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별 언론보도 해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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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중공업 국내 원전 매출, 에너지전환 정책 이후에도 큰 변화 없어
- [기사 내용] ㅇ 두산중공업(이하 두중)은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심각한 실적 악화를 겪어 왔으며, 결국 인력 구조조정에 돌입함 ㅇ 두중 협력업체들도 일감이 없어 고사위기에 처해 있음 [산업부 입장] 두중의 경영 어려움 관련 □ 두중에 따르면, 두중은 최근 수년간 지속된 세계 발전시장 침체, 특히 석탄화력 발주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음 ㅇ 실제 세계 석탄화력 신규발주는 감소 추세이며, 석탄발전 최종투자결정(Final Investment Decisions)은 16년이후 큰 폭으로 감소함 * 세계 석탄화력 최종투자 결정(GW, IEA): (13) 76 (15) 88 (17) 32 (18) 23 ㅇ 세계 전력시장 투자 역시 재생E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18년 전력 투자*(계통투자 포함)의 약 40%가 재생E 분야임 * 18년 세계 전력투자(IEA) : 신재생(313$b, 40%), 계통(288$b, 37%), 화력(127$b, 16%), 원전(47$b, 6%) ㅇ 참고로 한수원에 따르면, 에너지전환 정책(17.10) 이후 한수원이 두중에 지급한 금액(두중 국내 원전 매출로 추정)은 과거 대비 변화 없음 * 한수원두중 지급액(억원, 출처: 한수원) : (13) 6,355 (14) 7,440 (15) 7,871 (16) 6,559 (17) 5,877 (18) 7,636 (19) 8,922 □ 외신 등에 따르면, 세계적 에너지전환 추세로 인해 과거 전통E 중심의 글로벌 발전업체 등도 어려움을 겪어 왔음 ㅇ Siemens, GE는 전통E 부문을 축소 중이며, 재생E 부문 확대중 * (Siemens) 11년 원전사업 사실상 포기 17년 6,900명 감원 계획 발표(절반 이상이 화력발전 종사자) 풍력,태양광,가스터빈으로 전환 추진중 * (GE) 17년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 사업부 1.2만명 감원 발표, 재생E 사업 확대중 ㅇ WEC, Hitach 등 주요 원전기업들은 원전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중 * (웨스팅하우스) 부실확대로 도시바에 피인수(06년) 도시바는 원전사업 약 7조원 손실과 함께 美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17년) 캐나다 사모펀드 브록필드에 매각(18년) * (Hitach) 英 Horizon社 인수(12년) 英정부와 사업비 출자 교섭 난항으로 신규 원전 프로젝트(Wylfa Newydd, Oldbury)를 중단하면서 약 3조원 손실(19년) 향후 원전보수,폐로 사업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주력할 방침 □ 두중이 사업다각화를 추진중인 가스터빈,풍력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도 수요창출, RD 기반구축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임 ㅇ (가스터빈) 가스터빈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한국형 LNG 복합발전 모델 개발,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 - 추가 실증테스트베드 구축방안도 발전5사와 협의를 거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 추진 「한국형 표준 가스복합 개발 사업화 추진단」(2.13) 발족 「가스터빈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20.상) 마련 계획이며, 설계표준화, 주기기,핵심부품 개발, 테스트베드 구축 등 추진 ㅇ (풍력) 서남해,신안 등 대규모 단지 조성(지자체 협조)을 통한 수요 창출, 초대형 풍력,부유식 등 신기술 개발 RD*를 지원하고, * 22.상까지 8MW급 풍력시스템 개발(정부 285억원)24년까지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정부 380억원) - 국산 풍력발전기 및 부품의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으로 국내 풍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 창원 너셀테스트베드 구축(20~24, 총사업비 400억원),영광 풍력실증단지 2단계(20~22, 총사업비 260억원) 두중 협력사 등 원전기업의 어려움 관련 □ 정부는 두중 및 관련 협력사 등 원전기업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보완대책 등*을 지속 추진,강화해 나가겠음 * 에너지전환 보완대책(18.6),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19.4, 19.9), 원전해체산업육성전략(19.4), 원전 전주기 수출 활성화 방안(19.9) 원전기업의 일감 확보, 단기 경영애로 해소 지원을 통해 원전산업의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겠음 - (신규원전 수출) `20년중 체코,폴란드 원전사업 계획 확정,발주에 대비해 고위급면담,한국원전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UAE와 함께 제3국 원전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도 추진 - (전주기 수출) 원전수출을 위한 제도정비(20.1)*, 기업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20.4~)** 등 전주기 수출 기반 구축 * (제도정비) 원자력 발전의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 제정,시행** (지원체계 마련)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 인증취득 등 지원 - (해체,안전투자) 旣수립된 계획에 따라, 해체발주(~30년, 1.6조원), 안전설비 보강(~30년, 1.7조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 - (경영애로 지원) 원전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업계 간담회 수시 개최하고, 인증,자금 등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지원 * (인증) 국내,외 인증 취득,유지 비용 지원 