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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제조시설·팹리스·소부장 등 반도체 전분야 지원 지속 추진” [기사 내용] ㅇ 한국의 투자 인센티브는 15%의 설비투자 세액공제가 전부이며, 주력 분야에 대한 추가 지원 없이는 반도체 패권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어렵다. ㅇ 내부적으로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응용한 역(逆) BTL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입장] □ (재정·금융) 정부는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인프라, RD, 인력양성 분야 등에 재정을 직접 보조(24년 1.3조원 수준)하고 있습니다. ㅇ 추가적으로,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를 포함하는 10조원 이상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으로, 정책금융·펀드 등을 활용하여 대출·지분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 (세제)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분야의 투자 및 RD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서는 최대 25%(중소기업은 3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기본공제율 15%(중소기업은 25%) + 증가분(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10% ㅇ 반도체 클린룸 등 기계·장치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가 적용(일반 공제율 적용)됩니다. ㅇ 국가전략기술 투자 뿐 아니라 RD비용에 대해서도 30~40%(중소기업은 40~50%)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실제 세제 지원은 더 큰 수준입니다. □ (逆 BTL) 관계부처간 逆 BTL 방식을 통한 지원이 논의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0),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2024.05.13 기획재정부
- 복지부 “의대 2천명 증원 객관적 근거에 기반…사회적 논의 거쳐 결정” [기사 내용] ○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49건의 의대 증원 관련 자료 중 2천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문서는 보정심 회의록이 유일 ○ 보정심 회의에서 정부의 2천명 증원에 대해 일부 위원들은 격앙된 발언을 쏟아내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의대증원에 대해 의료계 및 다양한 이해관계단체와 충분히 협의하였으며, 의대증원 규모는 숫자만 단독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 증원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장래 의사수급 전망(2035년 1만명 의사부족)은 3명의 추계 전문가가 각기 독립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전망한 결과로서, 추계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와의 양자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4차례* 회의를 가졌고, 별도의 수급추계 전문가 공개포럼(23.6.27)을 통해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 제5차(23.30), 제10차(23.6.8), 제20차(23.12.10), 제23차(23.12.27) ○ 그러나 의사협회은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말만 반복해왔으며, 이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 정부는 의대증원 발표 전인 1.15일에는 의사협회 등에 적정 의대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의사협회는 이에 대해서도 외면한 바 있습니다 □ 정부는 의대정원 확정에 앞서 2.1일 의료개혁 4대 과제 발표시에 2035년 1만 5천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천명한 바 있기 때문에 의료계도 증원 규모를 예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 또한,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서도 의사부족 추계결과에 대해 논의하였고,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 제시(제5차, 23.10.17) 등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 이러한 논의를 거쳐 2천명 증원을 결정하게 된 것이며, 2.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로 확정하였습니다. ○ 보도에서 언급한 2.6일 회의에는 전체 25명(위원장 포함)의 위원 중 23명*이 참석하였으며, 참석자 중 19명은 2천명 증원에 찬성하였고, 의사인 위원 3명을 포함한 총 4명이 반대하였으나, 반대의 경우에도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증원 자체에는 찬성 의견이었습니다. * 불참 2명 : 대한의사협회, 한국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최종적으로는 안건 의결에 대하여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여 의결되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2024.05.13 보건복지부
