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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세계일보 "산재 줄인다면서... 안전관리자 예산 싹둑" 기사 관련 9.18.(목) 세계일보 "산재 줄인다면서... 안전관리자 예산 싹둑" 기사 관련 설명 문의:로드맵이행총괄팀윤인식(044-202-8866) 산재예방지원과전연진(044-202-8930) 산업안전보건정책과강귀태(044-202-8816) 2025.09.18 고용노동부
- [보도설명] 연구행정 중앙화·전문화는 충분한 현장 소통과 공감을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헤럴드경제) [보도설명] 연구행정 중앙화·전문화는 충분한 현장 소통과 공감을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헤럴드경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09.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설명) 문화일보, "산업안전감독관 미·일의 2~3배인데...정부 '3,000명 더 증원'" 기사 관련 9.17.(수) 문화일보, "산업안전감독관 미·일의 2~3배인데...정부 '3,000명 더 증원'" 기사 관련 설명문의:안전보건감독기획과강숭훈(044-202-8914) 2025.09.17 고용노동부
- 행안부 "클라우드 전환 지원 지속 추진" [기사 내용] - 정부가 글로벌 3대 AI 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목표를 세우면서도 정작 그 기반이 되는 클라우드 관련 예산은 삭감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의 내년도 클라우드 전환 사업 예산은 6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1% 삭감돼 공공 AI 전환(AX)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린것과는 대조적 [행안부 입장] ○ 2026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예산은 652억 원으로 전년(725억 원) 대비 약 10% 감액되었으나, - 2026년 공공 AI 전환 예산 전체 467억 원 중 156억 원이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이용료로 편성되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공공 AI 전환의 기반이 되는 클라우드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기반안전과(044-205-2829) 2025.09.17 행정안전부
- 국방부 "특정국 무기체계 도입 확정된 것 아냐" [보도 내용] ㅇ 정부가 2030년까지 250억 달러(약 34조 원) 상당의 미국산 무기 구매 리스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리스트에는 F-35A 20대 도입 사업 포함해 F-35A, KF-16, F-15K 등 전투기 성능 개량과 해상초계기 및 항공통제기 등 감시정찰 자산, 장거리함대공유도탄,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도입 및 패트리엇 성능 개량, SM-6 도입 등도 추진 [국방부 설명] □ 군의 무기체계 획득은 각 군의 소요를 기반으로 획득 가능성, 기술 및 경제적 타당성, 방위산업육성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특정국의 무기체계 도입이 확정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 문의 : 국방부 전력정책국 기반전력과(02-748-5620) 2025.09.17 국방부
- 정부의 가축방역 대책 등으로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수급 영향 등은 미미합니다. 보도 주요내용 9월 17일(수) 파이낸셜뉴스 「삼겹살·닭고기 가격 또 오르나··· '밥상 물가' 위협」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축산물 가격을 밀어올릴 수 있다는 내용에 관해 설명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❶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규모가 미미(전체 돼지 사육규모의 0.015%, 전체 육용계사육규모의 0.004%)하고, 계란을 생산하는 산란계는 살처분 실적이 없습니다.* (돼지 살처분 규모) 1,863두(`25.9.16일), (전체 돼지 사육규모) 1,193만두 * (토종닭 살처분 규모) 4,256두(`25.9.13일), (전체 육용계 사육규모) 109,763천수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신속하게 발생농장 및 관리지역 내 위험농가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하였으며, 방역지역(10km) 및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있는 농가들에 대한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추가적인 발생은 없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그간 야생멧돼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결과, 올해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검출은 50건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7.4% 수준*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며, 9월부터 겨울철 야생조류의 국내가 도래하는 시기이지만 아직까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 ('24년 1~9월) 야생멧돼지 ASF 검출 건수 676건 ❷ 추석 성수기 축산물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축산물 가격은 지난해 가격이 낮았던 기저효과와 국제가격 상승, 소비쿠폰 지급 등에 따른 수요 증가 등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상승한 상황이나,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하고, 농협 및 주요 닭고기 계열업체 등을 통해 축산물을 평시 대비 1.3배 이상 확대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조금·농협·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 등과 협업하여 국산 축산물에 대한 할인행사를 적극 실시하고, 정부 할인지원(9.15~10.5)을 추진하는 등 추석 성수기 소비자의 물가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➌ 가축전염병 발생 즉시 비상대응 체계로 돌입하였고, 동절기(`25.10월~`26.2월)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여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피해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조기발생에 따른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여 경기도 가금농장 검사 강화 및 전국 전통시장 소독 등 긴급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매개체인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관리와 함께 발생 위험지역(접경·경북·충북)의 양돈농장의 방역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5/`26년 동절기(`25.10.1일~`26.2.28일) 고병원성 AI, ASF, 구제역을 예방하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고병원성 AI) ①철새-②농장유입 차단-③전파 방지의 3중 방역체계 운영, 밀집단지·전통시장 등 취약지점 관리, 위험도 기반 예방적 살처분으로 축산물 수급 안정 등* (ASF) 추석 연휴 야생멧돼지-성묘객 간 교차오염 방지, 위험지역(접경·경북·충북) 양돈농장 소독·시설 점검 등 차단방역 집중 관리 등 2025.09.17 농림축산식품부
