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병무] 병장 월급 54만원으로](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0.01/13/577bdf65f5acd5f2d88dc187e550e135.jpg)
![[교육·보육·가족] 고교 2·3학년 무상교육](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0.01/13/04252c5a660b3f8b0973f92c92c7beac.jpg)
출처별 언론보도 해명 검색
-
- 원전기업 인증 취득·유지 소요비용 지원 확대…핵심 생태계 유지 등 문제 없도록 지속 노력
- [기사 내용] □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기업들이 원자력품질보증자격인증(KEPIC)을 속속 포기하고 있으며, 신규 심사도 줄어들고 있음 , □ 국내 원전 부품 조달 생태계가 망가져 해외에서 공급 받을 경우, 납기지연,비용상승,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산업부 입장] □ 정부와 한수원은 에너지전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기업들의 인증 유지,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비용 지원을 확대(19.4)하고 있음 ㅇ 특히, KEPIC 인증과 관련, 지원기업수는 점차 늘고 있으며, 지원금액도 기존 2.5천만원 한도에서 전액지원으로 확대 □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원전 안전운영과 핵심 생태계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대책을 지속 추진하겠음 ㅇ 20년부터는 한수원의 공급자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핵심 예비품 및 공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추진하고, - 단종 예상품목 사전관리, 일반규격품 품질검증 제도* 등을 통해 단종 발생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음 * 공급사 품질보증 프로그램 포기 등으로 Q등급(안전성 등급) 부품조달이 어려울 경우, 일반규격품에 대한 품질검증을 통해 대체부품을 조달하는 제도 ㅇ 또한, 전주기 수출 추진, 안전투자 확대, 해체물량 조기발주 등을 통해 원전기업들의 일감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 (수출) 대형원전 중심에서 기자재,운영,서비스 등으로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 * (안전투자) 22년까지 기존계획 대비 +0.8조원의 장기가동원전 안전설비 보강 * (해체) 30년까지 약 1.6조원 해체물량 발주, 원전해체 연구소 구축 등 - 금융,RD 지원 등을 통해 업계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 * (금융) 대출금리 감면(최대 3.3%p), 보증보험을 통한 대출 프로그램 마련 등 * (RD) 18~22년 원자력 RD를 13~17년 대비 3,000억원 확대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장(044-203-5325)
- 산업통상자원부 2020.01.23
-
- 서훈 부적격 취소자 성명 등 정보 지속 공개추진
- [기사 내용] 2019년 7월 법원의 정보공개 결정을 따른다고 하였으나, 국정원, 국방부 등을 들며 비공개로 결정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2018년 7월부터 역대정부에서 해오지 못했던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 총 74점의 부적절한 서훈을 취소하고, 그들이 받았던 서훈의 훈격, 수여일, 취소사유 등을 공개하였음 - 다만, 관련자 실명공개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방부 등 관련기관에서 비공개를 요청해 옴에 따라(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에 의거) 실명을 비공개 한 바 있음 ○ 관련하여 (재)인권의학연구소가 재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법원에서는 2019년 7월 26일 명단을 비공개한 법적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으니 이를 보완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음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3376(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행정안전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 관련 기관인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등과 의견 수렴 및 협의를 수차례 진행한 결과, - 관련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 6호 및「국가정보원법」제6조에 해당되어 공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통보해 옴에 따라, - 비공개하게 된 법적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련 자료에 대해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를 하였음 ○ 행정안전부는 정부포상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부적절한 서훈을 적극 발굴,취소하는 한편,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http://www.sanghun.go.kr)를 통해 성명, 소속, 훈격, 수여일, 수여사유, 추천기관 등의 정보를 적극 공개할 계획임 - 다만, 국가안보, 통일, 외교 등과 관련된 내용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공개가 가능토록 해당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 [붙임] 관련 법령 1부. 문의 :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02-2100-4091)
- 행정안전부 2020.01.23
-
- 실질 국내총소득 감소, 소득주도성장과는 무관
