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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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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 및 예산, 결정된 바 없어"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수정, 예산, 법 개정 관련해서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사회적기업과(044-202-7420) 2025.07.07 고용노동부
- 복지부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방안 확정되지 않아" [보도 내용] ○ 간병지원 요양병원은 2029년까지 500여곳으로 확대하고, 2029년까지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예산규모는 4조 3천억원으로 추산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은 공약 사항으로 정책 취지에 공감합니다. ○ 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044-202-2791) 2025.07.07 보건복지부
- 기재부 "2025년 세제개편안 아직 결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정부와 여당이 다자녀 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높이는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25년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이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044-215-4210) 2025.07.07 기획재정부
- 스마트농업 확산 정책 차질 없이 추진 중, 시설면적 16% 보급 보도 주요 내용 7월 7일(월)자 서울경제는 고령화 대안인데…韓 스마트농업 도입률, 日의 1/4 그쳐, 日 대기업 '스마트팜' 진출 활발한데…韓은 동부팜한농 실패 후 눈치만 기사를 통하여"➊ 日 스마트농업 도입률은 26%로 우리나라 4배, ➋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참여도 모조리 막아 경쟁력이 약화, 일본은 대기업이 스마트팜에 진출하는 경우가 대다수"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설명➊ "일본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농업 도입률(2023년 기준) 26.1%"라는 보도내용은 일본의 조사보고서 수치를 잘못 인용한 오류입니다.일본 농업구조동태조사는 전국 929.4천개 경영체 중 '농업 경영을 하기 위해 데이터 활용'하는 농업경영체를 242.3천개(26.07%)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사에 의하면 242.3천개 경영체 중에서 센서, 드론 등을 이용하여 환경정보, 작물 생육 상황 등 소위 우리나라에서 '스마트농업데이터'로 정의하는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경영체는 21.0천개(2.26%)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단순히 신문 등을 통하여 기상, 시황 등 경영 외부데이터를 취득·기록하여 활용하는 경영체(23.82%)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해당 수치를 마치 '일본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농업 도입률'인 것처럼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농식품부는 2024년 말 기준으로 전체 시설원예 약 55천ha 중 약 16%가 스마트온실 장비와 시설을 도입(정책사업 보급 기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간 경영규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경영체 수를 기준으로 스마트농업 도입률을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다.➋ "대기업의 참여도 모조리 막아 … 일본은 대기업이 스마트팜에 진출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대기업의 농업 분야 참여를 막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기업은 농업회사법인 형태로 농지 소유·임차* 및 농업 생산 참여가 가능하며, 실제로 생산**·가공·유통·위탁영농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농업의 규모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규제 완화를 통한 농업법인 활성화 및 공동영농 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및 업무집행권자 중 농업인 비율 1/3 이상이면 농지 소유 가능하며, 법인의 농지 임차를 제한하지 않음 / ** 15개 대기업의 25개 자회사가 농업 생산 분야 참여 중('24)기사에서 인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시설원예협회 대규모 시설원예·식물공장 실태조사(2019)는 경영규모가 1ha 이상인 대규모 시설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하므로 전체 농업경영체를 대표하는 결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조사항목 표본 117개 사업자 중 56%(66개)를 차지하는 조직형태는 보도에서와 같이 대다수가 대기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 농업경영을 실시하는 농업과 관련된 '주식회사'로 파악됩니다. 우리 정부는 스마트농업 경영체의 확대, 규모화 등 양적 성장을 지원하면서 환경제어 및 농작업의 자동화·정밀화 등 질적 고도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후변화와 농업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스마트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중소농가와 대규모 농업경영체 모두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5.07.07 농림축산식품부
- 성수기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도 주요 내용 7월 7일(월) 한국경제는 「복날 앞두고 닭고기값 들썩, 삼계탕 1만8000원 육박」이라는 기사에서 "7월 육계價 kg당 2000원 넘을 듯, 브라질산 수입 물량 중단 영향, 폭염에 국내 공급도 차질 우려" 등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설명금년 7월 초 육계 산지가격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7월 초까지 삼계탕용 닭 공급량은 평년 동기 대비 5.7% 증가, 도매가격은 11.5% 하락하였습니다.7월 초 육계 산지가격과 도매가격은 kg당 각각 1,730원, 3,394원으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7월 초까지 삼계탕용 닭 공급량은 평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반면 도매가격은 11.5% 하락하여 수급 및 가격은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육계 산지가격(7월): (평년) 1,742원/kg → ('24) 1,576 → ('25) 1,730 (평년비 0.7%↓, 전년비 9.8%↑)* 육계 도매가격(7월): (평년) 3,347원/kg → ('24) 3,218 → ('25) 3,394 (평년비 1.4%↑, 전년비 5.5%↑)* 삼계 도축마릿수(1~7.3일): (평년) 8,216만 마리 → ('24) 8,451 → ('25) 8,686 (평년비 5.7%↑, 전년비 2.8%↑)* 삼계 도매가격(7월): (평년) 4,648원/kg → ('24) 4,786 → ('25) 4,114 (평년비 11.5%↓, 전년비 14.0%↓)5월 서울 지역 삼계탕 한 그릇 평균 가격이 17,654원으로 전월(17,500원)보다 154원(0.8%) 오른 것은 주원료인 삼계용 닭 공급량 및 가격이 주요 원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농식품부는 지자체, 유관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축산재해대응반'을 가동·운영하여 폭염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닭고기 소비가 많은 여름철을 맞아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에서 닭고기 할인 지원*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농축산물 정부 할인 지원: 7.17~8.6일, 최대 40% 할인 지원(한도 주 2만원) 2025.07.07 농림축산식품부
- 기재부 "정부 경제전망 및 경제정책방향 내용 정해진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 내외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급하고, "'피지컬 AI' 등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정해진 바 없으며, ㅇ 경제정책방향의 내용과 관련, 브레인스토밍 단계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하고 있으나 정해진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0) 2025.07.07 기획재정부
- 기재부 "인공지능 관련 사업화시설 등 아직 결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AI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세액 감면을 2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대표적인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처럼 AI 분야에 5% 포인트를 추가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인공지능 분야와 관련된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은 현재 검토중이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0) 2025.07.07 기획재정부
- 고용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결정된 것 없어"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4) 2025.07.07 고용노동부
- 국토부 "수도권 '6만+a' 가구 공급대책 나온다?…사실 아냐" [국토교통부 설명] □ 정부가 '21.2월 및 '24.8월에 발표한 택지지구와 2기 신도시 등 미매각 용지 공급 등을 통해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044-201-4515) 2025.07.04 국토교통부
- 교육부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공약 이행방안 검토 중" [기사 내용] o 교육부는 AI 교과서와 관련해 새 정부에 보고하면서 '부분 도입' '전면 도입' '폐지' 등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제시하면서 '폐지' 시나리오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제시했다고 언급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공약 이행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교육콘텐츠정책과(044-203-6469) 2025.07.04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