인해 작황이 부진하였으나, 기온이 하락하면서 생육 상황이 개선될 전망이며, 향후 경북 포항 등으로 출하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격도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해발 700m 이상의 완전고랭지에서 출하되고 있는 배추는 9월 말부터는 해발 400~600m인 준고랭지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공급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일부 채소류는 계속된 고온과 가뭄으로 작황이 부진해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이에 농식품부는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에서 15개 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 (15품목) 배추·무·사과·배·마늘·밤·대추·계란·오이·애호박·청양고추·닭고기·얼갈이·열무·부추 이와 더불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위해 200억원 규모의 농할 상품권을을 발행해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농축산물을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였고, 모바일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추진하였습니다. * 농축산물 3만4,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온누리상품권으로 1만원 환급(1인당 2만원 한도) 다만, 시중에 판매 중인 배추와 시금치 등 채소류는 판매처별로 품위와 할인율이 달라 가격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은 추석 성수품 확대 공급 노력 등으로 일부 채소류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해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추진, 14개 농축산물* 16만톤(계획량 15만3천톤)을 공급하였으며, 그 결과 사과·배 등 과일류와 한우 등 축산물 가격은 지난해 추석 성수기 가격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 사과, 배, 배추, 무, 마늘, 양파, 감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잣 * 성수기 가격 : 사과 (23년) 30,684원/10개 (24년) 25,876원/10개(△15.7%) 배 (23년) 31,562원/10개 (24년) 31,261원/10개(△1.0%) 한우 (23년) 9,119원/등심100g (24년) 8,620원/등심100g(△5.5%) 돼지 (23년) 2,659원/삼겹살100g (24년) 2,609원/삼겹살100g(△1.9%) 농식품부는 배추 등 작황이 부진한 품목을 대상으로 추석 이후에도 할인지원을 지속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681, 2685) 2024.09.19 농림축산식품부
- 조달청 “비축물자 60일분 확보 계획 차질 없이 추진” [기사 내용] ○ 조달청의 6대 비철금속의 비축량이 20년 이후 목표를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24.8월 현재 알루미늄, 구리, 주석, 니켈 4개 품목이 부족 ○ 목표재고 보관을 위해 비축창고 28,524평이 필요하나 현재 확보 면적은 14,200평(49.8%)에 불과, 추가 비축창고 확보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 [조달청 설명] □ 조달청은 27년까지 비철금속 60일분을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필요한 자금, 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 23년 5백억원, 24년 7백억원의 추가 비축자금을 확보하여 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의 재고를 늘리고 있고, 25년 예산안에도 7백억원을 반영했습니다. ○ 또한, 군산 비축창고 신축(25.5월 완공 예정), 경남 비축창고 재건축(25년 설계 예정) 등 비축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비철금속 60일분 확보 계획에 맞춰 충분한 비축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조달청은 비철금속뿐 아니라 차량용 요소 등 경제안보품목도 비축을 시작하여 품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상시화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여 공공비축을 적극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조달청 공공물자국 전략비축물자과(042-724-7532) 2024.09.19 조달청
- 보훈부 “독립유공자 묘소 소재 파악 및 안장관리 강화” [기사 내용] ㅇ 김교영 선생은 JTBC가 유족을 통해 확인하기 전까진 어디 안장돼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 전체 독립유공자의 절반, 묘소 위치조차 파악 안 돼 ㅇ 백영촌 선생(1990년 애국장) 대전현충원과 대구신암선열공원에 각각 안장, 보훈부 어디가 진짜 묘인지 확실하지 않다... 보훈부 기본적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나온다라고 보도 [보훈부 설명] ㅇ (김교영 지사) 국가보훈부는 고(故) 김교영 지사의 묘소 소재지 확인을 위해 2015년과 2020년에 당시 수권자였던 김 지사의 손녀 김○○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이후 2022년 수권자인 손녀 김○○가 사망함에 따라 후손과의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금년 9월 9일, 증손이라는 김△△로부터 묘소 위치를 제보 받았으며, 묘소 위치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을 거쳐 사실로 확인될 경우 묘소 소재지 정보를 수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독립유공자 묘소 파악) 국가보훈부는 2015년부터 매년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전체 독립유공자 1만 8,000여 명 중 8,500여 명은 묘소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후손 미확인으로 인한 미등록 ▲유족이 묘소를 모르는 경우 등의 이유로 묘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ㅇ 국가보훈부는 이에 따라 수권 세대(손자녀) 이후 후손과의 연락체계를 만들고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국민제보 확대, 그리고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독립유공자 산재 묘소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백영존 지사) 고(故) 백영촌 지사의 묘소가 신암선열공원(1964년)과 대전현충원(2012년)에 이중으로 있게 된 것은 지난 2012년 유족의 신청에 따라 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할 당시에는 신암선열공원이 국립묘지로 승격(18.5.1. 대구시국가보훈부 이관)되기 이전이어서 시스템을 통한 이중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ㅇ 국가보훈부는 이중 안장에 대한 조속한 시정조치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의 국가보훈부로 이관을 계기로 전국 12개 국립묘지에 대한 관리·운영 체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이중으로 안장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유족에게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여 안장 신청 취소 및 국립묘지 외 이장을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국립묘지 안장자 현황 종합점검을 통해 동일인에 대한 이중안장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된 국립신암선열공원을 비롯해 최근 국가보훈부로 관리주체가 이관된 국립서울현충원(24.7월)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향후 주기적인 점검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문의 :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정책과(044-202-5554), 예우정책과(044-202-5585) 2024.09.19 국가보훈부
- 소방청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최선 다할 것 당부” [기사 내용] ○ 응급 상황에 받아주는 병원을 찾을 때까지 응급실 뺑뺑이를 돌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방청장이 소방대원들에게 언론 접촉을 자제하라고 지시해 논란 [소방청 설명] 소방청은 9.13.(금) 전국 소방지휘관 회의에서 소방청장 당부사항과 함께 비상응급이송 조치 사항 및 계획,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소방청장은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원들이 구급차 CCTV 및 개인적으로 촬영한 영상 등을 외부에 무단 유출하는 등의 사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고, 일부 소방공무원 개인의견이 전체 의견으로 오해되거나 일부 지역의 현상이 전국적 일반화로 오해되는 논란을 줄이자고 당부한 것입니다. 2024.09.19 소방청
- 복지부 “광주 손가락 절단 환자, 전문병원으로 신속 이송” [기사 내용] ○ 광주에서 문틈에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광주 소재 의료기관 4곳에서 수용을 거부해 전주로 이송되어 접합 수술을 받았다는 보도 [복지부 설명] □ 9.15.(일)에 발생한 손가락 절단 환자는 수지접합 수술이 가능한 병원인 전주 수병원으로 이송하여 수술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 손가락 등이 절단될 시 시행되는 수지접합 수술은 전국적으로 총 5개 수지접합 전문병원을 포함한 일부 병원에서만 진료가능한 전문 분야입니다. ○ 이에 따라, 평상시에도 손가락 절단 등이 발생할 경우 인근 종합병원보다는 수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시·도를 넘는 이송이 잦습니다. * 통상 잘린 손가락 보존상태에 따라 12시간~24시간 이내 수술 가능 □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수지접합 수술을 전문병원 중심으로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 추석 연휴 대비를 위하여 수지접합이 가능한 병원 목록을 소방청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사전에 공유한 바 있습니다. 문의 :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응급의료대응반(044-202-2554) 2024.09.19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