- [기사 내용] ㅇ 지난해 경제주체들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전년대비 0.4% 감소하였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3년만에 실패로 판명됐음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실질 국내총소득(GDI)의 감소는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 감소에 기인하며, 소득주도성장과는 무관함 □ 실질 국내총소득(GDI)의 개념 ㅇ 실질 국내총소득(GDI)는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 ㅇ 구체적으로는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을 더하여 산출 * 실질 국내총소득(GDI) = 실질 GDP +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 □ 19년 실질 GDI 하락 원인 및 의미 ㅇ 실질 GDI가 0.4% 감소한 것은 실질 GDP가 전년비 2.0%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무역손익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ㅇ 이러한 실질 무역손익의 감소는 우리경제가 다른 나라와 무역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출하는 제품,서비스의 가격이 수입하는 제품,서비스 가격보다 더 크게 하락하여 무역거래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의미 - 즉, 교역조건()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19년중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교역조건이 악화된 데 주로 기인함 ㅇ 이러한 교역조건은 수출입 제품,서비스의 단가,업황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국내 정책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음 - 따라서, 실질무역손익 감소에 따른 실질 국내총소득(GDI) 감소를 소득주도성장 실패로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며, 타당하지 않음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4-215-2713)
- 기획재정부 2020.01.23
-
-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과 함께 자부담 수준 일원화한 이유는
- [기사 내용] ㅇ 올해는 자신을 꾸준히 업그레이드 하려는 업글인간이 트렌드로 전망될 정도였다. 그러나 정작 교육업체에서는 정반대로 수강취소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변심한 내일배움카드가 불러온 후폭풍이다. ㅇ 지난해에 비해 수강생의 자기부담금이 늘어난 과정이 많다. 정부는 일부 교육 훈련 과정에 대해서는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자부담을 15%에서 55%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일반 사무, 회계, 간호조무사 등 일부 과정에 대해서는 자부담 5%가 추가되면서 최고 60%까지 자부담이 발생한다. ㅇ 당장 산업 구도가 격변하는 시기에 재직자들의 직무능력 개발도 일자리의 질과 안정성을 높이는데 중요한데,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ㅇ 중소기업은 사내에 다양한 재교육이 없어,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직원들의 자기계발 수요는 대부분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해결돼왔다. 재직자 교육의 자기부담금 상향은 결국 중기 근로자들에게 부담을 돌리는 셈이다. [노동부 설명] □ 정부는 작년까지 분리 운영하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개편하여 2020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제도를 시행하면서 ○ 실업자,재직자간 달리 정하였던 자부담 수준을 일원화하였음 □ 금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과 함께 자부담 수준을 일원화한 사유는 아래와 같음 소득이 없는 실업자는 훈련참여시 자부담(평균 30% 수준)을 해왔으나 소득이 있는 재직자가 자부담을 거의 안해온 것에 대한 비판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경제활동 상태가 변동되더라도 하나의 카드를 5년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 경제활동 변동(실업자,재직자,특고,자영자)에 따라 자부담을 달리할 경우 훈련기간 중 그에 맞추어 자부담율을 조정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보다 낮은 자부담을 적용받기 위해 경제활동 상태를 드러내지 않는 회피행위 발생 가능성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계좌제(Individual Learning Account)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미국의 일반적인 훈련생 자부담률은 50~70% 수준 * 우리나라와 같은 고용보험 체계를 가진 일본의 경우에도 취약계층이 아닌 한 50~80%의 자부담이 있음 직업훈련 소요 재원은 사업주가 내는 고용안정,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서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재직자가 무료훈련을 받는 것은 무임승차(Free-riders)라는 비판 재직자라더라도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의 경우에는 자부담율을 50% 경감 조치 □ 아울러 2019년까지 재직자의 자부담이 과소 책정됨으로써 직무능력 개발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공예, 음식조리,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에 수강생이 집중되고, ○ 자격증 취득 관련 원격훈련 과정 중심으로 훈련인원이 증가하였으며, 빈번한 반복수강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온 것도 시정할 필요가 있었음 □ 재직자 자부담 재설계에 대해서는 2019년 4월 노사정 합의를 거쳐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발표하였으며, ○ 2019년 11월 일자리위원회 의결로 최종안이 확정된 후 홈페이지(HRD-Net) 등을 통해 훈련생, 훈련기관 등에 안내한 바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044-202-7313)
