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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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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 연기는 과제 보완 필요성 때문" [기사 내용] o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브리핑을 하루 앞두고 국가교육위원회의 반발로 브리핑이 연기되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가교육위원회에도 보고한 바 있으며, 실무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 9월 19일(금) 예정이었던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발표를 연기하게 된 이유는 국가교육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를 통해 과제를 좀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 교육부는 관계기관 등과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타기관 등과의 엇박자 의혹등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2022개정교육과정지원팀(044-203-6719) 2025.09.19 교육부
- 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하부조직 구성 확정된 바가 없어" [기사 내용] ㅇ 기존 환경부 환경정책은 1차관 산하로, 환경부의 기후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2차관으로 편입 ㅇ 전력망 정책을 추진할 전담관을 신설 [환경부 설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하부조직 구성은 관계 부처와 함께 협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044-201-6357) 2025.09.19 환경부
- (설명자료)정부 주도로 통폐합을 유도해 철강업계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정부 주도로 통폐합을 유도해 철강 생산 10~20%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보도내용> □ 2025.9.19.(금). 한국경제 「철강도 정부 주도 구조조정 시작됐다, 통폐합 유도해 생산 10~20% 줄일 듯」 기사에서, ㅇ 한국경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초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가 조선, 자동차, 건설 등 국내외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한 철강 제품 종류별 수요공급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철강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현재 철강기업들이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하여 자발적인 설비 합리화에 나서고 있음을 감안해 공급과잉 품목별 수급 여건을 고려한 대응방안을 업계와 협의 중이나, ㅇ 정부 주도로 통폐합을 유도해 철강 생산 10~20%를 줄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정해진 바 없습니다. 2025.09.19 산업통상자원부
- (설명) 조선일보, "청년 고용 정책 3000여개, 예산만 축냈다" 기사 관련 9.18.(목) 조선일보, 청년 고용 정책 3000여개, 예산만 축냈다 기사 관련 설명문의:청년고용기획과강석원(kangsw0408@korea.kr) 2025.09.18 고용노동부
- (설명) 서울신문, "월화수목금토일 주4.5일 입법 시동" 기사 등 관련 9.18.(목) 서울신문, "월화수목금토일 주4.5일 입법 시동", "금요일 오후 휴식시간 보장 기업들 '국가 경쟁력 약화 우려'", 한국경제, "결국 주4.5일제 추진 노동시간 줄인다", 서울경제, "주4.5일제 입법 추진, 정부 '연내 법안 제출'" 등 다수 기사 관련 설명문의:임금근로시간정책과어일천(044-202-7617) 2025.09.18 고용노동부
- 금융위 "조직개편 관련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 한겨레는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는 신설 금감위 사무국을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ㅇ "금감위는 약 130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현재 금융위 본부 정원 263명의 가운데 금융감독정책을 담당하는 절반가량이 서울에 남아 금감원 청사에서 근무하고, 금융산업정책을 맡은 나머지 인원은 세종청사로 내려가 재정경제부로 흡수되는 그림이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뉴시스는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의 후신이 될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의 직제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ㅇ "금감위 잔류 인원은 130여명으로 알려졌다. 절반 이상이 재경부로 이동하는 셈이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한겨레) 기사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청사 위치 및 조직규모 등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 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내용을 보도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뉴시스) 정부는 조직개편 관련 하부조직, 규모 등 세부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단계이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내용을 보도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52) 2025.09.18 금융위원회
- 청년농의 농지 임차 부담 완화 위해 농지 공급물량 지속 확대 중 보도 주요내용 9월 18일(목) 한국경제는 「청년농부 키운다더니 30% 농지도 못받아」라는 제목으로 공공임대농지 등 농지 지원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청년농의 귀농창농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❶ 정부는 청년농의 농지 임차 부담 완화 위해 공공임대농지 등 농지 공급 물량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창농 초기 자본력이 없는 청년농의 농지 임차 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물량을 '20년 1,639ha에서 '25년 2,500ha까지 지속 확대하여 왔고, '26년에는 4,200ha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령농이나 자경이 어려운 농지를 임차 수탁받아 임대하는 임차임대 및 임대수탁 사업의 임대 농지도 청년농에게 우선 공급하여 매년 지원 물량을 확대('24년 2,081ha)하고 있습니다. * '30년까지 공공비축농지를 2배로 확대하여 청년농에 우선 임대 추진 또한 '23년에는 초기 자본이 없는 청년농의 농지 구입 지원을 위해 농지은행이 청년농 희망농지 매입후 청년농에게 10～30년동안 임대하고 원금 상환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선임대후매도 사업을 도입하였고, 사업 초기 20ha인 사업물량을 '25년 50ha로 늘렸으며, '26년에는 200ha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❷ 정부는 청년농이 농지 부족 없이 영농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고 지원 방식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청년농의 농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맞춤형농지지원 예산을 '25년 1조 1,134억원에서 '26년 1조 8,077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은 9,625억원에서 1조6,170억원(+6,545)으로, 선임대후매도는 193억원에서 770억원(+577)으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물량이 확대되는 선임대후매도 사업은 기존 특정 기간(2～4월) 동안만 공모로 추진하던 사업방식을 연중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고, 지자체 공모 통해 대단위 농지를 매입후 분양하는 방식*을 도입, 청년농의 농지 접근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 지자체에서 매수가 가능한 청년농이 희망하는 집단화된 대규모 농지(5ha ～ 10ha) 확보 후 농지은행에 매입 요청 → 관련 농지 매입청년농 분양** 맞춤형농지지원 청년농 지원비중(%) : ('20) 57.9% → ('22) 63.6% → ('24) 71.5% 앞으로, 청년농 농지 공급 확대 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사업물량 및 예산을 지속 확충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09.18 농림축산식품부
- (설명) 세계일보 "산재 줄인다면서... 안전관리자 예산 싹둑" 기사 관련 9.18.(목) 세계일보 "산재 줄인다면서... 안전관리자 예산 싹둑" 기사 관련 설명 문의:로드맵이행총괄팀윤인식(044-202-8866) 산재예방지원과전연진(044-202-8930) 산업안전보건정책과강귀태(044-202-8816) 2025.09.18 고용노동부
- [보도설명] 연구행정 중앙화·전문화는 충분한 현장 소통과 공감을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헤럴드경제) [보도설명] 연구행정 중앙화·전문화는 충분한 현장 소통과 공감을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헤럴드경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09.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설명) 문화일보, "산업안전감독관 미·일의 2~3배인데...정부 '3,000명 더 증원'" 기사 관련 9.17.(수) 문화일보, "산업안전감독관 미·일의 2~3배인데...정부 '3,000명 더 증원'" 기사 관련 설명문의:안전보건감독기획과강숭훈(044-202-8914) 2025.09.17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