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별 언론보도 설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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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7조 정책 패키지, 금융시장 불안 등에 선제 대비 재원
- [기사 내용] □ 2020. 9. 25.(금) 서울신문은 「한시가 급한데277조 코로나 지원금 절반도 안 썼다」기사에서, ㅇ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한 277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지원금) 중 실제 집행은 절반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언급하며 ㅇ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패키지는 아직도 30조원이 넘게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277조원 정책대응 패키지」에서 지원 여력(141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증권시장 및 채권시장 안정기금, 회사채 매입기구,기간산업 안정기금 등(약 100조원)은 ㅇ 금융시장의 급격한 불안 및 기간산업의 위기 등에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예비 방파제 차원의 재원으로 ㅇ 코로나19 이후 금융시장이 비교적 빠르게 안정세를회복함에 따라 지원여력이 충분히 유지되면서 안전판 기능을 충실히 수행 중에 있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 내수,경기에 대한 지원여력(34조원 수준)도 신속하게 집행 중에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2조원), 근로,자녀장려금(4조원) 등6조원은 이미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사랑 상품권 4.4조원은 추석 연휴 등을 계기로 집행시기를 조정하여, 할인율을 상향하는 등 집행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1,2차 금융지원프로그램(10.5조원) 서민금융(1.6조원), 신용회복 지원(2조원),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0.3조원), 구직급여(5조원), 고용유지 지원금(0.8조원) 저소득층 긴급복지(0.2조원), 근로장려금(0.4조원), 기초생보(2.1조원) 등 23조원은 - 향후 고용여건 및 지원신청 상황 등에 따라연말까지 지속 집행될 예정이며 집행기준 개선* 등신속 집행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한도 상향, 기초생보 지급기준 완화,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기간 확대 등 □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아동돌봄수당,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을 최대한 조기에 지급하는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해왔으며 ㅇ 향후에도 남은 정책대응 패키지를 신속히 집행하면서4차 추경으로 준비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도추석 전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2)
- 기획재정부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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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외국인투자기업 수출 ·매출·고용 등 국민경제 기여 지속 증가
- [기사 내용] □ 매출기준 30대 외투기업*의 2015년(83조) 대비 2019년 실적(93.7조) 비교시, 영업이익은 37.9% 증가하였지만, 고용(-8.5%), 투자(-5.1%)는 감소 *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추출 집계(한국기업이 경영에 관여하는 기업 제외) ㅇ 국내기업 대비 인센티브 등 우대를 받고 있는 외투기업의 재투자, 고용 등 기여도 제고 필요 [산업부 입장] □ 전체 외국인투자기업(19년말 기준 14,341개)의 수출, 매출, 고용 등 국민경제 기여는 지속적으로 증가 * '15년 대비 '18년 수출(6.3%),매출(17.1%),고용인원('16년대비 7.7%)이 지속 증가 □ 외투기업 중 조세(19년부 폐지), 현금 및 입지 등 인센티브를 받은 기업 수는 수백여개에 불과하며, 첨단,고용규모 등을 고려한 양질의 투자 중심으로 선별 지원 ㅇ 현금지원, 외투지역 입주 등 인센티브 계약 시 고용 등 이행의무가 부여되며 미이행 시 금액 환수 등의 제재 조치 가능 ㅇ 그 외 인센티브를 받지 않은 외투기업들도 소부장 등 산업경쟁력 고도화, 국산화 등에 기여 □ 정부는 외투 법인세 폐지(19.1월부) 이후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19.6), 소부장 2.0대책(20.7)(첨단투자 세제지원, 첨단투자지구 등) 등을 통한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첨단투자에 대해 우대중 ㅇ 또한 외투기업의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가 FDI 인정(외촉법 개정, 20.8)되어 재투자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044-203-4071)
- 산업통상자원부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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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온라인 판매 허용 범위, 신중한 접근 필요
- [기사 내용] □ 진은 되고 막걸리는 안되고 전통주 온라인 판매기준 빈축 ○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통주 범주에 들지 않는 진과 애플사이더 등이 전통주로 등록 돼 포털사이트와 e커머스 등에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전통주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주류업계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농식품부 입장] ☞ 기사내용과 관련, 전통주의 온라인 판매 등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키고 국산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동법에 따라 주종*에 관계 없이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식품명인이 제조한 술과, 