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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으로 제도개선·현장안착 철저 이행
- [교육부 설명]□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한 고교 교육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교교육 혁신방향(18.8.17.) 등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고교학점제를 2020년 마이스터고에 우선 적용하고, 2022년 일반고에 제도를 부분 도입한 후,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하여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을 중심으로 시도교육청 및 연구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관련 제도를 충실히 마련해나가고 있습니다. ※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공동단장): 교육부 차관, 세종시교육감(고교학점제 시도교육감 대표), 3개 연구기관 원장(KICE, KEDI, KRIVET)□ 아울러,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이 숙의,공론화를 거쳐 국민의 의견을 모아 마련된 만큼, 교육부는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장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장기적 대입정책은 학령인구 감소, 고교학점제 도입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향후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마련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연구,선도학교 운영, 정책연구 실행, 일반고 학점제 기반조성 지원 등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2020년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단계적 제도 개선과 현장 안착을 철저히 이행해가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고교학사제도혁신팀(044-203-6368), 대입제도과(044-203-6367)
- 교육부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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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경찰 보수, 특수경비원 재직 시보다 높은 수준
- [기사 내용] 정규직 전환 이후,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하였고, 이는 유사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초과근무수당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임 [행안부 설명] ○ 청원경찰의 보수는 특수경비원 재직 시보다 약 9.4%(약 22만원) 높은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어 임금이 하락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다만, 정규직 전환 당시 제시된 임금 310만원은 군경력(최대 3호봉), 초과근무수당 및 가족수당 등 지급 가능한 모든 수당을 받을 경우로 개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음 ○ 유사경력 인정은 정규직 전환 당시 노사가 참여한 전환협의회에서 국가 재정부담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군의무복무기간(최대 3호봉)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협의된 것임 ○ 또한,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시간이 발생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맞추기 위해 제외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현재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청원경찰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문의 : 행정안전부 청사보안기획과(044-200-1494)
- 행정안전부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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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근태관리 강화할 것
- [기사 내용] 아이돌보미가 이용자에게 이용 시간을 부풀려달라고 요청하는 부정수급 사례 발생 4대보험과 퇴직금을 챙기기 위해 최소 시간(하루 3시간)만 아이돌보미로 근무하고 다른 시간에는 사설업체에서 일하는 등 부정수급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 예산이 지난해 1,084억 원에서 올해 2,246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지만, 부정수급 등으로 예산이 새어나가면서 아이돌보미 숫자는 지난해 23,675명에서 올해 목표는 30,000명으로 26% 밖에 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마저도 달성이 불확실 [여가부 설명] 아이돌보미가 이용자와 담합하여 이용 시간을 허위로 늘리는 것은 명백한 부정수급으로 자격정지 및 처벌 사유에 해당 4대보험과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보장되므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한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다른 활동을 한다고 하여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려움 아이돌봄 지원 예산 두 배 증가는 정부지원 대상(18. 중위소득 120% 이하19. 150% 이하), 정부지원 시간(18. 연 600시간 이내19. 연 720시간 이내), 정부지원 비율(18. 30~80%19. 55~85%) 확대로 인한 것으로, 예산규모에 따라 아이돌보미 확충목표는 당초부터 3만 명으로 설정되었으며 부정수급으로 인해 확충목표가 줄어든 것은 아니므로 연말까지 아이돌보미 3만 명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ㅇ 2020년부터는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모바일로 아이돌보미의 출,퇴근 시간 입력 등 아이돌보미 근태관리를 강화해 근무시간 부풀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이용가정에 의한 아이돌보미 만족도 평가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ㅇ 무엇보다 여성가족부는 현장에서 성실히 활동하는 아이돌보미들이 자부심을 갖고 아이들과 함께하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문화과(02-2100-6361)
- 여성가족부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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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위해 검색·단속 강화
