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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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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자료)원전수출진흥법 연내 제정 및 한전을 원전수출 총괄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음(5.5, 연합) 원전수출진흥법 연내 제정 및한전을 원전수출 총괄기관으로지정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보도내용 □ 연합뉴스는 ｢한전이 원전 수출 총괄...정부, 원전수출진흥법 제정 추진｣ 제하 기사에서, ㅇ 산업부가 '원전수출진흥법'(가칭) 제정을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며, 한국전력을 원전 수출 총괄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임을 보도 ㅇ 또한, 정부는 원전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시장개척 및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금융지원, 정부출연, 별도의 기금 설립 등을 추진할 것임을 보도 정부 입장 □ 원전수출진흥법 입법 시기 및 구체적 내용(한전을 원전 수출 총괄기관으로 지정, 별도 기금 설립 등)은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05.06 산업통상부
- (보도설명) 정부는 공급망 조기경보 전산시스템(EWS) 구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첨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문의. 재정경제부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대응담당관 권용준 (044-215-7888) 2026.05.06 재정경제부
- (설명) 세종에서 5000명 6일째 암흑생활 도시형 재난에 손놓은 정부(한국) 1. 주요 보도내용 ○ 5월 6일 한국일보 세종에서 5,000명 6일째 '암흑 생활'... '도시형 재난' 손놓은 정부 제하의 보도임 - 세종시 아파트 전기실 화재로 인한 정전이 6일째 이어지고 있으며, '버스바' 손상 등 추가 피해가 확인되어 복구 지연 - 5,000여 명의 주민이 큰 불편을 겪는 등 '도시형 재난'임에도 긴급 복구 체계가 사실상 부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홀로 복구에 대응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행정안전부와 세종시는 이번 아파트 정전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약 1,600명의 인력을 투입해 피해 복구와 주민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소방,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 행정안전부는 사고 발생 당일 세종시가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신속히 설치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 현장상황관리관 및 전력 복구를 위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현장에 급파(5.2.)하고, 세종시에 재난구호지원사업비 4천만 원을 지원(5.4.)했습니다. - 아울러,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5.3.)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현장 수습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피해 주민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사회재난현장지원과 정의철(044-205-6359) 2026.05.06 행정안전부
- (보도설명) 낮은 순부채 비율이 '착시'라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재정기획과 오주원 (044-215-2833) 2026.05.06 재정경제부
- 가공용 쌀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 추진 중 보도 주요 내용 5월 4일(월) SBS는 ｢내려올 줄 모르는 쌀값에…'100년 떡집'도 휘청｣ 보도에서 쌀 20kg 한 포대 가격이 6만 원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은 물론 떡집이나 식당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산지쌀값은 하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산지쌀값은 3월 15일자부터 5순기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산지·소비지 유통업체 등 시장주체, 전문가 대부분은 정부양곡 10만 톤 공급, 쌀 판매·소비 감소세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쌀값이 하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떡 등 쌀 가공식품의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가공용 쌀을 확대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양곡 가공용 쌀을 역대 최대 규모인 40만 톤까지 공급(기존 공급계획 34만 톤에서 6만 톤 추가 확대)하는 수급 안정 대책('26.1.23 발표)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가공용 쌀 소비량(주정·사료 제외) 69.6만 톤(2025년 양곡소비량 조사, 국가데이터처)의 약 57%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참고로 정부양곡 가공용 쌀은 1천 원/kg으로 공급하며, 이는 최근 소비자쌀값 62.4천 원/20kg 대비 약 68% 낮은 수준입니다. 쌀은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한 품목인 만큼 수급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필요시 정부양곡 추가 공급 등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신속히 검토·추진하겠습니다. 2026.05.04 농림축산식품부
- [보도설명자료][5.3.일 한국일보] "입양정보 보려다 남의 여권이 툭".....'개인정보 유출"한 정부시스템 관련 「"입양정보 보려다 남의 여권이 툭"..."개인정보 유출"한 정부시스템」 보도 관련- 한국일보 5월 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 주요내용□ 한국일보는 5.3일 「"입양정보 보려다 남의 여권이 툭".....'개인정보 유출"한 정부시스템」제하의 기사에서, ○ 아동권리보장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입양신청시스템에서 신청인이 입양진행 과정을 확인하는 중 타인의 입양 관련 서류가 노출되었고, 일부 서류에 여권 사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고 보도2. 설명내용□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입양인과 예비입양가정의 개인정보 보호에 우려를 초래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해당 사안을 인지한 즉시 관련 기능과 파일 접근 경로를 점검하여, 추가 노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 보완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 아울러 접속기록, 파일 열람, 다운로드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개인정보 노출 범위 조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및 확인되는 피해대상자 통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시스템은 5.2.(토) 22시부터 동일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시스템 오류로 보지 않고 입양 관련 정보의 특수성과 민감성을 고려하여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향후 권한관리, 접근 통제, 다운로드 관리, 개인정보 암호화 등을 전면 재점검하고, 개발 검수. 운영 단계 전반의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입양인과 예비입양가정의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시스템과 관리체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026.05.04 보건복지부
