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별 언론보도 해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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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인드채용 가이드라인, 탄력적 적용 가능
- [기사 내용] ㅇ 공공기관에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각 기관과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기준을 강요해서다. ㅇ 한국 국책연구기관들은 블라인드 채용이 의무화되면서 연구직 채용 시 학력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됐다. ㅇ 정부가 블라인드 채용 도입 명분으로 든 공정성도 되레 퇴보했다는 비판이 많다. 객관적인 평가 근거로 쓰이던 각종 경력을 확인할 수 없게 되면서 정성 평가가 개입할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고용부 설명] □ 정부는 공공기관이 채용과정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면 학력(학위) 및 연구실적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블라인드채용 가이드라인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2018 편견없는 채용 블라인드채용 가이드북(50p) 직무수행에 필요하다면 학력사항, 외국어 등의 능력을 지원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요구하는 사유를 채용공고문 또는 직무기술서에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만, 학벌 중시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응시자의 출신학교 및 지도교수 등 직접적인 차별 요인이 될 수 있는 항목은 채용과정에서 요구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음 * 블라인드 채용 정착을 위한 선결과제로 응답자의 78%가 학벌이 아닌 능력을 중시하는 인식 개선 응답(2018, NCS 및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에 대해 65.3%가 심각할 정도 라고 응답(2016, 한국교육개발원) □ 개별 공공기관 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및 신입사원 모두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절차 및 결과에 있어서 공정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ㅇ 채용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 인사담당자 4.3점, 신입사원 4.2점, ㅇ 채용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 인사담당자 4.4점, 신입사원 4.3점으로 평가된 바 있음(각 5점 척도, 5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 답변) * 편견없는 채용,블라인드 채용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18년, 한양대) □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의 블라인드채용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블라인드 채용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53)
- 고용노동부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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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연금공단, 최근 3년간 2조 13여억원 수익 발생
- [기사 내용]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지난해 주식 투자에서 1조원 가까운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남.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 등에서 사학연금이 운용하는 전체 자금 수익률은 10년만에 마이너스 기록 * 국내 : 직접투자(-2,753억원), 간접투자(-4,877억원) / 해외 : 간접투자(-2,048억원) ○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사학연금이 1조원에 가까운 손실을 남기며 연금기금의 안정성을 크게 해쳤다며 교육부가 그 원인을 상세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교육부 설명] ○ 사학연금공단에서는 7개 분야*에서 여유자금을 운용중에 있으며, * 7개 분야 : 채권(국내/해외), 주식(국내/해외), 대체투자(국내/해외), 현금성 등 - 최근 3년간(17년~19.7.31.) 2조 1,315억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여유자금 운용 내역을 보면 - 분야별로 채권에서 7,540억원, 주식 7,930억원, 대체투자 5,727억원, 현금성 118억원의 수익 발생 - 연도별로는 2017년 1조 3,183억원, 2019년 상반기(7.31까지) 1조 2,166억원의 수익 발생 - 다만, 2018년의 경우 4,034억원의 손실이 있었음 - 채권 및 대체 투자 등에서는 5,644억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으나,주식에서 글로벌 주식시장 하락의 영향으로 9,678억원의 손실이 있었음 ○ 향후, 교육부와 사학연금공단에서는 투자심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기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 를 통해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기금 운용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해외투자, 대체투자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음 최근 3개년 자금운용 성과 문의 : 교육부 교육협력과(044-203-6461)
- 교육부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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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기업, 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1·2 굳건히 유지
- [기사 내용] □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세계 선두권에서 밀려났음 □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시장 2위로 밀려났고 세계 3위였던 SK하이닉스는 대만 TSMC에 따라 잡혔음 [산업부 입장] □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황악화 및 대외 불확실성 증가에도 불구, 우리 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여전히 세계 1위, 2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음 □ 보도 내용은 시스템 반도체까지 포함한 종합 반도체시장 매출액 기준으로, 우리 반도체 기업의 글로벌 순위가 18년 상반기 대비 19년 상반기에 1단계씩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ㅇ 이는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전년 동기대비 60% 이상 하락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우리 업체의 경쟁력 약화 문제는 아님 * D램(8Gb) 고정가격추이 (DramExchange) : $8.19(18.7) $2.94(19.7, △64.1%) □ 참고로 D램의 경우, 우리 업계의 분기별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세계 시장을 선도중이며, * D램 점유율(DramExchange) : (18.4Q) 72.5% (19.1Q) 72.6% (19.2Q) 74.4% ㅇ 반도체 시황 전망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메모리 가격이 반등한다면 우리 업계의 순위도 다시 상승할 가능성 □ 정부는 차세대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민간투자 적기이행 지원 등을 통해 우리 업계의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유지가 흔들림 없이 지속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044-203-4273)