- 고용노동부 2020.01.23
-
- 1월 22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 ☞ [고용노동부] (1년 미만 근무 메뚜기 취업족 급증?)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중 1년 미만 근무하는 자의 비율은 약 14%로 매년 큰 변화가 없음 (이력서만 내고 면접 안오는 노쇼(no-show)족 급증?) 구직의사 없이 워크넷 입사지원만 하는 자는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자로 판단해 구직급여 미지급 (퇴사자가 사정하면 실업급여 받도록 합의?) 구직급여 수혜를 위해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은 부정수급 범죄로 처벌 대상임 -한국경제 실업급여 노린 취업 메뚜기 인력난 중기들 두 번 운다 ☞ [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는 에너지전환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원전 운영국가들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 정부는 제대로 된 의견수렴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 의견수렴 절차를 관리할 수 있는 조사,통계,법률,소통 등 중립적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 재검토위는 원전산업계,시민사회계,원전소재지역 대표 등이 참여한 재검토준비단이 6개월간 논의한 결과 도출된 건의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며 논의 진행 중 정부와 재검토위는 재검토준비단이 건의한 바와 같이, 원전내 저장시설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관리정책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조선일보 지지부진한 공론화委 이러다 월성 원전 올스톱 된다 ☞ [고용노동부] 우리나라의 경우 주52시간제를 시행하더라도 연간 약 625시간 연장근로가 가능 업종,직무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연근로제(탄력/선택/재량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 등 다양한 예외를 인정 이미 주52시간제가 도입된 300인이상 기업은 업무효율화, 근로시간 관리 강화, 신규채용 등을 통해 대부분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음 정부는 탄력근로제 등 노동시간 제도개선 보완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 -서울경제 자동차산업협회장 52시간제 작심 비판 차 부품사 사장들 감옥 갈 판
- 2020.01.22
-
- 노동시간 제도개선 보완입법에 최선 다할 계획
- [기사 내용] ■(전략)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주52시간 근로제를 보완하는 입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50~299인 기업에는 제도를 어겨도 처벌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최대 1년까지 두는 방안을 도입했다. 사실상 주52시간 근로제의 부작용을 인정한 셈이다. ■(전략) 주52시간 제도는 우리 산업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규제라며 규제학계에서 말하는 질 나쁜 규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설명] □ 대부분의 국가가 일,생활 균형, 근로자 건강 보호 등을 위해 근로시간 한도(장시간근로 규제)를 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주52시간제를 시행하더라도 연간 약 625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 △(프랑스) 연간 220시간(단체협약으로 초과 가능) △(독일) 주평균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일 10시간까지 근로 가능 △(일본) 연간 360시간(휴일근로 제외), 특별조항으로 최대 720시간(휴일근로 포함) ○ 업종,직무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연근로제(탄력/선택/재량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 등 다양한 예외를 인정 □ 주52시간제는 장시간근로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하에 여야 합의로 입법(18.2월)이 되었으며, * 10.6월, 15.9월 노동시간 단축 관련 노사정 합의 도출 ○ 당시 휴일근로 관련 대법원 판결(전원합의체)을 앞두고 경영계도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 바 있음 * 국회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대한 경영계 입장 발표(18.2.27): 이번 환노위 합의는 오랜 기간 대법원 판결과 입법의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 이미 주52시간제가 도입된 300인이상 기업은 업무효율화, 근로시간 관리 강화, 신규채용 등을 통해 대부분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으며 ○ 근로자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업무능률도 높아지는 등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음 * 주52시간제가 삶에 영향을 줬다는 직장인 51.7%, 이 중 78.1%가 긍정적 영향 체감 여가생활 가능 49.2%, 정시퇴근 분위기 정착 40.3%, 가족과의 시간 확보 39.