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별 언론보도 해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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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7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 ☞ [고용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수혜 대상은 타 고용장려금과 같이 고용보험기금을 납부하는 사업주임 특히, 신규채용한 청년뿐 아니라 증가 된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유지되어야 장려금이 지속 지급되는 구조인 만큼, 현 고용위기 상황에서 청년 및 기존 재직자의 고용안정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음 한편, 2019년 8월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과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편을 실시한 바 있으며, 에코세대(1991~96년생)가 2021년까지 증가한다는 인구적 상황을 고려,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 - 매일경제 고용유지지원금 곧 고갈3000억 비상금까지 쓴다 ☞ [산업부,환경부] 환경부 및 산업부는 2019년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2020.5.26.) 이와 별도로, 정부는 2019년 11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통해 기준연한(10년)을 넘긴 관용 경유차에 대해 공매가 아닌, 폐차토록 개선하는 방안을 기 발표 공공기관들이 노후 경유차를 적극적으로 폐차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할 계획 -국민일보 조삼모사 공공부문 친환경차 정책, 10만 공해차 처리 방안 쏙 빠졌다 ☞[환경부] 환경부는 2019년 4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불법적인 폐수 배관 설치 사실 등을 적발하고 경북도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임 폐수 배출 여부에 관계없이 불법배관 설치는 위법하며, 폐수가 유입된 이중옹벽조 및 우수저장조는 폐수 재이용을 위한 온전한 시설로 보기 어려움 환경부는 경북도가 청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도 법령의 해석에서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1년간 지연하고 있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직무이행명령을 한 것임 석포제련소는 영남권 1300만명 주민들의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하여 더욱 철저한 환경관리가 요구되나, 수년간 반복적으로 환경법령을 위반(2013년 이후 58건)하여 낙동강 지역주민들의 환경 및 건강상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 중앙일보 [이현상 논설위원이 간다] 환경부가 과도한 법 적용소송 불사한 경상북도 ☞ [고용부] 매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는 등 성과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항상 일정 비율의 사업을 C,D 등급으로 할당하고 있음 아울러 사업 유형별 성과지표들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등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실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한국경제 21조 쏟아부은 세금 일자리 3개 중 1개 부실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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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차량 친환경차 대체 시, 대체차량 폐차토록 제도 개선 계획
- [기사 내용] □ 공공부문 친환경차 비율을 2030년까지 90%로 높이더라도 대체되는 차량을 중고차로 되팔 경우 오염물질이 그대로 배출될 우려 ㅇ 정부 대책에서 친환경차로 교체하는 기존 경유,휘발유차 처리 방안은 담기지 않음 [산업부 입장] □ 산업부, 환경부는 19년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5.27 조간, 보도자료 배포) □ 이와 별도로, 정부는 19.11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통해 기준연한(10년)을 넘긴 관용경유차를 공매가 아닌 폐차토록 개선하는 방안 기 발표 ㅇ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들이 노후경유차를 적극적으로 폐차하도록 지침을 마련할 계획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044-203-4326),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044-201-6881), 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21)
- 산업통상자원부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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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안 통과 후 SPV 즉시 설립 및 매입개시 준비 계획
- [기사 내용] □ '20.5.27일자 헤럴드경제에서는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 설립과 관련, ㅇ 산업은행이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던 SPV 운영위원회에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주도권 다툼 우려 및 의견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도 [관계기관 입장] □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의 설립을 위해 관계기관간 긴밀한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ㅇ 추경안 국회 통과 후 SPV 즉시 설립 및 매입개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중앙은행과 국책은행의 주도권 다툼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 한은, 산은이 의견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등의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044-215-2833),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2), 한국은행 금융기획팀(02-759-4495)
- 기획재정부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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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혜 대상은 고용보험기금 납부하는 사업주
- [기사 내용] ㅇ 주범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다. 청년을 고용할 때 마다 기금에서 장려금이 나가는데 △기여를 하지 않는 청년에게 기금이 나간다는 점 △성격상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사업으로 한다는 문제가 있다. ㅇ (중략) 당초에는 올 한해 9,909억원을 쓰기로 예정했으나 지난 1~2월에만 4,735억원이 쓰였다. 이 때문에 이미 지난 1차 추경에서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4,000억원 가량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ㅇ(중략) 근본적으로 고용보험기금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처럼 쓴 게 잘못이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을 쌈짓돈처럼 활용했다. 정부관계자는 고용정책을 낼 때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재원을 끌어다 썼는데 이런 식으로 운용하는 보험은 없다고 꼬집었다. [노동부 설명]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일반회계가 아닌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한다는 내용 관련 ㅇ동 사업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을 추가로 채용한 경우 1인당 최대 연 90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혜 대상은 타 고용장려금과 같이 고용보험기금을 납부하는 사업주임 ㅇ특히, 신규채용한 청년 뿐 아니라 증가된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유지되어야 장려금이 지속 지급되는 구조*인 만큼, 현 고용위기 상황에서 청년 및 기존 재직자의 고용안정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음 *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여 기업전체 근로자수 증가(전년연평균대비) 될 경우에 증가된 청년인원 만큼만 장려금이 지급되고,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줄게 되면 그 시점부터 장려금 지급이 중단됨. ㅇ한편, 19.8월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과 사업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편을 실시한 바 있으며, 에코세대(91년~96년생)가 21년까지 증가한다는 인구적 상황을 고려, 2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 기업당 지원한도(9030명), 청년최소고용유지기간 설정(6개월), 기업 규모별 지원인원 차등화(30인 이상은 2번째,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자부터 지원) □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세금처럼 사용했다는 내용과 관련 ㅇ 최근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 이는 사회안전망 강화 등 기금 목적에도 부합되고,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임 ㅇ 정부는, 고용보험법 제5조*에 따라 청년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반영하였고, * 고용보험법 제5조(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일반회계 전입금: 19년 1,402억원 20년(추경포함) 7,802억원 -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고용인프라 사업을 타 회계로 이관하는 등 재정안정화 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1),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16)
