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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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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일방적 주장으로 국방부와 장관의 명예 훼손한 것에 유감" [보도 내용] ㅇ 군 수뇌부 인사에서 장관 배제, 여의도 국방부장관 따로 있고 차관이 국방 업무 주도한다는 등 뒷말 무성 ㅇ '50만 드론 전사 양성', "실소를 금치 못하는 이가 적지 않다", "장병 40만명 대 붕괴를 걱정하는 마당에 비현실적" ㅇ 주요 현안 점검 조찬 간담회도 없애 [국방부 설명] □ 세계일보가 칼럼을 통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국방부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 '국방부 장관이 셋이래!'라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 장성 인사와 관련하여 칼럼이 제기하면서 "군 수뇌부 인사에서 장관이 배제되어 뒷말이 무성하다"거나 "장관이 바지사장으로 전락한 셈이다"라고 하여 법과 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인사권을 폄훼함은 물론, 국방의 수장으로서 군을 이끌어 가는 장관의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습니다. □ 군 인사는 장관의 의중을 담아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또한, '50만 드론 전사 양성'에 대해서는 "실소를 금치 못하는 이가 적지 않다", "장병 40만명 대 붕괴를 걱정하는 마당에 비현실적"이라며 비하하였습니다. □ '50만 드론 전사 양성'은 국군 정원이 50만 명임을 근거로 한 정책사업의 명칭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현대전 양상의 변화를 반영하여 장병 개인역량 개발과 국내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이러한 정책이 비난 받을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 심지어, '간담회'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름을 분명히 설명했음에도 비판적으로 다루기 위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생략하기까지 하였습니다. □ "장관이 주요현안과 대비태세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없애고 오전 9시에 출근한다"면서 마치 장관이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처럼 표현하였는데, '조찬'만 생략됐을뿐, 장관이 매번 간담회를 주관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 안규백 장관은 기존에 이른 아침시간부터 합참의 정보작전보고와 조찬간담회가 이어짐에 따라 실무자들이 새벽부터 업무부담을 느낄 것을 우려하여 조찬을 없앴고, 08시 30분부터 정보작전보고에 이어 주요 실국장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 언론의 건전한 비판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으나, 이번 칼럼은 '뜬소문' 같은 이야기들을 나열한 일방적인 비방에 지나지 않습니다. □ 명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근거 없는 이야기에 의존하여 국방부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군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끝 문의 : 국방부 대변인실 공보과(02-748-5510) 2025.09.12 국방부
- 해수부 "산소부족 물덩어리에 의한 어업피해 예방·복구 총력" [보도 내용] ㅇ 최근 경남 남해안 적조 및 고수온에 이어 산소부족 물덩어리 현상까지 겹치면서 굴·가리비 등 폐사 피해가 130억원 이상 발생 ㅇ당분간 이러한 현상이 이어질 수 있어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 우려됨 [해수부 설명] □ 해양수산부는 실시간 관측시스템 18곳을 통해 수집한 빈산소수괴 정보를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어촌계 단체채팅방, SNS 등을 통해 어업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 시 굴·가리비 등 개체 수심 조절 및 산소공급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재해보험금 또는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 어업인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392) 2025.09.12 해양수산부
- [보도설명] 배경훈 장관 KT 지사 방문했지만...커지는 정부 책임론 관련(YTN) [보도설명] 배경훈 장관 KT 지사 방문했지만...커지는 정부 책임론 관련(YTN)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09.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토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판결 결과 존중"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11일(목)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원고측 승소) 관련하여, ㅇ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항건설팀(044-201-4144) 2025.09.11 국토교통부
- 노동부 "원·하청간 산업안전 협의로 산재예방 체계 구축 촉진" [노동부 설명]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할 경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이행만으로 곧바로 원청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여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할 사항임 ㅇ 중노위 및 법원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하청근로자의 노무가 원청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이고 사업체계에 편입,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원청과의 단체교섭에 의해 집단적으로 결정할 필요성·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법원에서도 산업안전 의제에 대한 원청의 교섭의무를 인정한 판결에서 단순히 원청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한 것 자체만으로 원청을 사용자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 원청의 업무지시, 작업내용·방식·일정 등의 결정, 하청노동자의 투입·배치 결정, 생산수단 일체 소유 및 관리·처분권 보유, 하청업무가 원청 공정에서 유기적으로 조직·통합된 일부로서 기능, 하청의 전문성 결여 및 전속성·종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로 판단한 것임(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2023구합5565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2022구합69230 판결) □ 아울러, 원청이 하청근로자의 산업안전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하는 경우 산업안전에 한정하여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일 뿐, ㅇ 그 외의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서 당연히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님 * 중노위 및 법원도 각각의 교섭요구 의제별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여부를 검토하여 사용자로서 교섭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의제별로 개별적으로 판단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는 리스크를 의식해 하청근로자 안전에 최대한 방어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재해예방이 멀어진다는 부분에 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이행만으로 곧바로 원청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ㅇ 만약 원청이 