확대 (자금) 선급금 지급 비율 확대(18년 51.4% 19년 56.4%) 핵심 공급망, 인력 관리를 통해 원전 안전운영과 핵심 생태계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음 - (공급망 관리 개선) 한수원 공급자 관리체계 강화(20) 핵심 예비품 및 공급자 체계적 관리 추진 - (단종품 대응) 단종 예상품목 사전관리, 일반규격품 품질검증* 제도 등을 통해 단종품 발생 가능성에 대비 * 공급사 품질보증프로그램 포기 등으로 Q등급 부품조달이 어려울 경우, 일반규격품(S등급 부품)에 대한 품질검증을 통해 대체부품을 조달하는 제도 - (핵심인력 관리) 원전 공기업별 핵심인력 유지대책(18.11)에 따라, 핵심인력 대상 별도 직무급, 특별대우 적용 등 인센티브 제공 - (인력 DB 구축) 원자력학회와 공동으로 퇴직자 DB 구축(~20.7) 원전운영, 수출 등에 필요한 기술전수, 네트워크 지원 원전 건설 분야외에 다양한 대체,유망 시장을 신규 창출하고, 유망기업 육성 및 사업전환 등을 지원하겠음 - (미래 비전) 원자력 미래포럼을 상설화(20.4~) 하고, 원자력 미래 분야별 사업화 로드맵 제시(20.12) 등을 추진 - (RD, 인프라 지원) 산업부,과기부 공동으로 해체,안전 RD 예타를 신청(20.5 예정, 1.8조원)하고, 해체 핵심인프라인 연구소 설립(20.上 법인설립)도 차질 없이 추진 - (사업 전환) 자금, 기술, 제도 등의 패키지 지원을 통해 원전중소기업들의 사업전환을 유도 * (자금) 에너지혁신성장 펀드(500억원, 20.上)를 통해 사업전환 자금 지원 * (기술) 업체들이 旣보유 기술을 활용, 미래 유망분야 등으로 진출을 모색할 수 있도록 RD, 컨설팅 등 지원 (20년 신규사업 기획) * (제도) 개정 기활법(19.8)을 활용해 해체 등 분야로 진출을 위한 세제 등 지원 원자력 신규인력과 재직자들이 미래 유망분야 등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인력진출을 지원하겠음 - (신규인력) 원자력공학과 內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에너지인력양성사업)하고, 한수원 원자력전공자 채용비중 확대(現 13% 23년 30%) - (재직자) 원전기업 재직자들이 해체,방폐,수출 등 유망분야로 경력전환을 위한 교육프로그램(20년 신규사업 기획)을 마련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5), 기계로봇과(044-203-4318), 전력산업과(044-203-6281), 재생에너지산업과(044-203-5371)
- 기획재정부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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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통해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방안 제시 계획
- [기사 내용] □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탓에 연간 최대 995명의 조기사망자가 생긴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산업부 입장] □ 現정부는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ㅇ 우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을 통해 신규 석탄발전의 원칙적 금지, 노후석탄 10기 폐지 석탄 6기의 LNG전환 등 중장기적인 석탄발전 감축방향을 제시하였음 (노후석탄 폐지) 30년 이상 된 노후석탄 10기 폐지 * (폐지 완료) 서천 1,2호기, 영동 1호기(17.7월), 영동 2호기(19.1월) * (폐지 예정) 삼천포 1,2호기(20.4월), 보령 1,2호기(20.12월), 호남 1,2호기(21.1월) (LNG전환) 석탄발전소 6기에 대해 LNG 전환 결정 * (충남) 당진에코 1,2호기, 태안 1,2호기, (경남) 삼천포 3,4호기 ㅇ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봄철 노후석탄 가동중단 미세먼지 고농도시 상한제약 대상 확대 등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시행함 (봄철 가동중단) 봄철(3~6월) 노후석탄 가동중단 및 예방정비 집중 시행 * (17.5월) 8기 (18.36월) 5기 (19.36월) 52기(52기 = 노후석탄 4기 +예방정비(8~45일 정지) 봄철 집중 시행 48기) (출력제한) 미세먼지 시 출력제한(80%) 대상을 모든 석탄발전소로 확대 * 출력제한 대상: (18.10월) 30기 (19.1월) 40기 (19.3월) 전체 67기(유류 포함) ㅇ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6)을 통해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석탄발전 감축방향*을 제시하였음 * (설비 측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금지하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노후 석탄 발전소는 폐지 혹은 LNG 등 친환경연료로 전환 * (운영 측면) 배출권 거래비용 등 환경비용 반영(환경급전), 상한제약 확대, 봄철 셧다운 등으로 석탄발전량 추가 감축 추진 ㅇ 특히, 금년에는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에 따라 겨울철 전력수급대책기간(19.12~20.2월)동안 최초로 석탄발전 감축을 시행하고 있음 * (19.12~20.1월 실적) 석탄발전 8~12기 가동정지, 최대 49기 상한제약 전년동기(3,722톤) 대비 미세먼지 배출량의 40.3% 감축 기대(1,500톤 저감효과) □ 정부는 환경성, 경제성 및 수급안정성 측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방향을 제시할 계획임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044-203-5153)
- 산업통상자원부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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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독립적 논의·의사결정 체계