- 행안부 “민방위 교육영상에 쓰인 부적절한 자료 즉시 삭제” [기사 내용] - 올해 1월 1일 발생한 일본 지진·해일 발생 사항에 대해 미국NBC 방송화면을 활용하여 지진 대응요령을 설명하였고, - 자료 중 일본 기상청의 지진·해일 상황판에서 해일의 영향범위에 독도를 포함한 자료를 재인용한 것은 부적절하였다는 지적 [행안부 입장] ○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각 지자체(시·군·구)에서 사이버교육 업체와 계약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사이버 교육자료를 사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 사전검토에도 불구하고, 교육 영상에 부적절한 자료가 활용되어 이를 즉시 삭제하였으며, 다른 교육 영상으로 대체하였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민방위 교육 영상에 사용되는 자료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민방위과(044-205-4362) 2024.05.13 행정안전부
- 농식품부 “배추 도매가 하락세…가격 안정 때까지 가용수단 총동원” [기사 내용] 비룟값, 인건비 모두 오르는 상황에서 힘들게 지은 농사 갈아엎어 3월 중순 파종한 1억원 상당의 상품 배추를 수확 열흘 앞두고 뽑아버렸다. 정부가 비축물량 방출을 확대하고,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돈을 벌 수 없는 농민들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다. 소비자들에게는 비쌀지 모르지만 농민들이 받는 가격은 엉망인 상태 다른 농산물은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이 이뤄지는 데 배추 농가는 제외 등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했고, 동 날짜 매일경제·세계일보는 후속보도와 함께 5.10일 기준 배추 1포기 가격이 3808원이며 지난해 10월에는 7000원이 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이는 현재 농민들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을 받는데, 정부에서 정부 비축물량, 할당관세 등을 추진하여 가격을 낮추려고 한다는 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5월 상순 평균 배추 도매가격(上品 기준)은 포기당 4,430원으로 4월 중순정점(5,295원) 대비 16.3% 하락했으나 평년 5월 상순 대비 51.6% 높은 상황입니다. 배추는 계절마다 생산비용과 공급량이 달라서 가격 변동폭이 큰 작물이며, 여름배추 출하기인 8월에서 10월이 가장 높고, 노지 봄배추 출하 시기인 5월에서 7월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따라서 여름배추 대 봄배추 등 계절을 달리하여 가격을 비교하면 왜곡이 발생합니다. 2022년 기준 노지 봄배추 전국 평균 생산비(농촌진흥청 조사)와 도매시장 출하비를 합친 비용은 포기당 2,200원 내외입니다. 따라서 농가에서 성실하게 작황을 관리하여 품질 좋은 상품의 배추를 출하하여 포기당 4,300원 수준의 도매가격을 수취했다면 2,000원 이상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5월 상순기준 하품가격은 평균 2,400원 수준이므로 관리 부실 등으로 품질이 좋지 못한 배추 생산 비중이 높다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배추는 일반적으로 아주심기(정식) 후 70일 내외에서 수확하므로 기사의 농가처럼 3월 중순에 정식한 농가는 5월 중순이 아니라 6월 상순에 출하하는데, 6월은 출하면적이 많아서(노지배추 재배면적 전년비 4% 증가) 현재의 작황이 유지된다면 가격은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전망입니다. 농가 수취가격과 직결되는 도매가격은 왜곡시키지 않고,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배추도 지난 3월부터 납품단가 지원을 시행 중입니다. 정부는 농가 수취가격과 직결되는 도매가격은 왜곡시키지 않으면서 소비자가격을 낮춰 구매자 부담을 낮추고 소비 침체도 방지하기 위해 배추도 지난 3월부터 납품단가를 지원 중이며, 5.10일 현재 포기당 2,500원을 지원하여 소비자가격은 평년보다 낮게 유지 중입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소비자가격 : 5월 상순 4,789원(평년비 12%) 정부의 비축물량 방출 및 할당관세는 물가안정을 위해 추진 중이지만 생산자의 소득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2월과 3월 배추 주산지 작황부진으로 정부가 4월 역대 최고의 비축물량(4,654톤)을 방출하였지만 배추 도매가격은 평년비 60% 이상 높았습니다.또한 4월 중순 일평균 200톤 내외를 방출했었으나 봄배추 출하가 시작되면서 비축물량 방출을 줄이고 있고 현재는 100톤 미만을 방출 중입니다. 국내산 배추가격이 급등하면 김치 수출업체 중심으로 수입배추 수요가 발생하지만 평년수준이면 수요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봄배추 작황이 유지돼서 평년수준으로 가격이 안정되면 5.10부터 시행하는 할당관세(중국산 27%, 아세안 0% 전지역 0%)로 인한 배추 농가의 피해는 미미할 전망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044-201-2232) 2024.05.13 농림축산식품부
- 산업부 “수소불화탄소 감축 위해 엄격한 총량 규제 실시 중” [기사 내용] 제2종 특정물질(수소불화탄소류)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요율 인하(0.00074%0.0005%)가 동 물질에 대한 규제 완화로서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입장] 정부는 오존층보호법을 통해 수소불화탄소의 국내 제조량 및 수입량에 대해 엄격한 총량 규제를 실시 중으로, 금번 징수요율 인하는 수소불화탄소 사용량에 직접적 영향이 없습니다. 키갈리개정서에 따라 우리 정부는 수소불화탄소 소비량을 2024년 동결하고, 2025년부터 감축하여 2045년까지 80% 감축할 예정입니다. 오존층보호법의 총량규제에 따라 기업들은 수소불화탄소를 수입·제조시 매년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시 오존층보호법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 총량규제와 별도로 제조·수입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해 왔으나, 부담 기업들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최근 부담금 징수요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수소불화탄소의 감축을 위해 총량규제를 엄격히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친환경 대체물질 개발 등도 함께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 화학산업팀(044-203-4936) 2024.05.13 산업통상자원부
