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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서울신문, "월화수목금토일 주4.5일 입법 시동" 기사 등 관련 9.18.(목) 서울신문, "월화수목금토일 주4.5일 입법 시동", "금요일 오후 휴식시간 보장 기업들 '국가 경쟁력 약화 우려'", 한국경제, "결국 주4.5일제 추진 노동시간 줄인다", 서울경제, "주4.5일제 입법 추진, 정부 '연내 법안 제출'" 등 다수 기사 관련 설명문의:임금근로시간정책과어일천(044-202-7617) 2025.09.18 고용노동부
- 금융위 "조직개편 관련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 한겨레는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는 신설 금감위 사무국을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ㅇ "금감위는 약 130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현재 금융위 본부 정원 263명의 가운데 금융감독정책을 담당하는 절반가량이 서울에 남아 금감원 청사에서 근무하고, 금융산업정책을 맡은 나머지 인원은 세종청사로 내려가 재정경제부로 흡수되는 그림이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뉴시스는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의 후신이 될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의 직제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ㅇ "금감위 잔류 인원은 130여명으로 알려졌다. 절반 이상이 재경부로 이동하는 셈이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한겨레) 기사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청사 위치 및 조직규모 등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 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내용을 보도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뉴시스) 정부는 조직개편 관련 하부조직, 규모 등 세부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단계이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내용을 보도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52) 2025.09.18 금융위원회
- 청년농의 농지 임차 부담 완화 위해 농지 공급물량 지속 확대 중 보도 주요내용 9월 18일(목) 한국경제는 「청년농부 키운다더니 30% 농지도 못받아」라는 제목으로 공공임대농지 등 농지 지원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청년농의 귀농창농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❶ 정부는 청년농의 농지 임차 부담 완화 위해 공공임대농지 등 농지 공급 물량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창농 초기 자본력이 없는 청년농의 농지 임차 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물량을 '20년 1,639ha에서 '25년 2,500ha까지 지속 확대하여 왔고, '26년에는 4,200ha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령농이나 자경이 어려운 농지를 임차 수탁받아 임대하는 임차임대 및 임대수탁 사업의 임대 농지도 청년농에게 우선 공급하여 매년 지원 물량을 확대('24년 2,081ha)하고 있습니다. * '30년까지 공공비축농지를 2배로 확대하여 청년농에 우선 임대 추진 또한 '23년에는 초기 자본이 없는 청년농의 농지 구입 지원을 위해 농지은행이 청년농 희망농지 매입후 청년농에게 10～30년동안 임대하고 원금 상환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선임대후매도 사업을 도입하였고, 사업 초기 20ha인 사업물량을 '25년 50ha로 늘렸으며, '26년에는 200ha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❷ 정부는 청년농이 농지 부족 없이 영농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고 지원 방식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청년농의 농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맞춤형농지지원 예산을 '25년 1조 1,134억원에서 '26년 1조 8,077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은 9,625억원에서 1조6,170억원(+6,545)으로, 선임대후매도는 193억원에서 770억원(+577)으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물량이 확대되는 선임대후매도 사업은 기존 특정 기간(2～4월) 동안만 공모로 추진하던 사업방식을 연중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고, 지자체 공모 통해 대단위 농지를 매입후 분양하는 방식*을 도입, 청년농의 농지 접근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 지자체에서 매수가 가능한 청년농이 희망하는 집단화된 대규모 농지(5ha ～ 10ha) 확보 후 농지은행에 매입 요청 → 관련 농지 매입청년농 분양** 맞춤형농지지원 청년농 지원비중(%) : ('20) 57.9% → ('22) 63.6% → ('24) 71.5% 앞으로, 청년농 농지 공급 확대 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사업물량 및 예산을 지속 확충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09.18 농림축산식품부
- (설명) 세계일보 "산재 줄인다면서... 안전관리자 예산 싹둑" 기사 관련 9.18.(목) 세계일보 "산재 줄인다면서... 안전관리자 예산 싹둑" 기사 관련 설명 문의:로드맵이행총괄팀윤인식(044-202-8866) 산재예방지원과전연진(044-202-8930) 산업안전보건정책과강귀태(044-202-8816) 2025.09.18 고용노동부
- [보도설명] 연구행정 중앙화·전문화는 충분한 현장 소통과 공감을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헤럴드경제) [보도설명] 연구행정 중앙화·전문화는 충분한 현장 소통과 공감을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헤럴드경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09.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설명) 문화일보, "산업안전감독관 미·일의 2~3배인데...정부 '3,000명 더 증원'" 기사 관련 9.17.(수) 문화일보, "산업안전감독관 미·일의 2~3배인데...정부 '3,000명 더 증원'" 기사 관련 설명문의:안전보건감독기획과강숭훈(044-202-8914) 2025.09.17 고용노동부
- 행안부 "클라우드 전환 지원 지속 추진" [기사 내용] - 정부가 글로벌 3대 AI 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목표를 세우면서도 정작 그 기반이 되는 클라우드 관련 예산은 삭감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의 내년도 클라우드 전환 사업 예산은 6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1% 삭감돼 공공 AI 전환(AX)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린것과는 대조적 [행안부 입장] ○ 2026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예산은 652억 원으로 전년(725억 원) 대비 약 10% 감액되었으나, - 2026년 공공 AI 전환 예산 전체 467억 원 중 156억 원이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이용료로 편성되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공공 AI 전환의 기반이 되는 클라우드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기반안전과(044-205-2829) 2025.09.17 행정안전부