농업인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지역특산주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전통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 주종은 전통주에 포함되지 않음 ○ 한편, 주세법으로 국산농산물 소비 확대를 통한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소규모 전통주 제조자에게 온라인 판매를 2017년 7월부터 허용하고 있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백세주, 산사춘 등은 전통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전통주에 허용된 온라인 판매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동 제품에 대해서도 국산농산물 원료 구매, 품질 향상을 위한 RD, 수출 등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전통주의 개념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044-201-2136)
- 농림축산식품부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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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4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 ☞ [환경부] 생분해 플라스틱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등급이 산업용만 국한돼 있지 않음 한국은 환경표지인증 제도에서 생분해성수지 제품을 인증하고 있으나, 미국,독일,오스트리아 등 국가는 생분해성수지 인증 제도를 단독 운영하고 있어 제출 서류,기간 등의 단순 비교는 곤란 - 중앙일보 포장재 쓰레기 쌓이는데썩는 플라스틱 기술 왜 썩히나 ☞ [원안위] 활석가루는 일반적으로 방사선이 나오는 원료물질이 아니며, 현재까지 공,항만 방사능 감시기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물질로 검출된 사례도 없었음 다만, 2017년 인천항에서 스톤파우더가 검출된 적이 있으며 일부 포털에서 스톤 파우더를 활석가루로 해석하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분석결과 모나자이트로 추정돼 원안위는 바로 반송조치 했음 - 머니투데이 방사능 위험 베이비 파우더 원료 검사없이 80만여톤 무방비 수입 ☞ [원안위]3차 원자력 안전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 전문가들이 배제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일반 국민은 설비의 운영이나 안전검증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논의를 통해 원자력 안전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함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과제,세부계획 등은 학계, 원자력안전기술원, 통제기술원, 원자력연구원, 한수원 등의 전문가 논의를 통해 마련됨 - 한국경제 원전 안전을 문외한에게 맡기겠다는 문 정부 ☞ [노동부] 파견법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주의 고용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인 한국GM으로 하여금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를 한 것임 공장이 폐쇄된 경우에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 학계와 법조계 등의 자문을 받아 결론을 내림 - 조선일보 문닫은 공장 비정규직을 직고용하라니 ☞ [노동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됨 추석 명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근로자의 생계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9월 한 달간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을 운영 중임 - 파이낸셜뉴스 코로나 이후 임금 체불 노동자 18만명절반이 제조 건설업 ☞ [과기정통부]서울시가 시민들의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위해 무료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통신복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 무료 데이터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방식은 보안관리, 기술발전 대응 측면에서 전문가들이 우려표명 등 효율적, 안정적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할구분 등 공공와이파이 사업추진을 위한 과기부,서울시 실무협의체 구성 협의 중에 있음 - 이데일리,연합뉴스 등 서울 구청장들, 공공와이파이 정부 반대에 적극 지원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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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연예인 줄리안,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된 적 없다
- [기사 내용] -2015년 2월 케이블 방송 음식 프로그램에서 추 장관 딸 운영 식당을 단골 맛집으로 소개한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안이 2020년 5월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음 -이에 대해 소셜 미디어에서 추 장관이 딸의 식당을 단골이라고 방송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됨 [법무부 설명] -외국인 연예인 줄리안 씨는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된 적이 없습니다. - 줄리안 씨는 이미 추미애 장관 취임 이전인 2019년 7월(당시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시범실시된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외국인 16명)로 활동했으며, 따라서 시기상으로 추미애 장관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민자 멘토단은 우리나라에 모범적으로 정착한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한국사회 적응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내,외국인간 상호 소통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올해 2월 공식출범하면서 공모절차와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객관적 심사 절차를 거쳐 멘토단 35명을 위촉한 것입니다. 줄리안 씨는 이들 멘토단 35명 중 한명입니다. -줄리안 씨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시절부터 멘토로 활동한 것이며, 따라서 줄리안 씨가 5년 전 방송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딸 식당을 소개한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붙임]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위촉행사 사진 문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02-2110-3717)
