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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확정된 바 없다

2019.03.2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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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3월 20일 파이낸셜 뉴스 〈KDI 전담하던 예타 전문기관에 조세연 추가 지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KDI에서 전담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새로 지정될 전망이며

정부는 상반기 운용지침을 개정한 후 KDI가 총괄하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 일반 예타 업무를 조세연에 일부 이관할 방침이다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044-215-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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