%, 건강 개선 34.4%, 업무능률 상승 27.0%, 업무의욕 상승 11.0% 등（１9.7월, 사람인) ○ 50~299인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도 단순한 단속,처벌 유예 기간이 아니라, 주52시간제는 시행하되 실제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지도하는 기간임 * △장시간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 △근로자 진정 등으로 법위반 적발시 충분한 시정기간(최대 6개월) 부여△고소,고발시 법위반 사실과 함께 개선 노력, 고의성 여부 등도 감안 ○ 정부는 계도기간 중 신속히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1:1 현장 밀착지원, 정부지원 확대 등 총력 지원 예정 □ 아울러 정부는 탄력근로제 등 노동시간 제도개선 보완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 국회의 입법 지연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등 잠정적 보완조치도 추진 중에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 고용노동부 2020.01.22
-
- 소득분배·분포 평가, 연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한 가늠이 바람직
- [기사 내용] □ 연합뉴스는 1월 22일 14시 기사에서 토론회 발제자 김진욱교수는 2017~2018년 가계동향조사 소득 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표본문제를 공론화하고 소득조사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고 보도 [통계청 설명] □ 김진욱교수의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비교 자료를 통해 가계동향조사 소득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그 내용을 해명함 □ 두 조사는 조사목적에 부합한 설계방식과 측정방식을 취함에 따라 작성방법 및 개념, 행정자료 활용 여부 등에 차이가 있음 ㅇ 이런 복합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두 조사 결과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 ※ 표 조사기준 비교 참조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은 조사시점의 전국 가구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ㅇ 2018년 가계동향(소득)조사의 표본규모를 확대*한 것은, 조사항목의 전국단위 대표성 확보, 모집단 변화의 반영('10년 기준 '15년 기준), 기존 통계와의 시계열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임 * 약 5,500가구(17년) 약 8,000가구(18년) □ 독립적인 두 개의 시점 간에 유의미한 비교를 위해서 각 시점에서 모집단에 대한 충분한 대표성 확보 여부가 중요함 ㅇ 모집단의 대표성이 유지된다면 주요 소득 항목에 대한 시계열 비교에는 무리가 없음 ㅇ 통계청은 표본설계 방법 등을 통계설명자료에서 공개하고 있음 □ 다만, 소득에 대한 전체적인 분포와 소득분배 평가는 행정자료를 활용해 보완된 연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가늠하는 것이 바람직함 문의 : 통계청 사회통계국 가계수지동향과(042-481-6952)
- 통계청 2020.01.22
-
- 구직급여 수급 1년 미만 근무자 비율, 매년 큰 변화 없다
- [기사 내용] ㅇ 현장에서는 1년 이상 일할 근로자를 찾을 수 없다 ,,, 실업급여를 노리고 회사를 옮겨 다니는 메뚜기 취업족, 구직활동을 증명하기 위해 이력서만 내고 면접 장소는 물론 합격 후에도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족이 급증한 것이 중소기업 인력난을 더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ㅇ 경기 김포의 한 유통업체는 ,,, 지난 2년간 채용공고를 통해 한 명도 뽑지 못했다. 면접 장소에 구직자가 나타나지 않아서다. ,,, 대부분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시스템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서를 낸 경우였다. 이 업체 사장은 일자리를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명을 남길 목적이란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으려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받는 게 중요하다. ㅇ 자발적인 퇴사자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대다수 중소기업 대표들은 퇴사자가 사정하면 합의해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준다. 회사에 손해되는 것은 없으니...라는 반응이다. ㅇ 지난해 10월 관련 법 개정으로 수급대상은 기존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자에서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자로 확대됐다. [노동부 설명] □ 1년 미만 근무하는 메뚜기 취업족이 급증했다는 내용 관련 ㅇ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중 1년 미만 근무하는 자의 비율은 약 14%로 매년 큰 변화가 없음(16년 14.7% 19년 14.3%) * 구직급여 수혜자의 이직 전 평균 재직기간은 증가추세임(16년4년11개월 19년5년2개월) - 따라서, 단기간 근로하고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최근 경향인 것처럼 기술하는 것은 오해 소지가 있음 □ 실업급여 수혜를 위해 입사지원만 하고 면접에는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족이 급증했다는 내용 관련 ㅇ 구직의사 없이 워크넷 입사지원만 하는 자는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자로 판단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 - 특히, 워크넷 입사지원서 제출자는 필수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여 매월 전체 구직활동 건수의 5%에 대해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음 * 모니터링 시에는 워크넷 입사지원 이후 실제로 면접에 참석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며 