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별 언론보도 해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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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5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 ☞ [문체부] 여름성수기에는 추가적인 정책지원 없이도 국내여행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 9월 이후 쿠폰 발행으로 여름성수기에 집중되어 있는 관광수요를 일부 분산해 추가적인 숙박수요를 창출하려는 차원. - 국민일보 여름 휴가철 끝난 뒤에 숙박 할인 쿠폰 주는 게 소비 진작책? ☞ [통일부] 가칭 전단살포금지법 등 대북전단 문제에 한정된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 정부는 남북간 모든 적대행위 중지 등 남북 합의를 이행하고, 접경지역의 주민 보호 및 평화적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자 함. - 조선일보 북 한마디에, 법도 만든다는 문 정부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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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기관장 등 임원연봉 2020년 인상분 미반영
- [기사 내용] □ 이데일리는 20. 6. 5(금) 「항공업 공멸할 판에 공항공사들 돈잔치」 기사와 「코로나 휴장 중 연봉 올린 강원랜드... 성과급 지급 확정한 한국공항公」 기사에서 ㅇ 경제위기를 맞아 항공업 등 최악의 위기상황 속에서도 인천공항공사와 한전KPS는 1.8%, 한국공항공사와 강원랜드, 한전은 각각 2.8%씩 경영진 연봉을 인상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공공기관 기관장 등 임원연봉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보수지침에 따라 차관의 연봉을 준용하고 있으며, 차관연봉과 마찬가지로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20년 인상분을 미반영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공공기관 임원의 명목보수 인상률은 2.8%이나,20년 인상분을 미반영하고, 19년에도 미반영했던 18~19년 인상분만큼만 반영(1.8%) □ 기사에서 한국공항공사, 강원랜드, 한전이 경영진 연봉을 2.8% 인상했다는 내용은 명목보수를 잘못 해석한 결과로, 실제로는 1.8% 수준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4)
- 기획재정부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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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쿠폰으로 성수기 집중된 관광수요 일부 분산·숙박수요 창출
- [기사 내용] 숙박쿠폰을 여름 성수기 이후에 제공하는 경우 소비가 되살아날 여름휴가철에 소비 진작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문체부 설명] 최근 정부는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20. 5. 26.)에서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관광업계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휴식과 치유를 위해 숙박쿠폰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포함한 케이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름 성수기에는 매년 주요 관광지의 호텔 등 숙박업소에 이용객이 몰려 예약에 어려움을 겪는 등 추가적인 정책 지원 없이도 국내여행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월별 관광 숙박여행 횟수(18년, 천회): (7월) 14,448, (8월) 15,448, (9월) 9,503 반면, 성수기 직후인 9월 이후 숙박쿠폰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여름 성수기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일부 분산해 추가적인 숙박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숙박쿠폰 지원 사업은 3차 추경 예산 확보 이후 추진합니다. 7월 중순에 국내 온라인여행사 중 사업추진업체를 공모를 통해 복수 선정하고, 7월 말부터 쿠폰 발급 시스템을 구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8월부터는 숙박 쿠폰을 이용해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 실제 숙박은 9월 이후 가능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044-203-2870
- 문화체육관광부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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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배움카드 하반기에 신기술 분야 모델 발굴계획
- [기사 내용] ㅇ (전략) 막상 개설된 강의 목록을 본 A씨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요리나 목공 등 분야가 있었지만 모두 자신의 적성과 무관한 것들뿐이었다. ㅇ (중략) 마지못해 듣는 강의에 수강료 일부는 사비를 털어서 냈다. 취업률이 40% 미만인 드론 분야 과정을 들으려면 수강료의 20%는 본인이 부담해야만 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중략) 기대효과가 크지 않은 교육에 정부 재정과 개인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격이다. ㅇ (중략) 실업자,재직자 등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으로 개설돼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평생교육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략) [노동부 설명] 1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중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전문가 재취업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내용 관련 □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대부분은 실업자,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기술,기능 습득을 통한 취,창업을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 3만3천여 개의 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있음 □ 현재 소형무인기정비 등 318개 신산업 분야 훈련과정이 개설되어 있지만,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 분야 훈련 대부분은 평균 900시간 이상의 수요자 맞춤식 특화과정으로 운영 중으로, * [붙임1] 4차산업혁명,선도인력 양성훈련 주요 훈련분야 