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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산재보험제도 개선 관련 내용, 확정된 바 없어"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산재보험제도 관련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46) 2025.07.15 고용노동부
- 기재부 "한미 2+2 통상 협상, 이달 개최 여부 확정된 바 없어" [기재부 설명] □ 정부는 한미 2+2 통상협상과 관련하여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044-215-7670) 2025.07.15 기획재정부
- 산불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이렇게 지원됩니다. 주요 보도 내용 7월 15일(화) 한겨레신문은「경북 산불로 소 50마리 잃은 농민 쥐꼬리 지원금 책정에 두 번 운다」 기사에서 "산불이 사회재난으로 분류돼 기계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복구지원금만 주어졌다."며 "사회재난 지원을 규정한 이 법은 주로 관련 시설 등 일반적인 재난 복구에 초점이 맞춰진 탓에, 이미 발생한 농산물·가축 손해는 부수적으로 여겨져 가축이 산불로 폐사했어도 지원금이 온전히 지급되지 않는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업 분야에서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인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동일하게 농업재해보험을 통해서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재난지원금으로는 어린가축 입식비와 생계비 등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이번 3월 영남권 산불의 경우 피해가 극심한 점을 고려하여 가축입식비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하고, 축산분야 생계비는 기존 1개월에서 최대 5개월(603만원)까지 특별지원하는 등 복구비 지원 수준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농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산불을 포함한 화재 등으로 인해 가축 폐사, 농작물 수확량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자 보험료의 50% 내외와 운영비의 50~10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 농업정책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농작물재해보험 99천여명, 가축재해보험 2천5백여명이며, 이번 산불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는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546명에게 284억원, 가축재해보험 26명에게 124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특히 농작물은 최종 수확기에 산불을 포함한 재해로 감소한 수확량에 대해 추가로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정부는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도록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가가 예비·회피할 수 없는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재해 피해로 발생한 손해는 할증시 제외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7월 14일 상임위를 통과하였습니다. 법 개정과 병행하여 현장 수요 기반으로 농업재해보험의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농업수입안정보험을 확대하여 실효성 있는 농업인 경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025.07.15 농림축산식품부
- 對美 관세협상에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대응하고 있음 주요 보도내용 7월 15일(화) 다수 매체에서 "정부가 대미 관세협상 타결을 위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완화, 미국산 사과 수입 개방 등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정부가 對美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하여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완화, 미국산 사과 수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으나, 동 사안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對美 관세협상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5.07.15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는 소비자와 농어업인이 상생할 수 있는 물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도 주요 내용 7월 15일(화) 매일경제는 「밥상물가 잡는데 혈세 수천억 쓰지만 … 반짝 할인 후엔 제자리」라는 기사에서 "혈세 투입해도 먹거리 물가를 잡지 못하며, 중간 유통상들 배만 불린다.", 할당관세 운영과 관련 "일부 농축산물은 유통 단계를 거치며 인하 효과도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설명 ➊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경감' 목적의 사업입니다.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정부가 유통경로를 통해 할인분을 지원하여 국산 농축산물 구매하는 소비자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국산 농축산물 중 전·평년 대비 가격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의 사업입니다.또한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의 일부를 유통업체를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유통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자체할인(10~20%)을 매칭하도록 하여 소비자 할인효과 체감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사업 전·후 가격을 모니터링하여 사업 혜택이 소비자에게 귀속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아울러, 농식품부는 2024년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비 1,644억원 중 대형마트에는 사업비의 51.8%인 85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형마트에 전체 예산의 73%가 집행되었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해수부가 추진하는'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은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및 온라인몰 등 유통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어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국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0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 기존가격 대비 최대 50% 할인 (정부 할인 20% + 유통업체 자체할인 30%) 우리 어업인이 생산하는 국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며, 할인행사 전후 가격 변동 추이를 확인하여 할인사업 혜택이 소비자에게 직접 귀속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성 어종 외에도 산지가격 하락으로 생산자가 어려움을 겪는 품목이 발생하는 경우 유통업체와 함께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어업인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이번 여름 휴가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행사는 지난 5월 추경집행계획 및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기 발표된 내용입니다. ➋ 정부는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국내산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지원하고, 수급이 불안한 경우 비축 물량 공급을 확대하는 등 국산 농산물의 공급량을 늘리고, 시장 출하량을 조절 하는 등 국산농산물을 활용한 대책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산량이 감소 폭이 커 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부족한 시기에만 필요한 최소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또한 할당관세의 물가 안정 효과가 신속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에게 