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별 언론보도 설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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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연예인 줄리안,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된 적 없다
- [기사 내용] -2015년 2월 케이블 방송 음식 프로그램에서 추 장관 딸 운영 식당을 단골 맛집으로 소개한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안이 2020년 5월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음 -이에 대해 소셜 미디어에서 추 장관이 딸의 식당을 단골이라고 방송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됨 [법무부 설명] -외국인 연예인 줄리안 씨는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된 적이 없습니다. - 줄리안 씨는 이미 추미애 장관 취임 이전인 2019년 7월(당시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시범실시된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외국인 16명)로 활동했으며, 따라서 시기상으로 추미애 장관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민자 멘토단은 우리나라에 모범적으로 정착한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한국사회 적응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내,외국인간 상호 소통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올해 2월 공식출범하면서 공모절차와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객관적 심사 절차를 거쳐 멘토단 35명을 위촉한 것입니다. 줄리안 씨는 이들 멘토단 35명 중 한명입니다. -줄리안 씨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시절부터 멘토로 활동한 것이며, 따라서 줄리안 씨가 5년 전 방송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딸 식당을 소개한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붙임]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위촉행사 사진 문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02-2110-3717)
- 법무부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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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시범사업’ 공모형 과제 예시로 추진여부 결정 안돼
- [기사 내용] ㅇ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인 지능형 정부 구축사업의 세부 과제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등 블록체인 활용 실증 사업을 벌일 예정 ㅇ 정작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정부 부처는 없다. [기재부 입장] □ 기사에서 언급된 실증과제는 21년 정부 예산안상 과기정통부 소관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공모형 과제의 예시로 실증사업 추진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 ㅇ 상기 예산 사업은 산업,생활 현장에 블록체인 기술을 선도 적용하여 기술적 타당성을 실증하는 사업으로서, 구체적인 사업 과제와 추진방식은 공모과정을 통해 추후 확정 ㅇ 참고로 실증사업의 추진도 실증사업과 연관된 제도개선과는 별개의 사안임 문의 : 기획재정부 정보통신예산과(044-215-79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과(044-202-6132)
- 기획재정부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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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 상황 진단위해 다양한 지표 활용하고 있어
- [보도 내용] 실거래가 지수 처음 봐 집값 착시 이유 있었다. [국토교통부 설명]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 진단을 위해 주택가격동향지수, 실거래가 지수 등 가격지표 외에도 인구,가구,가계소득,금융,공급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은 여타 재화와 달리 지역, 주택 유형ㆍ가액ㆍ건령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다양한 지표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야 정확한 상황진단이 가능합니다. 김현미 장관이 지난 8월 31일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계와 관련하여 답변한 내용은 주택가격동향조사, 실거래가, 중위가격 등 다양한 통계를 수시로 보고받는 상황에서 질의에서 언급한 구체적인 수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입니다. 주택가격동향지수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는 지정통계*로서, 전국을 대상으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입니다. * (통계법 제17조 제1항)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전국의 전체 주택을 모집단으로 하여 통계전문가에 의해 설계된표본을 거래가 없는 단지도 포함하여 감정원 전문조사자가 매주 조사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주택시장 상황을 주간 단위로 적시성있게 분석하는데 유용한 지표입니다. 실거래가지수는 실제 거래가 된 주택가격의 변동률이며, 정책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지정통계는 아니나, 실제 거래된 주택가격 흐름을 파악하는데 유용합니다. 다만, 시장 상황 진단에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실거래가지수 산출에 시차가 존재*하여 적시성 있는 통계를 확보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계약 후 30일 내 신고(20.2.21 이전에는 60일) 시군구 단위의 월간 지수가 생산되지 않아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진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 (공표주기) 매월 : 전국, 시,도, 서울생활권역 / 매분기 : 수도권 및 광역시시군구 실제 주택거래에 있어 여타 주택에 비해 가격 상승률이 높은 신축,재건축 아파트와 개발호재 지역 주택의 비중이 높아 실제 시장 상황을 과잉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 서울 신축 아파트 입주물량(만호) : 08～12년 3.4 13～16년 3.2 17～19년 4.0 * 서울 건령25년 초과 아파트 거래비중(%) : 0812년 10.1 1316년 19.5 1719년 23.6 정부는 앞으로도 가격 지수 외에도 거래량, 건설 인,허가 및 착공물량, 청약 경쟁률, 부동산 심리지수 등 성격이 다른 통계지표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시장상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이를 기초로 시장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044-201-3324
