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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임금 직무급제 도입, 결정된 바 없다
- [기사 내용]공무원 임금체계 전면 개편, 현행 공무원 호봉제가 수정되고 직무급제 도입[인사처 설명] □ 기사에서는 6급 이하 공무원 보수체계에 직무급제가 도입된다고 말하고 있으나,ㅇ 현재 구체적인 직무급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ㅇ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 보수체계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공무원 보수체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044-201-8405)
- 인사혁신처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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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화관법 이행 확대…정부, 원활한 제도이행 적극 지원
- [보도 내용] 장외영향평가서 구비서류가 많고 규정이 까다로워 통상 수 천만원(1000만원~1억원)을 들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야하며, 기술,원료를 바꿀 때마다 장외영향평가를 새로 받아야 함 취급시설검사 시 저압가스 배관에 비파괴검사 의무화, 내진설계검사 성적서 등을 요구하며, 대기업이 충족하는 시설기준을 중소기업에 똑같이 들이대고 있음 화관법에 따른 전문인력은 화공안전 기술사, 화공 석사 학위에 실무경력 3년 이상 등으로 중소기업으로서는 인력 확보,유지 부담 화관법 개정안에서 모든 화학물질의 성분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것과 같음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제품 원료가 달라져 새롭게 신고를 해야 할 때에는 또 수천만원을 쏟아부어야 함[환경부 설명] 에 대하여장외영향평가는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취급량에 따라 사업장 밖 영향을 미리 예측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관리 제도임반드시 전문기관을 통해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사업장 담당자 스스로 작성,제출할 수 있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16시간) 및 장외영향평가 작성자 교육(16시간)취급량이 적은 소규모 시설은 취급물질 목록, 유해성정보, 시설 목록 등 사고 예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간이 장외영향평가서)로만 제출 가능하며,장외영향평가서를 旣제출한 공장 내에 취급시설을 증설하더라도 장외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장외평가정보 변경 검토서)로만 제출 가능함취급하던 유해화학물질을 친환경 물질 등으로 대체하여 사고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새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화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대하여화관법 시설기준은 화학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관리하기 위한 필수기준임최근 3년간(20162018) 사업장 화학사고 140건 중 30건(21.4%)이 배관,밸브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배관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비파괴 검사는 반드시 필요하며, 통상 청소,보수나 장비 교체 등 운휴기간을 활용하여 실시 중임※ 비파괴검사는 설계얍력 0.2MP이상 배관의 20% 이상에 대해 실시내진설계도 지진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항목으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서도 요구하고 있음화관법은 사업장이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수량에 따라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하여, 시설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양이 기준 수량 미만인 경우 간소화된 장외영향평가 및 시설기준(66개)만 적용※ 도금업체의 경우, 현재까지 총 1,207건이 접수되어 278건(23%)은 간소화된 기준이 적용됨(15.1.～19.2.)에 대하여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없더라도 5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기술 인력으로 인정하고 있어,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또한, 종업원 수 10명 미만인 사용업과 판매업은 기술인력 선임의무를 제외에 대하여화관법 개정안에는 정부에 신고한 화학물질 정보를 제3자나 대외적으로 제공,공개한다는 규정이 없어,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국내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환경부 장관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 성분 및 함량을 확인하여 신고하고, 화학물질 양도 시에는 신고 시 부여된 화학물질 확인번호만 제공하면 됨 현행 화관법과 개정안에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기존에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화학물질관리협회(민간)에 제출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개선하여 영업 비밀 보호를 강화한 측면이 있음아울러 국외 제조자(해외 업체)가 직접 대리인을 선임하여 화학물질 확인신고 등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제 3자(국내 수입자)에게 영업 비밀이 노출되지 않고도 신고 등의 절차가 가능하도록 함 또한 현행 화관법 제52조에 따라 자료보호 요청 시 검토를 거쳐 비공개 할 수 있음※ 화관법에 따른 자료보호 기간은 최장 15년임 에 대하여국내에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의 등록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로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들이 해야하는 최소한의 법적,사회적 책임임국내에서 화학물질을 구매,사용하는 자는 등록 의무가 없으며, 같은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등록비용을 분담할 수 있음등록 시 제출하는 시험항목들은 신규로 시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문헌 등 기존자료나 독성예측 모델링 등 비시험자료를 활용하여 제출이 가능하고, 화학물질 제조,수입량과 유해성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가 차등화(1547개 항목)*되는 등 등록비용을 저감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을 두고 있음※ 연간 110톤 제조,수입 시 15개, 10100톤은 26개, 1001,000톤은 37개, 1천톤 이상은 47개 항목의 자료 제출 정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계 도움센터 운영, 상담(컨설팅) 등 등록 전과정 지원,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및 저가 제공, 1대1 맞춤형 현장 상담, 교육,홍보 등 다각적인 방안들을 추진 중임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안전과/화학물질정책과 044-201-6840/6783
- 환경부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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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보 개방 시 농작물 피해, 복합적 원인에 의한 것