대상 물품을 신속하게 시장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입업체가 할당관세 추천 신청 시 판매가격 안정화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필요시 유통 실적 제출 의무를 추가하고 위반 시에는 할당관세 추천을 취소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더불어 올해부터 전년도 할당관세 품목의 품목별 생산 및 가격 변화, 대체효과 등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할당관세 운영에 따른 효과를 점검하고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연례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한편, 수산물의 경우에도 국내 생산만으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긴급한 수급 조절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업계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고등어 국내 유통물량이 부족해짐에 따라 노르웨이산 냉동고등어 1만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시행 중(7.1~12.31)이며,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➌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합리적인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정부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관합동 유통구조 개혁 TF 운영을 통해 유통단계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요소가 없는지 점검하여 합리적인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025.07.15 농림축산식품부
- 기재부 "2025년 세제개편안 구체적 내용 아직 결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이재명 정부가 현행 법인세율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세도 감세도 하지 않는 의미다. 대신 기업의 국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수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25년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이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0) 2025.07.15 기획재정부
- 기재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 [보도 내용] ㅇ "내년도 예산안은 수정 편성지침 없이 이미 각 부처가 5월말 미리 짜 놓은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로 새정부의 공약과 정책 사업의 일부만 반영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현재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재정당국이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소요를 검토 중으로 ㅇ 국정기획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간 엇박자가 난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 경제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 하에,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을 충실히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7월 초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에서 시급한 공약 소요*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금년 중 사업이 즉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였으며, *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AI 인프라 구축 등 ㅇ 26년 예산의 경우에도 별도의 수정 지침 없이 국정기획위원회 및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소요를 차질없이 반영할 예정이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0) 2025.07.15 기획재정부
- 고용부 "노동계 국고보조금 50억 복원 등 결정된 바 없어"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언급된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복원 및 예산액, 노조 회계공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604), 노동개혁정책관 노동개혁총괄과 노사관행개선지원TF(044-202-7694) 2025.07.15 고용노동부
- 축산농가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보도 내용 7월 14일(월) 경향신문은 「폭염에 죽어나가는 가축들... "환기팬 풀가동해도 속수무책"」 기사에서 "정부가 축산농가가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며 "그 동안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은 실집행률이 저조해 매년 삭감돼왔다, 축산업계는 축사 냉난방 장치 신규 지원, 폭염·혹한대비 시설 지원 강화 등 지원 항목확대 등을 요구해 왔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09년부터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5개년간 실집행률 저하* 등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예산이 감액되었으나, 축사 신·개축이나 냉난방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세부 내역 사업인 `축사시설 개선사업`은 오히려 최근 예산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확산에 따른 축사 신·개축이나 주요 기자재나 설비 설치 작업의 중지로 인해 관련 예산 이월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21) 104,176백만원 → (`22) 75,454 → (`23) 58,900 → (`24) 71,675 → (`25) 77,521또한, 2019년 `축사시설개선사업`의 시행지침을 개선해 지원 대상에 선풍기, 환풍·송풍팬 등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기자재를 추가 명시하는 등 지원 품목을 확대하였으며, 최근 제2회 추경(`25.6)에 산란계장 등의 시설개선에 필요한 22,400백만원을 증액(당초: 77,521 백만원 → 추경 포함시: 99,921)하는 등 관련 예산 확충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농식품부는 「폭염 대응 가축 피해 최소화 TF」 운영을 통한 특별 현장 점검 강화 등 폭염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추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와 협업해 ▲폭염피해 우려 농가 사전점검(6~8월) 강화, ▲축종별 폭염 대응 요령 배포(27,000부), ▲지역별 폭염 상황과 피해 예방 요령 SNS 전파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 관련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가축 적정 사육밀도를 초과한 농장이나 최근 3년간 폭염피해 이력 등 고위험 농가 360호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자체 및 축산생산자단체와 협업해 가축 면역증진제 등 현장 수요 물품**지원을 강화하고 긴급 급수 시스템을 구축***해 개별 급수가 어려운 지역 축산농가에 필요한 긴급 급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방역본부, 축산환경관리원 등 ** 얼음, 비타민제, 면역증진제, 차광막, 비상용발전기 등 추가 지원 계획*** 지자체가 동원 가능한 약 300대 및 농축협 방제단이 운영하는 657대의 급수 차량 동원그 외에 `축사시설개선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폭염 피해 예방 위한대상 폼목과 지원 내용 등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25.07.14 농림축산식품부
- 우주청 "인력 충원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 중" [보도 내용] ㅇ 우주청은 출범 당시 110명에서 올해 3월 기준 239명의 인력을 확보하고, 지금까지도 당초 계획보다 현저히 적은 인원으로 운영 중이며, 계약직 연구원들과 지방직 공무원들로 인력을 충원하는 실정 [우주청설명] ㅇ 우주항공청의 인력 충원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현재 기준 정원 294명 대비 282명의 인력을 확보했으며, 이 중 51%는 산·학·연 등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문의: 우주항공청 인사과(055-856-1071) 2025.07.14 우주항공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