- 국토교통부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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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2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 ☞ [산업부]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 제도는 2016년부터 추진 중으로, 한국판 뉴딜사업과 시기상으로 무관 또한 그린뉴딜 ESS 사업은 재생 에너지 계통 안전성 확보 및 간헐성 보완 등이 주목적이나,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 제도상의 ESS용도는 건축물의 피크저감, 비상발전용으로 서로 관련 없음 - 매일경제 公기관도 외면하는 그린뉴딜 핵심장비 ESS 도입 20%불과 ☞ [산업부] 2013년 우리와 FTA를 체결한 터키는 무역불균형을 이유로 FTA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옴 정부는 우리 주요 교역 파트너인 터키와 지속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교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FTA 공동위를 통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음 - 서울경제 터키 FTA 파기 고려무역협정 곳곳 파열음 ☞ [금융위] 현재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증가와 관련한 시장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종합적인 점검,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방안을 마련할 계획 기사에서 언급된 DSR 분할상환 기간 단축, DSR 적용대상 확대 등 규제방안은 물론 대책발표 시기는 확정된 것이 전혀 없음 - 조선비즈 신용대출 한도 더 죈다DSR 10년 분할상환 축소 검토 ☞ [노동부] EU측의 주장은 우리의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미흡하며, 이것이 한-EU FTA 협정문 위반이라는 것 우리나라는 EU 요청에 따른 정부간 협의(2019.1월) 등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EU는 전문가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2019.7월), 이에 따라 전문가패널 절차가 시작(2019.12월)되었음 전문가패널의 최종 판단을 예단할 수 없지만, 우리 핵심협약 비준이 늦어지면 EU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나라에 대응조치를 취할 가능성 있음 EU의 비무역적 제재 가능성에 대비하고 통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핵심협약 비준 및 법 개정이 필요함 - 한국경제 EU 압박 핑계與, ILO협약 비준 강행하나 ☞ [노동부] 재해예방대책 수립 등을 위해 사업주의 산업재해발생보고 제도를 도입(2014.7월)했으나,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제도변경 숙지에 한계가 발생 이에,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제도 도입 이후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해 시정명령 후 이를 이행하거나, 보고기한 이후 자진 보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조항 신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휴업 승인자료를 통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산재발생 보고 대상여부 등을 파악, 대상일 경우 보고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및 은폐 사업장 적발을 위해 건강보험자료(부당이득금 환수) 등을 활용한 조사를 지속 시행하고 있음 - 내일신문 법 제정시 도입된 보고제도, 고용부가 왜곡 또 왜곡 ☞ [문체부] 공공미술 사업 관련 문체부는 3차 추경 편성 단계인 5월부터 미술계 현장 및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업계획을 마련.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운용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 있음 결과물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밀도 있는 협업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이번 사업은 예술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예술적 역량을 발휘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정당한 보상으로 지원받는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기획되었음 - 동아일보 반년만에 공공미술 완성? 950억짜리 공공흉물 프로젝트 될판 ☞ [문체부] 온라인 케이팝 공연 제작 지원 사업을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연예기획사, 통신사, 방송사업자 등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관계자들은 정부의 온라인 공연 기반시설 제공이 기획사의 온라인 공연 제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음 사업에 공연 제작 지원 예산(90억 원)이 포함되었음 이를 통해 기사에서 언급한 영상 중계,송출 지원을 포함한 관련 시설 및 장비 사용, 저작권 보호, 통,번역,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 - 동아일보 온라인 공연장 지원 사업에도 음악계 싸늘 ☞ [문체부] 2020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급 사업 대상 청소년은 63만여 명이며, 이중 5만 4450명이 지원을 받아 기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수혜율이 8.3%임 하지만 이는 한정된 예산으로 수혜율이 낮은 것이며 이용률이 낮은 것은 아님 이 사업 실집행률 99%, 수혜자 만족도 94.4% 등 사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으로 확대해 수혜율을 높일 필요 있음 이에 문체부는 예산당국과 협의해 수혜인원을 2020년 5만 4450명에서 2021년에는 6만 5000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했음 - 매일경제 대기업 직원에 웬 中企취업장학금원칙도 없는 현금살포 ☞ [복지부]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 노인 빈곤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적정규모의 노인일자리 확대 추진하고 있음 직접 일자리의 경우 반복참여가 원칙적으로 제한, 해당 사업은 만 65세 이상이 참여하는 소득보전 성격의 일자리로 예외적으로 반복참여 허용 노인일자리 사업은 기초연금법상 소득기준에 따라 저소득층 노인 중 참여의사가 있는 자를 우선 선발 사업 중도 포기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며, 실제 건강문제로 인한 중도 포기 사유가 5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한국경제 노인일자리 이미 충분한데 6만개 더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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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케이팝 공연 제작지원 사업’ 현장 의견 청취해 반영