- 산업통상자원부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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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민간일자리 사업단 이관으로 양과 비중 증가추세
- [기사 내용] ○ 노인일자리가 대부분 허드렛일이며, 할당목표도 채우지 못하고, 결국 취업자 늘리기용으로 전락함 ○ 노인일자리 중 민간분야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복지부 설명]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민간분야에 취업이 어려운 65세 이상 취약노인에게 소득 보충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 이 사업은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을 우선 선발함으로써 노인빈곤을 완화하고, * 사업 참여 전 빈곤율 82.6%에서 참여 후 79.28%로 3.32%p 감소 (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동시에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17. 47만 명 19. 61만 명)하고 있으나 참여희망 대기 노인이 약 10만 명(19. 6월)에 이르고 있습니다. ○ 한편, 노인일자리 중 민간일자리*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기존 시장형사업단 중 공익적 성격이 높고, 수익성이 낮은 사업단**을 공익활동으로 이관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입니다. * 시장형사업단, 시니어인턴십, 기업연계형, 고령자친화기업 등 ** 스쿨존 교통지원,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 이관 이후인 2018년부터는 민간일자리의 양과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려드립니다. * (18) 8만 7000명, 15.9% (19) 10만 2000명, 16.8%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044-202-3477)
- 보건복지부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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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재생에너지 기업 수익성, 전년대비 개선
- [기사 내용] □ 태양광 발전 수익성이 날로 악화중으로 산업 생태계 붕괴 조짐 ㅇ 전체 설치 비중중 1MW 이하 중,소형 태양광 발전 설비 비중이 지난해 83%에 비해 92.1%로 증가했으나, 2017년 12만원을 넘겼던 1REC 가격이 금년 8월13일기준 5만9,079원으로 폭락 ㅇ 태양광 잉곳,웨이퍼를 만드는 웅진에너지가 지난 6월 회생절차에 돌입하였고, 국내 1위 폴리실리콘 제조사인 OCI도 적자 [산업부 설명]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17.12월) 이후, 18년부터 19.6월까지 4,585MW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되었고, ㅇ 금년 상반기 일부 재생에너지 기업의 수익성이 전년대비 개선되는 등 국내 산업 생태계는 안정적으로 확대중 □ 최근, 현물시장의 REC 가격 하락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증가*에 따른 사업자간 경쟁 확대와 발전기자재 가격하락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16)1,515MW ('17)1,808MW ('18)2,947MW ('19.6)1,585MW (RPS 설비등록기준) ㅇ 정부는 17년 SMP+REC 고정가격 계약제도, 18.7월 한국형 FIT 도입 등을 통해 사전에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REC 변동성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차단,최소화하는 방안을 시행중 ㅇ 향후 현물시장 REC 가격 동향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필요시 REC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할 계획임 □ 한편,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19.4월)」발표이후 친환경,고품질,융복합 등을 중심으로 산업생태계 육성 방안을 이행중 ㅇ 최근 태양광 모듈의 국산제품 사용 비율(사업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일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바, 지속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 모듈 국산제품 사용 비율(%) : (18.상) 61.5 (18.하) 81.8 (19.상) 79.8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3), 재생에너지산업과(044-203-5371)
- 산업통상자원부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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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발전량감소, 과거 부실시공 보정조치 때문
- [기사 내용] □ 8.21일 BP가 발표한 세계 에너지 통계 리뷰에 따르면, 18년 우리나라의 CO2 배출은 사상 최대 수준(6.9억t)으로, 17년 대비 2.8% 증가하였으며, 동 증가율은 OECD 최고 수준임 * OECD 회원국 평균 증가율 0.4%, 세계평균 2% □ 이는 탈원전 정책으로 18년 원전 발전량을 줄이다 보니, 화석연료 발전량이 늘었기 때문임 [산업부 입장] □ 동 기사는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분석이 없는 BP 통계(지난 6.11일 발표)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온실가스 증가의 원인이 에너지전환(전력부문의 발전량 변화)라고 해석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임 ㅇ BP의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는 UN 및 국가 공식통계가 아니며, 산업, 수송, 건물, 발전 등 부문별 배출량에 대한 분석이 없음 * BP 보고서 통계는 과거 우리나라가 UN에 제출한 온실가스 통계와 불일치 ㅇ 최종 에너지소비에서 전력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기준)인 상황에서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증감을 석탄과 원전이 포함된 전력부문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 ㅇ BP 보고서 통계는 1차 에너지 소비량에 IPCC 기본 배출계수를 반영하여 단순 방식으로 추산한 결과로서, 온실가스 공식통계가 아닌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흐름을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하기 위함임 * BP 보고서(57p 하단)에서도 국가 공식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명시("Our data is therefore not comparable to official national emissions data") □ 18년 CO2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 공식통계(2018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는 아직 확정 발표되지 않았음 □ 탈원전 정책으로 18년 원전 발전량이 줄어 CO2 배출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기사의 주장도 사실과 다름 ㅇ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원전의 점진적 감축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으며, 원전운영 기수는 현재 건설중인 5기의 원전이 순차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17년 24기에서 24년 26기로 증가 예정 * ('17) 22.5GW, 24기 ('24) 27.2GW, 26기 ('30) 20.4GW, 18기 ㅇ 원전 발전량이 줄어든 이유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발전량을 줄인 것이 아니며, 격납건물 철판부식(9기), 콘크리트 결함(13기) 등 지난 정부시기인 16.6월부터 발견된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보정조치로 인해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임 * 원전 정지일수 : (17) 2,565일 (18) 