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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구체적 내용 결정된 바 없어" [고용부 설명] □ 오늘 회의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부처가 모인 첫 자리로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하거나 결정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1) 2025.07.09 고용노동부
- 고용부 "주휴수당·퇴직급여 적용 확대, 결정된 바 없어"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적용 확대 등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57) 2025.07.09 고용노동부
- 행안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대비용은 필수적인 비용" [기사 내용] -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한 행정 부대비용으로 550억을 편성함. 지역화폐 발행비용 205억, 선불카드 발급 52억, 인건비 172억,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자산 취득 76억, 시스템 개발 15억, 전담 콜센터 운영 9억 등이 포함 - 보편 지급했다면 이러한 행정·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특히 2020년 38억, 2021년 6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구축한 시스템을 사업 종료 후 폐기하고 매번 재구축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 [행안부 입장] ○ 민생회복 소비쿠폰 행정 부대비용은 국민들께서 불편함 없이 소비쿠폰을 지급받으시기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국민들께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선불카드 제작비, 지류 인쇄비 등 발행비용이 소요되며, 원활한 지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읍면동 보조인력 채용 및 PC 등 장비 임차 등 지원이 필요합니다. - 그 외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전담 콜센터 구축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행정 부대비용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였던 2020년 긴급재난 지원금 당시에도 지출되었던 항목으로 대상자 선별지급 여부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 또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2021년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시 활용된 서버 등 정보자원은 폐기하지 않고, 사업종료 후 정부24 서버, 국민비서 서버 등으로 재활용되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6071),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18) 2025.07.09 행정안전부
- 국토부 "항공 수요와 지역 발전효과 등 고려해 공항 개발사업 추진" [국토교통부 설명]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항공 수요처리와 이와 연계된 지역 발전효과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공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물류거점 조성 및 항공네트워크 확충 등을 통해 5극 3특 경제·생활권의 조성을 지원하고, 지방 및 도서지역의 교통편의 제고, 국가 안보 강화 등을 위해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 신설·확대, 항공-관광 연계를 통한 지역 항공수요 창출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 현재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025~2029),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 중에 있으며, 한국교통연구원, 교수, 관련 학회 등 항공전문가와 함께 항공산업 전망, 항공수요, 이와 관련한 노선 정책은 물론이고, 공항개발이 지역발전과 연계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개별적인 공항건설사업의 시설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과잉투자가 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 공항정책과(044-201-4333) 2025.07.08 국토교통부
- 공정위 "인력·조직 확충 방안,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국, 가맹국, 유통대리점국 확대 개편 및 신설 등 최대 100명 인력 증원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함 [공정위 설명]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사건처리 등을 위한 인력·조직 확충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나,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된 사항이 없는 바,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044-200-4830) 2025.07.08 공정거래위원회
- 방사청 "방산 컨트롤타워 구축방안 결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 방위사업청은 국정기획위에 방산전담 비서관을 신설해 범정부 협업 주도를 통한 수주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설명] □ 방위사업청에서 보고한 '방산비서관 설치' 관련 사항은 범정부차원에서 컨트롤타워가 구축될 경우 방위사업청의 역할과 부처 간 협업 추진방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 '방산 컨트롤타워' 구축에 관한 세부사항은 어떠한 것도 결정된 바 없습니다. 끝 문의 :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 정책조정담당관(02-2079-6210) 2025.07.08 방위사업청
- (보도설명) 개인정보위는 전분야 마이데이터를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없이 안전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설명) 개인정보위는 전분야 마이데이터를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없이 안전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7일자 아주경제의「금융 마이데이터도 철수하는데...개보위, 전분야 확대에 '세금낭비·정보유출' 우려↑」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보도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권고에 따르지 않고 유통 분야를 포함하려고 하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스크래핑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보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설명내용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를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공공·금융 분야에만 제한되어 있던 마이데이터가 전 분야에 적용될 수 있게 되었으며,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권리 확대를 위하여 제도 초기에는 파급효과가 큰 의료·통신 분야를 시작으로 10대 분야*에 대해 마이데이터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료, 통신, 에너지, 교육, 고용, 문화여가, 교통, 부동산, 복지, 유통 또한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마이데이터 제도를 체감하고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산하기 위한 선도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5개의 선도서비스*를 출시하여 국민이 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여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맞춤형 만성질환 예방·관리서비스, 약물 복용 관리 서비스, 맞춤형 통신요금제 추천 서비스 등 현재 의료, 통신 분야에 이어 개인정보위가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분야는 교육, 고용, 문화여가 분야이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통 분야에 대해서는 업계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한 규개위 권고 사항에 따라 추후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금융을 제외한 의료, 세금, 행정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개인정보 스크래핑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어 인증정보 유출, 과도한 정보 수집, 서비스 장애 등 개인의 권리 침해 및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정보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연계를 권장하고 있으며,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연계 전까지는 안전성 및 프라이버시 보호 요건을 갖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스크래핑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만이 접근할 수 있는 저장소에 저장하여 정보주체에게 충분한 통제권을 보장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간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정해진 명세 또는 인터페이스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국민의 일상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며,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마이데이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전략기획팀 권오혁(02-2100-3172) 2025.07.0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산불 피해농가의 융자 신청기간 연장과 홍보를 통해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 주요 보도내용 7월 8일(화) 서울경제는 「'괴물산불' 복구예산 왜 있나... 474억 잡아놓고 집행은 7,800만원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가 괴물산불 피해 지역의 농림어업 회복을 위해 저금리 융자 제도를 마련했지만 실제 집행은 전국에서 고작 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분야는 2건 신청에 불과 4,260만원이 집행됐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지난 5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산불 피해 복구계획에 따라 농축산시설 등 피해농가에 대한 융자 자금 380억원을 배정하였으며,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를 기존 1.5%에서 1.0%로 인하하고, 담보가 부족한 농가는 농신보를 통한 재해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융자 신청을 위해서는 피해농가에서 인근 농축협에 방문하여 대출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며, 농가의 피해 수습과 농작업 등 농번기 영농활동으로 인해 금융기관 방문이 지연되었으나, 피해농가 대상 문자 발송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융자가 실행되고 있습니다.농식품부는 지자체의 건의를 수용하여 당초 7월 중순에서 8월 말까지로 융자 신청기간을 연장하였으며,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융자 추가연장 여부 검토와 홍보를 강화하고,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융자 신청건에 대한 심사와 대출 실행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07.08 농림축산식품부
- [보도설명] 피지컬AI 핵심기술 PoC」 사업 관련(다수매체) [보도설명] 피지컬AI 핵심기술 PoC」 사업 관련(다수매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07.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고용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사업주 부담 최소화 노력" [고용부 설명] □ 이번에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월) 발표 이후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방안 구체화를 위해 '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25.5.29.)한 내용을 반영한 것임 □ 동 개정안은 근로자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국세자료를 활용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ㅇ복수의 사업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다만, 이 과정에서 보험료 지원* 등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사회보험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2),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50) 2025.07.08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