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여부에 대한 입장을 결정한 바 없으며, ‘수산혁신 2030 계획’은 CPTPP 가입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해양수산부가 최근 CPTPP 가입에 찬성 쪽으로 입장을 선회함
‘수산혁신 2030 계획(TAC 강화, 면세유 공급한도 설정)’은 CPTPP 가입을 위한 해수부의 사전작업임
[해양수산부 설명]
정부는 현재 CPTPP 가입여부를 결정한 바 없으며, 해양수산부도 CPTPP 가입에 대해 입장을 결정한 바 없습니다.
지난 2.13일 발표한 ‘수산혁신 2030 계획’ 중 TAC 강화와 면세유 공급한도 설정은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CPTPP 가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수산혁신 2030 계획’은 수산업이 당면한 수산자원 감소, 어가인구 감소와 어촌 고령화 등 위기를 극복하고, 수산업을 미래 혁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계획입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044-200-5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