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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청 "인력 충원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 중" [보도 내용] ㅇ 우주청은 출범 당시 110명에서 올해 3월 기준 239명의 인력을 확보하고, 지금까지도 당초 계획보다 현저히 적은 인원으로 운영 중이며, 계약직 연구원들과 지방직 공무원들로 인력을 충원하는 실정 [우주청설명] ㅇ 우주항공청의 인력 충원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현재 기준 정원 294명 대비 282명의 인력을 확보했으며, 이 중 51%는 산·학·연 등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문의: 우주항공청 인사과(055-856-1071) 2025.07.14 우주항공청
- 기재부 "2025년 세제개편안, 구체적 내용 결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정부가 다자녀 가구 월세 세액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담은 새 정부 첫 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한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기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도함 ㅇ 역대 세법개정안마다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던 부동산 세제가 이번에는 후순위로 밀린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고 보도함 [기재부 설명] □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이나, 구체적 내용과 발표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ooh471@korea.kr) 2025.07.14 기획재정부
- 식약처 "바이오시밀러 허가·심사 혁신 프로세스 도입, 확정된 바 없어" [식약처 설명] □ 바이오시밀러 조기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허가·심사 혁신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방안은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043-719-3310) 2025.07.14 식품의약품안전처
- 보훈부 "홍범도·계봉우 전시관 건축 관련 절차 조속히 완료" [보도 내용] ㅇ 2023년 말 준공된 전시관 건물, 아직 카자흐스탄 당국의 준공 승인도 받지 못해, 준공 2년이 되어 가는데도 무허가 상태로 관람객을 받아 ㅇ 보훈부가 준공부터 사후 관리를 현지 고려인협회에만 맡겨둔 탓, 전시관 건물 누수로 인한 곰팡이, 전시패널 탈착 등 문제 발생 ㅇ 국가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속하게 승인절차를 완료해서 독립 선열들의 명예를 선양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보도함 [보훈부 설명] □ 국가보훈부는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지역에 건립한 홍범도·계봉우 전시관 건축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주알마티대한민국총영사관, 알마티 고려인협회, 크즐오르다 고려인협회, 크즐오르다 시 정부, (사)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지난 4월 실무진을 현지로 파견해 크즐오르다 시 정부를 방문, 전시관 허가 등에 대해 논의 한 바 있습니다. ㅇ 또한 건물 누수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4월 초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상황을 인지했으며, 당시 실무진 파견을 통해 건물 누수 보수공사 및 전시물 재부착 등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 홍범도·계봉우 전시관은 2021년 8월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면서 그 후속 조치로 기존 홍범도 장군 기념공원 부지 내에 조성사업이 추진됐습니다. ㅇ 2021년 8월 17일 '국가보훈처-크즐오르다 주정부' 간 기념공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MOU를 체결했고, ㅇ 이후 현지 고려인협회 건의사항 수렴, 크즐오르다 주정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크즐오르다 고려인협회를 사업 주체로 해 국고보조 지원사업으로 진행됐습니다. □ 국가보훈부는 국고보조 사업 주체인 크즐오르다 고려인협회장의 잦은 교체 등 인허가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관계기관·단체와 긴밀히 소통하며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홍범도·계봉우 전시관의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국가보훈부 현충시설관리과(044-202-5565) 2025.07.14 국가보훈부
-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글로벌 경쟁력 초석 될 것" [기사 내용] o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으로 K-뷰티 업계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 [식약처 설명]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영업자가 판매전에 확인하고 ▲문서로 작성해 근거를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로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해 도입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식약처는 국민 보건상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업체에 요구하여 검토 동 제도는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는 기업의 권한과 책임을 중시하는 기존 화장품법의 규제 방향과 일치합니다. 특히 K-코스메틱의 주요 화장품 수출국인 유럽('13), 미국('23) 및 중국('25) 등에서는 이미 도입하여 운영 중인 제도이며, 화장품 기업은 해당 자료를 갖춰야 이들 국가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국내 화장품 업계 대부분이 중소업체임을 감안하여 가능한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우선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는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연 매출 10억 원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하며, 전면 시행을 2031년으로 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또한 ▲화장품 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료 안전성 정보 DB를 제공하고,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지원하며, ▲평가 방법과 자료 작성 요령을 담은 상세한 가이드라인과 해설서 등을 마련해 제공하고,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전문교육 과정을 마련하여 인력 양성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식약처는 화장품 업계가 제도 도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 (정책설명회) '24년(3.19, 5.22, 11.5, 11.12, 12.13 5회), '25년(3.13, 5.14 2회) ('24년 지역협회 간담회) 광주(7.3), 인천(7.10), 충북(7.17), 제주(8.30), 경기(10.31) 식약처는 앞으로도 민관협의체,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제도를 조율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K-코스메틱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식약처는 우리 화장품이 '안전'과 '품질'의 대명사가 되어 세계 시장을 지속적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043-719-3412) 2025.07.11 식품의약품안전처
