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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품목 할당관세 적용, 결정된 것 없다

2019.07.1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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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18일 뉴스1 <정부, 중러 반도체 부품 ‘관세 면제’ 반격 카드 준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카드를 사전 검토하고 있고, 

ㅇ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

[기재부 설명]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044-215-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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