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별 언론보도 해명 검색
-
-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등 정부기념식, 장애인의 정보접근 더욱 노력할 것
- [국가보훈처 설명] □ 5,18기념식 수어통역사 미 배치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이번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의 방송 프로그램에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을 실시하였으나, 기념식 현장에는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지 못했습니다. ○ 한편, 정부기념식 관련 규정* 에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의 경우는 현장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사 배치 의무는 없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제22조(정보에의 접근) 제3항에 의거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ㆍ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사 배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식은 현충일만 해당됨 ○ 국가보훈처는 규정과는 별개로 청각 장애인에게 세심한 배려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앞으로는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모든 기념식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기념사업과 044-202-5534
- 국가보훈처 2020.05.22
-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적용 대상 공익법인 선정 기준 확정 안돼
- [기사 내용] □ 2020. 5. 22.(금) 조선비즈는 「제2의 정의연 막는다 기부금 많은 단체, 정부가 회계법인 지정」 기사에서, ㅇ 정부가 2022년 시행 예정인 감사인 지정제도의 적용 대상 공익법인 범위를 넓힐 방침으로 기부액을 선별 기준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22년부터 도입되는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시행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대상 공익법인 선정기준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4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2년간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 ㅇ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사용시 가산세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1)
- 기획재정부 2020.05.22
-
- 2019년 개편된 가계동향조사, 1인 가구 포함…결과 제공 예정
- [기사 내용] □ 중앙일보는 「큰돈을 들여 가계동향조사를 개편해 실시하면서 1인 가구를 포함하지 않았다며 전체가구의 30%를 넘는 1인 가구를 뺀 통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보도 [통계청 입장] □ 통계청은 2021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공표 시(21.5월)부터 1인 가구를 포함한 통계 공표계획을 보도*를 통해 밝힌 바 있음 * 2020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20.5.21.) ㅇ 2019년 개편된 가계동향조사에 1인 가구를 포함하여 조사했으며, 그 결과는 마이크로데이터로 제공할 예정임 ㅇ 공표시기 결정은 시계열 안정성,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 후 공표에 대한 국가통계위원회 권고를 따름 문의 : 통계청 사회통계국 가계수지동향과(042-482-2213)
- 통계청 2020.05.22
-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여부 미정
- [기사 내용] □ 2020. 5. 22.(금) 일부 언론매체(문화일보,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등)는 「차 개소세 70% 인하 연말까지 연장 검토」 기사에서, ㅇ 정부가 6월말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혜택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현재 시행중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4)
- 기획재정부 2020.05.22
-
- 소상공인·취약계층 전기요금 납부 유예기간 연장 여부 확정 안돼
- [기사 내용] □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납부 유예 기간 만료 시점을 당초 다음달분에서 오는 9월분 또는 12월분까지 연장키로 함 [산업부 입장] □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납부 유예 기간 연장 여부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044-203-5175)
- 산업통상자원부 2020.05.22
-
- 가계동향조사 개편 사전예고…통계작성 전 과정 투명 공개
- [기사 내용]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새로 임명된 통계청장은 느닷없이 소득통계의 표본수, 응답 기간, 조사 기법 등을 변경해. 라고 보도 [통계청 입장] □ 상기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달라 해명하고자 함 ㅇ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18.9.18.)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강신욱 청장 부임(18.8.27.)전인 2017년末부터 소득-지출 통합 작성방안을 결정했음 □ 가계동향조사 개편은 국가통계위원회 등을 통해 사전에 예고했으며 통계작성의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음 문의 : 통계청 사회통계국 가계수지동향과(042-481-2213)
- 통계청 2020.05.22
-
- 특고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보험료 경감 방안 추진
- [기사 내용] ㅇ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 215만원 미만의 근로자 등 전형적인 근로자가 수혜 대상으로 규정돼 있어 정작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자영업자나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겐 그림의 떡이다.(중략) ㅇ심지어 이달 20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도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으로 편입됐지만, 이 규정에 따르면 두루누리 혜택은 받지 못한다.(중략) [노동부 설명] 1 1인 자영업자나 특수고용노동자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내용 관련 □ 정부는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대상이나 사회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미가입한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 ㅇ1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30~50%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中 기준보수 1~4등급 선택자지원내용: 3년간 매달 납부 고용보험료의 30~50%(1~2등급 50%, 3~4등급 30%) ㅇ특수고용노동자는 현재 고용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두루누리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고, 고용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함께 검토 추진할 예정 2 예술인이 두루누리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 관련 □ 5.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문화예술용역을 체결한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고, ㅇ해당 개정안에는 예술인이 두루누리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함께 포함하고 있음 * 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제48조의2조에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근거 有 □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된 예술인들도 두루누리사업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반영 추진 등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 참고: 두루누리사업 개요 ㅇ사업목적: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ㅇ지원대상: 10인 미만 사업의 월보수 215만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ㅇ지원내용: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을 지원 * (신규가입자) 고용,연금보험료의 90%(14인 사업) ~ 80%(59인 사업) (기가입자) 고용,연금보험료의 30%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0)
- 고용노동부 2020.05.22
-
- 의도적으로 통계조사방식 변경, 사실과 달라
- [기사 내용] □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의 조사방식을 바꿔 소득분배를 나아지게 했다, 소득불평등을 축소했다, 정부의 소주성정책의 효과를 부풀리기 위해 조사 표본과 방식을 바꿨다, 입맛에 맞는 통계를 보고자 통계작성방침을 두고 이랬다 저랬다 했다라고 보도 [통계청 입장] □ 통계청이 입맛에 맞는 통계를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사방식을 바꿨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달라 해명하고자 함 ㅇ 2017년 이후로 중단할 계획이었던 분기소득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당국이나 학계 요구 점증에 부응하여 지속시키기로 결정 ㅇ 이 과정에서 기존조사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한 것임 □ 2019년 기존 조사방식의 5분위배율과 통합조사의 5분위배율은 상이한 표본체계와 조사방식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양자를 비교하여 불평등 축소 여부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붙임: 2020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보도참고자료 문의 : 통계청 사회통계국 가계수지동향과(042-481-2213)
- 통계청 2020.05.22
-
- 5월 21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 ☞[복지부,중대본] 확진자의 동선공개와 관련해 지자체는 추가전파 차단 목적 외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당부 반복 대량 노출 장소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일괄 공개 성별, 나이, 거주지 등 개인정보 공개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방역목적상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토록 지자체에 공개원칙 준수 재차 당부 -경향신문 아우팅 막는다더니일부 지자체, 확진자 특정 가능한 동선 공개 ☞[교육부] 학교 내에서 확진자가 생길 경우 반드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등교수업으로 어떻게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 교육부는 학교 방역대응을 위해 시도교육청,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 지자체와 협의해 진행 -한국일보 학교 폐쇄 기준이 뭐냐 갈피 못 잡는 방역 원칙 ☞[기재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는 상속세가 비과세(상속세 및 증여세 제12조)임 -중앙일보 간송재단 상속세 때문에 30억대 신라불상 2점 경매
- 2020.05.21
-
- 국가·시·도지정문화재, 상속세 비과세된다
- [기사 내용] □ 20. 05. 21.(목) 중앙일보는「막대한 상속세 때문에...간송 30억대 보물 처음 경매 나왔다」제하 기사에서, ㅇ 2년 전 간송미술재단 이사장이 타계하면서 문화재를 승계한 이들에게 막대한 상속세가 부과됐으나 이를 해결할 대책이 없어 보물 2점을 경매에 내놨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는 상속세가 비과세(상속세 및 증여세 제12조)됨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2)
- 기획재정부 2020.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