- (설명자료)RE100 산업단지 조성 지역 및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음 RE100 산업단지 조성 지역 및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음 보도 내용> □ 2025.7.11. 헤럴드경제 '[단독] RE100 산단, 새만금 등 서남권 우선 지정... 20개소 총 1조원 투입' 기사에서 ㅇ 헤럴드경제는 "'RE100(재생에너지100%) 산업단지'로 새만금 등 서남권 지역이 낙점될 것으로 보인다. 총 1조원 가량을 투입해 새만금을 시작으로 20곳을 RE100 산단으로 지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RE100 산단 추진방향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부 입장> □ RE100 산업단지 조성 지역 및 재정 투입규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사에 언급된 '20개소 1조원'은 기 조성・운영중인 산업단지의 탄소중립 전환 지원을 위해 '25년 1차 추경으로 반영된 ''탄소중립 대표산단*' 사업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며, 동 사업의 추가 지정 계획 및 예산 규모 또한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습니다. * 탄소중립 대표산단 : '25년 1차 추경에 1개 산단 반영(4.5년간 총 500억원 규모 국비 지원 예정) □ 정부는 RE100 산업단지 추진 범부처 TF를 조속히 구성한 후, 관계부처가 함께 추진방안을 논의하며 계획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입니다. 2025.07.11 산업통상자원부
- 기재부 "2025년 세제개편안 구체 내용 아직 결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10일 제하의 기사에서 "세제 개편안 설계를 맡은 정부는 '배당 증가 효과'와 '부자 감세' 딜레마에 빠졌다정부는 배당성향과 배당성장률 중 어느 지표를 적용할지를 두고도 고심 중이다과거 박근혜 정부의 배당소득증대세제와 달리 제도를 보다 단순하게 설계하겠다는 데는 공감대가 섰다정부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11일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올해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개편 방안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언급하면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에 대해서도 개편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25년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이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0), 금융세제과(044-215-4233) 2025.07.10 기획재정부
- 계란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보도 내용 7월 10일(목) SBS 뉴스 「달걀값 치솟자 오픈런…폭염 겹치면서 공급마저 불안」 기사에서 "사육 면적 확대 정책에 앞서, 나이든 닭 대신 병아리를 미리 들인 농장이 는 것도 달걀 공급 감소요인으로 작용"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① 사육면적 확대 정책으로 병아리 분양 마릿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일반적으로 병아리를 분양받은 후 농장 내 육성장, 위탁사육장 등에서 약 4~5개월 키운 후에 기존 케이지에 있는 산란계를 도계 후 입식합니다. 이에 따라 나이든 닭 대신 병아리 분양이 증가한 사항이 계란 생산량이 줄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또한 산란계 사육 면적 확대 정책으로 병아리 분양 마릿수가 증가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절기 특별방역기간(10월~2월)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하여 병아리 분양 마릿수가 감소하나 해제되는 기간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6월 중 분양된 병아리 마릿수는 월평균 472만수로 최근 3년간 분양 실적과 유사합니다.* 3~9월 병아리 입식(만수) : ('22년) 월평균 476(연평균 438), ('23년) 461(434), ('24년) 471(446)② 하절기 폭염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를 최소화하고 계란 공급 확대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최근 3년간 계란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7~8월에는 휴가철, 방학 등으로 인하여 연평균 계란 소비량 대비 약 6.2%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반면 산란계는 고온다습한 환경에 취약하여 하절기에는 산란율 감소, 생산되는 계란 크기 감소, 품질 저하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농식품부는 폭염 피해 저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을 통해 비타민, 영양제 등을 지원하고 시설내 적정 온도습도 유지를 위하여 사양관리 지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란계 사육 면적 확대를 계기로 국민에게 충분하게 계란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기반 확대를 위하여 재정을 증액('24년 160억원 → '25년 504)하고 축사 시설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시설현대화를 통해 가축질병 감소, 산란율 증가 등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어 농가의 소득 증대와 계란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국민의 계란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산란계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재정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인당 일평균 계란 소비량 : ('21.) 0.82개, ('22) 0.86, ('23.) 0.91, ('24.) 0.95 2025.07.10 농림축산식품부
- 공정위 "대금지급기한 관련 제도개선 방안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정산주기 단축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7.11. 개최될 유통업계 간담회에서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보도함 [공정위 설명] □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지급기한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대금지급기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련 자료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2025.2.11.자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지급기한 관련 서면실태조사 실시' 보도참고자료) ㅇ 이번 간담회는 주요 업태별 대금지급 실태·정산 구조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업계 전반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실무 차원의 간담회입니다. ㅇ 공정위는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제도개선 필요성 및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다만, 아직 제도개선 내용이나 추진 시기 등은 정해진 바 없고, 이번 간담회에서 제도개선 초안이 공개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044-200-4961) 2025.07.09 공정거래위원회
- 법무부 "중대재해 대응 방안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사항 없어" [보도 내용] ㅇ 국정기획위원회와 법무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통해 대표이사급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 중이다. [법무부 설명] ㅇ 국정기획위원회와 법무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통한 처벌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중대재해 대응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문의: 법무부 검찰국 공공형사과(02-2110-3533) 2025.07.09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