- 법무부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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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시범사업’ 공모형 과제 예시로 추진여부 결정 안돼
- [기사 내용] ㅇ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인 지능형 정부 구축사업의 세부 과제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등 블록체인 활용 실증 사업을 벌일 예정 ㅇ 정작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정부 부처는 없다. [기재부 입장] □ 기사에서 언급된 실증과제는 21년 정부 예산안상 과기정통부 소관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공모형 과제의 예시로 실증사업 추진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 ㅇ 상기 예산 사업은 산업,생활 현장에 블록체인 기술을 선도 적용하여 기술적 타당성을 실증하는 사업으로서, 구체적인 사업 과제와 추진방식은 공모과정을 통해 추후 확정 ㅇ 참고로 실증사업의 추진도 실증사업과 연관된 제도개선과는 별개의 사안임 문의 : 기획재정부 정보통신예산과(044-215-79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과(044-202-6132)
- 기획재정부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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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 상황 진단위해 다양한 지표 활용하고 있어
- [보도 내용] 실거래가 지수 처음 봐 집값 착시 이유 있었다. [국토교통부 설명]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 진단을 위해 주택가격동향지수, 실거래가 지수 등 가격지표 외에도 인구,가구,가계소득,금융,공급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은 여타 재화와 달리 지역, 주택 유형ㆍ가액ㆍ건령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다양한 지표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야 정확한 상황진단이 가능합니다. 김현미 장관이 지난 8월 31일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계와 관련하여 답변한 내용은 주택가격동향조사, 실거래가, 중위가격 등 다양한 통계를 수시로 보고받는 상황에서 질의에서 언급한 구체적인 수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입니다. 주택가격동향지수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는 지정통계*로서, 전국을 대상으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입니다. * (통계법 제17조 제1항)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전국의 전체 주택을 모집단으로 하여 통계전문가에 의해 설계된표본을 거래가 없는 단지도 포함하여 감정원 전문조사자가 매주 조사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주택시장 상황을 주간 단위로 적시성있게 분석하는데 유용한 지표입니다. 실거래가지수는 실제 거래가 된 주택가격의 변동률이며, 정책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지정통계는 아니나, 실제 거래된 주택가격 흐름을 파악하는데 유용합니다. 다만, 시장 상황 진단에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실거래가지수 산출에 시차가 존재*하여 적시성 있는 통계를 확보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계약 후 30일 내 신고(20.2.21 이전에는 60일) 시군구 단위의 월간 지수가 생산되지 않아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진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 (공표주기) 매월 : 전국, 시,도, 서울생활권역 / 매분기 : 수도권 및 광역시시군구 실제 주택거래에 있어 여타 주택에 비해 가격 상승률이 높은 신축,재건축 아파트와 개발호재 지역 주택의 비중이 높아 실제 시장 상황을 과잉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 서울 신축 아파트 입주물량(만호) : 08～12년 3.4 13～16년 3.2 17～19년 4.0 * 서울 건령25년 초과 아파트 거래비중(%) : 0812년 10.1 1316년 19.5 1719년 23.6 정부는 앞으로도 가격 지수 외에도 거래량, 건설 인,허가 및 착공물량, 청약 경쟁률, 부동산 심리지수 등 성격이 다른 통계지표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시장상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이를 기초로 시장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044-201-3324