사업주 제보도 받고 있음(19년 695건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ㅇ 또한, 19.2월부터 실업인정 지침을 개편하여 구직급여 수혜자의 워크넷 구직정보는 구인업체에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 구직급여 수혜자가 취업알선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구직정보가 구인업체에 공개되도록 하고 있음 □ 퇴사자가 사정하면 합의해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준다는 내용 관련 ㅇ 구직급여 수혜를 위해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은부정수급 범죄로써 처벌 대상*임(이직사유 거짓신고) * 19년 398건의 이직사유 거짓신고 부정수급을 적발하였음 - 특히, 노사가 공모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처벌받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20.8월부터는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로 형량 강화) □ 구직급여 수급대상 확대와 관련 ㅇ 19.10월 고용보헙법 개정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에서,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으로 완화된 자는 -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정됨 - 관련 법 개정은 해당 근로자들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할 수 없어 구조적으로 구직급여를 수혜할 수 없었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졌음(주 2일 근무 시 18개월간 최대 156일 근무)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 고용노동부 2020.01.22
-
- 재검토위원회 독립성·자율성 최대한 보장…관리방안 적기 마련 최선
- [기사 내용] 원전업계와 지역 사회에선 재검토위원회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 눈치를 보느라 미적거리고 있어서 멀쩡한 원전이 문을 닫을 위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재검토위원회가 원전업계와 시민단체를 배제하고 원전 非전문가들로 구성되다 보니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의 공론화 작업이 더디다고 주장 [산업부 입장]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는 에너지전환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원전 운영국가들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 ㅇ 정부도 이를 충분하게 인식하고, 국민적 수용성이 높은 관리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ㅇ 재검토위원회가 국민,원전지역 주민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수렴을 충분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 정부는 국민,원전지역 주민에 대한 제대로 된 의견수렴 추진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 의견수렴 절차를 관리할 수 있는 조사,통계,법률,소통 등 중립적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음 ㅇ 재검토위원회는 원전산업계,시민사회계,원전소재지역 대표 등이 참여한 재검토준비단*이 6개월간 논의한 결과 도출된 건의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며 논의를 진행 중임 * 원자력계(3명), 지역(5명), 시민사회계(3명) 등 총 14명, 6개월간 운영(18.511) -위원회 논의,지역협의 등을 거쳐 월성원전 지역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실행기구가 이미 구성되었으며(19.11), 지역 의견수렴 세부 실행계획에 대해 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의견수렴 추진 예정 ㅇ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재검토준비단이 건의한 바와 같이, 원전 내 저장시설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정책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044-203-5318)
- 산업통상자원부 2020.01.22
-
- 1월 21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 ☞ [기획재정부] 단순히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각국의 세부담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상속세가 폐지된 것으로 언급된 노르웨이, 캐나다 등의 경우 상속 전에 발생한 양도차익도 과세하지만,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속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음 - 한국경제 30억 아파트 상속세한국 8억 vs 미국 0원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중유는 발전용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선박용 연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규정 없음 - 조선일보 친환경 선박 연료, 기술 최고인데 규제에 발목 ☞ [산업통상자원부] 산단환경개선펀드사업은 노후산단의 개선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외에도 물류센터, 연료에너지 시설, 방류수재이용 시설, 문화컨벤션, 호텔 등 다양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 본 사업장의 분양률은 60%대로 산단 내 민간 지식산업센터와 비슷한 수준 - 한국경제 눈먼 돈 3100억, 産團펀드 논란
- 202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