2,917일, 원전이용률 : (17) 71.2% (18) 65.9% -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는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는 원자로 용기 용융 등 중대사고 발생시 방사선 누출을 막아주는 설비로 국민안전과 직결된 설비로서 최우선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사항 * 방사선 누출 제1방벽: 연료펠릿, 제2방벽: 연료 피복관, 제3방벽: 원자로 용기, 제4방벽: 격납건물 철판, 제5방벽: 격납건물 콘크리트 - 정부가 정책적 목적으로 원전이용률을 감소시켰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고, 한수원이 원전안전 관련 기준과 절차에 입각하여 철저한 정비를 수행한 결과임 □ 정부가 지난해 발표(18.7)한「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수정안」은 국정과제인 에너지전환(원전과 석탄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및 미세먼지 감축대책 등 중요한 정책을 모두 반영한 것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044-203-5121), 원전산업정책과(044-203-5296), 산업환경과(044-203-4236)
- 산업통상자원부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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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지열발전 부지 지하수 오염여부 심도있게 검토
- [기사 내용] 「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투입된 물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주관기업인 넥스지오 측은 화학물질을 쓰지 않아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믿기 어려움 만약 주입된 물에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다면 인근 토지와 지하수가 오염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어 관련 조사가 필요함 [산업부 입장] □ 「포항 지열발전 부지안전성 검토 TF*」는 그간의 논의를 통해 부지의 지하수 화학성분을 분석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 * 「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부지의 안전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국내외 지진,지하수 전문가 및 포항시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운영(19.5.8) ㅇ이에 따라, 산업부는 지하수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금년 추경예산 10억원을 이미 확보하였으며, - 동 예산을 활용한 「지열발전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이 8.12일자로 공고되어 사업기관 선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ㅇ「포항 지열발전 부지안전성 검토 TF」는 동 사업을 통해 지하수 오염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열발전조사지원단(044-203-5893)
- 산업통상자원부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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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일자리사업, 무분별한 신설 통제·유사사업 통폐합
- [기사 내용] ○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직접 일자리가 다음달 100만 개를 넘어선다. 대부분이 월급 100만원을 밑돌아 알바로 불리는 단기 일자리다. 경기활력 둔화와 최저임금 급등 등의 여파로 악화된 고용상황을 혈세를 투입해 땜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각 부처가 국정 기조에 맞춰 경쟁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쏟아내다 보니 중복되는 사업도 많다. 정부가 창출한 일자리지만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고용부 설명] ○ 우리나라 직접일자리사업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일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조하는 역할 수행 - 최근 경기 상황, 높은 노인 빈곤율(한국 48.8% vs. OCED 12.1%) 등도 함께 고려하여 직접일자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 특히,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은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고 있음 * 65세 이상 인구수(천명, 경활): (09) 9,040 (12) 10,348 (15) 11,807 (18) 13,441 ○ 한편, 매년 부처 간 사전협의를 통해 기존 일자리사업과의 중복 여부 및 일자리사업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 무분별한 사업 신설을 통제하고 있으며, - 특히, 209년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에 따라 2020년부터는 저성과 사업과 신설 사업에 대한 일몰제를 도입하여 향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 ○ 아울러, 매년 모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한 효율화 방안을 수립, 유사사업 통,폐합 조정*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19년 기준, 저성과,중복사업 4개 폐지, 유사,중복사업 6개3개로 통합, 사업대상이 중복되는 사업 2개는 기능조정,연계 강화 등 문의 :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044-202-7228)
- 고용노동부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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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우선 도입, 이미 발표된 일정 따른 것
- [교육부 설명] □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는 이미 발표된 단계적 도입 일정에 따른 것으로, 대입 개편을 미루려고 직업계고부터 고교학점제를 시작한다.는 동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미 발표*된 계획에 의하면 고교학점제를 직업계고에 우선 도입(20년 마이스터고 22년 전체 직업계고)하고, 전체 고등학교에 22년 제도를 부분 도입한 이후 25년 본격 시행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 「고교교육 혁신방향」(18.8.17.),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19.1.25.) □ 아울러,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대입 개편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이 숙의,공론화를 거쳐 국민의 의견을 모아 마련된 만큼, 교육부는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장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장기적 대입정책은 학령인구 감소, 고교학점제 도입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향후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마련될 것입니다. □ 앞으로도 연구,선도학교 운영, 정책연구 실행, 일반고 학점제 기반조성 지원 등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2020년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단계적 제도 개선과 현장 안착을 철저히 이행해가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고교학사제도혁신팀(044-203-6284), 중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992)
- 교육부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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