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별 언론보도 해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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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명단 차이, 주소지 기반 재분류·미성년자 포함 여부 때문
- [기사 내용] ○ 신천지가 정기총회(1.12.)에서 자체발표한 전체 신도는 23만 9천여명이나 정부가 확보한 명단은 21만 2천여명으로 2만 7천여명 차이 존재, 교회 입교 예정인 교육생 약 7만명도 누락 ○ 정부가 확보한 경기도 신도 명단은 경기도가 강제 집행으로 확보한 명단보다 1974명 적어 신뢰성 부족 [복지부 설명]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는 신천지 예수교회 본부로부터 지난 2월 25일 국내신도 212,324명, 26일 해외신도 33,281명 명단을 받아 총 245,605명의 전체 신도 명단을 입수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분류한 국내신도는 26일 각 시도에 전달해 조사 중이며, 해외신도 명단은 법무부 등과 협조하여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 또한 교육생 65,127명의 명단도 입수하였습니다. ○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입수한 명단과 차이가 있는 주소지 기반 재분류 및 미성년자 명단 포함 여부 등 때문입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각 지역에 전달한 명단은 신속한 증상유무 확인을 위해 소속 교회 중심이 아닌 주소지 기반으로 재분류해 전달하였으며, 일부 주소지 불명 명단(859명)은 현재 파악 중입니다. -한편, 신천지 신도 중 미성년자의 증상 유무는 보호자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미성년자를 제외한 명단을 각 시,도에 전달하였으며, 26일 14시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 시도 합동회의에서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반(044-202-3244),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환자관리팀(043-719-9101)
- 보건복지부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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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보고서 ‘중립적’, 지원금이 청년 노동시장 진입 지연시키는 것 아니라는 의미
- [기사 내용] ㅇ (재정지원 후 고용성과는?) (전략)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말 발간한 고용부 용역보고서에서 현재까지 단기적인 상황에서 보면 사업이 청년층 고용 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지원금 수혜자들의 미취업자 비율 감소 추세가 다른 연도와 비교해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중략) ㅇ (받은 돈, 어디에 쓰나?) 수급자 연령이 높을수록 지원금을 취업 준비보다 생활비에 쓰는 비중이 큰 점도 문제다. (중략) ㅇ (취업 성과 관리도 안해) 지원금을 받은 청년의 취업 성과를 측정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재정 투입 대비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모호해서다. (중략) ㅇ (수당 말고 구직활동 지원해야) 고용부는 (중략) 올해부터 1대1 맞춤형 취업 상담 등을 늘릴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 역시도 공급자 마인드식 정책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중략) 취업 의지가 있는 청년 본인이 원하는 직업훈련 등 구체적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대책이 효과적 (하략) [노동부 설명] 재정지원 후 고용성과 □ 기사에서 언급된 연구내용은 16~19년 각 연도에 최종학위를 2년 이내 졸업한 자(18~34세)를 대상으로 미취업자 비율을 추적하여, 19년(사업 시행 연도) 조사 대상자의 미취업자 비율 감소 폭이 16~18년(사업 시행 이전 연도) 조사 대상자의 미취업자 비율 감소 폭과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한 것임 * (3월 10월) 19년: △9.9%p, 18년: △8.0%p, 17년: △9.9%p, 16년: △8.1%p ㅇ 이는 동 지원금이 소득효과를 발생시켜 개인의 유보임금을 높이고 이로 인해 청년의 취업확률을 낮추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서 중립적이라는 연구결과는 동 지원금이 청년의 취업확률을 낮추는 것, 즉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임 생활비에 사용 관련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다양한 방식의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도입됨 ㅇ 따라서, 동 지원금은 직,간접 구직활동* 외에도 구직활동에 더 집중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생계비 등 제반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함 * 직접 구직활동: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간접 구직활동: 직업능력개발 등 훈련,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창업준비 활동, 스터디 등 취업준비 활동 등 □ 또한, 다양한 구직활동을 지원한다는 지원금의 취지 상 생활비로 분류된 항목이 구직활동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움 ㅇ 예를 들어 채용을 위한 각종 시험 또는 면접 응시를 위해 교통비, 식비, 정장 구입, 메이크업 등의 비용으로 동 지원금을 사용 중인 경우도 있으며, 이는 구직활동과 관련되어 있음 취업 성과 관리 관련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들이 구직활동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활발히 하고, 이를 통해 본인의 적성에 맞는 첫 일자리를 가지게 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취업률보다는 구직활동 촉진을 직접적인 성과 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ㅇ 동 연구 결과, 지원금 수급 이후 청년들은 수급 전에 비해 구직활동을 늘리고, 아르바이트는 줄이는 등 정책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됨 * 구직활동 참여 비율 증가: 수급 전 88% 수급 후 97% (+9%p)아르바이트 참여 비율 감소 : 수급 전 26% 수급 후 19% (△7%p)하루 평균 구직활동 시간 : 수급 전 6.14시간 수급 후 7.03시간 (+0.89시간)하루 평균 아르바이트 시간 : 수급 전 5.69시간 수급 후 5.26시간 (△0.43시간) 20년 개편내용 관련 □ 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개편내용은 19년 처음 제도를 도입하면서 각종 간담회, FGI 조사 등을 통해 제시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임 ㅇ 지원금 수급 대상 청년 개인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일괄적인 고용서비스 내용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를 다음과 같이 반영한 것임 우선, 일괄적 동영상 시청 의무 및 대규모 집체식 강의는 지양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희망 직종, 구직준비도 등을 반영하여 지원금 대상 청년에게는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 일대일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일대일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며 * 청년 특성,수요 반영, 소규모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직종별, 구직준비도별 등) ** IAP(개인별 취업활동 계획) 수립, 집중 취업 알선 등 개인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 고용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외에도 관내 유관기관의 다양한 고용서비스도 발굴하고 연계하는 등 청년들이 원하는 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또한, 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청년도 필요 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에 참여하도록 연계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93)
- 고용노동부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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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7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 ☞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금액은 발전공기업 및 민간의 투자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부의 재원이 투입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정부는 재생에너지 개발과정에서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추진될 수 있도록 부작용 해소대책('18.5),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방안(19.8)등을 마련해 추진중 - 조선일보 태양광,풍력에 3년간 11조 정부 이 와중에 투자 강행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가 마스크제조업체 전수조사를 한 결과, MB이외 다른 원자재는 일부 가격상승 요인은 있으나 국내에서 충분히 조달 가능한 상황 - 매일경제 마스크 필터 40%는 중국산이대론 3월초부터 생산 차질
