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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와 소비자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은 불가피한 측면 주요 보도내용 9월 19일(금) 세계일보는 「정부 개입에 쌀 부족·가공쌀 수요 폭증… 쌀값 폭등 불렀다」라는 제목으로 쌀값이 지속 오르는 것은 정부가 그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시장격리를 추진하고 가공용쌀 수요가 급증하면서 부족 현상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❶ 쌀값 안정을 위해 수급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는 농가 경영 안정이 중요하고, 정부는 수확기 쌀값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20만원/80kg 수준이었던 쌀값이 수확기를 앞둔 9월에는 17만원까지 하락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12.6% 낮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했습니다. 이에,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공급 물량을 조절하는 방식의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수확기 대책 이후에는 정부는 민간재고, 쌀값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지의 원료곡이 부족하다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지난 8.25일 정부양곡 3만 톤 공급에 이어 9.12일 2.5만 톤 추가 공급을 발표하고,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계와 협력하여 소비자 쌀 할인행사를 지속 추진(8.1~)하고 있으며, 9.11일부터는 할인폭도 확대(3천원/20kg → 5천원/20kg)하였습니다. ❷ 정부는 가공용 정부양곡(쌀)도 충분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5일, 쌀가공식품업체들의 원료곡 부족으로 인한 쌀가공제품 생산과 수출 차질에 대한 우려 상황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가공용 정부양곡(쌀) 5만톤을 추가 공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연말까지 안정적인 쌀가공식품 생산을 통해 국내 쌀 소비 및 쌀가공식품 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쌀가공식품업계와 협력하여 쌀 가공산업 규모 확대에 따른 민간 신곡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 등도 함께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추진 중인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수급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09.19 농림축산식품부
- 금융위 "발행어음 심사중단 안건 상정, 금융당국간 이견 없이 진행" [보도 내용] ㅇ "금융감독원이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한 5개 증권사에 대한 심사 재개를 명령한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이를 다시 금융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했다." - "금융위는 소위를 통해 5개 증권사가 신청한 발행어음 인가를 심사 지속하기로 결정했는데, 금감원은 이 결정을 거부한 셈이다." ㅇ "금융위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대부분도 요건이 된다면, 증권사에 인가를 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 설명] □ 해당 기사는 사실과 다르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안건 상정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간 이견은 전혀 없었음 ㅇ 당시 금융위원들의 논의사항은 현단계에서 인가심사를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서, 최종 인가는 인가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별도 결정되는 절차임 □ 한편, 인가 심사와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은 차질없이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3),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02-3145-7570) 2025.09.19 금융위원회
- 국방부 "국방개혁추진단이 '자기들만의 리그'로 전락?…사실과 달라" [보도 내용] ㅇ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 장관 직속 국방개혁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하고 인원의 50% 이상을 외부 민간 위원으로 채울 것을 대통령에 건의, 그러나 실제 구성 보면 국방부차관이 단장 맡고 국방혁신기획관이 간사, 국방부 주요 실국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각 군 및 해병대, 국방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기들만의 리그'로 전락 ㅇ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각 군 사관학교 통합이나 방첩사 해체와 같은 민감 현안도 표류할 가능성 높아져 [국방부 설명] □ 국방개혁추진단이 '자기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국방개혁추진단은 국방개혁 과제를 구체화하여 국방기획문서인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기 위해 국방구성원들로 구성(관련 연구기관 포함)한 국방부 차원의 실무조직입니다. □ 또한, 이와 연계하여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여 국방개혁 관련 적극적 자문 및 국민과의 소통 역할을 수행케 할 예정입니다.끝 문의 :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 국방혁신과(02-748-6430) 2025.09.19 국방부
- 원안위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사, 법령에 정한 대로 진행 중" [보도 내용] ㅇ 환경단체 등은 "오랜 시간 심사가 필요한 사고관리계획서 건을 갑작스럽게 상정한 건 빠르게 수명연장을 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라고 지적 ㅇ 원안위 본회의에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대기확산인자 수치가 수명연장에 유리하도록 '축소 조작'된 게 아니냐"는 지적 제기 [원안위 설명] ㅇ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19년 6월에 제출되어 '25년 7월까지 약 6년에 걸쳐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심사하였으며,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검토('25년 4월 ~ 9월, 총 6회)가 완료되어 법령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제222회, '25.9.25.)에 상정됩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15명 이내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ㅇ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안건은 제222회 원자력안전위원회('25.9.25.)에 처음 상정될 예정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대기확산인자 수치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문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심사과(02-397-7259) 2025.09.19 원자력안전위원회