- 고용노동부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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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사업 ‘상대평가’ 방식 시행…일정 비율 C·D 등급 할당
- [기사 내용] ㅇ 21조 쏟아부은 세금 일자리 3개 중 1개 부실 (한국경제)21조 재정 일자리 35% C,D 등급 (헤럴드경제)21조 투입한 재정일자리, 35%가 C,D 등급 (이데일리)올해 재정투입 일자리사업 6조2000억원 늘어난 27조4000억원 (파이낸셜뉴스) 제하의 기사 ㅇ 지난해 정부의 재정일자리 세 개 중 하나는 부실 사업이었고 부실 사업 비중은 더 커지고 있다라거나, C 또는 D등급을 받은 사업이 38개로 평가대상의 35%였다 또는 C등급과 D등급을 받은 사업이 38개로 평가대상의 47%를 차지했다는 등의 기사 내용 [노동부 설명] □ 정부는 매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는 등 성과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항상 일정 비율의 사업을 C,D 등급으로 할당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림 * 금년 평가대상 사업 110개(내역사업) 중 B등급 34개를 중심으로 S,A등급 38개, C,D등급 38개 □ 아울러 사업 유형별 성과지표들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등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실사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문의 :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044-202-7228)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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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지역제도 폐지 등 구체적 내용 미확정
- [기사 내용] ㅇ 정부가 부동산 규제 가운데 가장 강도가 센 것으로 알려진 투기지역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가 아닌, 부동산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ㅇ 투기지역제도 폐지 등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4)
- 기획재정부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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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전, 연습기간이 계약기간에 포함 방안 마련 계획
- [보도 내용] ㅇ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연극배우, 가수 등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법안이 2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했죠(중략) ㅇ 문제는 수급조건입니다. 실직하기 직전 2년 동안 9개월 이상 일하며 보험료를 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을 채울 수 있는 예술인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보통 두세 달 연습기간을 거쳐도 실제 공연하는 날은 매우 짧은데, 연습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중략) ㅇ 계약이 여러 단계로 이뤄질 경우 보험료 절반을 내야 하는 사업주가 누군지 불분명해진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방침에 따라 급한 대로 법만 통과시켜 놓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건 모두 시행령으로 미룬 셈입니다.(이하 생략) [문체부 설명] 실직 전 2년간 총 9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를 요해, 연습기간이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어려움과 관련, 현재 임금근로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하며,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이직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이 수급요건입니다. 예술인은 이직 전 24개월 동안 9개월을 기여요건으로 정해, 임금근로자의 수급요건에 비해 크게 강화된 것이 아닙니다.* 예술인은 1년간 평균 종사기간이 4.7개월이므로, 24개월(2년간) 평균 종사기간이 9.4개월이 되는 점을 감안, 예술인의 피보험단위기간을 9개월로 정한 것으로, 이 사안은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음.(18. 7. 31.) 또한, 1개월 미만으로 계약하는 단기예술인의 피보험기간은 대통령령에서 월 노무제공일수가 일정 정도 이상*이면 1개월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예시) 월 11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면 피보험기간을 1개월로 간주하는 방안 등 연습기간이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대상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며, 연습기간의 계약기간 포함은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예술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사안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 전,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개발,배포되는 표준계약서 등을 활용해, 연습기간(준비기간, 기획기간 등 포함)이 계약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예술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보험료 납부 사업주가 불분명하다는 내용 관련, 현재 임금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예술인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예술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예술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서 다수의 도급이 이루어지거나 여러 차례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험료납부 편의를 위해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해 일괄 납부토록 했습니다.* 현재 건설업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운영 중 향후, 예술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보도할 경우 문체부에 사전 문의해주시면 성실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44-203-2718,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2
- 문화체육관광부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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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 제도 개선방안, 구체 내용 아직 미정
- [보도 내용] □ SBS CNBC는 2020. 5. 26.(화) 「정부, 연매출 1억 이하 자영업자 부가세 감면 추진」 기사에서, ㅇ 정부는 감면 대상을 연 매출 기준으로 최대 1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면제 대상은 연 매출 6천만원 미만으로 법을 고친다는 방침이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정부는 간이과세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나, 적용 기준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44-215-4321)
- 기획재정부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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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제도 구체 개정내용 아직 미정
- [보도 내용] □ 매일경제는 2020. 5. 27.(수) 「지방이전 기업 稅혜택, 일자리 만든 만큼만」 기사에서, ㅇ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본사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에 상한선을 두고 이전 후 투자,고용 유발 효과에 따라 감면 혜택을 차등화 할 방침이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금년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는 현재 심층평가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개정내용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3)
- 기획재정부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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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분담금 제도 개편 관련 구체 확정된 바 없어
- [보도 내용] □ 금융위원회는 지난 해 초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 부과방식을 개선하겠다며 민간 단체에 연구용역을 맡겼습니다. 이 연구용역 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옵니다. □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대형 ICT 기업들의 자회사들도 감독분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위 입장] □ 감독분담금과 관련하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ㅇ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에 대한 감독분담금 부과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독분담금 제도 개선방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혁신기획재정담당관(02-2100-2782)
- 금융위원회 2020.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