ㅇ 하반기에는 기업,대학 등 우수 인프라를 갖춘 민간과 연계하여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모델을 발굴(유연성,개방성,자율성)할 계획임 * [붙임2] 디지털 신기술 인력양성 주요 모델 예시(재직자도 훈련대상으로 포함) 2 훈련과정 참여시 자부담을 해야 한다는 내용 관련 □ 그간 분리 운영하였던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개편하여 금년부터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시행 중으로, ㅇ 실업자,재직자,특고,자영업자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자부담을 적용하고 있으며,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차등하여 운영 중 * 재직자의 경우 그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일부 훈련쇼핑 등 부작용 * 계좌제(Individual Learning Account)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미국의 경우 일반적인 훈련생의 자부담률은 50~70% 수준 □ 항공 여객 운송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근무하는 피보험자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실업자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부담이 없으나, ㅇ 훈련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직종별 취업률이 40% 미만인 훈련과정에 참여할 경우에는 자부담률을 20% 부과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044-202-7313)
- 고용노동부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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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준따라 광의의 부채 산출·공표
- [기사 내용] □ 한국은 IMF의「정부재정통계(GFS) 86」에 따른 협의의 국가채무 개념(D1)을 적용하고 있어 공기업 적자나 공적연금 충당금 등을 국가부채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ㅇ IMF의「정부재정통계(GFS) 14」에 따른 넓은 의미의 부채 기준을 적용한 한국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100% 안팎 [기재부 입장] □ 정부는 협의의 국가채무(D1)뿐만 아니라, IMF의「정부재정통계(GFS) 01」에 따라 광의의 부채인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부채(D3)를 매년 산출하여 발표하고 있음(11년~) * 18년 기준, D2 40.1%, D3 56.9% ㅇ「정부재정통계(GFS) 14」는 「정부재정통계(GFS) 01」의 내용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각각의 기준에 따른 부채비율 수치가 거의 동일하여 OECD 국가들도 혼용 * 연구개발,무기체계 분야 자산, 부채 인식방법 변경, 계정 세분화, 보고서 추가 등 우리나라가「정부재정통계(GFS) 86」에 따라 협의의 부채기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국제기준에 따라 광의의 부채를 산출,공표하고 있음 □ IMF의 정부재정통계(GFS) 01 또는 14 어떤 기준에 따르더라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에는 공무원,군인연금충당부채가 불포함 광의의 부채 기준에 따른 한국의 부채비율이 100%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044-215-5744)
- 기획재정부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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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4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 ☞ [기재부] 3차 추경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상당규모로 편성함.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국형 뉴딜 사업들도 기업의 미래역량 강화와 민간부분 투자-일자리 창출 확산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 -국민일보쿠폰에 1684억 쓰면서 기업 투자 진작엔 인색 ☞ [기재부] 이번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국방비 조정 사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시설사업 지연, 국내외 시험평가,협상 지연 등 집행여건에 변경이 생긴 사업에 대해 연내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조정한 것임. 이 경우에도 동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된 전력화 물량이나 도입 시기, 총사업비 변경 없이 연차 소요만 일부 조정. 조정된 사업들은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당초 계획된 전력화 시기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 -조선일보만만한 게 국방비? 추경 세 번 거치며 1조 7000억 삭감 ☞ [문체부,기재부] 3차 추경안에 포함된 예술뉴딜 프로젝트는 국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공공장소나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소 등에 다양한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개선하는 사업. 이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예술가들에게 창작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고, 예술뉴딜로 창작된 예술작품은 지역관광자원으로 오래 남게 되어 도시경관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정부는 사업 추진 시 전국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지역 이해도가 높은 지역미술가의 참여를 장려하는 한편 주민들과 소통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 주민 공동작업 등을 통해 주민과 함께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음 -국민일보관광객 몸살 유발 마을 벽화 예술 뉴딜로 포장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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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업종·규모·방식 정해진 바 없어