- [보도 내용] 문체부에서 내년에 290억 원을 들여 온라인 공연 스튜디오를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업계 전문가들은 그 결정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것이며 보여주기 행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설명] 4차 산업혁명시대와 5세대(5G) 이동통신시대를 맞아 방탄소년단(BTS)의 방방콘 더 라이브, SM 엔터테인먼트의 비욘드 라이브 등에서 보듯이 앞으로는 오프라인상의 콘텐츠와 첨단기술이 결합하여 세계적으로 차별화되고 뛰어난 새로운 콘텐츠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콘텐츠 산업, 곧 한류 성패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화된 최근의 상황에서 이같은 콘텐츠와 기술의 융합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최첨단의 기술 장비 등이 갖춰진 스튜디오의 조성은 새로운 시대의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연예기획사, 통신사, 방송사업자 등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러한 소통의 결과로 온라인 케이팝 공연 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 예산안에는 온라인 전용 공연장을 조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연 제작 지원을 위한 90억 원이 포함되었으며, 이 예산을 통해 기사에서 언급된 영상 중계,송출 지원을 포함한 관련 시설 및 장비 사용, 저작권 보호, 통,번역,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하여 기존의 케이 뮤직 시즌 사업, 공간 기획형 공연제작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새로운 시대의 대면,비대면 공연 활성화를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갈 것입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044-203-2464
- 문화체육관광부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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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미술 취지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지원
- [보도 내용]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대해 짧은 사업 기간 및 일시적 고용, 퇴행적 환경미술 양산이 우려되며, 미술품 구입 지원과 같은 미술 생태계 지원이 타당하다 [문화체육관광부 설명] 첫째, 짧은 사업기간 및 단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로 작품 활동 기회를 잃은 지역예술인들을 긴급 지원하고자 기획된 사업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미술시장 피해 규모는 약 700억 원(20년 2월～6월 말)에 달하며 하반기에도 상반기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이 지속되는 경우 피해액은 140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문화예술분야에 미친 영향과 향후 과제(문광연)」보고서(20년 7월) 이러한 시급성으로 인해 본 사업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했고, 사업 기간은 이러한 예산의 목적에 맞게 설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계 피해 지원을 위해 3차 추경예산 편성 단계인 5월부터 미술계 현장 및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업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지자체별 작가팀 구성은 총 37명의 참여를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나,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운용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결과물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밀도 있는 협업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사업의 틀을 관리하고 점검하기 위해 문체부 차원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작품의 예술성을 확보하고 실행 가능성 등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광역 및 기초 지자체별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미술계 전문가와의 소통 및 협업 체계가 지속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공미술 기획가 및 예술감독, 공동체 활동 기획가, 권역별 및 분야별 공공미술전문가 등으로 구성 셋째, 미술 생태계 지원에 대해, 이번 사업은 예술인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자신의 예술적 역량을 발휘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지원을 제공받는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기획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사업을 통해 작가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작품 제작 기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예술인 대상 경제적 지원은 물론,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공공미술을 실현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문화를 통한 지역공간의 품격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적 재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작품을 구입하는 방식의 지원은 코로나19로 열악한 창작환경에 놓여있는 청년작가나 지역예술인들에게 기회가 돌아가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예술인 복지센터 등을 통한 간접지원의 방식은 1, 2차 추경에 예술인 특별융자, 창작준비금 지원 등 사업으로 924억 원이 편성되어 집행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이번 사업이 공공미술의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044-203-2749
- 문화체육관광부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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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대출 증가 상황 주시…규제 방안·대책발표 시기 미정