- 산업통상자원부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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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용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MB 필터 대부분 국내 생산 중
- [기사 내용] □ 마스크 4가지 원자재 중 3가지의 중국산 의존도가 적지 않음. 특히 MB 소재의 40%가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이들 원자재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3월 이후에는 생산에 차질 염려 [산업부 입장] □ 최근 마스크 수요급증에 따라 MB 제조업체는 마스크용 MB 생산을 금년 1월 대비 87% 증산했으며, 3월에는 추가로 20% 이상 증산할 계획입니다. ㅇ 식약처 허가기준에 따르면, 현재 국내산 MB로 일일 1,000만개 이상의 마스크 생산이 가능합니다. ㅇ 산업부는 마스크제조업체 전수조사(등록업체 136개) 결과, 가격상의 이유로 중국산 MB를 사용하는 업체(22개)를 대상으로 수입대체를 지원중이며, ㅇ MB 이외 다른 원자재는 일부 가격상승 요인은 있으나, 국내에서 충분히 조달 가능한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044-203-4281)
- 산업통상자원부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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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코로나19’ 대응에 재난·재해기금 활용 독려
- [기사 내용] ○ 지방정부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에 5조원이 넘는 금액이 쌓여 있으나 사용실적은 저조,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이 같은 고인 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 [행안부 입장]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감염병,가축전염병 등의 확산 방지, 긴급대응,복구, 재난피해자 심리회복 등에 사용하며, -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상 응급구호, 재해구호물자 구입,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에 사용하고 있는 기금임 - 따라서, 코로나19 관련 선별진료소 운영,장비구입비,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 등에 지자체는 위 기금을 사용 가능함 ※ 적립재원이나 다른 사업용도로 편성된 재원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가능(「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 ○ 이에 따라 행안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은 법률에 명확한 사용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공문 등을 통해 독려하여 왔음.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등 ○ 행안부는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등의 지자체별 집행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임.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044-205-4111), 재난구호과(044-205-5342)
- 행정안전부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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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입국·여행 제한조치 대응 외교부 설명
- 외교부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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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휴가 지원방안 검토 중…유급전환 의미 아니다
- [기사 내용] □ (뉴스1) 정부는 현재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따른 유급 유무를 검토 중이다 (중략)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현재는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이지만 유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후략) □ (뉴시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 제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 지원사업도 참고할 수 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유급 전환 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현재는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이지만 유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후략) [노동부,복지부 설명]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개학연기로 인해 맞벌이 부부 등이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ㅇ 고용노동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 중에 있음 ㅇ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는 아님 □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7),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044-202-3581)
- 고용노동부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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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조기극복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중
- [기사 내용] □ 국민일보는 2020. 2. 26.(수) 「정부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확대지자체 2~3곳 고용안정 지원키로」 제하 기사에서, ㅇ 정부가 28일 발표 예정인 코로나19 경제 대책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 200억원 이상의 예비비를 투입해 2~3개 지자체를 금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대구, 경북 청도 등이 지원 대상지역으로 거론된다는 내용 등을 보도 [기재부 입장] □ 현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나, ㅇ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정책과(044-215-8533),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08)
- 기획재정부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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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조기극복 종합대책 준비 중
- [기사 내용] □ 서울경제는 2020. 2. 26.(수) 「온누리상품권 月 할인한도 100만원까지 확대할인율 상향도 검토」 제하 기사에서, ○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내수진작 대책을 이번주에 발표하며, . 내수진작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온누리상품권 할인한도 월 100만원으로 상향, 종이 상품권 할인율 한시 상향(510%),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코리아세일페스타 조기개최, 임대료를 낮춰준 건물주에게 세액공제 혜택 제공 등을 보도 [기재부 입장] □ 현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준비중에 있으며, ㅇ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5)
- 기획재정부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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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대형마트 의무휴업 한시 완화 결정된 바 없어
- [기사 내용] □ 정부가 코로나19 생필품 대란과 관련하여 중앙 정부 차원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한시 완화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며,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에서 우선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산업부 입장]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한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바 없음 * 참고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시행여부,범위 등 구체적 사항의 결정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각 기초지자체에 위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044-203-4381)
- 산업통상자원부 2020.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