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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스마트카 개인정보 관련 점검 대상·내용 확정된 바 없다” [기사 내용] 테슬라 및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는 자동차 업체 전반에 걸쳐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개인정보위 설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신산업 분야 개인정보 침해 사전 예방 등을 위한 중점 실태점검 분야의 하나로 스마트카를 선정*한 바 있으나, 현재 점검 대상 사업자나 점검 내용·방식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24.2.19. 조간 보도자료(개인정보위, 「2024년 조사업무 추진방향」 발표) 참고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조사1과(02-2100-3114) 2024.05.2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기재부 “소득 1분위 세부담 감소는 근로소득 감소가 주된 원인” [기사 내용] ㅇ 지난 1분기 소득 상위 20% 가구가 매달 납부한 세금이 1년 전보다 10만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대기업의 상여금 축소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등이 상위계층의 납세액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ㅇ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비과세·세액공제 등을 뜻하는 조세지출 혜택은 납부세액이 많은 고소득자에게 한층 집중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22년과 23년 세법개정(후속 시행령 개정 포함)에 따른 세수효과 중 개인에 대한 감세효과는 각각 △3.5조원과 △0.9조원이며, 이중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귀착이 약 70%로서 서민ㆍ중산층의 혜택 수준이 더 높습니다. * 개인별 세수귀착(조원) : [22년 세법개정] (서민·중산층) △2.3 (고소득층) △1.2[23년 세법개정] (서민·중산층) △0.8 (고소득층) △0.1 ㅇ 이에 따라 22년~23년 기간 중 1ㆍ2ㆍ3분위의 세부담은 감소한 반면, 4ㆍ5분위의 세부담은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대비 23년 경상·비경상 조세 증감액(단위:원 / *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다만, 24년 1분기의 경우 소득 5분위(상위 20%)의 조세 부담액이 감소한 것은 전년도 기업실적 부진에 따라 주요 기업의 성과급 등 근로소득이 감소한 데에 주로 기인합니다. ㅇ 소득 5분위의 23년 1분기 대비 24년 1분기 월 평균 근로소득은 약 33.9만원 감소하고 이에 따른 경상조세는 약 9.6만원 감소(소득 감소분의 약 28%)하였는 바, 이는 소득 5분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소득세 감소분 상당액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 5분위 근로소득 및 경상조세 변화- 근로소득: (23.1분기) 840.6만원 (24.1분기) 806.7만원 (△33.9만원)- 경상조세: (23.1분기) 81.0만원 (24.1분기) 71.4만원 (△9.6만원) □ 한편, 금년 경기회복 과정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24년 1분기 세후 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이전지출) 5분위 배율이 5.98로서 06년 이후 최저치(1분기 기준)를 기록하는 등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24년 1분기 분위별 총소득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 %)(1분위) 7.6, (2분위) 4.2, (3분위) 5.4, (4분위) 2.7, (5분위) △2.0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044-215-4120) 2024.05.28 기획재정부
- 중기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 지급 속도 낼 것” [기사 내용] 두세달 넘게 지원금 지급이 감감무소식관련 기관 사이 정책 협조가 되지 않은 탓이라는 지적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126만명으로 추정휴·폐업 중인 소상공인까지 포함 [중기부 설명] 관련 기관 정책협조 미진 등 지원금 지급 지연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전력 등 관련기관 간 7차례 회의를 거쳐 전기요금 지원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대상 여부를 통지하고 있으나 매출액, 개·폐업일, 전기용도 등을 관련 기관이 교차검증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확인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어, 보다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증인력을 더욱 보강할 계획입니다. * 신청자 57만명 중, 26만명은 대상자 여부 확인 중(5.27.(월) 기준) 지원 대상자 산출 시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포함 관련 휴업 여부는 사업 지원 요건과 무관해 지원 대상자 수(126만명) 산출 시 휴업기업을 포함하였으나, 폐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 수 산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실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25) 2024.05.28 중소벤처기업부
- 교육부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자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 다할 것” [교육부 설명] 교육부는 지난 5월 20일(월) 17개 시도교육청에 각각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공문을 송부하였습니다. 연수 대상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연수 대상자가 각각 자신의 선정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암호화된 파일(엑셀 파일)을 첨부하였으나, 5월 21일(화) 일부 시도교육청에 송부된 선도교사 연수 대상자 선정 여부 조회 파일(엑셀 파일)에 암호가 미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인하면 연수 대상자 선정여부를 알 수 있는 엑셀 파일을 제공하되 개인정보(소속학교, 성명, 휴대폰 번호)가 기재된 시트에는 암호를 설정하여 시트 숨기기 기능 적용([붙임 2] 참조) 이에, 즉시 시도교육청에 해당 파일을 포함한 공문 발송 중단 및 기 발송한 공문에 대한 열람 범위 제한을 요청하였으며, K-에듀파인 내 전자문서시스템 상에서 해당 파일을 삭제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였습니다. 