- 농식품부 “농산물 가격안정 위해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 병행 중” [기사 내용] 농산물 긴급가격안정자금 투입과 같은 가격 인하 조치는 착시효과를 유발한다. 공급량이 늘지 않은 상황에서의 할인책은 물가의 근본흐름을 바꾸기 어렵다. 오히려 할인 정책이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산물 긴급 가격안정자금은 말 그대로 소비자의 체감 물가 부담을 단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것이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과수산업 발전대책」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등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5일 1,500억 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올겨울 기상재해로 2~3월 농축산물 물가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단기적으로 집중 지원하여 소비자의 체감 물가 부담을 빠르게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단기적인 물가 부담 완화 조치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2일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발표하고 기후변화를 고려한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5월 1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복잡한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의 농산물 물가 상승은 관리부실의 문제가 아니라 유례없는 기상 악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산물 수급관리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4) 2024.05.13 농림축산식품부
- 산업부 “중견기업연구원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은 없음” [기사 내용]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산하 연구기관인 중견기업연구원을 언급하며, 산업부가 국민세금으로 중견련에 지원하는 예산은 연간 23억원이며, 이 중 일부를 중견기업연구원에 할당해 연구 과제를 수행해 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입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중견기업연구원은 별도 법인이며, 중견기업연구원에 대한 국가 예산지원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과(044-203-4362) 2024.05.13 산업통상자원부
- 공정위 “쿠팡 PB상품 등 검색순위 조정 혐의 제재 여부, 향후 심의서 결정” [공정위 입장] □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현재 전원회의 안건이 상정된 상태이며,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ㅇ 해당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위반여부 및 제재수준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므로 관련 보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044-200-4505) 2024.05.13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최근 공정위 패소 사건들 상고심 계류 중…법원 판단 확정되지 않아” [공정위 입장] □ 지멘스 건을 비롯하여 SPC, 쿠팡, 해상운송담합 건 등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으로, ㅇ 해당 건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2024. 5월 현재 확정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 승소율은 89.7%(일부승소 포함 시 93.1%)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연전연패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실(044-200-4155) 2024.05.13 공정거래위원회
- 행안부 “민원공무원 보호와 행정 책임성·투명성 확보 균형에 노력” [행안부 설명]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5월3일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홈페이지 상 직원 정보 공개 수준의 조정을 권고하였습니다. ○ 홈페이지에 직원의 성명, 직위 등을 사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상 의무는 아니며, 직원 정보의 공개를 유도하는 관련 지침* 등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등 □ 직원 정보 공개 수준 조정은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각 기관에서는 민원 공무원 보호와 국민 편의 간 균형을 고려하여, 업무 특성에 맞게 조정 범위, 대상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 일부 언론에서 지자체장의 이름까지 비공개하였다는 사례를 보도하였으나, 행안부에서 확인한 결과 직원 성명을 비공개하는 지자체에서도 모두 홈페이지 메인화면 등을 통해 지자체장의 사진·이름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직원 이름을 비공개하더라도,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하고 있으며, 「민원처리법」에 따라 민원 처리 시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정책 결정을 위한 결재 문서와 이력, 담당자 등을 공개하는 원문정보공개, 정책실명제 등 현행 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행정의 책임성·투명성과 국민 편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044-205-2408) 2024.05.09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