-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도 주요 내용 9월 17일(수) 국민일보는「서민보양식 삼계탕 1만8000원 넘었다 더위 먹은 외식물가」라는 기사에서 "육계 1kg 산지 유통가격 6000원대 돌파, 닭고기 유통가 상승에 가격 강세" 등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금년 8월 삼계탕용 닭 공급량은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하였으며, 평균 도매가격은 6.9% 하락하였습니다. 8월 삼계탕 원료인 삼계용 닭 도축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3.2% 증가한 1,696만 마리였으며, 도매가격**은 kg당 4,470원으로 6.9% 하락하여 수급 및 가격은 안정적인 상황으로 "육계 1kg 산지 유통가격이 6,104원으로 올라서 삼계탕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것"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삼계 도축마릿수: ('24. 8월) 1,644만 마리 → ('25. 8월) 1,696 (전년比 3.2%↑) ** 삼계 도매가격: ('24. 8월) 4,802원/kg → ('25. 8월) 4,470 (전년比 6.9%↓) 농식품부는 추석을 맞아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에서 닭고기 할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정부 할인 지원: 9.15~10.8일, 할인율 최대 40% 2025.09.17 농림축산식품부
- 해수부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 신속 추진 위해 최선" [보도 내용] ㅇ 북항 2단계 사업 비용이 보상비 추가, 철도·트램 등 단가 현실화 등으로 예타 대비 약 7,000억원 증가해 수익성 하락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지연 ㅇ 북항 1단계 역시 도로 및 항만시설 공원 등은 '23.3월 부분준공 했지만, 공공 콘텐츠 사업은 당초 2027년 준공에서 최소 2~3년 연장 불가피 [해수부 설명] □ 해수부는 지난해 말 북항 2단계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자성대 부두를 인근 신감만 부두로 이전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2028년 상반기 착공 예정)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2025년 1월~)를 통한 수익성 확보방안을 논의하는 등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북항 1단계 공공콘텐츠 사업*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기본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해양레포츠컴플렉스, 연안여객터미널 리모델링 방안, 공공전시관 등 ㅇ 아울러 준공된 부지를 활용하여 드론쇼 시행, 투자설명회 개최 등 1단계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044-200-3111) 2025.09.17 해양수산부
- 해수부 "소비자·어업인 상생 정책 추진…기후위기에도 대응" [보도 내용] ㅇ 해양수산부 내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에 1천억 원 편성(추경 500억 원 추가투입), 일각에서는 유통업체 배 불리기에 쓰이는 부작용 지적 ㅇ 전문가들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 등에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지적 [해수부 설명] □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및 온라인몰 등 유통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국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ㅇ 할인행사 전후 가격 변동 추이, 부정 환급 여부 등을 확인해 할인사업 혜택이 소비자에게 직접 귀속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부정행위 적발 시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책(2024.12 기발표)'을 철저히 이행하여 고수온피해, 환경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변동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44-200-5447) 2025.09.17 해양수산부
- 해수부 "김·넙치 등 주요 수산물 품목, 대미 수출 차질 없어" [보도 내용] ㅇ 美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시행으로 고래 등이 혼획될 수 있는 어법(부적합 어법)으로 획득한 수산물 수출을 금지함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멸치·넙치·오징어 등 일부 수산물 수출이 금지될 전망 ㅇ 수출 절차가 복잡해지고 어민들은 어획 방법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여 혼란이 예상 [해수부 설명] □ 미국에 수출하는 수산물 중 상위권을 차지하는 김, 이빨고기, 굴, 넙치, 멸치는 모든 수출물량이 적합한 어법으로 생산되고 있어 동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대美 수산물 수출액('24, 백만$): 전체 479(100%), 김 214(44.6%), 이빨고기 60(12.6%), 굴 26(5.3%), 넙치 20(4.1%), 멸치 7(1.5%) ㅇ 동 조치의 영향을 받는 오징어 등 적합 어법과 부적합한 어법이 혼재되어 생산되는 어종의 경우에도 미국에 수출되는 물량의 대부분은 적합한 어법*으로 어획되고 있어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징어의 경우 국내 생산량 기준, 부적합 어법 생산량 비중은 11%(2022～2024년) □ 적합 어법과 부적합 어법이 혼재된 어종의 경우 수출 시 적합 어법을 통해 어획됐음을 증명하는 수출확인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며, ㅇ 향후 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 및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발급 방법 등을 적극 안내해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어묵 등 가공식품 원료 및 제3국에서 수입 후 재수출하는 수입재수출 품목 등 중간재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료 및 생산방법 확인 등의 어려움으로 아직 수출 규제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으며, ㅇ 미국 측과 예외 인정이나 유연한 적용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및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044-200-5481), 국제협력총괄과(044-200-5341) 2025.09.17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