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는 이미 발표된 일정에 따른 것으로, ‘대입 개편을 미루려고 직업계고부터 고교학점제를 시작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대입 개편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2020년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을 마련해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 설명]
□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는 이미 발표된 단계적 도입 일정에 따른 것으로, “대입 개편을 미루려고 직업계고부터 고교학점제를 시작한다.”는 동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이미 발표*된 계획에 의하면 고교학점제를 직업계고에 우선 도입(’20년 마이스터고 → ’22년 전체 직업계고)하고, 전체 고등학교에 ’22년 제도를 부분 도입한 이후 ’25년 본격 시행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 「고교교육 혁신방향」(’18.8.17.),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19.1.25.)
□ 아울러,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대입 개편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이 숙의·공론화를 거쳐 국민의 의견을 모아 마련된 만큼, 교육부는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장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 중장기적 대입정책은 학령인구 감소, 고교학점제 도입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향후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마련될 것입니다.
□ 앞으로도 연구·선도학교 운영, 정책연구 실행, 일반고 학점제 기반조성 지원 등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2020년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단계적 제도 개선과 현장 안착을 철저히 이행해가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고교학사제도혁신팀(044-203-6284), 중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