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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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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 통합으로 재원 조달 구조를 보완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주요 보도내용 11월 2일(월) 국민일보, 「농지은행 확대한다는데... 올해만 기금 빚 4600억」 기사에서 '부담금 수입 감소와 사업비 증가가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요구되며, 농지 매입과 연금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재원 조달 구조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우려를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지관리기금은 재정 건전성이 높은 기금이었으나 청년농 지원, 고령농 은퇴지원 및 농지시장 안정 등 정책 수요 증가로 지출이 증가한 측면이 있었으며, 건설경기 침체 및 정책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수입이 감소하여 2026년 일시적으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기금을 통합함으로써 수입 재원을 확대하여 정책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원하고, 재정성과 창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평가 및 제도 운영 등을 통해 기금 운용·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2026.11.02 농림축산식품부
- (설명) SBS Biz, "고소득 부모 자녀도 65만원 따박따박…'청년 첫 구직수당' 형평성 논란" 기사 관련 11.2.(월) SBS Biz, ？고소득 부모 자녀도 65만원 따박따박…'청년 첫 구직수당' 형평성 논란？ 의: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최원석(044-202-7193) 2026.11.02 고용노동부
- [보도설명] 정부는 '24년 R&D 예산삭감에 명확히 유감을 표명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확고한 이행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도설명] 정부는 '24년 R&D 예산삭감에 명확히 유감을 표명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확고한 이행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11.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설명]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적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기금 출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명]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적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기금 출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11.02 국토교통부
- (설명자료)산업부는 기후부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에너지 현안에 차질없이 대응중입니다 산업부는 기후부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에너지 현안에 차질없이 대응중입니다. 보도내용 □ 2026.11.2.(월) 국민일보 ｢산업부·기후부 갈라진 지 1년…에너지 정책 '칸막이'논란 재점화｣ 제하 기사에서, ㅇ 산업부 장관이 10.22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산업과 에너지는 같이 가야된다 생각하고, 국내 원전과 해외 원전수출 업무가 나뉘어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 발언을 인용하며, ㅇ 산업·에너지 정책 분리에 따른 칸막이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고, 국내 원전과 원전 수출, 연료와 전력 정책 등이 부처별로 나뉘어 부처 간 업무 분절이 발생하고 있으며, ㅇ 기후부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축소 검토 등으로 두 부처간 갈등이 표면화할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산업부 장관의 관련 발언 취지는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간 업무 분절이나 정책 목표가 충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ㅇ 해당 발언은 산업과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는 만큼, 급변하는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양 부처간 소통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 특히 원전수출 분야에서 양 부처는 국내 원전 건설·운전 역량이 수출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각자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긴밀히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와 같이 과거 수준을 넘어서는 대형원전 8기라는 대규모의 노형 및 공급망 수출기회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또한 산업부는 기후부가 수립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전력수요가 적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지난해 정부 조직개편의 본래 취지를 살려 유기적으로 협력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실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호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앞으로도 국내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이 수출성과로, 수출성과가 다시 국내 생태계 강화로 이어지는 원전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2026.11.02 산업통상부
- 「"주변에 큰돈 벌었단 얘기 들리는데" …중산층 10명 중 4명 되레 소득 줄어」(매일경제, '26.11.1.) 보도 관련 설명자료 [언론 보도내용]□ 매일경제(11.1.) 「"주변에 큰돈 벌었단 얘기 들리는데"… 중산층 10명 중 4명 되레 소득 줄어」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국가데이터처 입장] □「2024년 소득이동통계」는 2023년 대비 2024년의 동일한 개인의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에 대해 금액변화, 소득계층 간 이동, 특정계층 지속기간 등을 종단면적으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따라서「2024년 소득이동통계」를 활용한 보도에서는 통계 기준시점을 명확히 제시하여 주시고, 서로 다른 시점의 경제 상황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1.02 국가데이터처