산업안전에 관하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되더라도 산업안전 의제에 한정하여 교섭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는 리스크를 의식해 하청근로자 안전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과도한 우려임 * 모든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교섭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 □ 오히려, 원청이 하청노동자와 산업안전에 대해 선제적으로 협의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면서 상생과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산재예방 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임 노동조합법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라는 표현이 명확성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는 부분에 관하여 □ 법의 일반성을 고려할 때, 법적 개념들이 어느 정도의 추상성을 갖는 것은 일반적인 규정 방식으로, ㅇ 헌법재판소는, 모든 구성요건을 서술적 개념에 의해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더라도 명확성의 원칙에 반드시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헌법재판소 2025. 8. 21. 2022헌바88) ㅇ 아울러, 법원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가 개정되기 이전에도, 사용자에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음(서울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3누3464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2023구합5565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2022구합69230 판결)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5) 2025.09.11 고용노동부
- [보도 설명자료] 조달청은 비축 마스크 재고관리 효율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비축 마스크 재고관리 효율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9.11 SBS Biz,「마스크 잔뜩 사놨다가···조달청, 또 8억 날렸다」제하의 보도 관련하여,□ 조달청은 코로나19 재유행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스크 비축량을 지속적으로 조절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현재 비축 마스크는 국가·공공기관 대상 유상방출만 가능하여 재고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의: 전략비축물자과 김새날 사무관(042-724-7146) 2025.09.11 조달청
- 추석 성수기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보도내용 한국경제 9월 10일(수)「"삼겹살 못 사먹겠네"...추석 앞두고 '날벼락' 떨어졌다」 제목의 기사에서 "이달에도 돼지 사육 마릿수가 전년 대비 1.5% 감소한 1,195만~1,219만마리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돼지 도매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월간 돼지 도매가격은 그달의 돼지 사육 마릿수보다 도축 마릿수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9월 돼지 도축 마릿수는 작업 일수 증가 등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1% 내외 많을 것으로 전망되어 국내 돼지고기 수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축 마릿수(9월) : (평년) 144.8만마리, ('24년) 140.4 → ('25년) 164~168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농협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평시 대비 1.3배 이상 확대하고, 오늘부터 돼지고기에 대한 정부 할인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돈자조금·농협·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 등과 협업하여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할인행사를 적극 추진하는 등 추석 성수기 소비자의 물가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09.11 농림축산식품부
- [보도설명] '출연연 원장선임 첫 시행부터 무산' 기사 관련(연합뉴스) [보도설명] '출연연 원장선임 첫 시행부터 무산' 기사 관련(연합뉴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09.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중기부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관련 예산 연내 모두 집행" [보도 내용] ㅇ "5월 1일 이후 개업한 경우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다" ㅇ "접수가 마감되는 11월 28일까지 예산이 모두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ㅇ "심사 속도가 느려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중기부 설명]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6월 25일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공고를 통해 연매출 3억 원 이하이고,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자를 대상으로 11월 28일까지 접수를 받고 12월 31일까지 크레딧 사용을 마감할 계획임을 알린 바 있습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 올해 5월 1일 이후 개업한 경우 접수 자체가불가능하다는 내용은 올해 추경예산 확정일이 5월 1일임에 따라, 사업공고에 5월 1일 이전 개업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설계가 된 부분입니다. 또한, 9월 10일 현재 선정된 2,704,009개 소상공인에 지급한 크레딧은 1조 3,520억 원(예산 1조 5,555억 원의 86.9%)이며, 실제 사용액은 6860억 원으로 이는 전체 예산 대비 44.1%입니다. 집행속도 감안 시 연말까지 충분히 집행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국세청 매출 신고액 기준으로 신청 후 3일 내외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이나, 일부 소상공인은 국세청 매출액 확인이 안되거나 유흥업 등 지원제외 업종인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서류보완을 통해 검증단이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검증 심사 기간을 더욱 단축함과 동시에 지원 사각지대도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044-204-7853) 2025.09.11 중소벤처기업부
- (설명자료)지속가능항공유 관련 정책 발표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음 지속가능항공유 관련 정책 발표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음 보도내용> □ 2025.9.10.(수). MTN 뉴스 「"지속가능항공유 종합대책 19일 발표, 'SAF 얼라이언스'도 출범"」 기사에서, ㅇ MTN 뉴스는 "정부가 오는 19일 '지속가능항공유'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합니다. 지속가능항공유 생산시설 투자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입장> □ 정부는 작년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전략」 발표 이후 '지속가능 항공유 혼합의무제도 설계 TF'를 통해 정부-업계-전문가 간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 금년 9월 중 지속가능항공유 혼합의무제도 관련 정책을 발표 예정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9.11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