- [보도 내용]해외직구 구매대행 업체들은 중국산 돼지고기가 함유된 소시지와 포(脯)를 구매 대행이 가능하다고 답변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알려주고 비용을 지불하면 통관과 검역 관련 등을 맡아서 처리 해줌해외에서 들어오는 수화물의 경우 X-ray와 탐지견 검색을 진행하고 있으나 완벽히 검역에서 적발한다고 장담하지는 못하는 상황[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입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ASF 발생국가의 돼지고기 및 돈육가공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해외여행객들의 입국 시 휴대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해외 구입도 금지하고 있습니다.수입식품 등의 인터넷 구매 대행업체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키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또한, 식약처에서는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들에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으로부터 돼지고기 및 소시지, 육포 등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의 구매 금지와 함께 해외로부터 수입이 금지되는 성분(원료)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안내,공지하고 있습니다.한편, 농식품부는 해외에서 국제우편물 또는 특급탁송화물을 통해 들어올 수 있는 축산물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국내 도착 후 세관 엑스레이 검색과 검역탐지견을 투입하고 있으며,의심되는 우편물,화물에 대해서는 개봉검사를 실시하고 불법 축산물이 들어 있는 경우 전량 폐기조치 하고 있습니다.수입자(구매 대행업체)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축산식품을 반입하였을 경우 즉시 검역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탁송품 : 화주가 직접 상품을 운송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국내로 송부한 물품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식약처,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검역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불법 반입축산물의 검색과 단속을 강화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이 우리나라에 유입되지 않도록 국경검역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044-201-2072/043-719-6257
- 농림축산식품부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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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심사 매뉴얼 제작… 전문적 난민심사 기반 마련
- [법무부 설명]1) 담당자에 대하여는 감찰조사 후 중징계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난민면접 및 조서작성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943건(2015년~2017년*)을 조사하여 55건을 직권취소하고 재면접을 실시하는 한편,* `19.6.19일자 설명자료 중 조사기간에 오류가 있어 바로잡습니다. (기존 2015년~2016년 수정 2015년~2017년)※ 재면접 결과: 자진철회 10명, 난민인정 2명, 난민불인정 43명(17명 제소, 국가패소건 없음)○ 관련 담당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내부 감찰을 실시하여 지난 주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추가로 제기된 사례에 대해서도 관련자 면담 등 사실 확인을 거쳐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2) 충실하고 전문적인 난민심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난민신청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난민심사에 필수적인 질문이 누락되지 않도록 난민심사 매뉴얼을 제작(~`19.10)*하여 충실하고 체계적인 난민면접을 수행하겠습니다.* 기존 난민업무 관련 법령, 지침, 편람 등을 보완/편집하여 세부 심사매뉴얼 제작○ 난민전문가를 채용(`19.4~)*하고, UNHCR과 공동으로 난민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을 운영(`18.1~)*하는 한편 연간 50시간 이상 관련교육 이수를 의무화(`19.4)하여 난민심사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19.4 난민전문가(전문임기제) 8명 채용, 이외 7명 추가채용 예정3) 오류없이 정확한 난민통역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난민신청자 본인의 거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접과정을 녹음,녹화하고(`18.7~) 있으며, 주기적으로 통역오류 유무 및 통역품질을 평가(`19.4~8, 통역검증 연구용역 중)**하여 난민면접의 정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신원노출 우려 등으로 난민신청자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 등** 「난민전문통역인 자격검증 및 난민통역 품질관리 방안 연구」, 한국외대 연구산학협력단○ 아울러 난민전문통역인 풀(pool)을 정비(`18.4)*하고 전문통역인을 추가 채용(`19.4)**하는 한편, 난민통역 교육수강을 의무화(`18.4)하는 등 난민통역의 품질도 높이고 있습니다.* `19.6 기준, 24개 언어 173명 위촉** `19.4 불어 1명, 아랍어 1명 채용, 이외 3명 추가채용 예정법무부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난민심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난민과(02-210-4161)
- 법무부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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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수출 통제제도·재래식 무기, 법적체계 강화
- [산업부 설명]□ 금일 일본 정부 당국자는 한국 캐치올 제도의 대상 범위가 협소하다며 재래식 무기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다고 언급하였음 ㅇ 이는 법 규정을 문리적 측면에서 형식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실제 한국의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 기인함□ 한국 정부는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의 전략물자 및 비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바 있음ㅇ 법 규정 측면에서 한국 정부는 지난 2007년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에 근거를 두었던 캐치올 통제를 대외무역법(제19조)에 반영함으로써 전략물자 수출통제 및 비전략물자 캐치올 통제에 대한 법적 체계를 대폭 강화하였으며,ㅇ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대외무역법 제19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1조(적용법령), 제5조(허가기관), 제50조(상황허가대상) 및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등 캐치올 통제의 법적 체계를 마련하였음 ㅇ 실제 운용에 있어서도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적용되는 예방적 통제, 허가통제 및 사후단속이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도 적용되고 있어 효과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ㅇ 참고로 한국의 경우, 비전략물자에 대한 캐치올 통제 중에서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의 운용 성과를 보면 최근 7년간(2013년~2019년 7월) 자가판정 40.0%, 전문판정 19.4%, 수출허가 신청 41.9%가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와 관련된 것임을 밝힘□ 일본 정부가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 대상으로 실시한 캐치올 통제 관련 설문조사에서 2015년 한국 정부는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운용하고 있다는 요지의 서면 답변을 한 데 대해, ㅇ 일본 정부는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 이에 대한 이견이나 의견 제시를 하지 않았음. ㅇ 또한, 그간 한,일 국장급 협의회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없었음ㅇ 그동안 어떠한 문제 제기나 부적절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제시 없이,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부족을 사유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은 정당한 근거가 없는 부당한 조치임 □ 언론을 대상으로 한 금번 조치의 배경 설명도 중요하지만, 한국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한 양국 수출통제 당국자간 심도 있는 논의 및 협의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44-203-4043)