- [기사 내용]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70%가 친정부 인사로 구성되어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수익률도 해외 주요 연기금에 비해 저조한 상황임 - 최근 국민연금이 대기업 및 금융회사 56곳에 대한 지분 보유목적을 일반투자로 변경 공시한 것은 국민연금을 통해 정부가 기업 경영 개입을 본격화하려는 것이라는 기사 내용 [복지부 설명] 1.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구성이 친정부 위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 국민연금 가입자대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논의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 현행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20명은 위원장 포함 당연직 위원6, 근로자대표3, 사용자대표3, 지역가입자대표6, 관계전문가2로 구성되므로, 위원 중 70%가 친정부 인사로서 정부가 기금운용정책을 좌우하는 구조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2. 국민연금 수익률이 해외 주요 연기금에 비해 저조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 주요 공적연기금은 장기투자자이므로, 운용수익률도 특정 시점만 놓고 비교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운용체계가 정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를 기준으로 다른 공적연기금과 비교하면 국민연금의 평균수익률은 6.1%(00~17)로, 같은 기간 내 해외 주요 연기금의 평균수익률*보다 낮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본(GPIF) 2.6%, 캐나다(CPPIB) 6.6%, 미국(CalPERS) 5.5% 3. 최근 국민연금이 대기업,금융회사 56곳에 대한 지분 보유목적을 일반투자로 변경 공시한 것이 정부가 기업경영 개입을 본격화하려는 것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활동은 수탁자책임활동 사안의 우려가 있는 기업과의 충분한 대화와 논의, 문제 개선을 통해 기금의 장기 수익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 2월 7일자 공시내용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적법한 수탁자책임활동을 수행하면서 새로이 마련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하여 보유목적을 변경 공시한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20.2.13 국민연금공단 보도해명자료 참조 ○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를 위해 엄격한 원칙, 기준,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활동을 추진할 것이며 - 대다수 건전한 기업에게는 주주가치 제고 및 기업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할 것으로, 정부가 기업경영에 개입하려 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선방안 등 제도의 취지 등을 왜곡하여 보도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임을 밝힙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044-202-3652)
- 보건복지부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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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공직선거법 부합하게 학교규칙 제·개정 안내
- [교육부 설명] □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5조, 제60조에 의거, 18세 이상 학생이 선거권을 획득함에 따라, 교육부는 공직선거법에 부합하도록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습니다.(20. 2. 12.) ㅇ 앞으로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선거권을 가진 18세 이상 학생들의 유권자로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044-203-6701)
- 교육부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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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8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 ☞[보건복지부] 정부는 급증하는 노인 인구와 높은 노인 빈곤율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민간형 노인일자리 비중 감소는 공익적 성격이 높고, 수익성이 낮은 일자리를 공익활동으로 이관하여 나타난 결과임 시니어 인턴십 등 민간 분야의 노인일자리 확충과 60+교육센터를 통한 취업 연계 교육 지원 등 민간 분야의 노인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 중 - 한국경제 세금으로 만든 노인 일자리 68만개월 27만원 용돈벌이만 수두룩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는 작년 말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연장여부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소위 탈원전 정책) 및 한전 적자와는 무관함 할인효과가 완전히 사라지는 2022년 하반기에도 할인특례를 적용하기 전인 2016년 충전요금 수준으로 원상회복 되는 것일 뿐 충전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아님 할인효과가 완전히 사라지더라도 전기차의 연료비는 휘발유차 대비 여전히 저렴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연료비 측면에서의 전기차의 경제성은 지속적으로 유지됨 - 조선일보 탈원전에 충전료 4배 인상전기차가 뒤집어졌다 ☞[고용노동부] 감사원지적 사항('19.10.22)에 대해 현재 시스템을 마련, 계약 만료로 퇴사한 경우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고용장려금은 계약 만료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외하고 있음 - 매일경제 고용장려금이 줄줄 샌다, 채용 후 해고돈만 챙겨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안정을 위해 2018년에 도입한 제도임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중위소득 70% 이하인 분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월 