- 국방부 "특정국 무기체계 도입 확정된 것 아냐" [보도 내용] ㅇ 정부가 2030년까지 250억 달러(약 34조 원) 상당의 미국산 무기 구매 리스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리스트에는 F-35A 20대 도입 사업 포함해 F-35A, KF-16, F-15K 등 전투기 성능 개량과 해상초계기 및 항공통제기 등 감시정찰 자산, 장거리함대공유도탄,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도입 및 패트리엇 성능 개량, SM-6 도입 등도 추진 [국방부 설명] □ 군의 무기체계 획득은 각 군의 소요를 기반으로 획득 가능성, 기술 및 경제적 타당성, 방위산업육성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특정국의 무기체계 도입이 확정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 문의 : 국방부 전력정책국 기반전력과(02-748-5620) 2025.09.17 국방부
- 정부의 가축방역 대책 등으로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수급 영향 등은 미미합니다. 보도 주요내용 9월 17일(수) 파이낸셜뉴스 「삼겹살·닭고기 가격 또 오르나··· '밥상 물가' 위협」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축산물 가격을 밀어올릴 수 있다는 내용에 관해 설명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❶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규모가 미미(전체 돼지 사육규모의 0.015%, 전체 육용계사육규모의 0.004%)하고, 계란을 생산하는 산란계는 살처분 실적이 없습니다.* (돼지 살처분 규모) 1,863두(`25.9.16일), (전체 돼지 사육규모) 1,193만두 * (토종닭 살처분 규모) 4,256두(`25.9.13일), (전체 육용계 사육규모) 109,763천수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신속하게 발생농장 및 관리지역 내 위험농가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하였으며, 방역지역(10km) 및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있는 농가들에 대한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추가적인 발생은 없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그간 야생멧돼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결과, 올해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검출은 50건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7.4% 수준*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며, 9월부터 겨울철 야생조류의 국내가 도래하는 시기이지만 아직까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 ('24년 1~9월) 야생멧돼지 ASF 검출 건수 676건 ❷ 추석 성수기 축산물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축산물 가격은 지난해 가격이 낮았던 기저효과와 국제가격 상승, 소비쿠폰 지급 등에 따른 수요 증가 등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상승한 상황이나,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하고, 농협 및 주요 닭고기 계열업체 등을 통해 축산물을 평시 대비 1.3배 이상 확대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조금·농협·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 등과 협업하여 국산 축산물에 대한 할인행사를 적극 실시하고, 정부 할인지원(9.15~10.5)을 추진하는 등 추석 성수기 소비자의 물가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➌ 가축전염병 발생 즉시 비상대응 체계로 돌입하였고, 동절기(`25.10월~`26.2월)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여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피해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조기발생에 따른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여 경기도 가금농장 검사 강화 및 전국 전통시장 소독 등 긴급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매개체인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관리와 함께 발생 위험지역(접경·경북·충북)의 양돈농장의 방역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5/`26년 동절기(`25.10.1일~`26.2.28일) 고병원성 AI, ASF, 구제역을 예방하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고병원성 AI) ①철새-②농장유입 차단-③전파 방지의 3중 방역체계 운영, 밀집단지·전통시장 등 취약지점 관리, 위험도 기반 예방적 살처분으로 축산물 수급 안정 등* (ASF) 추석 연휴 야생멧돼지-성묘객 간 교차오염 방지, 위험지역(접경·경북·충북) 양돈농장 소독·시설 점검 등 차단방역 집중 관리 등 2025.09.17 농림축산식품부
-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도 주요 내용 9월 17일(수) 국민일보는「서민보양식 삼계탕 1만8000원 넘었다 더위 먹은 외식물가」라는 기사에서 "육계 1kg 산지 유통가격 6000원대 돌파, 닭고기 유통가 상승에 가격 강세" 등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금년 8월 삼계탕용 닭 공급량은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하였으며, 평균 도매가격은 6.9% 하락하였습니다. 8월 삼계탕 원료인 삼계용 닭 도축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3.2% 증가한 1,696만 마리였으며, 도매가격**은 kg당 4,470원으로 6.9% 하락하여 수급 및 가격은 안정적인 상황으로 "육계 1kg 산지 유통가격이 6,104원으로 올라서 삼계탕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것"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삼계 도축마릿수: ('24. 8월) 1,644만 마리 → ('25. 8월) 1,696 (전년比 3.2%↑) ** 삼계 도매가격: ('24. 8월) 4,802원/kg → ('25. 8월) 4,470 (전년比 6.9%↓) 농식품부는 추석을 맞아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에서 닭고기 할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정부 할인 지원: 9.15~10.8일, 할인율 최대 40% 2025.09.17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