- [기사 내용] 분쟁조정위는 결정문에서 환경부가 보 개방시 충분한 조사나 검토 없이, 피해 발생시 대책 없이 보를 개방했다고 밝힘 농민이 지하수위 저하로 동해를 보았다고 민원을 제기한 이후에도 2주가 지난 후 수위를 회복 보 개방의 영향으로 함안보 일대 지하수위가 1~1.5m 저하되고 신청인의 취수 가능량이 최대 15%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됨[환경부 설명] 보 개방 전 취,양수장 등 영향시설물, 지하수 다량 이용지역에 대한 분야별 사전점검(17.11.10~12) 및 비상대응계획을 수립,운영(17.11.12)하였음또한 지하수위 모니터링을 강화(관측정 추가 설치,운영)하고, 피해발생시 지자체에도 신속 조치를 요청하였음 피해발생에 대한 민원 접수(17.12.7) 이후 당일 현장확인 및 즉시 수위저하를 중지(12.8)하였으며, 관계기관과 현지 정밀조사를 진행한 후 수위회복을 실시(12.14)하였음다만, 완전히 관리수위로 회복(E.L 3.3m4.8m)되는 데는 상류 유입량 등 고려요인으로 일주일 정도 시일이 소요된 것임 보 개방시 수위 저하에 따른 지하수위 영향 정도는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우며,결정문에서 인용한 내용은 정확한 피해원인 판단을 위해 시행한 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 영향 정밀조사 연구용역(18.3~9월) 결과임참고로, 합천군 지역의 농작물 피해발생의 원인은 복합적인 것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위 저하 뿐 아니라, 피해 농민들이 지하수 부족에 따른 저온피해 방지를 위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과관정 관리,유지 미흡으로 인한 관정 및 펌프의 성능 저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문의: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유역협력소통팀/개방,모니터링팀 044-201-7545/7558
- 환경부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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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수목원 편의시설 공사, 주변환경 피해 없도록 추진
- [보도 내용]공사업체 부도로 인한 공사중단 및 관련 소송으로 편의시설 건설 현장에 건축폐기물과 폐자재들이 수개월간 적치되어 있음준공 후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차장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산림을 연구하고 지켜내는 연구동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속한 조치 필요[산림청 국립수목원 입장]본 기사는 건축시공사 현장이탈로 인하여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편의시설확충사업(종합연구동 추가) 건물 현장을 보도한 내용으로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폐기물 및 건설 기계부품 등 적치 부분 : 뒷쪽 화단 일부에 적치되었던 기계부품은 즉시 별도 장소에 이동 조치하였음건축시공사와의 소송으로 시공사 소유의 철근 등 고철에 대한 처리가 미뤄졌으나, 법원 감정 완료 및 소송마무리 단계이므로, 이에 대한 후속 처리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임- 고사목에 대한 처리 : 2018년 식재 수목 중 일부 고사목에 대하여 시공사에 하자보수 요청하였으며, 수목생장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을철에 보완식재 예정임- 도로변 모래적재 : 보도블럭 설치가 우천으로 인해 지연되었으나, 21일(화) 완료하여 정리하였음 국립수목원 편의시설은 준공 이후 개방형 도서관과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공연, 음악회, 북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수용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광릉숲BR센터와 한국수목원식물원협회가 입주하여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브랜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편의시설 공사 관련 주변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복합문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문의: 국립수목원 연구지원과 031-540-1013
- 산림청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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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이자 규정보다 적게 지급, 사실 아니다
- [보도 내용]06.2월 청약저축 금리 인하시 이전 가입자에 대해 개정이후에도 6%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도, 실제 4.5% 이율 적용[국토교통부 설명]정부가 수천억원의 청약이자를 적게 지급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정부는 2006. 2. 2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을 개정하여 청약저축 금리를 인하한 바 있으며,개정일 이전 가입자에 대하여 개정일 전일까지는 종전 이율을, 개정일부터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시중금리 하락세(정기예금금리 05년말 3.5%)를 감안하여, 무주택서민의 주거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국민주택기금의 수지개선을 위해 기존 6% 이율을 4.5% 이율로 인하한 것입니다.그 당시 규칙 개정 입법예고(05.12.15)시에는, 개정이전 가입자에 대하여 개정일 이전에는 변경 이전의 이자율을, 개정일 이후에는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기간을 구분하여 명시하였고,시행시 부칙 규정은 개정이전 가입자에 대해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조문이 정비되었습니다.* 개정일 이후의 이율은 4.5%를 적용하되, 개정일 이전의 이자는 종전의 6%를 적용한다는 의미이는 입법예고 당시 부칙 규정이 다소 복잡하다고 판단되어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개선한 것이며, 당초 금리인하의 개정취지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청약저축은 1982년부터 일관되게 변동금리 상품으로 운영되어 왔으며,변동금리방식은 금리가 변동되면 그 때부터는 새로운 금리가 적용되고 그 이전에는 종전이자율을 따르는 것으로, 이는 금융기관 및 예금자들이 모두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이에 이자율을 일일이 나열하기보다는 간명하게 문안을 정리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2011. 12. 12. 청약저축 가입자 1인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규칙 개정일 (2006. 2. 24) 이후에도 6%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재판부에서는 이자율 인하가 정부의 입법예고 및 보도자료, 은행의 점포내 안내자료 및 통장인쇄 등으로 고지되었고, 은행과 청약저축 가입자간의 계약관계, 원고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2006. 2. 24. 이후에도 변경된 4.5%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으며, 이는 2013. 9. 26.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청약저축은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에 활용하거나 무주택서민의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하는 등으로 서민의 주거복지향상에 기여하여 왔으며,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청약저축이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관련 제도가 철저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2