- (설명) 경향신문(온라인), "농장서 손가락 잘렸는데 치료 중 해고···'산재 사각지대' 방치된 이주노동자" 기사 관련 4.30.(목) 경향신문(온라인), "농장서 손가락 잘렸는데 치료 중 해고···'산재 사각지대' 방치된 이주노동자" 기사 관련 설명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노대윤(044-202-7739), 김혜정(044-202-7738)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강숭훈(044-202-8914), 성은창(044-202-8915) 산재보상정책과 유현우(044-202-8834)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오성곤(044-202-7531)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노동기준조사과 송연희(063-450-0543)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산재예방감독과 정찬호(063-450-0535)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지역협력과 오동춘(063-450-0605) 2026.04.30 고용노동부
- 국방부 "'서해가 중국 항모의 앞마당 되었다' 보도, 전혀 사실 아냐" [보도 내용] ㅇ 중국 항공모함이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관할해역에 8번 진입했고,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많은 횟수이며 올해 1분기에도 관할해역에 진입하는 등 중국이 서해를 내해화(內海化)하려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함. [국방부 설명] □ '서해가 중국 항모의 앞마당이 되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 □ 우리 군은 중국 항모를 포함한 중국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시행하고 있음. □ 군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위적으로 왜곡 해석하여 보도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함. 끝 문의 : 국방부 동북아정책과(02-748-6320) 2026.04.30 국방부
- 금융위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차질없이 추진" [금융위 설명] 1.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추진 경과 □ '26.2월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정부 초안은 '21년부터 글로벌 논의 속도 및 국내외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보완되어온 정책의 결과임을 알려드립니다. □ 금융위원회는 '21.1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의 의무화 일정*을 처음 제시한 바 있으며, 이후 공시기준에 대한 국제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동 계획의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 ('25~) 일정규모(예: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 → ('30~) 全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 ** ('21년∼) IFRS재단 內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을 중심으로 국제 공시기준제정 추진 → '22.12월 한국회계기준원 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설립 ㅇ 하지만 이후 주요국 공시일정 등*을 고려하여 '23.10월,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계획을 '26년 이후(일정미정)로 연기한 바 있으며, * ➊ 미국 등 주요국 ESG 공시의무화 지연, ➋ IFRS-ISSB 기준이 '23.6월에야 확정, ➌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해 기업 측에서 일정 연기 요청 등을 감안 ㅇ '25.4월에도 美 상호관세, 투자심리 악화 등 국내외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과 주요국의 공시수준 조정 움직임* 등에 따라 새로운 일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당시상황] (EU) '25.2월말 공시 적용대상 기업의 축소(1천명 이하 면제), 비상장 EU대기업 공시 시점 2년 유예, 공시기준 간소화 등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영·미·캐나다) 공시제도 미확정 (일) 시총 3조엔 이상 상장사부터 '27년 공시의무화 방안(잠정) □ 現 정부 출범 이후 지속가능성 공시가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지속가능성 공시 시기, 대상, 범위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시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국정과제 46-3) 기후 등 ESG 금융 확대 및 관련 인프라 고도화 ㅇ 금융위, 기후부,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1국제적 정합성, 2기업의 수용성, 3정보의 유용성 등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안을 마련하여, ㅇ「제6차 ESG금융 추진단('26.2.4.)」,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26.2.25)」논의를 거쳐 로드맵 초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 향후 계획 □ 공시정보의 수요자인 투자자는 가능한 많은 기업의 정보가 빨리 공시되기를 희망하며, 공시주체인 기업은 공시역량,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이 부여되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현재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균형잡힌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ㅇ 최종 로드맵 확정 이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가이드라인 배포, 공시인프라 구축 등 지속가능성 공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02-2100-2681) 2026.04.30 금융위원회
- (설명) 부산일보(온라인), "남들 쉬는데… 노동절이 더 서러운 노동자" 기사 등 관련 4.29.(목) 부산일보(온라인), "남들 쉬는데… 노동절이 더 서러운 노동자" 뉴스토마토, "'노동절' 바뀌고 '공휴일' 됐지만...5인 미만·특고 노동자 '쉴권리'는 아직" 기사 등 관련 설명문 의: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김영덕(044-202-7616), 오혜란(044-202-7973)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612), 오성곤(044-202-7533) 2026.04.30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