이후 5월 23일(목) 개최된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개회식에서 담당 부서장이 사안의 경위, 정보보호를 위한 기 조치 완료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을 직접 설명하고 선도교사 연수 대상자분들께 사과하였습니다. 또한, 5월 24일(금) 선도교사 연수 대상자분의 이메일로 자세한 사안의 경위와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사항,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내용을 포함한 사과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송부하였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문을 접수한 학교에 교사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저장한 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해당자에 대해서는 파일 삭제 및 유출 방지 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철저히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바, 향후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상황을 점검·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개인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이러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실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044-203-7057) 2024.05.28 교육부
- 국가유산청 “기후변화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선제적 예방” [기사 내용] ㅇ 기후 위기에 따른 집중호우, 흰개미 출몰, 이상고온 등으로 인해 문화·무형·자연유산 모두 위험 ㅇ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는 속도에 비해 대처 속도 느리며, 국가유산청에는 기후변화 대응 전담 조직이 없음 [국가유산청 입장] □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5개년 종합계획」 등을 마련·시행 중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국가유산청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 산불, 흰개미 피해 등 다양한 재난 유형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해 7월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 선제적 기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 국가유산 보존관리의 기후탄력 체계 구현, ▲ 국가유산의 촘촘한 기후위기 안전망 구축의 3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2027년까지 20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이와 함께, 「국가유산 재난관리 중장기 계획」, 「국가유산 유형별 풍수해 예방전략」, 「목조문화유산 흰개미 피해방제 종합대책」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전적 국가유산 피해 예방과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올해부터, 매년 4~6월을 풍수해 예방 특별 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새롭게 마련한 점검표를 통해 국가유산 유형별 맞춤형 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0억 5천만 원을 투입하는 취약지역 국가유산 보호사업을 2028년까지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유산을 사전에 보호해 나갈 것입니다. ㅇ 특히, 첨단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231억 원을 투입해 기후변화 대응 국가유산 피해회복 및 적응관리 기술개발(RD)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물 피해종 회피기술 등 국가유산 전용 기후변화 적응 기술을 개발하고 매년 현장 적용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기후변화 대응 위한 전담 인력과 국가유산 현장 대응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국가유산청은 지난 5월 17일 새로운 출범에 맞춰, 기존의 안전기준과를 안전방재과로 기능을 개편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총괄 기능을 전담하게 하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기후변화로 점증하는 위험요소 해소 및 예방을 위한 다양한 추진과제를 전담할 인력을 보강하고, 관련 예산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선제적 정책 수립과 적극적인 예방·대응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중심기관의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문의 :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 안전방재과(042-481-4800) 2024.05.28 국가유산청
- 공정위 “필수품목 협의제의 구체적 협의방식 담은 고시 제정 계획” [공정위 입장] □ 지난 23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던 유지 및 성실하게라는 문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제외되었습니다. * (입법예고안)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또는 유지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성실하게 협의를 거칠 것 (차관회의 통과안)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칠 것 ㅇ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유지하는 경우는 협의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법 집행이 어렵습니다. - 즉, 가맹본부가 거래조건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어느 시점에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이 되어 협의의무가 발생하는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과정에서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고, 공정위도 이를 받아들여 해당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ㅇ 성실하게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문구는 향후 고시 제정을 통해 구체적인 협의 방식을 규정할 계획입니다. - 성실하게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문구는 불확정개념으로 법 준수 및 집행과정에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서 규제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고시에서 구체적인 협의 방식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권고가 있었고 공정위도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떠한 경우에 협의의무가 발생하고, 구체적인 협의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을 규정한 고시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 따라서 기사 내용과 같이 필수품목 협의제가 반쪽짜리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실 가맹거래정책과(044-200-4992) 2024.05.28 공정거래위원회