33.5만원~46.8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지급받지 못한 분은 소득수준이 생활지원금 지급기준보다 높아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임 - 매일경제 부정수급 늘고 환수율 낮은데정부, 총선겨냥 보조금 묻지마 살포 ☞[교육부]코로나19에 대비, 대학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대학에 배포(2.17)했음 자가에서 거주하는 유학생의 경우에도 중국에서 입국하는 다른 내,외국인과 동일하게 입국단계부터 특별입국 절차에 따라 검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증상자의 경우 보건당국에서 즉시 조치가 취해짐 또 범정부 유학생 지원단을 중심으로 대학, 관계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해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이 체계적으로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임 - 동아일보 주요大도 中유학생 520%만 기숙사 수용외출해도 못막아 ☞[교육부]의료기관에서 현장실습 중인 학생의 보호를 위해 선별진료소 등 감염관리에 민감한 시설에서의 현장실습을 중단하도록 하였으며(20.2.4.), 현재 해당 시설에서 실습 중인 학생은 없음 3월 14일 예정된 간호조무사 국가 자격시험 응시자의 경우, 시험 응시 이후 6개월 이내에 의료기관 실습을 수료하면 되도록 조치했으며9월 시험 관련 조치 방안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 선별진료소가 설치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는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해 모든 실습생에게 마스크 등 안전장구를 우선 지급, 안전을 강화하도록 조치한 바 있음 - 한국일보 병원실습 780시간 채워야 국시 응시 고교생 1400여명 코로나 안전 사각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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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형 노인일자리 비중감소, 공익 성격 높은 일자리 ‘공익활동’ 이관에 따른 결과
- [기사 내용] ○ 노인일자리는 많이 늘었지만 민간형 일자리 비중은 17년19년 기간 동안 감소 [복지부 설명] ○ 정부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인 인구와 높은 노인 빈곤율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노인일자리 중 공익활동의 경우, 참여 자격을 기초연금수급자로 제한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을 우선 선발하여 저소득 취약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사업 참여 전 빈곤율 82.6% 참여 후 79.28% (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또한, 정부는 시니어인턴십, 취업알선 등 민간 분야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민간일자리의 양*은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13만 개의 민간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18) 8만 7000명, 15.9% (19) 10만 9000명, 15.9% (20) 13만 명, 17.6% - 2017년(9만 1000명) 대비 2018년(8만 7000명)은 민간형 노인일자리가 일부 감소(4,000명)하였는데, 이는 기존에 민간형 일자리(시장형 사업단)로 분류되었던 일자리 중 공익적 성격이 높은 일자리*를 공익활동으로 이관하여 나타난 결과입니다. * 스쿨존 교통지원, 학교급식 도우미사업 등 ○ 앞으로도 시니어 인턴십 등 민간 분야의 노인일자리 확충과 함께 60+교육센터를 통한 취업 연계 교육 지원 등 민간 분야의 노인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044-202-3475)
- 보건복지부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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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계고 학생 의료기관 현장실습 어려움 해결해 나갈 것
-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의료기관에서 현장실습 중인 학생의 보호를 위해 선별진료소 등 감염관리에 민감한 시설에서의 현장실습을 중단하도록 하였으며(20.2.4.), 현재 해당 시설에서 실습 중인 학생은 없습니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직업계고 의료기관 현장실습생 보호조치 안내(20.1.29., 1.30., 2.4.) ○ 국가 자격시험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부득이하게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3월 14일 예정된 간호조무사 국가 자격시험 응시자의 경우 시험 응시 이후 6개월 이내에 의료기관 실습을 수료하면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보건복지부, 20.2.14.) ※ 9월에 실시하는 간호조무사 국가자격 시험 응시를 위해 현장실습을 하는 학생에 대한 조치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 □ 선별진료소가 설치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해 모든 현장실습생에게 마스크 등 안전장구를 우선 지급하여 안전을 강화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20.1.29.) ○ 이와 함께, 교육부는 현재 방학 중에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현장실습을 학기 중 교육과정으로도 편성해, 병원실습의 어려움 해결과 함께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컨설팅 등 자체적인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388)
- 교육부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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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노동관서에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점검