- 국토교통부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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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발전사업자에 기업용 전력 직공급 허용, 결정된 바 없어
- [기사 내용]□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재생에너지 100% 캠페인확산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중장기 기업용 전력 직공급을 허용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 [산업부 설명]□ 신재생발전사업자와 소비자 간 직접구매계약은 신재생발전사업자에게 판매사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직접구매제도의 도입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 전기사업법 제7조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다만 현행 법체계 내에서도 한전을 통한 일정규모* 이하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제3자 PPA가 가능한 상황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2호에 따라 1MW 이하의 신재생발전사업자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한전과 직접 계약이 가능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044-203-5174)
- 산업통상자원부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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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인권 기록 이관 건수 증가, 침해사례 늘었다 보기 어려워
- [기사 내용]○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수집하고 있는 북한 인권침해 사례가 1년 만에 2배 급증하였다는 취지로 보도 [법무부 설명]○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2016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로부터 1,124건의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이관 받아 보존,관리 중입니다.○2019. 4. 이관 받은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는 186건으로 작년 같은 분기의 92건보다 약 2배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다만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수집,기록하여 이관하는 북한인권 기록 관련 자료에는 북한 인권침해 사례라기보다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실태 정보만 기록된 자료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이관된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는 현재 분석 진행 중이나, 작년 동기보다 이관 건수가 2배 증가하였다고 하여 북한인권 침해 사례가 2배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문의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031-288-2364)
- 법무부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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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 어떤 내용도 확정 안돼
- [기사 내용]□ (동아일보) 정부가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누진제 구간을 완화해주는 대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음 □ (서울경제) 누진제 TF에서 여름철 누진 1,2단계의 사용량 기준을 높여 해당구간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방안을 고려중□ (매일경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다음주 당정협의를 열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확정하기로 했으며, 누진제 TF에서 여름철 전기요금을 완화하거나 현행 1~3단계 최저와 최고구간 요금차가 3배인 누진율을 1.5~2배로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중[산업부 설명]□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방안은 어떠한 내용도 확정된바 없음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044-203-5173)
- 산업통상자원부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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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대체채용’ 제도 없다
- [국가보훈처 설명] 5월 20일 언론(연합뉴스)에 보도된 현대자동차 노조 울산시민 설문조사 공무원으로 근무 중 사망한 유가족은 국가보훈처에서 생계를 위해 자녀에게 대체채용을 하고 있습니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국가보훈처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직무수행으로 사망한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해 헌법과 법령에 근거해 그 가족이 영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취업지원을 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에 대한 취업지원은 국가기관 또는 기업의 공개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부여하거나, 일반 기업체는 보훈대상자간 경쟁을 통해 보훈특별고용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 공무원에 대한 특별채용은 운전,방호,위생 등의 일부 직렬에 한하여 제한경쟁을 실시함. □ 따라서,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에 대한 취업지원은 가점이나 제한경쟁에 따른 지원이지, 대체채용 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문의: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044-202-5651)
- 국가보훈처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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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상품시장 제도개선 검토 중…구체 방안 아직 미정
- [기사 내용]ㅇ 금융위와 거래소는 개인투자자의 시장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탁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ㅇ 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20시간과 모의거래50시간을 간소화해 빠른 시장진입을 돕겠다는 구상이다.[금융위 설명]□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검토중이나, ㅇ 개인투자자 예탁금,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등 진입규제를 비롯한 제도개선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5),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051-662-2610)
- 금융위원회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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