- (설명자료)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사업은 엄격한 사업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집행될 예정입니다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사업은 엄격한 사업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집행될 예정입니다. 보도내용 □ 2026.11.2.(월) 한겨례 ｢속도전 호남반도체 '예타 면제' 예산, 산업부 '사업 적정성 검토' 없이 짰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등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여 속도를 붙인 산업통상부 주요 사업에서 국가재정법이 정한 사업 적정성 검토를 미완료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통합재정지원사업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가칭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에 연간 1.5조원(4년간 6조원)을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ㅇ 정부는 금년 1월,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한 지원도 이러한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ㅇ 또한, 가칭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의 사업 내용은 전남광주특별시가 자율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심의 및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으로, - 지방정부의 집행 자율성을 존중하되, 지원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의 적정성, 기금운용의 효율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등 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 또한,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통합재정지원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법상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사업의 시급성과 국가적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어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 8월 예타가 면제되었습니다. ㅇ 예타가 면제되더라도, 국가재정법령에 따라 적정 사업규모와 효율적 대안을 검토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바, 조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ㅇ 앞으로도 정부는 관련 법령을 엄정히 준수하는 한편,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통합재정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1.02 산업통상부
- (설명자료)對美 전략투자 관련 일본에 비해 우리만 불리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對美 전략투자 관련 일본에 비해 우리만 불리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보도내용 □ `26.10.31.(토) JTBC는 ｢막상 뜯어보니 '한국만 불리'…한·일 대미투자 '결정적 차이'｣ 제하의 기사에서 아래 보도함 ㅇ `알래스카 LNG 사업을 두고 한국은 사업성과 별개로 6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건설비를 떠안을 처지`인 반면 `일본은 고위험 사업에서는 발을 뺀 채 LNG 구매자로만 발을 걸쳤음` ㅇ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사업비를 직접 투입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정부계 은행과 민간은행 대출에, 무역보험으로 지급 보증만 붙이며` 미측과의 MOU상 ▲`국내법을 넘는 의무는 없다`는 조항(일명 거부권)을 명시했기 때문임 ㅇ 아울러 우산형 투자구조를 안전판으로 내걸고 있으나, 미국이 사업별 정산을 고집하면 여타 프로젝트에서도 손실을 떠안을 수 있음 정부 입장 □ 韓·日이 각각 美측과 체결한 전략투자 MOU 모두 MOU 내용이 '국내법과 상충되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동일하게 반영하고 있는 바, 한국만 불리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 (한미 전략투자 MOU 26항) Nothing in this Memorandum shall conflict with Applicable Laws of each of the United States and Korea.* (미일 전략투자 MOU 22항) Nothing in this Memorandum should conflict with Applicable Laws of each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ㅇ 아울러, 일본과 달리 한미 전략투자 MOU에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명시하였고, 국내법인 "한미전략투자특별법"에도 이를 반영하였음ㅇ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 정부는 특별법에 명시된 상업적 합리성 등의 원칙에 따라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상호호혜적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임 □ 한국과 일본의 투자 방식이 다르다는 점도 전혀 사실과 다름 ㅇ 韓·日이 각각 美측과 체결한 전략투자 MOU는 모두 미국이 관리하는 SPV에 사업비를 투자 방식으로 직접 투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韓·日 모두 미국과 합의한 프로젝트에 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함 ㅇ 다만, 각 국은 해당 사업비를 내부적으로 조달함에 있어 각 국별 금융·외환시장 여건, 조달 안정성 및 비용 등을 고려하여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을 뿐이며, 한국도 국익 관점에서 적절한 방식을 활용하는 것임 □ 또한 우산형 투자구조로 인해 여타 프로젝트가 손실을 떠안을 것이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름 ㅇ 일본은 각 사업별로 손익을 정산하는 구조이며, 사업별 원리금이 회수되면 해당 사업의 수익 배분비율이 5:5에서 1(일본):9(미국)로 전환되는 반면, ㅇ 한국은 우산형 투자구조를 통해 개별 사업의 원리금을 돌려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전체 사업의 투자 원리금을 다 돌려받을 때까지 한국에게 유리한 배분비율(5:5)을 유지함 ㅇ 즉, 어떤 사업에서 원리금을 먼저 회수했더라도 한국의 전체 투자 원리금 회수가 끝나지 않았다면 그 사업도 5:5 배분이 계속 유지되어 회수가 늦은 사업의 손실을 다른 사업의 수익으로 보전하는 효과임 □ 정부는 대미 전략투자 관련 상업적 합리성 원칙 하에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여 상호호혜적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임 ㅇ 국가간 합의에 관련된 내용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신중히 보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림 2026.11.02 산업통상부
- (보도설명) 국무총리 사전 재가 해제는 정부자산 매각 제도 정비에 따른 것이며, 정부는 '정부자산 매각 관리 강화'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26.11.2.(월) 매일경제 ｢1년간 묶였던 공공자산 매각 재시동｣ 기사 관련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정책관 국유재산정책과 박순용 (044-215-5153) 2026.11.02 재정경제부
- (보도설명)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이 재정안정화 장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2026.11.1 연합뉴스 ?예정처 "2029년부터 추가세수 없다"…미래대응기금 재원에 우려 제기」등 기사 관련입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11.01 기획예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