- 국토교통부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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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2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 ☞ [산업부]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 제도는 2016년부터 추진 중으로, 한국판 뉴딜사업과 시기상으로 무관 또한 그린뉴딜 ESS 사업은 재생 에너지 계통 안전성 확보 및 간헐성 보완 등이 주목적이나,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 제도상의 ESS용도는 건축물의 피크저감, 비상발전용으로 서로 관련 없음 - 매일경제 公기관도 외면하는 그린뉴딜 핵심장비 ESS 도입 20%불과 ☞ [산업부] 2013년 우리와 FTA를 체결한 터키는 무역불균형을 이유로 FTA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옴 정부는 우리 주요 교역 파트너인 터키와 지속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교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FTA 공동위를 통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음 - 서울경제 터키 FTA 파기 고려무역협정 곳곳 파열음 ☞ [금융위] 현재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증가와 관련한 시장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종합적인 점검,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방안을 마련할 계획 기사에서 언급된 DSR 분할상환 기간 단축, DSR 적용대상 확대 등 규제방안은 물론 대책발표 시기는 확정된 것이 전혀 없음 - 조선비즈 신용대출 한도 더 죈다DSR 10년 분할상환 축소 검토 ☞ [노동부] EU측의 주장은 우리의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미흡하며, 이것이 한-EU FTA 협정문 위반이라는 것 우리나라는 EU 요청에 따른 정부간 협의(2019.1월) 등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EU는 전문가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2019.7월), 이에 따라 전문가패널 절차가 시작(2019.12월)되었음 전문가패널의 최종 판단을 예단할 수 없지만, 우리 핵심협약 비준이 늦어지면 EU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나라에 대응조치를 취할 가능성 있음 EU의 비무역적 제재 가능성에 대비하고 통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핵심협약 비준 및 법 개정이 필요함 - 한국경제 EU 압박 핑계與, ILO협약 비준 강행하나 ☞ [노동부] 재해예방대책 수립 등을 위해 사업주의 산업재해발생보고 제도를 도입(2014.7월)했으나,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제도변경 숙지에 한계가 발생 이에,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제도 도입 이후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해 시정명령 후 이를 이행하거나, 보고기한 이후 자진 보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조항 신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휴업 승인자료를 통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산재발생 보고 대상여부 등을 파악, 대상일 경우 보고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및 은폐 사업장 적발을 위해 건강보험자료(부당이득금 환수) 등을 활용한 조사를 지속 시행하고 있음 - 내일신문 법 제정시 도입된 보고제도, 고용부가 왜곡 또 왜곡 ☞ [문체부] 공공미술 사업 관련 문체부는 3차 추경 편성 단계인 5월부터 미술계 현장 및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업계획을 마련.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운용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 있음 결과물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밀도 있는 협업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이번 사업은 예술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예술적 역량을 발휘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정당한 보상으로 지원받는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기획되었음 - 동아일보 반년만에 공공미술 완성? 950억짜리 공공흉물 프로젝트 될판 ☞ [문체부] 온라인 케이팝 공연 제작 지원 사업을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연예기획사, 통신사, 방송사업자 등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관계자들은 정부의 온라인 공연 기반시설 제공이 기획사의 온라인 공연 제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음 사업에 공연 제작 지원 예산(90억 원)이 포함되었음 이를 통해 기사에서 언급한 영상 중계,송출 지원을 포함한 관련 시설 및 장비 사용, 저작권 보호, 통,번역,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 - 동아일보 온라인 공연장 지원 사업에도 음악계 싸늘 ☞ [문체부] 2020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급 사업 대상 청소년은 63만여 명이며, 이중 5만 4450명이 지원을 받아 기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수혜율이 8.3%임 하지만 이는 한정된 예산으로 수혜율이 낮은 것이며 이용률이 낮은 것은 아님 이 사업 실집행률 99%, 수혜자 만족도 94.4% 등 사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으로 확대해 수혜율을 높일 필요 있음 이에 문체부는 예산당국과 협의해 수혜인원을 2020년 5만 4450명에서 2021년에는 6만 5000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했음 - 매일경제 대기업 직원에 웬 中企취업장학금원칙도 없는 현금살포 ☞ [복지부]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 노인 빈곤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적정규모의 노인일자리 확대 추진하고 있음 직접 일자리의 경우 반복참여가 원칙적으로 제한, 해당 사업은 만 65세 이상이 참여하는 소득보전 성격의 일자리로 예외적으로 반복참여 허용 노인일자리 사업은 기초연금법상 소득기준에 따라 저소득층 노인 중 참여의사가 있는 자를 우선 선발 사업 중도 포기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며, 실제 건강문제로 인한 중도 포기 사유가 5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한국경제 노인일자리 이미 충분한데 6만개 더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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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케이팝 공연 제작지원 사업’ 현장 의견 청취해 반영