- [기사 내용] □ 조선비즈는 9.22일자「신용대출 한도 더 죈다... DSR 10년 분할상환 축소 검토」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이신용대출은 10년 분할상환으로 간주해 DSR을 계산하는데, 이 상환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ㅇ가계대출 규제 개선안은 추석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금융위 입장] □ 현재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증가와 관련하여 시장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ㅇ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합적인 점검,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DSR 분할상환 기간 단축, DSR 적용대상 확대 등 규제방안은 물론 대책발표 시기는 확정된 것이 전혀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6), 은행감독국(02-3145-8040)
- 금융위원회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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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 대상 확대 위해 내년 예산 증액
- [보도 내용] 저소득층 유아청소년(만5세~18세)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급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바우처 사업도 수혜율(사업대상 대비 혜택을 받은 인원)이 10%에 그치는데도 내년에 예산이 50억 원 증액 [문화체육관광부 설명]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청소년(만5세~만18세)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스포츠강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년 현재 위 조건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63만여 명이 있으며, 이중 54,450명이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어 기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수혜율(사업대상 대비 혜택을 받은 인원)이 8.3%에 불과하나 이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수혜율이 낮게 나타난 것일 뿐이며,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이용률이 낮은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사업은 실집행률이 99%에 이르며, 수혜자 만족도도 94.4%가 나오는 등 사업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수혜율을 높여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예산당국과 협의해 수혜인원을 20년 54,450명에서 21년에는 65,000명으로 1만여 명을 추가 확대하기 위해 예산을 50억 원 증액했습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용처를 확대하고 사용 편의성 증진 등을 통해 더욱 많은 저소득층 청소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044-203-3136
- 문화체육관광부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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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ESS 의무화 제도, 한국판 뉴딜사업과 무관
- [기사 내용] □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장치인 ESS지만,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 참여는 저조 ㅇ 정부는 도입이 더디자, ESS 의무도입 시기를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개정 [산업부 입장] □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 제도는 16년부터 추진 중으로, 한국판 뉴딜사업과 시기상으로 무관함 ㅇ 또한 그린뉴딜의 ESS 사업은 재생 에너지 계통 안전성 확보 및 간헐성 보완 등이 주 목적이나,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 제도상의 ESS용도는 건축물의 피크저감, 비상발전용으로 서로 관련이 없음 □ 국민의 ESS 사용 안전성 확보를 위한 ESS 의무 설치 기간 연장 ㅇ 17년부터 발생한 ESS 화재로 인해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ESS 화재 안전강화 대책 발표를 하였으며(1차 : 19.6월, 2차 : 20.2월) 이에 따라 보다 강화된 ESS 안전조치를 확립하는 중임 ㅇ 따라서 안전에 대한 제도 기반 마련 소요 기간, 설비 투자 및 설치 시간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ESS 설치 의무기간을 연장해줌으로써, ESS 사용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044-203-5188)
- 산업통상자원부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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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와 지속 경제협력 위해 교역·투자 활성화 방안 긴밀 협의 중
- [기사 내용] □ 터키는 최근 통상당국 협상에서 한-터키 FTA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 [산업부 입장] □ 한-터키 양국은 13년에 체결한 FTA가 양국간 교역,투자관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있음 ㅇ 다만, 터키는 대한국 무역적자*를 이유로 FTA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옴 * 규모(억불) : (14) 60.1 (15) 54.6 (16) 46.4 (17) 53.8 (18) 47.9 (19) 41.1 ㅇ 또한 터키의 투자 환경 등을 설명하며 우리기업의 현지 투자 확대 등을 요청해옴 □ 정부는 우리 주요 교역 파트너인 터키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교역,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ㅇ 우선 한-터 FTA 관련, 양국은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이행상황 점검 등 관련 협의를 해왔으며, * 1차(14.9월, 앙카라), 2차(16.12월, 서울), 3차(17.7월, 앙카라), 4차(19.12월 서울) - 실무차원에서도 화상회의 등을 통해 개별사안에 대한 유기적인 협의를 하고 있음 ㅇ 또한 한-터 화상 비즈니스 포럼(9.22일), 한-터 화상 수출입 상담회(10월 中) 등 계기를 통해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경제협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044-203-5764)
- 산업통상자원부 2020.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