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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사범 심리검사 결과 공개·제공한 사실 없어

2019.03.21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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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조○○의 2017년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기본과정 진행 중 외부 전문가를 통해 상담 및 몇 가지의 심리검사를 실시한 것은 사실이나, 그 결과를 공개하거나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3월 20일 채널A 뉴스 <법무부, 성범죄 치료 점검… “조두순, 여전히 재범 위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기 제하의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도 내용]

지난해 법무부는 외부 심리치료 기관을 통해 조○○의 성범죄 치료경과를 확인했으며, “성적 일탈성이 크고, 소아성애 부문이 불안정하다”는 평가를 받았음

[설명 내용]

2017년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기본과정 진행 중 외부 전문가를 통해 상담 및 몇 가지의 심리검사를 실시한 것은 사실이나, 법무부에서 그 결과를 공개하거나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부는 성폭력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해 심리치료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법무부 심리치료과(02-2110-3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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