- [보도 내용] 문체부에서 내년에 290억 원을 들여 온라인 공연 스튜디오를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업계 전문가들은 그 결정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것이며 보여주기 행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설명] 4차 산업혁명시대와 5세대(5G) 이동통신시대를 맞아 방탄소년단(BTS)의 방방콘 더 라이브, SM 엔터테인먼트의 비욘드 라이브 등에서 보듯이 앞으로는 오프라인상의 콘텐츠와 첨단기술이 결합하여 세계적으로 차별화되고 뛰어난 새로운 콘텐츠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콘텐츠 산업, 곧 한류 성패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화된 최근의 상황에서 이같은 콘텐츠와 기술의 융합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최첨단의 기술 장비 등이 갖춰진 스튜디오의 조성은 새로운 시대의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연예기획사, 통신사, 방송사업자 등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러한 소통의 결과로 온라인 케이팝 공연 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 예산안에는 온라인 전용 공연장을 조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연 제작 지원을 위한 90억 원이 포함되었으며, 이 예산을 통해 기사에서 언급된 영상 중계,송출 지원을 포함한 관련 시설 및 장비 사용, 저작권 보호, 통,번역,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하여 기존의 케이 뮤직 시즌 사업, 공간 기획형 공연제작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새로운 시대의 대면,비대면 공연 활성화를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갈 것입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044-203-2464
- 문화체육관광부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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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미술 취지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지원
- [보도 내용]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대해 짧은 사업 기간 및 일시적 고용, 퇴행적 환경미술 양산이 우려되며, 미술품 구입 지원과 같은 미술 생태계 지원이 타당하다 [문화체육관광부 설명] 첫째, 짧은 사업기간 및 단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로 작품 활동 기회를 잃은 지역예술인들을 긴급 지원하고자 기획된 사업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미술시장 피해 규모는 약 700억 원(20년 2월～6월 말)에 달하며 하반기에도 상반기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이 지속되는 경우 피해액은 140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문화예술분야에 미친 영향과 향후 과제(문광연)」보고서(20년 7월) 이러한 시급성으로 인해 본 사업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했고, 사업 기간은 이러한 예산의 목적에 맞게 설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계 피해 지원을 위해 3차 추경예산 편성 단계인 5월부터 미술계 현장 및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업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지자체별 작가팀 구성은 총 37명의 참여를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나,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운용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결과물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밀도 있는 협업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사업의 틀을 관리하고 점검하기 위해 문체부 차원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작품의 예술성을 확보하고 실행 가능성 등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광역 및 기초 지자체별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미술계 전문가와의 소통 및 협업 체계가 지속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공미술 기획가 및 예술감독, 공동체 활동 기획가, 권역별 및 분야별 공공미술전문가 등으로 구성 셋째, 미술 생태계 지원에 대해, 이번 사업은 예술인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자신의 예술적 역량을 발휘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지원을 제공받는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기획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사업을 통해 작가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작품 제작 기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예술인 대상 경제적 지원은 물론,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공공미술을 실현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문화를 통한 지역공간의 품격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적 재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작품을 구입하는 방식의 지원은 코로나19로 열악한 창작환경에 놓여있는 청년작가나 지역예술인들에게 기회가 돌아가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예술인 복지센터 등을 통한 간접지원의 방식은 1, 2차 추경에 예술인 특별융자, 창작준비금 지원 등 사업으로 924억 원이 편성되어 집행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이번 사업이 공공미술의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044-203-2749
- 문화체육관광부 2020.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