- (설명) 매일경제, "고용부 신입, 근로감독하느니 차라리 사표" 기사 관련 9.19.(금) 매일경제, "고용부 신입, 근로감독하느니 차라리 사표" 기사 관련 설명문의:근로감독기획과홍순호(044-202-7971)운영지원과정재훈(044-202-7864) 2025.09.19 고용노동부
- 금융위 "신용사면 수혜자 연체율 73.7%?…전혀 사실 아냐" [보도 내용] ㅇ "지난해 연체기록을 지우는 신용사면 조치를 받은 채무자 3명 중 1명은 이후에 돈을 빌린 뒤 또 갚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ㅇ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권에서 38조3249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갔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28조5160억원이 연체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빌린 돈의 73.7%가 아직도 상환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ㅇ "그에 따른 피해는 1·2금융권 내 성실상환자들이 떠안게 됐다. 가산금리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24.3월 시행된 신용회복지원 조치(연체이력정보 삭제)에 따라 개인 266.5만명, 개인사업자 약 20.3만명 등 총 286.8만명이 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신규 대출, 카드발급 등 필수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NICE평가정보 및 K0DATA 자료에 따르면 혜택을 받은 286.8만명 중 95.5만명(33.3%)이 이후 다시 연체한 이력이 있으나, 이 중 39.4만명은 30일 이내, 10.2만명은 31~90일 이내 상환하여 연체를 해소하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신용회복 조치 대상자 중 '25.7월말 기준 연체 중인 차주 수는 37.9만명(13.2%) 수준입니다. ㅇ 한편, 지난해 신용회복지원 조치 수혜자들이 '24.6월~'25.7월 기간 중 신규로 대출받은 38.3조원 중 28조 5160억원(73.7%)이 연체 상태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들이 받은 신규대출 38.3조원 중 현재 연체 상태인 금액은 약 7.9조원(20.7%)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ㅇ 또한, 가산금리 부담이 다른 차주에게 전가되었을 것이라는 추측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은행연합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신한·우리·하나·KB국민)의 일반신용대출 가산금리*는 '24.2월 3.67%에서 '25.7월 3.57%로 오히려 0.1%p(10bp)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신규취급액 기준, 4대 은행 금리의 단순평균(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자료) - 가산금리는 은행이 원가, 리스크관리 비용, 법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므로, 신용회복지원 조치 대상자의 연체가 다른 차주의 가산금리 부담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는 추측은 사실이 아닙니다. □ 지난달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라 올해 9월말 시행 예정인 신용회복지원 조치는 지난해 신용회복지원 이후에도 지속되는 경기침체, 계엄 등 비상상황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입니다. 대내외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금융권의 상생협력 결단이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3) 2025.09.19 금융위원회
- 교육부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 연기는 과제 보완 필요성 때문" [기사 내용] o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브리핑을 하루 앞두고 국가교육위원회의 반발로 브리핑이 연기되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가교육위원회에도 보고한 바 있으며, 실무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 9월 19일(금) 예정이었던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발표를 연기하게 된 이유는 국가교육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를 통해 과제를 좀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 교육부는 관계기관 등과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타기관 등과의 엇박자 의혹등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2022개정교육과정지원팀(044-203-6719) 2025.09.19 교육부
- 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하부조직 구성 확정된 바가 없어" [기사 내용] ㅇ 기존 환경부 환경정책은 1차관 산하로, 환경부의 기후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2차관으로 편입 ㅇ 전력망 정책을 추진할 전담관을 신설 [환경부 설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하부조직 구성은 관계 부처와 함께 협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044-201-6357) 2025.09.19 환경부
- (설명자료)정부 주도로 통폐합을 유도해 철강업계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정부 주도로 통폐합을 유도해 철강 생산 10~20%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보도내용> □ 2025.9.19.(금). 한국경제 「철강도 정부 주도 구조조정 시작됐다, 통폐합 유도해 생산 10~20% 줄일 듯」 기사에서, ㅇ 한국경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초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가 조선, 자동차, 건설 등 국내외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한 철강 제품 종류별 수요공급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철강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현재 철강기업들이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하여 자발적인 설비 합리화에 나서고 있음을 감안해 공급과잉 품목별 수급 여건을 고려한 대응방안을 업계와 협의 중이나, ㅇ 정부 주도로 통폐합을 유도해 철강 생산 10~20%를 줄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정해진 바 없습니다. 2025.09.19 산업통상자원부
- (설명) 조선일보, "청년 고용 정책 3000여개, 예산만 축냈다" 기사 관련 9.18.(목) 조선일보, 청년 고용 정책 3000여개, 예산만 축냈다 기사 관련 설명문의:청년고용기획과강석원(kangsw0408@korea.kr) 2025.09.18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