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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중·고교 앞 보행자우선도로 추진, 아직 확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 정부는 중고등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대 시속 30km의 보행자우선도로를 전국 중고교 앞 이면도로에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됨 [행안부 입장] □ 정부의 중·고교 앞 보행자우선도로 추진은 검토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최근 중·고교생 연령대(13~20세)의 보행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보행자 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안전시설물 설치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개선과(044-205-4219) 2024.04.30 행정안전부
-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사 내용] - 일단 돈이 필요하다고 지방소멸기금을 받아간 뒤 취지에 맞춰 돈 쓸 곳을 제대로 찾지 못해 기초지자체 집행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 [행안부 입장]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10년 간(22~31년) 연 1조원 규모로 조성된 재원으로, 24년 3월 말 기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총 집행률(광역·기초 합산)은 59.8%입니다. - 올해 하반기에는 다수 지역에서 사전절차가 완료되고 착공이 시작되므로 집행률이 상당 부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부산 동구, 강원 양양군, 경기 연천군 3개 지역에서 사전절차 이행(재정투자심사, 부지변경) 등의 사유로 일부 집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해당 지역에서는 사전절차의 조속한 완료와 필요시 사업변경 등을 통해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그 간 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 24년부터는 기금 집행실적에 따라 기금을 분할 배분하고 차년도 배분액을 전액 삭감하는 등 집행 부진에 따른 패널티를 강화하였습니다. - 또한,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사업변경을 허용해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매월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투자계획 평가지표와 성과분석에 집행실적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주기적인 집행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22) 2024.04.30 행정안전부
- 공정위 “통신 3사의 방통위 행정지도 이행에 공정위가 제재? 사실 아냐” [공정위 입장] □ 공정위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넘어선 통신 3사간 별도의 담합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였습니다. ㅇ 공정위는 조사 진행 과정에서 방통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으며, 심의 등 향후 절차에서도 방통위와의 소통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 따라서, 통신 3사가 방통위 행정지도를 이행한 것에 대해 공정위가 담합행위로 제재하려 한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서비스카르텔조사팀(044-200-4760) 2024.04.30 공정거래위원회
- 기재부 “올해 LH 증원은 공공주택 공급확대 등 위한 필수소요” [기사 내용] ㅇ 정부가 대규모 정책 수행을 위해 역할이 커진 LH의 증원을 3년만에 승인하면서 LH의 방만운영을 손질하기 위한 조직 구조조정이 또다시 흐지부지 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LH혁신방안 및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지난 3년간 LH의 정원을 증원없이 총 1,139명 감원한 바 있습니다. ㅇ 금번 LH증원은 주택가격을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확대, 분양 및 전월세 시장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 등 필수적 소요에 한정하였습니다. □ 특히, 부동산 PF안정화, 전월세시장 안정화,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등을위한 증원 66명은 2년 한시증원으로 정책목표가 달성되는 25년 이후 정원이 자동으로 축소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혁신기획과(044-215-5610) 2024.04.30 기획재정부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는 알리·테무 이슈 전부터 준비” [개인정보위 설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준비 중인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는 2023년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알리·테무의 개인정보 처리 이슈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법 개정 후속조치로 추진해 온 사안입니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 3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공포 이후부터 개정 사항에 대한 안내서를 마련하여 공개해 왔으며, 현재 준비 중인 안내서는 그 동안 공개한 안내서를 통합·보완하고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 등 전 단계에 걸쳐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안내서는 국내 기업 뿐만 아니라 국외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2024년 9월 15일 시행 예정인 동의를 받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마련 중입니다. 알리·테무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는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 중이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개인정보보호정책과(02-2100-3055) 2024.04.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정위 “이동통신 3사 담합 사건, 법 위반 여부·제재 수준 등 미결정” [공정위 입장] □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사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o 또한, 전원회의에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통신시장 상황, 부당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서비스카르텔조사팀(044-200-4760) 2024.04.30 공정거래위원회