- 농식품부 “2023년 농가 부채 증가는 투자 확대에 기인” [기사 내용] 다수 매체에서 2023년 농가의 평균 부채는 전년 대비 18.7% 늘어난 4,158만원, 역대 최고 수준 기록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2023년 농가 부채 증가는 주로 투자 확대의 결과입니다. 2023년 농가는 영농규모 확대 및 고도화, 사업 다각화 등을 위한 시설·자본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차입함으로써 농업과 농업 외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가 부채는 농업 및 농업 외 사업 투자를 위해 차입한 부채(농업용·겸업용), 주거 및 소비지출 등을 위해 차입한 부채(가계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2023년말 기준 농가 부채는 전년 대비 656만원 증가하였는데, 사업 투자를 위해 차입한 부채가 증가분의 83%를 차지(농업용 326만원, 겸업용 216만원)했습니다. 반면, 가계용 부채는 17만원 증가에 그쳤습니다. 또한,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고정부채가 전년 대비 27.4%(842만원) 늘어났고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유동부채는 43.6%(186만원) 감소하였습니다. * 농업용: 영농투자 확대(경지, 건물, 기계, 동식물, 비료·사료 등)를 위해 차입한 부채겸업용: 농업 외 겸업 활동(토지, 건물, 기계 등)을 위해 차입한 부채가계용: 가계 운영(주거, 문화, 의료, 교육 등)을 위해 차입한 부채 농업정책자금을 활용한 농업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과 첨단기술 융복합, 영농규모 확대, 청년의 영농 창업 지원 등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농업정책자금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농업정책자금을 활용한 농가의 투자 확대가 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정책자금은 전년 대비 11.8%(1조 5천억원) 확대 공급*되었으며, 스마트팜 설치 및 시설 현대화, 후계농의 영농기반 확보 등에 투자되었습니다. * 대출잔액(조원, 이차보전 대상자금): (2022) 19.4 (2023) 20.9 (11.8%)** 신규 융자규모(조원, 이차보전 대상자금): (2022) 8.0 (2023) 8.7 (8.7%)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044-201-1715), 농업금융정책과(044-201-1760) 2024.05.28 농림축산식품부
- 복지부 “지방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차질없이 진행” [기사 내용] ○ 지역의 공공의료원 신설이 정부 재정부처의 수익성 논리에 잇따라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으며기재부가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복지부 설명] □ 지방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은 설립의 필요성, 계획의 충실성 등을 검토하여 준비가 완료된 지방의료원부터 신청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는 공공의료·지방의료원 역할의 특수성이 반영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대규모 감염병 대응, 의료 취약계층 지원 등 특수평가항목(정책성)을 신설,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감염병 치료 등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경제성 편익을 발굴·추가(21.11) ○ 인천시 제2의료원 설립 추진 계획은 보건복지부가 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검토·보완하는 단계로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 정부가 지방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신청 건수를 제한하거나 인위적으로 속도를 조절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044-202-2532) 2024.05.28 보건복지부
- 기재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관계부처 간 협의 중” [기사 내용] ㅇ 정부는 상반기 중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대책을 마련하며 승계 관련 세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밸류업이나 기업 성장 사다리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기업이 가치 제고노력에 대한 기준을 맞출 경우 공제 범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현재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관계부처 간 협의 중으로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2024.05.27 기획재정부
- 기재부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여부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제도에 관해 정부는 6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결론을 낼 방침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혜택을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금년 말 종료되는 친환경차(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ㅇ 정부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을 종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 2024.05.27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