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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사업주 부담 최소화 노력" [고용부 설명] □ 이번에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월) 발표 이후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방안 구체화를 위해 '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25.5.29.)한 내용을 반영한 것임 □ 동 개정안은 근로자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국세자료를 활용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ㅇ복수의 사업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다만, 이 과정에서 보험료 지원* 등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사회보험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2),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50) 2025.07.08 고용노동부
- 계란 수요 증가에 맞추어 생산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주요 보도 내용 7월 8일(화) 조선일보 「사육규제조류독감수입량 감소…계란값 밀어올려」 기사에서 "기존에 키우던 닭 가운데 나이가 든 닭을 빼고 병아리를 집중적으로 사육장에 투입하고 있다고 한다.…우리나라 가공란 수입량은 지난 5월 177톤으로 전년 동기 869톤에서 5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① 병아리 분양 마릿수 증가는 현재 계란 생산량에 영향을 주지 않고 향후 6개월 뒤에 영향을 줍니다.동절기 특별방역기간(10월~2월)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하여 병아리 분양이 감소하나 해제되는 기간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6월 중 분양된 병아리 마릿수는 월평균 472만수로 최근 3년간 분양 실적과 유사합니다. * 3~9월 병아리 입식(만수) : ('22년) 월평균 476(연평균 438), ('23년) 461(434), ('24년) 471(446)일반적으로 분양된 병아리는 농장내 육성장, 위탁사육장 등을 통해 4~5개월간 육성한 후에 기존의 산란노계를 도계하고 산란계 케이지에 입식합니다. 이에 따라 육성한 병아리를 케이지로 입식하기 전까지 종전의 산란계는 지속 계란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올해 3~6월 중 산란노계 도축 마릿수는 '24년 동기간 대비 24% 감소한 상황으로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산란계 농장에는 노계 비율이 높은 상황으로 추정됩니다.② 가공란(계란가공품) 수입이 줄어 계란 가격이 상승한 것은 아닙니다.2024년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선제적으로 가공란에 대한 할당관세(0%)를 연중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5월 중 2,228톤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총 4,876톤이 수입되었습니다. 올해 동 기간 중 가공란 수입량은 2,342톤으로 전년도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제외하면 유사한 수준입니다. 올해 가공란에 대한 할당관세는 5월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가공란 수입이 감소가 국내 계란 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참고 : 가공란 1,000톤은 국내 일평균 계란 생산량의 0.3~0.4일 치에 해당③ 계란 가격 상승 원인은 생산량을 웃도는 소비량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올해 1~5월 중 일평균 계란 생산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1.0% 증가한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소비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7~8월에는 휴가철, 급식수요 감소 등으로 약 6.2% 소비감소가 예상되고 9월부터는 계란 생산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형마트(온/오프), 체인슈퍼 및 조합마트 3천여 개소 판매량(축산물품질평가원)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 적용을 계기로 생산 기반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증액('24년 160억원 → '25년 504)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축사 시설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케이지 단수를 확대(9단→12)하는 등 규제 개선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축질병 감소, 산란율 증가 등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어 계란 생산량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의 계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란계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안정적으로 계란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재정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인당 일평균 계란 소비량 : ('21.) 0.82개, ('22) 0.86, ('23.) 0.91, ('24.) 0.95 2025.07.08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는 쌀값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쌀값 안정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 주요 보도내용 7월 8일(화) 한국경제는 부메랑된 정부 '쌀값 개입' … "내달 10만원 찍을 수도"라는 제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부담으로 정부가 작년에 쌀을 공격 구매한 결과, 유통과정에서 판매가 치솟고 이에 햅쌀이 나오기 직전인 다음 달에 20kg 쌀값이 10만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우려를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❶ 정부는 산지, 소비지 모니터링 강화, 원료곡(벼) 거래 활성화 지원 등 쌀값 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6.25일자 산지쌀값은 203,760원/80kg(50,940원/20kg)으로, 평년 수확기 쌀값인 약 20만원/80kg(약 5.1만원/20kg) 수준입니다. 민간* 및 정부 재고량도 충분하여 전체적인 수급상황은 안정적이지만 일부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 확보 애로 및 벼값 상승이 쌀값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는 산지쌀값, 민간재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농협과 협력하여 원료곡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6.20일 기준 민간재고 442천 톤으로 '19년산 재고 467천 톤과 유사한 수준이며 5월 말 기준 정부양곡은 총 855천 톤(국산) 수준❷ 소비자쌀값은 최근 10년간 62천원/20kg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한국농수산유통공사에서 매일 조사하고 있는 소비자쌀값은 7.7일 기준 59,276원/20kg 수준입니다. 기사에서는 내달 소비자쌀값이 10만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를 보도하였으나, 실제로 최근 10년간 소비자 쌀값은 62,022원/20kg('23.10.18)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소비자쌀값이 불과 한달 만에 현재보다 68.7% 상승한 10만원/20kg이 될 수 있다는 보도는 업계 관계자 우려를 인용했다고 하지만, 최근 산지쌀값의 순기별 상승률*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매우 낮고** 소비자에게 쌀값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순대비 6.5일1.9%, 6.15일1.0%, 6.25일1.0% ** 소비자쌀값이 한달 만에 68.7% 상승하기 위해서는 순기별(10일) 상승률은 약 30% 상승 필요 2025.07.08 농림축산식품부
- 고용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근로자의 적용기준 '소득'으로 변경" [고용부 설명] □ 이번에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적용기준을 소정 근로시간에서 소득(실 보수)으로 변경하고 국세청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ㅇ동 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적용기준을 소득으로 변경하여 국세소득자료를 활용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발굴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 노무제공자는 '21년 7월부터, 플랫폼종사자는 '22년 1월부터 총 19개 직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며, 도입 초기부터 "소득(월 실 보수 8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음 * '21.7월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 '22.1월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2개 직종 '22.7월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2) 2025.07.08 고용노동부
- 여가부 "국정과제 구체적 방향·내용 결정된 바 없어" [여가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등 여성가족부 국정과제 조정안은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이 어떤 것도 결정된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62) 2025.07.07 여성가족부
- 고용부 "근로자 추정제 도입 관련 내용 결정된 바 없어"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4) 2025.07.07 고용노동부
- 복지부 "미성년자 DTC 시범사업 계획 아직 정해지지 않아" [보도 내용] ○'미성년자 대상 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 연구'보고서에 따른 시범사업 추진 및 새로운 가이드라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 * DTC(Direct to Consumer):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연구보고서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전문가 및 유전자 검사기관 의견수렴 중으로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생명윤리정책과(044-202-2613) 2025.07.07 보건복지부
- 고용부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 및 예산, 결정된 바 없어"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수정, 예산, 법 개정 관련해서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사회적기업과(044-202-7420) 2025.07.07 고용노동부
- 복지부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방안 확정되지 않아" [보도 내용] ○ 간병지원 요양병원은 2029년까지 500여곳으로 확대하고, 2029년까지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예산규모는 4조 3천억원으로 추산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은 공약 사항으로 정책 취지에 공감합니다. ○ 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044-202-2791) 2025.07.07 보건복지부
- 기재부 "2025년 세제개편안 아직 결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정부와 여당이 다자녀 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높이는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25년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이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044-215-4210) 2025.07.07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