- [기사 내용] ㅇ (전략) 고용보험 전산망과 보조금 수급 데이터베이스(DB)가 따로 관리되고 있어 일선 센터는 I씨 퇴직(고용보험상실신고) 사실만 알 수 있지 I씨가 일했던 A기업이 보조금을 받았는지 알 도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ㅇ 현 정부 들어 일자리 예산이 늘어나로 고용장려금 등도 대폭 증액됐지만 이처럼 부정수급방지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세금이 줄줄세고 있다.(중략) ㅇ (중략) 감사원이 실태를 파악한 결과 정규직을 고용할 때 보조금을 주는 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11개사업 중 정규직 전환지원금 사업만 고용보험 상실시 보조금 명단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설명] □ 감사원 고용장려금 감사(19.41719.5.23) 조치사항으로 장려금 지원대상자 계약만료 신고자* 조사 시스템 구축 마련(10.22)할 것을 통보 받아 * 계약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허위 신고 ㅇ 장려금 중 정규직전환지원사업은 현장 수사관들 요청으로 부정수급 의심유형인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를 개발하여 정보 제공하고 있음 □ 또한, 고용장려금은 계약만료자에 대해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음 ㅇ 현재 지방노동관서(고용센터)에서 지급기간 중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근로계약서 허위 여부 확인 또는 신청주기로 고용보험전산시스템에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확인하여 부정수급을 점검*하고 있음 * 고용안정사업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처리규정(고용부 예규 147호)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23)
- 고용노동부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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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입국 유학생 체계적 보호·관리에 적극 노력
-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대학이 유학생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무부로부터 유학생의 출입국 정보를 제공받아 대학에 안내를 하고 입국단계별로 주요 사항을 담은 코로나19에 대비하여 대학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대학에 배포(2.17)하였습니다. ㅇ 또한, 개강연기 조치에 따른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학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대학에 이미 안내(2.12)한 바 있습니다. □ 기숙사가 아닌 원룸 등 자가에서 거주하는 유학생의 경우에도 중국에서 입국하는 다른 내,외국인과 동일하게 입국단계부터 특별입국 절차에 따라 검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증상자의 경우 보건당국에서 즉시 조치가 취해집니다. ㅇ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유학생포함)은 국내에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확인 후 입국을 하며, 입국시 자가진단 앱을 설치한 후 자신의 건강상태를 1일 1회 이상 등록하도록 하여 보건당국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자가관리앱에 증상 여부를 입력하지 않는 유학생은 보건당국이 전화 확인을 하고 있으며, 별도로 학교도 매일 학생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대학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는 이번 조치들이 대학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대학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대학이 유학생의 보호,관리 방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부담의 경우 현재, 방역물품구매비용 및 중국 유학생 관리 인력 경비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예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대학의 기숙사시설이 부족할 경우 지자체 연수원 등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 교육부는 범정부 유학생 지원단을 중심으로 대학, 관계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여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이 체계적으로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044-203-6766)
- 교육부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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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생활 어려운 후손에 빠짐없이 지급
- [보도 내용]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을 31,672명이 신청했으나 17,969명만 지원 [국가보훈처 설명]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안정을 위해 18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중위소득 70%이하인 분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월 33.5만원~46.8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지급받지 못한 분은 소득수준이 생활지원금 지급기준보다 높아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044-202-5412
- 국가보훈처 202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