- 농식품부 “사양벌꿀 생산·유통 제도 개선 방안 협의할 계획” [기사 내용] 벌들에게 설탕을 먹여 채밀한 사양벌꿀 생산이 꿀벌 집단실종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고, 식품으로 인정된 다음 해인 2021년부터 급증했다. [농식품부 설명] 최근 꿀벌 폐사는 사양벌꿀 생산이 유일한 원인이 아니며, 주로 응애 적기 방제 미흡 등에 의한 것으로 규명되고 있습니다. 사양벌꿀 생산·유통에 대해 한국양봉협회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사에서는 꿀벌 폐사의 주요 원인을 설탕물 공급이라고 하고 있으나, 꿀벌 응애 방제 및 사양관리 미흡, 이상기상, 등검은말벌 피해, 밀원수에 비해 많은 봉군수, 채밀기 이후 사양꿀 과다 생산 등 복합요인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구명된 원인은 적기방제 미흡 및 동일성분 방제제 반복사용으로 인한 저항성 응애 확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꿀벌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구제약품 지원, 질병관리컨설팅지원 및 응애집중방제기간 운영 등을 추진 중이며, 농가의 질병 및 사양관리 기술 교육 강화를 위해 농가교육 동영상도 제작·배포(5월)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밀원 확충 및 다부처 RD 과제(23~30 총 484억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기타가축통계에 따른 현재의 봉군수*는 과거 90년도 대비 5배 증가한 상황에 있습니다. * 봉군수 : (90년) 53만봉군 (11년) 153 (17년) 239 (22년) 250 (23.p) 254 사양벌꿀은 국내 양봉 여건 상 밀원이 없는 시기에 불가피하게 생산될 수 밖에 없었고, 꽃꿀로 유통되어 소비자 불만이 지속 발생하여 해당 꿀을 제도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하게 알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식약처에서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식품 유형을 2016년도에 신설(식품공전 개정)하였습니다. 사양벌꿀은 현재 시장에서 대체당원, 제과원료 등으로 유통되는 물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양벌꿀 유통제한 등에 관하여는 양봉농가 등 이해관계자와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사양벌꿀 생산·유통 문제에 대해서 한국양봉협회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과 면밀히 논의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규정 소관부처인 식약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35) 2024.04.30 농림축산식품부
- 해수부 “수산물 할인행사 통해 김 가격 상승폭 최소화” [기사 내용] □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할인행사 품목에 마른김을 추가했지만 소매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올랐음 [해수부 설명] □ 정부 할인행사 지원을 통해 주요 유통업체의 마른김 소비자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ㅇ 해양수산부는 김 수출 수요 증가로 산지 및 도매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3월부터 마트·온라인몰 등에서 마른김에 대해 최대 50% (정부 20%) 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3월 할인행사(3.7~31, 김은 3.25~31), 4월 할인행사(4.4~24) ** 다만, 전통시장은 결제 체계상 품목별 할인이 불가하여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제로페이 등으로 수산물 구매 총액 기준으로 할인지원 ㅇ 4월 할인행사 적용 직전인 4월 3일 마른김 소비자가격(10매 기준)은 1,246원이었으나, 할인행사 기간(4.4~24) 평균 가격은 1,215원으로 2.5% 하락하여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ㅇ 다만, 4월 24일(수) 이후 가격 상승은 4월 할인행사가 종료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상황이며, 5월 할인행사가 시작(5.2~)되면 다시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할인행사 종료 후 유통업체 소비자가격은 할인행사 시행 전 수준 유지 □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김 가격 안정시까지 마른김에 대해 할인행사를 지원하고, 지난 4월 25일(목)에 발표한 김 수급 안정화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들이 김을 부담없이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2024.04.29 해양수산부
- 조달청 “허위서류 제출 등 위법 행위에 엄정 대응” [기사 내용] ○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인조잔디 업체 A가 인조잔디 납품 과정에서 허위 시험성적서, 원가 부풀리기 등을 통해 조달청을 상대로 1,665억원 상당의 납품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 ○ 업체 대표(2인)과 직원 2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 [조달청 설명] □ 조달청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의 우수조달물품 지정효력과 종합쇼핑몰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 이후 지정취소·계약 해지와 동시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추진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하겠음 □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중인 인조잔디 전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도 착수할 예정이며, □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허위서류 제출 등이 적발될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제한, 제3자 단가계약 배제 등 페널티를 부여하겠음 문의 : 조달청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042-724-7283) 2024.04.29 조달청
- 기재부 “올해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 여부 등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상당폭 높인다는 데에는 폭넓은 공감대가 이뤄진 분위기이고, 기재부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예상경로를 고려하면서도 연간 성장률이 2.5%를 웃돌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며 6월 하순, 늦으면 7월 초순에 연간 성장전망치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1분기 실적 호조, 주요 국내외 기관의 성장전망 상향 추세 등 감안 시 올해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2.2%)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으나, ㅇ 구체적 전망치는 향후 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 여부·시기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0) 2024.04.29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