- [기사 내용] □ 조선Biz에서는 20.6.4(화)「정부,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車 부품업체 1조원 지원」기사에서, ㅇ 기안기금 중 1조원을 자동차 부품업체 지원에 쓰고, 지원 방식은 협력업체가 신청시 산업은행이 위탁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정부가 재정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유력하다고 보도 [기재부,금융위 입장] □ 지난 5.20일 제4차 경제 중대본에서 발표한「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중 협력업체 지원 특화 프로그램 관련 ㅇ 관계부처간 협의중이며, 지원 업종,규모,방식 등에 대해서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044-215-2753),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
- 기획재정부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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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뉴딜 프로젝트, 주민과 함께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 계획
- [기사 내용]□ 20. 6. 4(목) 국민일보(4면) 「관광객 몸살 유발 마을 벽화 예술뉴딜로 포장」 관련 기사에서 ㅇ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만 급급한 나머지 민원 발생 소지가 높은 정책을 대규모 예산을 들여 즉흥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함 [정부 입장] □ 3차 추경안에 포함된 예술뉴딜 프로젝트는 국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공공장소나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소 등에 다양한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개선하는 사업 ㅇ 이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예술가들에게 창작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고, 예술뉴딜로 창작된 예술작품은 지역관광자원으로 오래 남게 되어 도시경관 개선에도 기여 □ 정부는 사업 추진시 전국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지역 이해도가 높은 지역미술가의 참여를 장려하는 한편 ㅇ 주민들과 소통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 주민 공동작업 등을 통해 주민과 함께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 문의 : 기획재정부 문화예산과(044-215-7271),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044-203-2749)
- 기획재정부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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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추경, 기업 직접 지원 예산 상당규모 편성
- [기사 내용] □ 20. 6. 4(목) 동아일보 「일회성 복지-현금지원이 대부분기업 투자 예산은 430억뿐」 기사에서 ㅇ 기업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예산은 유턴기업 보조금 200억원, 해외첨단기업,RD센터 유치 30억원, 혁신제품 시범구매 200억원 등 430억원에 그쳤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3차 추경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상당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135조원+ 금융지원 패키지」를 통해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긴급자금 및 주력산업ㆍ기업 등에 대한 긴급유동성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0.9조원), 휴업수당 융자 및 노사협약 사업장 임금감소분 신규 지원(0.1조원) 등 기업고용유지지원 화상상담ㆍ온라인 전시회 등 비대면 수출,「36조원+」규모 무역금융 확충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0.3조원) 등 수출회복지원 고효율 가전 환급 대상품목？예산 확대(+0.3조원), 자동차,조선,항공 등 위기업종에 보증 □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국형 뉴딜 사업들도기업의 미래역량 강화와 민간부분 투자-일자리 창출 확산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디지털 뉴딜을 통해 유망 디지털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 디지털화 등 지원 - 데이터 개방,구축,활용 지원(+0.5조원), 「스마트대한민국펀드」 1조원 조성, 중소기업에 AI 솔루션,원격근무 바우처 지원 등 그린 뉴딜을 통해 유망 녹색산업기업 육성 및 기업생산공정 친환경 투자 등 지원 - 혁신환경기술 유망기업 全주기 지원, 녹색산업융자공급(0.2조원), 클린팩토리 700개소,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소 구축 등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2)
- 기획재정부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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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 포함 국방비 조정 사업,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
- [기사 내용] □ 20. 6. 4.(목) 조선일보는 「만만한 게 국방비? 추경 세 번 거치며 1조 7,000억원 삭감」관련 기사에서 ㅇ 2차 추경으로 F-35 스텔스전투기, 정찰위성 사업, 난방비 등 1조 4,758억원을 삭감한 데 이어, 3차 추경에서 이지스함 탑재 함대공 미사일 사업 등 총 2,978억원을 추가 삭감 ㅇ 세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전체 국방비의 약 3.6% 수준인 1조 7000여억원이 깎이게 돼 일부 전력증강 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보도함. [정부 입장] □ 금번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국방비 조정 사업은 ㅇ 코로나19 영향으로 시설사업 지연, 국내외 시험평가ㆍ협상 지연 등 집행여건에 변경이 생긴 사업에 대해 연내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ㅇ 이 경우에도 동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된 전력화 물량이나 도입시기, 총사업비 변경 없이 연차 소요만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 참고로, 함대공유도탄의 경우 FMS사업으로 美정부와 제조사간 계약일정 순연(20.6월21.7월)에 따라 연내 집행 곤란 □ 금번 추경(안)에서 조정된 사업들은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당초 계획된 전력화 시기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방예산과(044-215-7451), 방위사업예산과(044-215-7461), 국방부 인력운영예산과(02-748-5331), 방위사업청 재정계획담당(02-2079-6711)
- 기획재정부 20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