- 산업통상자원부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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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 유자 수출 건, 日 농식품 수입규제와 관련 없어
- [보도 내용]수출규제 등으로 틈이 벌어진 한일관계로 인해 업체가 큰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며 두원농협에서 3억원 상당의 유자차를 구매하기로 약속한 일본의 수입업체가 계약 성사 직전에 구매 약속을 파기[농림축산식품부 입장]해당 일본 수출 건은 유자차 가격이 높아져 협상이 지연되고 있을 뿐 계약이 취소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한일 관계 관련, 농산물 수출농가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보도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농식품부 수출진흥과 044-201-2172
- 농림축산식품부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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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플라스틱 수입 관리 강화 추진하고 있어
- [보도 내용] 중국, 동남아 등의 폐플라스틱 수입 규제 강화로 인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폐플라스틱이 지속적으로 증가 이에 따라 방사능 오염 및 불법 수입 여부에 대해 관리 강화 필요[환경부 설명]에 대하여 : 국산 재생원료의 품질을 제고하는 등 수입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음수입된 폐플라스틱은 주로 파쇄/분쇄 등의 가공공정을 거쳐 재생원료로 생산되고 있음앞으로, 수입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 국산 재생원료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국내 재활용 업계와 수입 저감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겠음* 페트병 등의 재질,구조를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등급 평가 의무화 등)에 대하여 : 현장검사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2014년 9월부터 일본에서 수입한 폐기물의 경우 통관 단계에서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2017년 10월*부터는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입할 때에 공인인증기관에서 측정한 방사능 성적검사서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였음*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불법 수출,입을 억제하기 위해 6월부터 환경부-관세청 합동 안전성 검사를 확대,운영*하고, 수출,입 신고 대상인 폐플라스틱을 상대국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허가제로 전환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임* 항만(인천 인천,평택,부산), 품목(폐유 등 6종 폐플라스틱 등 8종)**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56월)앞으로, 수입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부적정 처리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문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 환경부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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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한국은행 별관공사 등 입찰 관련 이의신청 여부 협의 중
- [기사 내용]○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을 결국 계룡건설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조달청은 지난 16일 관계기관 회의에서 법원의 결정에 이의신청 없이 계룡건설과 계약을 맺자는 의견을 냈다.[조달청 입장]○ 조달청은 한은 별관공사 등 3건의 입찰과 관련하여 현재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 향후 관계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조달청 시설총괄과(042-724-7337)
- 조달청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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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대응 위해 전방위적 노력 추진 중
- [보도 내용] 정부는 2030년까지 줄여야 할 미확정된 온실가스 추가감축잠재량 3,410백만톤에 대해 감축방법을 찾지 못한 상태 계획만 있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부처마다 펴는 정책에 대한 이행점검 시스템이 없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부 캠페인은 추상적이고 애매 [환경부 설명]에 대하여 : 온실가스 추가감축잠재량에 대한 감축수단 확정 예정정부는 미확정된 추가감축잠재량 3,410백만톤에 대한 감축수단을 2020년까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하여 확정할 계획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6.4, 국무회의 의결)에 관련 내용 반영 에 대하여 :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이행점검체계 마련 중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부문별 소관부처 책임 하에 매년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임※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16.12) 수정안에 이행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하반기 녹색위 및 국무회의 보고,심의 예정(19.9)에 대하여 : 정부는 간결한 메시지로 홍보를 다각화하겠음저탄소생활 실천의 절실함을 국민이 알고 행동할 수 있도록 SOS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간결한 메시지로 국민 인식을 넘어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다각화하겠음문의: 환경부 기후전략과 044-201-6647
- 환경부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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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섭취로 농가도 살리고~ 건강도 챙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